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소 분소의 직영전환에 따른 운영정원 확보 및 직렬별 필수 근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개정을 살펴보면 구본청 정원 878명을 1명 증원해 879명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 92명에서 9명을 증원해 101명으로 하며 동사무소는 400명에서 2명을 증원해 40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총정원을 1,400명에서 12명을 증원한 1,41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보건소 분소를 직영 전환함에 따라 의료기술관련 일반직 3명, 계약직 6명 등 총 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기근속에 따른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간 상계조정 및 사회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구의회의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함에 따라 직렬을 행정 또는 별정의 복수직에서 단수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퇴직 등으로 결원 및 미충원 예정인 기능직 정원을 감축해 신규직 공무원 충원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현재 과원인 필기원 직렬의 정원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내용이 향후 강남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현재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분소에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로써 종료가 됩니다.

12월말로?

위탁근무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직,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은 보통 계약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2년 단위 내지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년 3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급 의사 1명, 나급 치과의사, 마급 치위생사 등 이렇게 있는데 급은 어떻게 분류하는 거죠? 이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은 5급 상당이고요. 나급은 6급 상당, 다급은 7급, 라급은 8급, 마급은 9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5급 상당이라면 보수도 거기에 기준해서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은 끝날 때 퇴직금까지 다 적립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분소가 이제까지 민간위탁으로 돼 있었는데 본위원도 이것을 직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직영을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민간위탁할 때와 직영했을 때에 운영상 수지는 대강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지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세브란스병원, 경희한방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위탁을 주는데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분소와 장애우치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9명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명에서 9명으로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현재 들어가는 인건비 7억5,000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영하면서 3억8,000이 들어가서 약 3억7,000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도 민간위탁 아웃소싱에 대한 것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봐달라는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아웃소싱보다는 우리 직영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한번 다시 다른 것에도, 다른 사업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시죠.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든지 또 한 가지 이유는 구민서비스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서비스와 예산절감 두 가지 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올렸고요. 기타 약 75종류 정도의 아웃소싱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만족도 조사와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고 또 직영전환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개선작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도 IMF 나 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1,600공무원을 200명 줄여 가지고 1,400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900억원 쓰는데 한 46억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한 46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현재 행정수요가 늘어서 충원을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늘려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충원을 늘려야 되는 건지 그래도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운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성백열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1,412명까지 늘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개혁 작업에 착수가 된다그러면 또다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 이상 지금 현재의 정원을 늘릴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개혁 작업 중에 크게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통통신발달이라든지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동 통·폐합 작업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직슬림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지방행정단계에도 대국적으로 보면 단계를 축소한다는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대민서비스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원만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조직개혁 작업과 병행해서 정원을 점차 축소해 나가야지만 저희들이 공동재산세하에서 강남구가 살아남을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총액인건비제에서 앞으로 한 46억을 더 쓸 수 있다 아까 46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나는 하도 맹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IMF 나 가지고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200명 줄일 때는 전부 기술직만 다 줄였거든, 그래서 그때도 반발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 이런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뭐 무한정 올려야 된다는 거 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우리 공동재산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원관련 조례 특이사항 더 이상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고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주요사업 추진사항 및 생활주변의 각종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정모니터요원의 구성 및 임기 위·해촉, 구정모니터요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모니터활동에 대한 보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대충 한번 읽어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마치 무슨 뭐라 그러죠? 스파이라 그럴까 나쁜 뜻에서 의미에서 어떤 부분에서 신분공개 안 한다든지 쭉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왜 이런 별 다른 이런 모니터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이고 모니터요원에 관한 게. 그리고 여기 잠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구나 동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과연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아직 정확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한 선입관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제도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청이 지역도 넓고 1년에 55만 인구에 광범위한 지역에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통한 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나 각 뒷골목이나 큰 도로 등 불문하고 구청에서 서비스 해 줘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 이런 것들이 주민불편 사항들이 제때 그것을 시행부서나 구청에서 접하거나 이러지 못해 가지고 늦어져가지고 보도블록 깨진 것, 도로가 소파된 것을 그냥 오래간다든지 생활 불편사항들이 늦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이란 것은 여러 가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생활불편 사항들을 그때그때 우리한테 모니터링해서 제보를 해 주면 빨리 불편사항을 해소해 준다 라는 것이 첫째 주목적입니다. 뭐 스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김일수위원님이 말씀드린 타 부서의 중복이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의견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식품감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는 유통관련 모니터라는 것은 방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유통 관련업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모니터요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봉사대라고 해서 다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옛날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모니터 운영과 같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도 산자부에서 그때 계절적으로 물가모니터 요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업무에 관해서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그런 모니터 요원이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즉, 구정의 일상,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구청에서 빨리 조치해 줘야 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여기 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타목적으로 하거나 어떤 특정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아까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뭐 구정이든 의정이든 강남구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일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중앙부서에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자료를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운영과정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됐습니까? 김세현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 했거든요.

김세현위원입니다.

다음에 박남순위원 하시지요.

지금 이것이 보니까 무슨 주요사업에서 추진사항 및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무슨 참여행정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주민참여의 행정이 그것이 지방의회에요 그것이. 그래서 무슨 맹청장이 구청 밑에 또 어떤 의회 비슷한 시스템을 두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 조례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4조에 보면 기간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임명을 할 수 있고 해촉할 수도 있고 또 6조에 보면 이것이 6조5항에 보면 구청장이 부여한 임무 수행 이것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사업이라든가 구청에 대한 그런 어떤 의도를 동네별로 여론을 전파시켜서 구청의 마음대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왜 이런 지방의회가 있고 아까 김일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그 지역사정 현안에 잘 아는 그런 단체들도 다 있는데 별도로 또 일당까지 줘 가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하려는 그 의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말씀한대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국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가장 큰 감시기능은 물론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이 행정기관에서 각종 생활하는 것을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기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를 좀 확인해 보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개선을 하겠다 라는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이것이 발족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저희들이 방침을 통해서 구정모니터라는 제도가 수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이유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유명무실해집니다. 참여를 안합니다. 그냥 추진할 때 한 두 건 하다가 그래서 지금 구정모니터 요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약간의 성과포인트,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일정한 포인트를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약간의 보상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이런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무보수 무봉사로는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조례 제정을 계획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2008년도 이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한 동에 3명씩 총 26개 78명하고 한 명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2,000 얼마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한 동에 3명씩 78명 곱하기 30만원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관련.

그 예산서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에는 이 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수당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을 때는 그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로 해 가지고 포인트 점수로 1인당 월3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실적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기초로, 산출기초로 평균 월 한 30만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30만원을 무작정

정액조례가 아니고

해 주는 조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포인트를 줘서 준다고 하는 산출기초로 30만원을 잡았다고 하니까

네.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민불편 사항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앞장을 서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 회의도 가면 주민자치회의에서 우리 각 아파트단지별로 다 한 분씩 선정돼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까지는 동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하고 했지만 이제 복지관이 지어서 나가는 동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동네도 다녀보고 민원인들 만나서 다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도 하는 것입니다. 수당도 7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자율방범 얘기 하셨지만 자율방범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진짜 뭐가 파손됐는지 이런 것 다 해 가지 고 구청에다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고 불편사항 제보를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또 1인당 3만원 이내로 보상을 한다는 것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불편사항 제보를 했으면 그냥 제보한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 주면 되지 제보한 사람한테 수당 주고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요원 운영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어진 이런 사람들은 고유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어 있는 강남구의회도 의회 의원님들도 매번 민원사항을 수시로 해당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제때 응급조치를 안 해 주거나 또 우리가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새로운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어떤 체계도 중요하지만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보자 해 가지고 빨리 해 주자 이런 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 돈을 어떻게 준다, 생활불편사항 신고를 했는데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조례내용이나 제안설명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불편신고를 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불편사항 신고 미담사례, 위법 부당한 행정 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 타 조례나 타 법령에 의해서도 국민제안제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시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안되고 건의된 사항들이 월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구의 정책에 반영되든지 이런 부분이었을 때 심의를 해서 포인트로 누적시켜서 현금이나 상품을 1만원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런 얘기지 이것을 신고할 때마다 그때 건수 누적해 가지고 곱하기 1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별표에 보면 주민불편 사항 제보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월3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주민불편, 구정 모니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 구정 모니터한테 불편사항을 제보를 하겠습니까? 구의원도 있고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다 있는데

주민들이 제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니터 요원들이 다니면서 동네의 불편사항을 구청에 어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유선으로도 있고 SMS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제보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편사항 제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 쓰고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조례에 보면 청소하기 또 이웃돕기 내지는 분과별로 다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또 바르게 살기라든지 아니면 자총같은 데도 사실은 별로 하는 일은 없는데 예산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또 통장님도 별로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월 20 얼마씩 나가고 하는데 매달 통장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회의도 하고 회의수당도 나가는데 구태여 또 이렇게 모니터요원 해 가지고 쓸데 없는 예산 주면서 그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있는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의 통반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어 가지고 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여기에 구정모니터 운영조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반구민들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쭉 구정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 분들의 어떤 역할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또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일반 다른 주민들 즉, 우리가 직능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평범한 주민들이 보는 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쪽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통반조직에서도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분들 들어오는 것 외에 일반주민들의 시각에서 빨리 구청에서 시정하거나 구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들을 주민 불편사항을 빨리 빨리 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일반직능단체 재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재활용도 하면서 골목이 지저분하다 하면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재활용은 재활용단체에서 다니면서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만 하고 이렇게 각 운영주체별로 다소의 영역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 외에 일반주민들의 눈에서 생활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빨리 우리가 구청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뭔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단체가 수 없이 많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모니터링을 해도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구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때는 앞으로 기존의 통반조직이나 직능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인터넷으로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나 답변이 비슷비슷하니까 이 정도 질의 마칩시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정현안에 대해서 각 직능단체 그리고 통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정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금도 잘 지적하고 또 그분들이 구정현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우리 강남구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과장님 반대로 행정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어떤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강남구 안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 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구정의 예산 일부를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공동세니 탄력세율 등등 해 가지고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복잡한 행정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에 대비하고 아울러 구민 누구나 평생주기에 따라 원하는 학습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인적자원개발을 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쟁력 향상, 평생학습지원 정책추진, 평생학습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고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제공 및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센터를 설치하는 등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민주시민 육성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시죠.

전문위원 의견을 보니까 "예산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센터도 설립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필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이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저희들은 물적, 인적 없이 사이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사이버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필요 없다 이겁니까?

사이버는 우리 전산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산을 물어보잖아요.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예산이 소요되야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지금 "필요 없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글쎄. 그 다음에요. 그러면 보통 현재까지 있는 게 보통 예를 들면 뭐 서강대 무슨 평생교육원, 뭐 어디 사회교육원 대개 이런 식으로 하자, 교육을 사이버로 하자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뭐냐 하면 평생센터를 사이버로 해서 평생센터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내 문화센터가 많지만 물론 문화센터가 일종의 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센터는 뭐냐 하면 센터로서 말 그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정책개발이라든지 평생 종사자에 대한 연수, 여러 가지 정보수집제공 이러한 중앙 센터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센터역할을 저희들이 사이버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맞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 교육원 형태를 우리 구에서도 그대로 도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구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TV전자정부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많이 갖고 있고 기존의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런 평생학습에 관련된 강의를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센터를 사이버상에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의 유명한 평생교육 관련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것이 구민들한테 유익한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일정한 일정하게 녹화라든지 해서 방송으로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자 지금 그 근거되는 법령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곳에서는 실제 강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촬영이 되어 가지고 사이버로 주민들이 일부는 또 그렇게 해서 보겠네요.

예. 그거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구상하신다는 그 얘기지요?

TV전자정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김일수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 예산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예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요?

9억. 9억.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례를 진짜 보고 여기 보니까 이게 소장 및 평생교육사도 뽑아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수강료를 징수한다고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구민들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수강료를 내고 듣는 겁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9억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뭐뭐 하는데 9억이 들어갔나?

저희들이 예산 내년도 9억에 보면 거기에 사이버센터 구축비는 1억이고요, 1억. 1억이고 나머지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가 나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내년도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 간에 예를 들면 심포지엄 개최 국내, 국제간에 그걸 합쳐서 9억입니다.

사용처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철학에 관련되는 어떤 걸 만약의 경우 강의를 구민들한테 해 주겠다 그러면 관련된 그 교수분을 모셔오는 강사비로 지출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방송센터가 있습니다. 수능방송센터에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서 녹화를 떠서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강남케이블TV에 900번에 행정전자정부, 전자정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올려줍니다. 이제 그렇게 올려주면 그거를 시청하면서 케이블TV에 가입된 강남구민들이 그거를 시청할 수 있게 되겠지요. 시청하게 되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한 가지만 일년 내도록 방송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런 식으로 송출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민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취미 같은 특별한 취미 같은 게 우리가 강좌를 할 경우에는 수강자를 모아가지고 문화센터에 강좌를 개설해서 돈을 받고 또 강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되는 총합체를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앞으로 교육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냥 남들 하는 모방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구민들한테 어떻게 필요한가를 모니터링 수요 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가 그것도 개발도 해야 되겠고 이러한 내용을 총 합쳐서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언뜻 봐 가지고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섣불리 조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TV전자정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TV전자정부도 지금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서 여쭈어 볼 사항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예산 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얼마든다 이런 거는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할 때에도 그런 모든 것을 알고서 좀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 봐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참고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평생학습 저희들이 조례는 현재 우리 서울이 25개구가 있습니다. 25개 중에서 지금 10개구가 지금 조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개 중에 10개 그 다음에 그 중 7개 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4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번 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4월달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없고 현재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10개 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번에 11번째 됩니다. 인근 서초구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저희들이 제정되어 주어야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평생도시사업이라든지 또 교육도시지정 신청에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자치구 조례가 지금 제정된 데가 9개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입니다.

여기에는 9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영등포가 빠진 겁니다. 영등포가 빠진

지금 2005년도에 관악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이게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조례제정 할 때 조례안 만들 때 국내외 시군구의 모든 조례안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참고해서 만드셨는데 지금 과연 조례를 해 놓고 거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 말씀드릴게요.

안도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0개구, 구의 사례를 보니까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성북구 이런 데 보면 조례가 되어 있고 조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생센터가 주로 8개구는 사이버로 운영되고 있고요, 사이버로. 그 다음에 2개구는 평생센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기에는 뭐냐 하면 같은 평생시설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평생교육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사이버 평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 다 끝났습니까? 끝나셨으면 그러면 보충질의입니까? 김일수위원님.

예. 보충질의에요. 지금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고 거기 김병호 위원님은

지금 여기 포인트가 뭔가 하면 저도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서류 페이퍼 상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과연 실제 주민참여율이나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지금 9억씩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실제로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이 9억의 돈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관점인 것 같아요. 똑같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죠?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시면 되는 거고 평생학습 조례 자체는 구민들한테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례하고 예산문제를 이 자리에서 연계시키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강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이 교육에 관해서는 뭔가가 타구보다는 앞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관련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문화센터강좌라든지 혹은 또 수능방송도 평생학습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평생교육에 관련되어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시설이 저희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총괄하는 그런 법령이 없었다는 거와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그거를 앞으로 집대성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운영은 별개로 하더라도 조례자체는 반드시 필요해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어떤 평생학습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요청하게 되었고 또 그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저희들의 평생학습특구로 자치지역 지정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강남구가 명실상부한 교육의 제1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박남순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조례 지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운영도 논의할 수 있고 예산도 논의할 수 있고 이거는 맞는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또 잘해야지만 그것이 뒤에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V전자정부 할 때도 그게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과연 그것도 지금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 이렇게 할라 그러면 타구에서는 이렇게 9개구가 이렇게 제정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뭐를 만들었고 이리 거를 좀 미리 저거를 좀 줘야지 그냥 조례만 달랑 갖고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복사해서 지금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구 10개 사례를 제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이걸 딱 보고서 금방 감이

박남순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감이 딱 잡혔는데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이 프로그램이 좋고 이렇기도 하고 한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사이버로 했을 때 그걸 누가 가서 들을까 실제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가서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열의를 갖는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이게. 해 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거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참여를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전달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평생학습센터를 타구에서 설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할라고 그러면 소장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소장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 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 갖추어 집니다. 저희들은 그런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싫다는 거지요. 그런 거는 싫고 만약 프로그램이 연간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기관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우리 이화여대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업해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검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러한 모든 것이 센터에서 하던 것을 사이버공간으로 옮긴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또 직접 우리가 센터를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버로 하고 그 다음에 TV전자정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박남순위원께서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왜 유명무실하게 되었냐면 TV전자정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남구에서 홍보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민원발급입니다. 민원발급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민원발급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다보니까 개인인증이라는 절차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발급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TV전자정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그대로 말 것이냐 거기에 민원발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교양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구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로서의 활용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도 TV전자정부를 보시면 강남구 구정 저희들이 하는 확대 간부회의도 생방송으로 그냥 녹화해서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구민들의 알 권리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채널이 그건데 그걸 방송으로 인터넷이 아닌 방송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니까 이 차제에 평생학습도 거기에 같이 올리겠다는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그렇게 이 조례제정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우리가 GS방송에 예산 4억 얼마 줘 가지고 거기서도 보니까 아카데미 거기서 상공회의 초청 인사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GS방송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구정을 알리고 홍보를 한다하는데 충분히 알리고 있는데 구태여 강남구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엄청난 매개체에서 지금 홍수같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꼭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나는요.

GS방송은 그거는 좀 틀립니다. GS방송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뉴스를 그렇게 위탁해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만약 요리강좌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밥하는 거, 국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찬하는 거 따로 따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내주어야 되는 그러한 일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내준다는 그런 뜻이지 이게 뭐 강남, GS강남방송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 프로그램을 거기에 다시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 강남아카데미도 결국은 평생교육과 관련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저희들이 제도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으면 분야별로 좋은 매체를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리와인드 시켜 가면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요청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내년 4월중에 전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4월 중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무슨 지원 같은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76개 도시가 평생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4월에 지정신청 해 가지고 지정이 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2억씩 6억을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1년에 6억?

1년에 2억씩, 3년간 6억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현재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10군데 됐네. 그죠? 평생학습도시로 됐지만 제대로 구성한 데는 4군데고 나머지 6군데는 제대로 구성이 안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구성에서도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된다 해 가지고 6명, 2명, 4명 이렇지 어디 구성이나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조직인력, 여기 있는 거는 조직이야기에요, 조직.

그러니까 조직. 그러니까 구성하는 저기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생하려면 전담팀이 있습니다, 전담팀이. 전담팀이 있는 직원 숫자입니다. 저희들도

팀 숫자라는 말이에요?

네. 팀 직원숫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가만히 있어 봐요. 얘기해 봐요.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네 군데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전용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에 사이트가 네 군데 있는 거고 학습센터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평생관련 조례는 열 군데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평생교육사를 고용한 데가 양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강동구 그 다음에 강서구 이렇게 있고 종로, 중랑구, 송파구 이렇게 있다는 그 내용을 현황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년에 2억씩 보조해 준다 그랬잖아요, 시비로.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그럼 한번도 지금까지는 보조를 못 받았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평생교육도시지정이 되어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례를 다 통과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받았냐 받았냐 이 얘기하시고

지금 받고 있죠, 여기 도시는. 이런 도시는 지원 받고 있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현재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10개 도시 중에서 지금 뭐냐 하면 10개 중에 7개 도시가 지정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0개 도시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중에 7개 도시는 지정을 받았고 나머지 3개 도시는 내년에 신청할라고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글쎄. 제 말씀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았으면

시비가 아니고요.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아. 교육자원부 받았다 이거에요.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같은 경우도 받았으면 빨리 이거 사이트 구축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축 중에 있는 겁니다

글쎄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종로, 중랑, 송파도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전담팀을 신설해서 전담팀해 가지고 종로구는 한 명 있고 이제 담당직원이, 중랑구는 세 명, 송파구는 두 명이 있습니다. 팀을 조직해 가지고 있고 지금 하려고 시작단계에 있는 겁니다. 기본을 조직을 구축해 가지고

한 5분 동안 정회하죠?

아니 추가만.

그래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평생학습조례만 통과되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하나 하고 지정만 받으면 사이트 구축 이런 걸 안 해도 2억씩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내년 4월에 그 지정 신청할 때는 반드시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지정을 받게 되면 2억씩 지원이 나가고요.

구축을 안 해도? 지금 여기 구축 안한 데도 받는 거예요?

받아서 구축하는 거지요. 구축비가 보통 1억 이상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2억 받는 건 좋다고요. 2억 받는 건 좋은데 이게 무슨 나중에 인터넷방송 뭐 수능방송 하듯이 해 가지고 강사료가 연계라고 할까, 연대니 이대니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만 돼 가지고 하다보면 강사료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비용 감당에 관한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꼭 인터넷방송 지금 하듯이 비용이 상당히 초과돼서 나가면서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해 가지고 이 취지는 좋다 이거야, 취지는 좋은데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해 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수능방송도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 평생교육도 사실은 구비를 추가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강료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해서 그런 비용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장 잘 갖춘 곳이 강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 굳이 예산자체를 많이 들여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센터도 건립하지 않고 사이버로 구축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김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교육지원과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평생교육 도시로서의 강남구 위상을 또 강남구 정책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도 설립을 했고요. 또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지원예산을 들이면서도 구민들한테 교육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조례를 지금 제정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다가 정회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은 참 정의상으로는 좋아요, 정의상은 좋은데. 이걸 위원들이 좀더 검토해 가지고 건설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연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지금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p에 지원기준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요. 일인당 1만원 이내로 해서 도대체 이게 월이냐, 연이냐 이거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구청에서 조례 제출을 해 놓고 우리한테 접수돼서 거기서 다시 고쳐서 올 수 없고 그 부분을 부과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자를 집어넣어야지 구청 측에서 집어넣기는 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출산양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이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이 보험 1만원 들어준다고 해서 이거를 굉장한 출산지원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크게는 정부에서부터 서울시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큰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보험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 출산장려금 주는 거하고 지금 이 보험정책인데 지금 숫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거고요. 바로 지난달 11월 18일자에도 중앙일보에 고양시에서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도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한정된 재원과 그 다음에 수혜자의 그러한 수를 파악을 했을 때 또 그렇다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정책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특별하게 보험을 해 가지고 어느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하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보도가 외부에서 자료가 나가면 저희들한테 문의전화는 많이 옵니다. 강남에서는 언제 시행하느냐, 그러면 지금 법안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시행이 되지만 아직은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는데 많은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요.

계속 질의하시지요. 질의사항, 성백열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질의사항 없어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출산문제 때문에 요즈음 젊은 사람들 애도 안 낳고 그런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고 저희 강남구가 0.75%로서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최하위의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은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광역단체에서도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를 출산에서부터 대학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어린 아이 문제는 어린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거, 영세민 또 지원해 주는 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 또는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출산장려금하고 보험료는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강남을 뺀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서울에서는 송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포천, 여천, 고양, 전라남도에서 진도, 화순, 함평 전국적으로 10여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물론 돈은 1인당 월1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 최하위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대비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보험료도 가입해 주고 장려금도 주고 이래서 출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얘기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부담은 물론 많으면 많습니다마는 1년에 계산해서, 한 달에 1,000명일 경우 1년에 7,800, 5년인 경우에 한 6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강남구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니까 심사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저희가 5년간하고 보장 10년이라는 것은 그 협의과정에서 보험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으로 해서 10년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지금 맨 마지막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보험회사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위임을 해 놓은 모양인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포괄위임 입법금지 조항 원칙에 위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회사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회사 선정방법은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방법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행보위원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험회사 선정방법은 규칙에다 아예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칙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물론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속기되는 회의에 있어서 주무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는 별말씀 없으시지요.

추가질의 환급에 대해서

아니 환급에 관한 사항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 25% 환급한다는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하는 얘기는 이와 같은 5년 집어넣고 10년 동안 보장해 주고 10년이 만기하면 25% 환급해 준다는 그 보험상품이 있어서 소개를 했는데 4년을 지원하고 10년 만기에 관한 사항은 또 다른 보험상품을 공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게 정답일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토론시간에 정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론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에 제4조2항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인당 월1만원 이내로 4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김일수위원께서 4조2항을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1인당 1만원"을 거기다 "월"자를 하나 자구수정하고 그 다음에 "5년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4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께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일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