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게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의 연령을 봤을 때 앞으로 수 년이 지나면 보훈대상자 숫자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과연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난립이 돼 있어요.

난립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하는 얘기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할 일들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난립이 돼서 경쟁을 하는가, 국가에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하고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익한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우입니다, 그게. 꼭 돈을 줘서 물질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만이 예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하셔서 뭔가 좀 문화혜택을 받으십시오.’하는 부분들 그런 게 예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음악회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구민의 날 대형 행사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띄우는데 돈 몇 푼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거주자주차장우선제라든지 기타 등등 주차할인 이런 것들은 다 해 주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