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본회의2007-12-05

회의 전체 보기 86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수영입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08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강남구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심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 소관위원회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예산사업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사업 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 본 특위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65회 정례회의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강남의 비전과 구민의 바램을 최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8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4,992억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661억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0억9,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6.1%가 증가했으며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625억7,200만원, 세외수입 895억3,200만원, 재정보전금 636억9,400만원, 보조금 503억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22억2,600만원, 보조금 8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재정보전금에는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존액 596억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 2,138억5,100만원, 보조사업에 818억2,500만원, 자체사업에 1,70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3억3,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에 5억2,200만원, 주차장사업에 287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신설에 따른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재활시설들에 대한 지원과 자 녀들이 안심하고 자라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육복지분야 및 활기찬 미래강남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개선분야의 예산을 대폭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강남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112개 사업에 1,03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지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는 문화센터건립 등 63개 사업에 60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에는 간선도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등 39개 사업에 47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이 숨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분야에는 전선지중화 및 옥외광고물개선, 탄천, 양재천 관리 등 146개 사업에 93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대민서비스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분야에는 TV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 등 149개 사업에 353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165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2008년도 예산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한번 3쪽을 좀 봐주세요, 행정국장님. 두 번째 줄에 보조사업비가 818억2,500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만자가 빠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2,500 "만"자가 빠졌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박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은 사업설명서 33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강남구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보업무와 홍보업무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공보실 예산편성 요구예산액은 경상예산 2억8,134만5,000원, 사업예산 24억9,568만2,000원으로 총 27억7,702만7,000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 소관 사업설명서 34쪽 40쪽, 첨부서류 39쪽 40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주요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 일간지라고 하면 지금 각각 신문별로 몇 부씩 구독이 되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로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그 다음에 주요 일간지뿐만 아니고 주 월간지, 지역신문, 수시 구독하는 거야 별도일 테지만 일간지를 구독하고 주간지를 구독하는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1쪽, 41쪽에 보시면 좌측에 주요 일간신문 광고가 1,000만원씩 해서 5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 어느 신문에다가 무슨 광고를, 왜 우리 강남구청 신문광고까지 해야 됩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신문창간 축하광고를 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야 돼서 저희가 무가지와 동아일보에 광고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사안별로 저희가 신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타겟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고 있고 행사에 따라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창간 축하광고입니다. 지역신문에 있어서.

이석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0만원씩 4번, 5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용도는 그렇게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겠다 그런 얘깁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다가 행사가 저희가 2008년도에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4쪽 본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그런 원칙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 미디어쪽에 인터넷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각 매체 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소위 신문 쪽에 관한 것은 보지 않는다 얘기예요, 자꾸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은 자꾸 늘려 들어오는 것은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문 매체 쪽은 자꾸 줄어 들어가야 되고 공보실장이 만일에 원해서 다 들어 왔겠지만 소위 시각 매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방송쪽에 일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그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의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문 구독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문에 우리 구청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 그 보도 건수에 있어서 그것을 기사를, 그 기사 1단 광고를 냈을 때 얼마의 건수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 구독료 이상의 투자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 전체적인 신문의 조류가 온라인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뉴욕타임스인가 뉴욕 뉴스위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이신문이 또 다시 종이신문만의 장점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온라인만 중시하기는, 온라인의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이신문의 매체의 힘은 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온라인 쪽으로만 치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수영위원장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됐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김일수위원님 거기, 지금 인터넷 정보홍수시대에 문자 그렇게 신문 하드웨어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것도 또 구정홍보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오존주의보 내릴 때 그럴 때 들어오는데 그것 보기 좋았고요. 그런 우리 구의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넣어주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8쪽 민원실 홍보용 PDP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PDP TV를 2대, 500만원씩 2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설치관리 운영비로 매달 30만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영상 제작비도 아니고 PDP TV 관리운영비로 그렇게 매달 30만원씩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수영위원장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답변하겠습니다. SMS 문자활용은 참 좋은 제안이고 이미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구민들의 리스트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한계점은 읽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때로는 스팸으로 생각해서 귀찮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유용한 정보만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점을 어떻게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그 점은 조금 생각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관리비는 이것이 처음에 설치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관리비를 고장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첨단기기다 보니까 일단 운영비를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돌아가는 것을 봐서 앞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운영을 해서. 그래서 예컨대 구청 앞에 있는 문자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일단 처음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를 어떻게 되나를 지금 최대치로 산정을 해보고요 해보고 나서 이것이 관리비가 적게 들 경우에는 불용예산으로 쓰고 내년에 삭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공보실장님 좀 간단 간단하게 정확히 답변만 해 주세요. 괜히 다른 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아까 답변에 주민들이 구청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 내용 보면 알지, 어떻게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알리는데 이것을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안 본다 이것은 요새 문자오면 많이, 문자의 우리가 홍수시대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자는 아마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보고 절대로 스팸이라고 오해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리스트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글로 해서 강남구의 뉴스라든지 이런 것은 송출이 됩니다. 그런데 SMS문자를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은 핸드폰번호를 우리가 확보하기가 좀 일반주민들까지는 어렵습니다. 직능단체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 계도층이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 관내의 무슨 기자단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한테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반장까지도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청 단위에서 총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까지는 지금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정보하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취득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재민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메일로 소식을 거의 대부분의 강남구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람을 통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반장까지는 동사무소에 다 있잖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모아서 공유하고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부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 다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34쪽에 보시면 주요일간지 구독 등해서 통반장 구독 일간지가 보면 3,553부인데 거기에 3분의 1정도 배부하는데 이것이 통장이나 반장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독을.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전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정도만 하시면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통장은 현재 1,100명 100%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돌림반장과 고정반장이 있는데 고장반장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신문은 자기들이 선정하는 것이에요? 신문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제가 볼 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지방자치면이 제일 풍부하기 때문에

창수

우창수위원

그것을 그냥 배부해 드리는 것이네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옛날에는 서울신문만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해왔는데 조·석간의 구분 필요가 있어서 문화일보가 석간이고 서울신문이 조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석간도 병행해서 소식을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일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부는 문화일보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도에는 500부로 증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공보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책업무 추진비가 모두 얼마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7,200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7,2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쓰시는 것인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게 월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아니고 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공보실에서 주요구정 공보활동비로 5,2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에 들어 있는데요. 5,220만원을 여기다 산정한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각 구청별로 그것은 강남구청과, 구청별로 차이 나지 않고 각 구청별로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배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자료화시켜서 예산 청구했다, 알았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리고 기자간담회라든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계산근거는 이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됐어요. 그리고 공보실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몇 개의 품목에 각각 얼마씩 이번에 예산에 반영 됐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올해는 건강도시 가지고 건강도시 영상물 만들었고요 현재 또 하나 발주 해서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특성을, 우리 강남구의 전반적인 특성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영상물을 작년에 했고요.

이강봉위원

작년 얘기말고 금년도 새 예산편성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여기에 3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쪽에 보면 구정 종합영상물과 동영상을 구분해서 만들어서요 그 비디오라든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구정 종합홍보영상물을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동영상은요 지하철 전광판에 20초 스팟으로 올릴 수 있는 동영상물 20초 내외 짜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모두 몇 개 종목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일단 2개 종목인데요 여기서 소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갯수를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형으로 하나로 할지 소형으로 2개로 할지는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청 뉴스는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위주로 하고 GS강남방송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GS강남방송에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기술인력비로 10명을 12개월 1년치로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셨는데 GS강남방송의 기술인력 10명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주사업에 10명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외주사업에 따로 10명입니다. 우리 쪽 공보실 옆에 인력들이 따로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공보실에서는 뭐 강남구정을 널리 광고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각계 민간이전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강남구가 이렇게 까지 크게 공보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해야 될 요인이 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 그 공보와 홍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나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들이, 여인들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차려입는 것은 어떤 본연의 입장이고 근본적인 저거인데 강남구의 구정은 글쎄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내 얘기가 끝나면 또 하세요. 우리 강남구민들은 다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강남구가 지금 전자정부나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세계 선도적인 입장이라고 여러분들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시는데 이 광고, 홍보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은 공보실이 독립기관으로 되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는 그런 일면이 보여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강남구가 홍보나 광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대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가 공공PR입니다. 주민들한테 행정의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걸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요성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저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한테 홍보비가 잘못됐다는 것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책방향까지 호도하는 것은 저는 좀

이강봉위원

호도하고 오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강남구의 우리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행정서비스, 행정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적고 주민수가 많은 예산규모가 적든 많든 간에 송파구나 서초구하고 비교했을 때 강남구 주민들이 갖고 있는 행복지수는 열악합니다. 이것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자치행정 대상을 강남구가 1위를 하고 탔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서초, 송파를 비교해서 강남구가 더 살기 좋다는 것을 외부단체에서 확정시켜 준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서초, 송파도 이미 받았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그 점수가 틀립니다. 그 계산 점수가 틀립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제가 한번 도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톤을 한번 낮추십시오. 그러시고 두 분이 발언하실 때는 손을 들고 위원장의 ○이강봉 위원 분명히 나는 질의를 받아서

됐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위원장이 지명하면 그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막 대답하시지 말고. 이강봉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수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의 지적 좋고요. 사실은 공보실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하게끔 돗자리를 깔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너무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보에, 요즘 세상에 있어서 공보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저는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대폭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든지 했고 지금 신문구독료에서 저희가 예산이 좀 늘었고요 다른 예산에 있어서는 홍보영상물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이 늘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잠깐 앞으로도 설명할 것이니까 같이 미리 말씀을 올리자면 쌍방향 홍보, 기다리는 홍보 말고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자 쌍방향홍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라는 서로 교류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홍보 그것을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외는 다 오히려 예산들이 조금씩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줄어들어서 대폭 증액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6쪽에 구정홍보물 제작한 것을 보면 이것은 대부분 강남구민을 위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를 향한 것이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저희가 구내 도서관, 구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요 다 포함해서 입니다. 누구 제한만 하지 않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나 행정감사 때도 항상 지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각과의 사업설명을 보면 홍보가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도 행정국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갈수록 홍보와 공보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좋은 사업들이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저희 실장님께서는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그것 책자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 서비스 가이드 그 책자처럼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한 책자에 다 내서 주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배부를 하여 주시는 것이 그 어떤 홍보물보다도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 예산에 편성에는 안됐다 할지라도 다른 홍보물을 하더라도 그것은 꼭 제작을 해서 널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의 금년도 2008년도에 달라지는 모든 사업이나 제도를 "금년은 이렇게 달라집니다"하고 책자로 해서 매년 한번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결정되면 내년도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확정 시켜 주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 하고는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 내년도 사업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해 마다 바뀌는 사업이 아니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지요, 제 말 뜻도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것은 제목이고 내년도에 구청 사업을 포괄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아직 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래요? 올해는 꼭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달이 안되는지 하여튼 저번에 저희가 추모의 집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들 무료치과라든가 행정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업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정신문 발행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배부료로 지금 8,4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통장들한테 가는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월급여도 있었고, 학생들 학비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계산 해보니까 16만5,000부를 한 번씩 할 때마다 700만원을 하면 한 부 돌리는데 한 40원 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돈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통장들이라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몇 세대를 관할하게 되는가? 그것을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9시 갓 넘어서 부탁을 했는데 여직껏 이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독촉을 했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통계인지 참 자못 의심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원고료와 명예기자 회의수당 제가 구정신문을 편집회의에 참여해서 알겠는데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책정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거의 두 배 이상 더 됐거든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37쪽에 지하철 전광판 활용 구정 홍보인데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증가가 되는 것인지 13개 역사가 되고 있는데 13개 역사로 국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홍보대사 보면 출연료만 갖고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산정된 예산으로는 출연료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CF 제작을 하는 제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출연료만 갖고 홍보대사를 운영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쌍방향 구정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까치소식지 명예기자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3명, 2명 플러스 전문, 우리 말 지킴 원고를 받고 있고, 3명이고요. 말씀 하신대로 이위원님도 항상 지적하시지만 우리가 많은 구민의 참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붓기 보다는 참여하는 구정신문을 만들기 위한 지향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부기자라든지 우리 강남시민 기자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일단 5명을 산정을 해서 지금 현재 3명보다 5명으로 늘려 잡았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철 전광판 활용 말씀 하셨는데요, 지하철 전광판은 사실 요즈음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보라고 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 매체이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잡았는데 앞으로 의논을 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현재 13개 역사 52개를 PDP TV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능과 활용도를 앞으로 쌍방향 홍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가는 좀더 피드백을 받아보고 나서 그때 한번 의논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구 홍보대사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우리 공보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우리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 오셨을 때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로버트 할리나, 김민종씨나 우리 기초 캠페인에 왔을 때 우리가 동영상을 올려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이거 여쭤 본 것은 비용이 적다 많다 이것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출연료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에요, 그래서 CF제작을 하거나 포스터를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것은 각 사업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출연해서 그 사업에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출연료 올 때 마다 1회에 100만원씩 수당만 공보실에서 지급하는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한 10번 정도 하지 않을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정확하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마라톤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CF같은 것은 거기서 제작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는 출연료만 공보실에서 담당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다음에 지하철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3개소라는 것이 강남구 소재 통과하는 역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은 강남구에 지금 9호선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2단계는 공사를 안 했는데 되면 거기에 강남구에 역이 추가되면 그때는 그 추가 되는 역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으나 현재는 강남구에 소재한 역에만 PDP 광고를 하고 있고 강남구를 찾거나 강남구에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홍보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가가 왜 일정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광고업체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광고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와 우리가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정하고 계약한 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간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계산상의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예.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쌍방향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장

그래요? 공보실장 대답하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쌍방향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공보실에서는 신사업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을 제가 한 것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갈수록 지금도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분은 굉장히 홍보가 활발한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분의 말씀도 틀리지 않고, 두 분 다 말씀이 두 쪽 다 의견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자기가 좋아는 매체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을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은 종이매체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좋아하는 매체의 특성을 넘어서 구청이 앞으로 공공기관이 취해야 될 것은 구태여 선택하지 않더라도 와서 보여줄 수 있는 홍보를 해 주면 그것이 좀더 친절한 고객 만족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우리 구민이 고객이라는 점에서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온라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신문을 안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또 신문만 보더라도 온라인에서 알 수 있는 정말 우리 중점사안을 알리는 그런 선택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여 질 수 있는 홍보 찾아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예. 실장님 말씀이 좀 긴데

채수영위원장

공보실장님! 간단히 간단히 답변 해주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를 들자면 가령 선거 유세 같은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때 거기 앞에 선거구원들이 조그마한 퍼포먼스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구정에서 할 때 가령 저번 행보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초, 꽁초 버리지 말기 캠페인을 저희가 시책을 펼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공연 전문예술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과 우리 관내에 학교를 진흥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사이드 옆의 효과로요, 그 학생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령 담배꽁초 인형 같은 것을 꼽고서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흔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를 작은 연극으로 펼쳐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줘서 많이 눈에 띄게끔 하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 감사담당관인가 그쪽에서 하는 기초 질서 지키기 그 쪽하고 연결 되어서 한다든가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러니까 시책이니까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꽁초를 한 것이고, 꽁초 말고도 가령 우리가 목요상설 무대 같은 것이 있다면 제가 일본 가서도 보니까 공연이 열릴 때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그 앞에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한곳하고 연결짓지 않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연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행위예술을 어떤 홍보에 한 파트로 도입하자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주요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반장들 해서 3만5,503부가 배부가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신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통장들한테 주는 것은 강남 까치소식이라든지 구정신문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이 자체를 통장만 주고 반장을 다 없애 버린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서울신문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 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신문 모기자가 신문기사를 한번 잘못 쓴 바람에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 버렸어요, 용적률을 210%라고 했는데 서울신문 기자는 230% 법에도 250%인데 서울시가 230%로 결정 하려고 하다가 서울 신문기자 한 사람이 210%인데 230%으로 강남을 용적률 올려 주려고 그랬다, 이것이 집값 폭등의 진원지다 해가지고 서울신문 기자가 제일 처음 쓰는 바람에 사실 서울신문 때문에 우리 강남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날부터 서울신문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오면 바로 찢어버려요. 개인적인 감정인데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강남 구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특히 우리 대치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꼭 반장들까지 나누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까치소식하고 강남뉴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사실 구에서 무슨 의정생활을 하고 뭔가를 주민한테 알려야 되겠는데 한번도 안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전부 선거법에 걸려서 그렇다, 이렇게 그냥 운운해 버리고 전부 그렇게 해서 묵살시켜 버리고, 사실 까치소식 보세요. 강남뉴스 보세요. 사실 우리 의회 의정 소식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선거법 너무 운운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들 의정생활 그 다음에 의회소식을 좀 많이 실어 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채수영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편집위원회에도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셔서 여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려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12면 중에 한 면을 할애해서 구의회 면을 할애해서 구의원님들의 활동을 저희가 구민들이 모르지 않도록 저희가 소개하고 있고요, 구의회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면은 늘 열려있습니다. 자료만 활발히 보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제가 몇 번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까치소식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강남 선관위에 그때 김영수계장 계실 때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거법에 해당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까치소식 홍보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견하고 이 의견하고는 완전히 틀려, 그래서 내가 그때 화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러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예.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요, 아직요 서울신문 반장들 좀 잘라 버리면 안 되나?

채수영위원장

반장? 그 의견은 어떠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것은 바꾸어서 말하자면 그만큼 언론의 파워가 크고 우리가 언론을 잘 활용함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힘이 크니까요, 우리 강남이 그 언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우리 반장들 것 다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우리끼리 의결 할 사항이니까,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공보실장 고생 하시는데 작년도 예산은 87억이었고, 금년도 예산이 27억인데 이거 한 60억 정도가 감편성 되었어요? 60억 정도가 감편됐는데 이거 뭐 추경 때 더 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금년도 살림 충분히 하시겠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인터넷 수능방송이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시고, 공보실의 직원이 13명이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10명입니다.

이강봉위원

10명입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13명치로 청구한 이런 것도 있고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집기나 기기들이 아직도 더 구입을 해야 될 만큼 부족합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기기별로, 집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를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카메라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3대요? 4대가 더 필요해서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3대가 노후되어서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금 이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영상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진 찍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카메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강봉위원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카메라 매입을 하겠다고 디지털 카메라 4대 예산을 신청하신 항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복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가 구청 소유에요? 렌탈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렌탈 하나, 구 소유 하나입니다.

이강봉위원

예?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렌탈 하나, 구 소유 하나입니다.

이강봉위원

렌탈 하나, 구 소유 하나다. 렌탈은 그럼 계속비로 신청하신 거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말미에 한마디만 하게 허락 좀 해 주십시오. 끊지 마시고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서 강남구가 서초나 송파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고, 알려진 게 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 홍보실무 책임국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언론인 포럼에서 2007년도 살기 좋은 도시 부문 지방자치 대상 수상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1위가 강남구고, 점수는 강남구를 100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부산해운대구고, 77.6점이고요, 그 다음에 3위가 경남 창원시인데 74.3이고, 4위가 서초구입니다. 72.7점입니다. 다음에 송파구가 9위입니다. 67.1입니다. 강남구를 100점으로 봤을 때 그 환산된 점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한국 언론인 포럼에서 한 겁니다. 그만큼 강남구가 언론이라든지 공보활동을 잘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책임져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강남구가 서초보다 나은 것이 뭐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해 주시고 홍보에 대한 것도

채수영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홍보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하시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예를 들어서 공보실을 그냥 다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한쪽 한쪽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채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8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3쪽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안 계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물론 맹정주 구청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강남 구민들의 의식을 바로 잡겠다고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공무원들이 길바닥 헤매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하고 싸움이나 하는 이런 일에 동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질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멈추는 순간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가령 강남역 주변에 가면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단속 할 때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10시 이후에 사람들이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초질서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민들하고 직결되고 또 구민들이 깨끗하게 해 주면 구민들도 굉장히 상쾌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질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담배를 끊은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어릴 때 잠깐 피다 말았는데 담배를 피우는 계층들이 대부분 젊은층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요. 이 젊은 층들이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기초의식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고 한데 사실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너무 담배꽁초 단속에 동원되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구청장한테 몇 번 구정질문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강남구가 구청장이 정책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담당 주무부서가 감사과니까 감사과장 입장에서 구청장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여기에 내몰리는 그런 것은 좀 그만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장도 구청장한테 얘기를 전하세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44쪽에 보면 포상금에 관해서요,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포상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 였었는데요, 사업예산제도로 이번에 바뀌기 때문에 모든 저희가 총무과 예산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 상반기 기초질서 평가를 했을 당시에 저희가 2,82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동하고 구의 기능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라든가 환경청소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현업 부서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82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동 이면도로에 대한 시범 가로에 대한 평가라든가 하반기 기초질서 평가에 대한 비용이 올해 3회에 6,12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20만원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잡혀 있던 1,960만원은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했고요, 4,160만원은 총무과 포괄비 예산에서 집행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총무과 예산을 쓰지 않고 저희 사업예산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6,400만원을 저희가 했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6,400만원은 뭐에 쓸려고 그러냐 하면 상·하반기에 기초질서, 광고물, 무단투기 이런 전체적인 동사무소 평가하고, 기능부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범 가로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뒷골목의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사업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남역에 노점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노점상이 어떤 방안으로라도 정비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했을 때 저희가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강남역의 노점상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금년 4월달에 노점상 관리카드를 저희가 만들어 주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가면 주민등록번호도 안 대고 이름도 안 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 동 또 건설관리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주관과가 있다 하더라도 구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인가는 핸드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노점상 관리카드라고 그러면 노점상 신발생되는 것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신발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만약에 신발생이 발생한 것을 동사무소나 과가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저희가 그건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절대 발생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650여개 되는 그런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노점상, 기존 노점상이나 광고물이나 혹은 담배꽁초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그러니까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곳이 감사담당관이고 그것을 전부 한데 묶어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이니까 노점상 단속은 당연히 건설관리과에서 하겠죠. 하는데 그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과에서 지원해 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피드백은 감사과에서 해 준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래 용역비를 보면 2007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용역하고 또 2008년도에 3,000만원이라는 용역이 들어 왔는데요. 그 2007년도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2006년 말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 31일자로 저희가 방침이 난 게 있었어요. 그 사업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까지 죽 일을 해 왔고 지금 저희는 뭘 할려고 하느냐면 지금 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30초짜리 C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킬 방침을. 다시 말씀드리면 과연 지금 현재의 우리 30초짜리 CF를 1년동안 주민들이 봤어요. 그 본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조금 변형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 넣는다든가, 새로운 변경되는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이 편성을 해 주시면 그런 사업에 저희가 그 내용을 쓸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 이 예산받은 작품에다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업그레이드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걸 새로 할 수도 있는데요 새로 할려고 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업무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상금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포상금 때문에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 부서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그런 것을 유발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본주의는 경쟁 아닙니까? 동도 경쟁인데 단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각 동의 여건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파트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래도 물량이라든가 정비실적이 저조한 것이 있고 또 역삼1동 같은 데는 상당한 물량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해도 평가할 때 보면 양도 많지만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도 저희가 창의행정으로 되는 바람에 창의시정 강남구가 기초질서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42억7,000만원을 각 자치구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을 받았고요 그 1억8,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간판정비 우리가 간판을 떼고 또 지주간판을 철거하고 나서 잔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비작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추진에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포상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공직풍토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실적위주입니다. 인센티브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포상제도는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신상필벌이 확행이 됐을 때만이 공직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제를 주고 그것에 의해서, 격려에 의해서 진급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그거에만 전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역삼2동에 사는데 저녁 8시40분이나 50분쯤 대치동 직원이 역삼동에서 떼고 또 수서동에서 와서 주차단속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마 국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서초 가서 떼 왔다면 잘못된 거지만 강남구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강남구의 모습이 달라지고 강남구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지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그러면 강남구로서는 나쁠 것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다소의 업무부담도 덜어주고 하지만 그런 경쟁효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공직의 활력요소가 된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게 너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이런 업무가 사실은 경찰이나 거기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경찰에서 구청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하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구청에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경찰하고 유대관계, 연계관계를 갖고 그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으로써는 조금 어렵고요 지방자치단체로다가 경찰이 만약에 지난번에 검토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사항이 넘어오면 좀더 낫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 공문도 같이 하고 어떤 때는 지구대하고도 저희가 행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첨부서류 54쪽에 보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 및 피드백 평가에서 지금 그 피드백 평가비가 총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연구 용역비에도 피드백 해서 300이 있고 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도 300이 있고 포상금에서도 6,400이 있고 또 민간행사 보조에서도 또 피드백 평가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하는데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44쪽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요. 첨부서류 보면 피드백 평가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 300만원 말씀 드릴게요. 맨 위에 300만원 보상금, 일반보상금 3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6,400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무슨 피드백 평가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은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비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항목입니다. 이게 사업별로 항목을 했는데 이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 홍보 및 피드백 평가라는 항목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이게 각각 나눠지기 때문에 그 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옛날 모양으로 품목별 편성을 했으면 그렇게 안되는데 지금 사업별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 갈라지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총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맨 밑에 보면 2,000만원 있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500명 이상의 강남구의 기업체가 58개 기업체가 있고요.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질서는 우리 구청의 관변단체라든가 강남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도 저희한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피켓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가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이 필요한 비용이 2,000만원이 되겠고요. 3,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그 위에 거 전문기관 중간평가 및 전략수립 용역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30초짜리 CF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1년 동안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그냥 1년동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거나 전문가의 아이디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옛날 같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항에 전부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과별, 각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각각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품목을 사업에다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평가 및 피드백이라는 그 사업항목에 모든 것을 예산항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모아야지 옛날 모양으로 품목별 예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지금 감사과에서 총 편성된 예산항목 속에서 총 포함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3,800만원요.

이강봉위원

3,800만원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4,200만원에서 400만원 줄었죠, 3,800만원으로.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첨부서류 52쪽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7만원짜리로 해서 5명 4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겠다, 그런데 그 아래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10만원짜리로 해서 5명 4회 이렇게 분할해서 표시된 이유가 뭐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하나는 수당이고요. 하나는 활동비거든요. 가령 저희가 자료를 미리 드리고 가서 검토하는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7만원은 저희가 오셨을 때 활동비를 저희가 자료를 미리 드리고 검토할 시간을 드리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감사과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만 지금 수당하고 활동비를 따로 드린다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이강봉위원

이렇게 따로 드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저희가 공직자심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드려서 검토할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이강봉위원

하여간 검토할 양이 많기는 실제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는 것만큼 자료가 많은 위원회는 없을 겁니다. 이 경비가 꼭 이렇게 분할해서 주어야 될 만큼 많은 양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52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무관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 있고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이 내용은 저희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 구가 이 사업을 평가할려면, 심사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이해가 안가는 일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방영을 한다. 이거 공보실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기초질서 관련 저희 영상물은 저희가 만들어야지 저희가 전문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하는 업무를 저희가 만들어야지 공보실에서는 구 전체적인 것만 하는 거죠.

이강봉위원

공보실의 업무를 본위원의 견해로는 감사과에서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 앞에도 클린강남 홍보물 제작 이 사업자체가 감사과 업무라고 해서 감사과에서 쥐고 있는가 본데 홍보에 대한 전문성은 오히려 공보실이 감사과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은 아마 공보실이 홍보는 그게 맞겠지만 각 부서,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감사과가 지금 감사과장 하고 모두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시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25명요.

이강봉위원

25명이 근무하시는데 감사과 본연의 업무가 사실 없는가 보네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업무받은 것이 적은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는 자체 감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1, 2팀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조사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를 총괄하는 팀도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저희가 임무를 부여해 놓고 또 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전직원이 같이 일을 하시는데 감사과장께서도 일선에 나서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업무 직무상 직무분장하는 내용으로 보면 감사과장께서는 과장으로서의 일을 해야지 일선에 현장까지 드나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루어지는 행정은 거의 현장 행정입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도 팀장들이 있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팀장 하고 같이 나가죠, 저희가요.

이강봉위원

과장이 팀장하고 같이 팀장 동반해서 현장을 다 일일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장기민원이라든가 대립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민원에 대해서 7∼8년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민원, 그런 것은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을 가고 또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현장까지 방문하시면서 열심히 감사행정을 했는데 그 행정이 잘못된 행정으로 판정되거나 지적받은 사항들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는데요 그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번 대책회의를,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개 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감사과장이 현장까지 출동을 해서 일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습이 안됩니다. 그 잘못됐을 때는 수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사과에도 주임들이 있고 계 팀장이 있고 할텐데 팀장한테 어떤 일을 맡겨서 팀장이 현장 가서 판단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과장이 나중에 수습을 할 수 있지만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제가 일상적인 업무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사업에 있는 부분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니까 예산사업에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총괄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감사담당관 업무인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추진사업만 나와서 마치 감사담당관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사업만 하는 것 같이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청렴도 향상 직원 워크샵 있고 국내 감사행정 혁신기관 벤치마킹 사업도 있고요 또 감사기법 사례교육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감사활동 및 감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주업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1차 예산심의를 하고 내놓은 의견서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일부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봤을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한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상으로 해서 수상되도록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열심히 장려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포상이 있는데 정작 담당을 해야 될 그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러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청렴도 향상 직원 워크샵이라는 것은 현재 감사담당관 안의 부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청렴한 그 직원들을 위한 포상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의 분할에 대해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관계되는 모든 포상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야지만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관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은 각 사업부서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강봉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 홍보시책에 구 전체의 포괄적인 홍보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았는데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사업은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부서별로 편성했다는 걸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정책 질의하나 할게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포상근거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상금 안 주면 이거 운동 안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하죠. 당연히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반기업에서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보고서 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창립기념일 날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근로자든지 뽑아가지고 전체적인 포상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에 관해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주는 방법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에도 구청장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맨 처음에 와 보니까 웬 포상하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자기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이게 아마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위로 해 달라해서 바뀌었는지 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에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식이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는 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뒤집어 놓고서 한번 보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김일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또 다릅니다. 지금 각종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내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때만이 외부로의 유혹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금전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걸 예방하자는 차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의 요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단순하게 무슨 투입된 산출의 비용만을 가지고, 비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그거는 지난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격려제도라는 그거에 대해서 성과 포상금을 답변을 드린 거고 각 개인한테 가는 거, 그거는 팀한테 가는 겁니다. 그것은 인사관리팀장이 총무과에서 하고 각 사업별로 하는 거는 지금 각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업 이것도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업에만 포상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동사무소를 그 다음에 가장 창의적이고 성공적으로 노력한 동사무소가 어딘가 평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돈을 준다든지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청 전체에서, 전체에서 가장 창의적으로 하고 구청 전체에 효과를 준 게 어디냐 하는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또 공무원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갖추어 주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첨부서류 54쪽에 보면 기초질서 홍보 및 피드백 평가해서 2,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기초질서 분야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을 평가합니다. 동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백열위원

동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을 평가하는 거겠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동을 평가를 하는데 동장 개인으로서도 그쪽에 현안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민원이 있을 때 잘 대처를 했느냐 그 다음에 기초질서 분야에 어떤 청소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놔두었느냐 아니면 적절히 처리했느냐 여러 가지 동장이 움직이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동을 평가하고요. 구는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간판을 하는 부서라든가 노점상을 하는 부서 그 다음에 담배꽁초, 청소분야를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 부서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잘한 데를 이렇게 포상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점상 관계 되는데 사업을 하면 발급이 나와. 관리카드를 만드셨죠?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성백열위원

제가 서면 질문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현재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하게 주시고 또 강남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강남에 거주 안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노점상은 몇 군데고 포장마차는 몇 군데인지 그걸 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관리카드도 여기다 좀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서식만 첨부하면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서식을 첨부해서요.

성백열위원

끝으로 우리 강남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초나 송파보다도 가장 유동성이 많은 이유는 지난번 IMF 나가지고 전 김대중 대통령이 이면 도로에서 포장마차 해도 된다 이런 부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 구청장 계실 때 그분들이 장애인들한테 묵인해 줘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강남구만 유독 많아졌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카드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묵인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묵인,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고 이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할 문제이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점상카드를 저희가 한 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6권정도 되는 책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새로 신발생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을 나중에 주관 과에서 속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갖는 대로 갖고 나중에 신발생 있을 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렇게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담당관

예.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채수영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업설명서 47쪽에서 55쪽, 첨부서류 59쪽에서 84쪽, 기금운용계획서 7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또 행보위원께서는 행보위 사항은 질의를 좀 자제해 주셔서 우리 재무건설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고 47쪽 질의하실 위원 님 말씀하시죠. 47쪽 있습니까? 그럼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49쪽. 48쪽 좀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거기 청사부설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남구청하고 교육원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게 부설주차장 면적이.

이동호총무과장

주차장 면적, 일단은 구청은 전체 4,700평, 옛날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4,700평이고 국제교육원은 1,200평입니다. 거기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 면적이 구청 같은 경우는 약 1,200평 정도 되고 구립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한 40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공원 및 조경시설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월 1,500해서 연 1억8,000정도 됩니다, 수입은.

채수영위원장

1억8,000이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그런데 1억4,700을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3,300만원의 수입효과는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럼 49쪽 질의하실 분! 49쪽도 없어요? 그 다음에 50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여기 51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평화기원 마라톤 행사를 2009년 10월 3일에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안인데 2009년도 것까지 준비가 완벽하신지 이것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외자매도시 주요행사 및 자매우호도시 체결 시 방문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방문할 도시가 몇 군데인지 그게 자세하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0월 3일은 죄송합니다마는 2008년 10월 3일인데 2008년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도 10월 3일날 우리 자매도시 해외 5개 도시에 대해서 일괄 초청을 했고 교류도시 2개 도시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몽골에서 교류예정 도시만 참석을 했었고 다른 데는 그쪽에 국내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내년에도 2008년 10월 3일 전에 미리 초청장을 올봄에 보내서 10월 3일날 오게끔 미리 초청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청은 다 5개 도시하고 교류도시 2개, 7개 도시를 하고 저희들은 방문계획을 5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5회로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5회로요. 5회로 생각한, 5개 도시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자매되어 있는 도시는 한 번씩 다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도시 5개는 표와 같이 벨기에 하나, 중국 셋, 미국에 하나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2007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해외출장이라 그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자매도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갔다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자매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간 경우는 올해 역성구하고 체결했을 때 한번 있었고요, 역성구 다녀오신 적이. 그 다음에는 4번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오시면서 중앙부처에 계셨고 지방근무를 해 보신 경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과 관계되어서 4번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계되어서 다녀오셨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여기 이 사업하고 약간에 다를지 몰라도 모기장사업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총무과 소관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모기장사업은 복지정책과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51쪽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1,425만4,000원이 있는데 민간인이라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공무원이 6명이 나가는데 민간인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라든가 해외에, 이렇게 되면 구의원님을 포함한 구의원님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분들 해서 관계자, 그쪽 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 해서 한 분 정도는 모시고 같이 나갈 계획으로 이번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인 구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관련 관련자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은 민간인이 아니고 민간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일본 사가시하고 저희들하고 전자정부에 관한 교환이 협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자정부에 관련된 전산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가서 그쪽에 있는 시설을 둘러본다든지 또 우리 시설하고 그쪽하고 협력방안을 찾는다든지 그럴 때 같이 갈 수 있는 민간인을 얘기를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없었던 게 새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우리 2급, 3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렇게 6명씩 가시는데 이게 민간인이 가심으로 해서 더 효과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이 가서 거양하는 효과도 물론 있고 그 외적으로 공무원이 교류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가 되든 아니면 전자정부 분야가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 분야가 되든 그거에 따라서 그 업무적인 성격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가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설 때는 민간인도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내용에 따라서 좀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챙기지를 못했는데 51쪽 보시면 여비, 국외여비에서 보면 일비, 숙박비, 식비 해 가지고 국외 가는 비용은 저희 비용으로 다 가네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에 보면 숙박비, 식비 이것도 저희가 다 내네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기준이

이동호총무과장

그 위에 여비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해외를 나갈 때 쓰는 거에 적용이 되는 거고 외빈초청 여비는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서 저희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왔을 때, 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외국인이고 위에 국외여비는 공무원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글쎄,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서로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가는 거 다 우리가 다 비용한다 그러면 오는 거는 오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렇게 가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 짠 게 지금 보면 기준이 좀

이동호총무과장

예. 김일수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게 되면 보통 평상적으로, 평상적으로 가게 되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똑같이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 해 줍니다. 부담해 주는데 여기 우리가 나가는 5개 도시는 자매도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매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써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결연을 아직 안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해 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5개 도시에서 5개 도시를 다 자매도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매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체재비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성구하고 우리구하고 경우에 현지에 가서 체재비는 전부 다 역성구에서 부담하고 또 역성구에서 우리구에 오면 우리가 부담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역성구에 갈 때에는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올 때도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여기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런 호혜의 원칙은 교류를 맺을 때 전부 다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단지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교류를 향후 확대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갈 때는 그런 결연을 맺기 전인 경우에, 맺기 전인 경우에는 전액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그 부분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외빈초청 여비에서 시찰비라는 게 있는데 사실 외빈들이 오시면 우리가 보여 드릴 곳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찰비에 200만원에 10회라고 정해진 것은 시찰 대상지가 어떻게 돈이 많이 드는 건지 보면 숙박비, 식비가 다 되어 있는데 또 시찰비라고 따로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200만원에 대해서 포괄로 잡아놓게 되는데요. 보통 오시게 되면 적게는 한 다섯 분부터 많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역성구 자매결연 때 한 40여명 오셨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궁에 간다든가 용인민속촌 간다든가 아쿠아리움에 간다든가 하는 냈을 때 인원수와 날짜가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는 금액이 들어가서 조금은 여유 있게 잡아 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평화기원 마라톤 행사시에 초청하는 인사는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개, 자매도시 5개하고 교류도시 2개 해서 7개 해외에다 초청을 하고요. 교류예정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교류예정하는 도시가 ○이경옥 위원 그래서 도합 몇 명쯤인 거에요?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한 10개국에, 10개국에 5명에서 7명이니까 50명에서 7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 합해서

이동호총무과장

전체 오셨을 때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체육과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 정도를 초청하는 규모를 정한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문화체육, 금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평화마라톤행사만 하고 외빈초청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외빈초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로서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 맺은 국외 도시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해외도시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중국 역성구하고는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초청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교류했던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호총무과장

행사 때 말씀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행사든지 뭐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쭈어 본 까닭은 보면 벨기에 브뤼셀시 같은 경우는 76년이면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한번 맺어지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시에 따라서 그런 것도 바뀔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동안의 교류하고 견주어 봤을 적에 이 만한 행사에, 제가 이제 의아심이 생기는 거는 평화기원 마라톤 행사시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수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미군들을 제외하고 보다 초청인사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가 평화마라톤행사를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큰 행사는 지금까지는 평화마라톤뿐이 없었고요, 10월 3일날 하는 것뿐이. 올해 같은 경우는 패션축제하고 댄스축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는, 평상시에는 평화마라톤만 있었는데 평화마라톤 때 참석했던 해외들, 자매도시 같은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에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에 54쪽 보시면 포상금 제도에 보면 포인트별로 1인당 최고 1,350포인트까지인데 그러면 135만원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전체 인원이 공무원이 1,498명인데 이 1,200포인트까지 주는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최저는 850점이고 최고 25년 이상 근무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은 1,350점까지 받는 걸로 해서 평균 잡아서 1,200점으로 잡은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850에서 그 이상도, 예산범위 내에서 배당을 해 주시는 구나.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9급으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미혼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850점을 주게 되지요, 85만원 연간.

창수

우창수위원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첨부서류 73쪽을 보시면 73쪽에 모범공무원 테마여행이라고 그래서 1,000만원 1식과 또 그 밑에 포상금 모범공무원 테마여행이라고 해서 50만원에 1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모범공무원 50만원에 100명 그래가지고 5,000만원 편성한 거하고 어떤 거하고 다른 거를 말씀하셨지요?

김선희위원

위에 모범공무원 테마여행 1,000만원 1식하고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족 한 명을 동반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되든 부인이 되든 아니면 자녀가 되든 해서 50명이 가는데 한 명당 한 명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50만원씩 50명 곱하기 2 해서 100명이 나온 거고요. 그 위에 대한 내용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이 가족들 갔을 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재미있게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총 6,000만원 중에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격려포상금이 5,000만원이 편성이 된 거지요.

김선희위원

또 그 위에 보면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해외로 보내주는 기준이 있는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 기준은 올해도 80명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안 다녀온 사람 그 다음에 각 국에서 모범공무원 선발된 사람 해 가지고 일명 배낭여행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여행을 갔다오는 배낭여행에 금년과 같이 80명을 해서 국별로 동별로 선정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선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사람이 위에도 겹치고 아래 겹치고.

이동호총무과장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은 일단 배제를 해야 되고요. 국내하고는 별개라서 해외 한 번 갔다오고 국내도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은 해외도 갈 자격이 없고 국내에도 갈 자격이 없지요. 다만 나중에 소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해외하고 국내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소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몇 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인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갔다 와서 지금 현재는 1,357명인데요. 1,357명인데 해외를 80명이 가고 연간 국내를 50명이 갑니다. 그래서 연간 하게 되면 130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전부 한바퀴가 돌았을 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첨부서류 66쪽에 보면 맨 하단에 특수공적 유공부서 인센티브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특수공적 심사에 따른 노트북 임차가 10대, 3만5,000원씩 10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으로 특수공적 유공부서 성과포상금 지급이 지금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전체 건수를 더하면 강남구청 공무원이 한 1,357명 정도 1,357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의 성과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몫이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우선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트북 임차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성과 인센티브 격려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한테 노트북을 임차해서 그 자료를 보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격려금 10억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장님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해서 4억7,000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됐고 연말까지는 한 6∼7억 정도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옛날의 격려제도를 업무성과 인센티브로 제도가 바뀌어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팀별로 특수한 업무내용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해결했던 내용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있으면 나름대로 올려오는데 인원으로 주는 건 아니고 팀별로 주는데 일하는 성과에 따라서 격려를 많이 올려오는 팀이 있고 조금씩 오는 팀이 있는데 인원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월별로 많은 팀은 3∼4건도 받을 수도 있고 팀별로 두 달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략 금년도를 추산해 가지고 내년도 것을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 포상 대상 목표 건수를 S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눴을 때 S등급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 30건 정도가 해당될 거다 100만원짜리로. 그런 얘기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2건 정도가 나오는 걸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강남구청 공무원이 1,357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체 건수로 보면 한 5,330건 정도가 여기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 5,330건 정도라고 하면 직원 한 명당 보통 몇 건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인원수로 본다고 그러면 4건이 되겠고 팀에 보통 인원이 5명 내외가 되니까 팀별로 본다면 한 2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

이강봉위원

팀별로 연 20건 정도씩은 성과금 포상 대상이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금년도 이미 지급한 게 4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이동호총무과장

11월까지 4억7,000이었고요. 연말에는 각 부서 평가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12월달에는요.

이강봉위원

12월 예정금은

이동호총무과장

6∼7억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합해서 6∼7억입니까? 6∼7억이 별도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아니지요. 합해서 6∼7억 되는데 금년도는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추산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잡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요. 열심히 일 하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포인트를 만약에 그 해에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데요. 직원들이 하다 못해 영화를 보고 책을 사더라도 다 쓰는 편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의 다 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이 5억6,300만원인데 작년도에 건강관리로 해서 지급된 게 얼마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한 거고 그거 하여튼 항목별로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항목별로 그 자료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여가문화 생활에 국내외 여행비용 그것도 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그 기금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67쪽 보면 첨부서류 67쪽에 보면 시책사업비로도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해외시찰 2억, 그 다음에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해서 7,5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한 군데로 이렇게 시책사업비로 추진하던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제도에다 다 집어넣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중복으로 해야 됩니까? 꼭. 해외여행을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도 보내고 시책사업추진비로도 보내고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용무로 가는 거고요. 일단 자기가 사적으로 휴가를 내서 가는 거고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67쪽에 편성돼 있는 것은 공무로서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특수사업으로 하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프랑스가 잘 돼 있으니까 프랑스를 가 본다든가 아니면 쓰레기 문제로 해서 일본을 간다든가 하는 공무로 가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적으로 내가 눈높이를 내가 필요해서 가는 거 이런 거는 맞춤형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에 항목 구분으로 해서 집행한 내역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1년 예산편성서에 봤을 때 포상금이나 표창장으로 공무원들한테 당근을 주겠다. 몇 가지 항목에 지금 걸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예정인지 건수하고 금액을 설명해 줄래요?

이동호총무과장

표창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은 월 5명씩 해서 연 6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창에 대한 개인표창,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 월 5명 연간 60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상은 10만원 상당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은 1년에 두 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이 5명 뽑아 가지고 30만원 격려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업무성과 인센티브 그러니까 특수공적이라든가 민원해결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팀별로 제안이 있어서 격려금이 10억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예산사업서에 보면 포상금이 여기 저기 더 있는데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마 그게 사업내용은 그런데 그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포상금이라는 용어를 썼을 것 같은데요.

이강봉위원

사업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포상금으로 준다고 쓰면 그것은 적절한 예산서 작성이 아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어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포상금 뭐 이 항목이 여러 군데 여기 저기 적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말씀하시는 이게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정년 명예퇴임식에도 포상금 형태로 예산이 잡혀 있고 거기도 공무원하고 배우자를 여행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의 공무원들께서는 포상금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야 업무가 활성화되나 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도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의 공통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단지 조금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의 예산이 조금 더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다른 구보다는 좀 많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조금은 많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채수영위원장

있어요?

이강봉위원

여기 이왕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예산사업설명서 이 첨부서류에 각종의 포상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각 국·과에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목들, 그 목들에 대해서 좀 일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강봉위원

놨습니까? 그러면 그것좀 줘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자료를 행정보사위원회 회의시에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박남순위원이 요청해서 가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편성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강봉위원

됐어요. 그 자료만 주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또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편성할 수 있는 건

이강봉위원

됐어요. 우리 행정국장 얘기 알았으니까

채수영위원장

넘어갑시다. 더 이상,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예.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있고 민원행정보조가 행정국에도 있지만 재무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로 많잖아요. 우리 전체 민원행정보조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꼭 민원보조 임시직원을 써야 되는지 우리 정·현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은 총액인건비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원을 늘릴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원을 억제를 할 예정입니다. 왜 억제를 하려고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과 조직에 대한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은 조금은 억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정규직 법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없애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행정보조요원은 뭐냐하면 기간제 도우미입니다. 출산이라든지 혹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이건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보조요원도 있고요.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민원보조 형태로 지금까지 쓰던 거는 내년부터는 전부 계약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물려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강봉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본청 청사에 가면 외벽에 그림들이 렌탈을 한 그림들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렌탈 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무상임대 받아서 전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미술품을 임차하고 임대하는 게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시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한 월 500만원씩 연 6,00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가지고 미술품을 매달 교체하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분기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분기별로 교체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우리 구청 청사에 가면 아주 미술관 못지 않게 잘 꾸며져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그런데 우리 그거 외에 화분도 임대를 해서 지금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각 사무실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70점을 조달청에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70점을 갖다 복도 같은 데 그 다음에 민원실 그런 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미술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70점은.

이동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미술품은 146점이고요. 화분은 70점입니다. 분기별로 미술품은 조금씩 숫자는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146점입니다.

이강봉위원

화분은 70점. 그러면 화분 70점에 대한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강봉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자동차를 임차를 해서 쓰는 차들이 있고 구청에서 소유해서 쓰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 총무과 임차하는 차들이 각 과별로도 임차되는 차가 꽤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별로도 임차를 할 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이 그러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모두 몇 대나 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차 수량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안 해 줘도 좋은데 이 차량이 임차가 돼서 렌탈해서 쓰는 게 우리가 지금 허번호가 아니고 자번호 쓰지요? 자가용번호 쓰지요? 구청에서 렌탈하는 차들이.

이동호총무과장

리스는 허번호고 렌탈은 자번호, 리스는 자번호고 렌탈은 허번호라고 제가 담당한테 지금 들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허번호판을 단 차량들은 연료와 가스차들이지요? 가스차하고 일정 용량 이상의 배기량을 가지면 가스, 휘발유 겸용 차량입니다. 맞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가용번호를 렌탈하는 것도 그 연료는 가스를 쓰나요? 잘 모르시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리스는 휘발유를 씁니다.

이강봉위원

리스를 휘발유를 쓰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건 구청장 차량 한 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전부 렌탈한 허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허번호의 렌탈이에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허번호 렌탈의 연료는 뭐 써요? 가스 쓰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가스나 혹은

이강봉위원

내가 지금 먼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스충전소가 실제 우리 강남구 관내에 논현동에 하나 대치동에 하나 아니 테헤란로에 하나 그 다음에 논현동 하나 그리고 저쪽에 남쪽지역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운행을 해야 되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 구청 안에 가스충전소 같은 것 하나 시설할 의미는 없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하나 생길라 그러면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립니다. 폭발 위험성 때문에 우리 구청도 지금 대단위 아파트의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임차, 렌탈해서 쓰는 차들이 우리 흔히 많이,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사실 이 차들이. 차값 감가상각 신고나, 그러니까 이렇게 차들을 운영을 하면서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운행을 해서 연료를 소모시킵니다.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채수영위원장

55쪽에 해당하는 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지금 총무과 다 끝나가는 거니까.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요. 직원위탁교육 실시에 있어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시립대학, 대학원 뭐 이렇게 학비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의 실력향상을 해서 구청업무에 원활한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명, 15명씩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제한된 숫자가 있는지 아니면 원하는 직원이면 다 보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는 학과가 어디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부서에 맞는 그쪽으로 해서 입학을 하고

이동호총무과장

대부분 보면 행정업무하고 관계된 데를 많이들 다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든 사회복지든 아니면 일반 행정학이든 그래서 업무하고 관계된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러한 것도 자료에 들어가는지?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학교하고 그것 때문에 인사에 참고하지는 않지만 맞춤형인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인사원칙의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데를 가급적 맞춰주는 그래서 본인들이 배우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보통 써내거든요, 순위를.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때문에 거의 이것하고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후생복지 조례를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이런 학비지원 같은 경우도 대학원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구의원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어제 말씀하시기는 구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게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은 구해야 될, 맞춤형 그것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질의를 해 봐서 판단을 구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러고 어디 가셨나

경옥

이경옥위원

끝났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기획과와 자치행정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을 연속해서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총괄 부서장으로서 2008년도 예산의 편성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원활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78억2,100만원으로서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 정책기획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21세기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삼성1, 도곡1, 역삼2동 문화센터건립, 동행정 기능유지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 한국고유문화 탐방 등 외국인 지원사업, 동청사문화센터 시설개보수와 이용자 편의제공,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지원과 장려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 운영, 안전한 생활환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민방위교육훈련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과동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예산 4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4억8,0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와 같이 편성 요구한 우리 부서 예산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업설명서 59쪽

이강봉위원

정책기획 사업설명서하고 이것 자치행정하고 같이 봐요.

채수영위원장

네. 그래 같이 봐요. 우선 사업설명서 5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정책기획과장한테 질의하나 할게요. 우리 첨부서류 8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분담금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들어 왔는데 이것은 지금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분담금을 25개 구청장이 공히 분담하기로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사단법인으로 협의해서 협의회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행자부와 서울시하고 합의를 하고 25개 구청 공히 2,500만원씩 편성하도록 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통보돼가지고

이강봉위원

협의회의 의결사항이죠?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네. 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구청장 협의회.

이강봉위원

이게 의장협의회 사무실 분담금 하려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얹어줘야 겠네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것도 의장협의회도 행자부의 승인 받은 법인으로 되면 그것을 요구하면 당연히 분담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출연금 2,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표시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올해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지난 프레스센터에서 지난달에 일단 개원식을 했는데요. 거기서 각 지역별로 특산물이나 홍보할 사항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의사항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원활하게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자치단체 이름을 안 넣고 전부 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이렇게 법인이 설립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법인들이 본위원 견해로는 옥상옥이다. 자꾸만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현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중구난방으로 신설을 하고 해서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머릿수를 늘리고 하는 그런데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88쪽에 보면 구정종합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도서구입비가 한 2,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종합자료실이 지금 4층에 증축이 되고 신설이 됐는데 며칠 전에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서가를 채울려고 했는지 소설책 같은 것을 갖다놓고 했는데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간행물, 각 광역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들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구정에 참고가 될만한 그런 자료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적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것을 더 알차게 꾸며주시기 바라고 과거에 구정종합자료실에 있던 자료들은 지금 다 어디 창고에 들어가서 폐기됐나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종합자료실에 대해서 종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1층에 있는 자료실은 청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임시로 자료를 통합 관리해 가지고 지하실에 있다가 그것을 이번에 청사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실을 만들면서 그 자료를 전부 풀어 헤쳐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자료는 지금 현재 자료실로 이관을 해놓고 앞으로는 정부 발간 각종 통계자료, 전국 타기관 자치단체에서 오는 자료,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우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수요파악을 해서 그것을 책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모니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되는 도서들을 구입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거기에 지금 전자도서도 마찬가지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봉위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반기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초청대상자의 일정이 만일 5명 중에 3명 정도가 상반기에 못 오고 하반기에 온다고 하면 일정을 조금 조정할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0쪽 안 계시면, 60쪽 있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것이 세계도시 강남발전에서 세계도시 강남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국제 심포지엄은 그 의미가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제내용을 보면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뭐 환경선언문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대응책으로 우리 강남구가 자동차가 지금 25개 구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큰 타이틀을 이렇게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래도시는 환경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제도시로서의 지금 여러 가지 선언문이라든지 유엔의 정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지구환경변화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큰 광의의 주제로 삼고 그 밑에서 에너지절약 특히 자동차, 특히 강남구에 맞는 강남구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많은 이 문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주 중요한 과제로 다뤄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승인되면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1월, 2월, 3월 1/4분기 중에 세울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보충답변 하시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종합계획에 ESCO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강남구 중점정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하고 그것보다 상위개념의 어떤 학술적인 뒷받침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포럼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있는 경제포럼이에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다보스포럼은요 주공식적인 것은 WEF라고 세계경제포럼이고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최초로 이것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다보스포럼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각 분야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여기는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재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가 국제도시로 레벨을 맞출려고 하면 환경분야를 중시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큰 단체라 하는 것을 강남에 끌고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도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1년에 약한 150개에서 200개정도의 국제행사들이 민간, 정부, 자치단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레벨에서 강남구에 국제도시고 무역센터도 있고 코엑스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최되는 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제행사와 견주어서 우리 구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의 국제행사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남구로서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이렇게 올리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고심을 하셨다가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7월부터 우리 강남구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 주요정책을 환경, 대기오염, ESCO 사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없는 도시, 공해 없는 도시,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우리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쪽 단체들하고 또 외국에 지난번에 10월에 개최된 워커힐에서 개최된 세계지식포럼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본위원도 지금 21세기 화두가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저도 환경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남구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써 국제심포지엄을 하는데 너무 기간도 안 두고 그러니까 준비기간도 없이 갑작스러운 그런 기획으로 해서 연출을 한다면 이것이 생각한 것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할까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두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 다가오는 느낌이 세계도시 강남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라는 것이 국제심포지엄이 다보스포럼이라는 경제포럼하고 또 환경과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맞물려 있지만 같이 공존하지 않고 따로 따로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보면 너무나 허술하다 라는 것이 셋째날 프로그램을 보면 주요내용 및 대외 이벤트 했을 때 차세대 리더 선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명은 Seoul Green Declaration 그랬는데 이것은 환경관련 그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관련 선언문 같은데 말로는 차세대 리더 그래 갖고 이것은 일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하기는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는데 있어서 좀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성원들 차세대 리더들이다 해 가지고 구성원들도 다 보면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많고 환경관련 전문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준비는 좀 확실하게 다져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길

주영길정책기획과장

이경옥위원님께서 충고하시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사전 준비사항을 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환경분야 이것을 우리가 아까 재무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람사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늪, 자연, 그것이 약 2,000명의 환경전문가들이 경남도의 창녕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우리한테 서울시와 강남구의 협조요청이 지난 가을에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양재천이나 탄천 환경하고 연결시키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계획도 이것도 할 때 지금 현재 지난 10월 27일날 창원에서 경남도지사 주재로 일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김일수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일정조정의 여지 이런 부분도 지금 그쪽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이 환경분야의 올해가 2008년이, 내년이 대한민국이 세계 환경분야의 국가로서 굉장히 이름이 나는 해입니다. 그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강남구도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환경기준에 맞는 도시다 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각시켜 가지고 할려고 이런 기획을 했으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고 문제 제기해 주신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기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1쪽에 구정모니터 운영 이것은 보니까 관련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지요. 이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65쪽 삼성1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1문화센터 건립부터 쭉 도곡1, 역삼2 뭐 쭉해서 하고 개별항목에 들어와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로는 얼마가 필요한데 자치행정과 형편상 이만큼만 올렸습니다. 하는 식의 대개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하도 액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항목 속에 들어가 봐도 당연히 12개월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8개월, 9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 진짜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표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시는 말씀 내가 들어보면 10억이 모자라는 것인지 뭐 50억이 모자라는 것인지 말씀하는 것 같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지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보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전체 우리 추경에 편성할 때 보다 91억 정도가 우리 실링에서 삭감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세요.

채수영위원장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의도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해 볼 때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8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다 책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지 그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에 입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됩니다. 단지, 사업비에 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사업비 중에서 계속 투자사업과 신규 투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투자사업은 사실상은 그 해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규모를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또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각과에서 주민의견이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어느 정도 각 과별로 넣은 이 범위내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들어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 주부들도 간단한 집안 살림이지만 살림을 꾸릴 때 가장 먼저 꾸리는 것은 일단 식비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내우외환이 오더라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해 주고 나머지를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할 때, 추경예산 들어온다는 것이 그것이 보장이 딱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링제를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엄살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업 아닌 바에야 12개월로 책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 남는 돈으로 책정하시고 그 다음에 더 안되는 것이 있으면 추경 때 이것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꼭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산심의를 하다가도 저희도 힘이 빠집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문화센터 건립에 우리가 뭐 약 300억만 만약에 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약 500억 된다고 하면 그것을 사업 자체를 빼버리면 왜 우리 사업은 안 해 주느냐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압구정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건 아닌데

채수영위원장

65쪽 없습니까?

이석주위원

삼성만

김선희위원

삼성만 하는 거예요? 아까 총체적으로 물어보시길래

채수영위원장

아니에요, 순서대로 가야지요. 하나씩, 한 페이지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65쪽 없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그 문화센터가 전체적으로 5개인데 아마 일괄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시설비의 프로테이지가 제가 봐서는 12%, 그 다음에 감리비가 42%, 그 다음에 보면 16%, 66% 여기에 어떠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을 했는지 그렇지요 시설비가 30%면 감리비를 또 몇 % 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문화센터별로 좀 프로테이지 적용이 예를 들어서 공사 진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문화센터, 저희과 예산은 전부 주민들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어느 동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끌고 나가야 되고 또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부득불 추경 그리고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추경규모가 나옵니다, 우리 구청의.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1억정도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에는 한 58억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이 삼성1동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문화센터를 계속 건립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문화센터를 건립하시면서 또 그 여기 다른 문화센터의 추가시설 공사비가 발생하는 식의 그런 관리를 또 하실 예정이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뭐고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아서 마땅히 시설해야 될 시설 면적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강봉위원

그래서 계속 추가시설을 하고 추가 비근한 예로 삼성2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차장 추가시설을 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설계된 건 분명히 없을 테고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과에 고유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시설계 공무원들 머리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문화센터들도 결국은 설계자체는 현상설계 합니까? 그냥 조달청 외주 설계 줍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이강봉위원

설계공모하고 있지요? 설계 공모해서 공모 된 설계도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시설이 되어야 할 면적들 시설들이 빠진 상태에서 설계가 채택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실시설계 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요. 전에는 모 동장이 자기 필생에 관리를 해서 아주 훌륭하게 동 문화센터를 완공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바로 환기 닥트시설이 안 되어서 추가 공사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동사무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각종 시설교체가 되고 추가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의 고유 업무라고 하지 말고 건축과에 시설계라든지 우리 그 심의 위원들, 고급 인력들 용역비 줘서 심의 시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심의를 시켜라 이것이에요, 제대로 된. 우리 자치행정과장 혼자 끙끙대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 행정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의 고유 업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건축전문가들이 아니고, 됐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강봉위원님 하신 말씀

이강봉위원

됐고,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이 또 추가 공사 하는 누는 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장이나 저희나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이나 전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 설계라든지 용역을 주고 있고 조달 발주의뢰를 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구청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충고는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설계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용역 설계라든지 실시설계의 어떤 문제점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적이라고 내놓은 안이 실제 적용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하고 달라질 경우에 거기에 추가공사가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66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67쪽. 그 다음에 6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문화센터가 지금 10월달에 구의회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다음 11월달에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의견이 진달됐다고 하는데 의견이 뭐였지요? 무슨 의견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추가 매입해 달라고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석주위원

해 달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도 2년 전에도 계속 건의가 있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4기지요, 4기

이석주위원

4기 때. 그러면 결국은 4기, 5기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사달라고 그랬는데 5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건의가 왔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 말씀을 드리면

이석주위원

예. 우리는 모르잖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양쪽 구의원 두 분이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님하고 이학기 의장님하고 두 분이 참석했는데 논의과정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벌어져서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투표는 찬성 12, 반대 2 그 다음에 사면 지금 살 것이냐, 시기를 두고 후에 살 것이냐 이 투표에서는 지금 사자는 것이 8, 나중에 사자는 것이 5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다시 건의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사자는 사람이 8명이었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반대하는 사람 5명.

이석주위원

5명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의견도 대다수가 사자고 그랬고 공유재산심의도 끝났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 구유재산관리 승인 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 편성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석주위원

준비를 해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승인한 다음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규모가 구예산에 66억 정도가 될 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준비를 한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도 그 잔여 지분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 전에도. 층간 소음이 있었고 건물이 밑에 층은 술집이고 위에 층은 동사무소고 하다보니까 플래카드 같은 것도 좀 악선전에 붙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지요? 하여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사실 민원을 해소하려고 방음문을 저희들이 봄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청 그것 때문에 점포가 안 나가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도 돌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문을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에다가. 시끄러워서 다른 점포가 안 나간다 이렇게 민원을 달아서.

이석주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지하실하고 1층이 비어 있었다는데 어느 공간이 비어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지하 1층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최초부터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과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매입할 때는 압구정 주민들도 원해서 산 거에요, 사실은 지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샀는데 그 당시는 이미 분양이 지금 현재 남은 잔여지분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샀는데 그것이 지하 1층에 바다이야기라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다이야기가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업주가 그때 아마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것이 그대로 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석주위원

작년 한 1년 비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몇 년요? 1년 6개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측하는 물론 감정은 아니지만 예측하는 현시가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부동산을.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억 편성 중에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한 감정이 아닙니다. 매매계약 시점에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우선 대충 얼마 가는가를 가감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61억5,000만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취득 당시 2004년부터 2007년간에 지가상승률이 년 14%입니다, 14%. 평균상승률이, 그래서 약 4에서 7% 정도 상승률을 보고 약 4억3,000정도를 플러스 하니까 66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액수에다가 66억을 그렇게 해서 내셨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현재 그 주변의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이석주위원

예. 부동산가격은 얼마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100억, 또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 100억 그래서 200억 정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봐요.

이석주위원

200억이면 지금 우리가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부르는 호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를 주고 샀었지요 그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57억입니다. 그 당시도 분양가가 87억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87억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매계약 시점에서 감정을 하니까 57억이 나와서 57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때 산 것하고 지금 해보면 120억인데 부동산에 200억에 내놓으면 200억이 간다. 그러면 80억은 결국 지금 오늘 날짜로 사도 주먹구구식으로 80억을 강남구청이 벌게 된다는 이런 계산입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쪽으로 여러분도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은 통합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겠다는 각서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징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안 팔겠다고 나자빠져 버리면 그건 영원히 못사는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의원들도 다 이것을 사야만이 완전한 건물이 된다고 해서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반대의견을 내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저희 구청측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사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기억에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물건을 살 때 감정가 기준으로 사기 때문에 지금 사나, 얼마 후에 사나 똑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감정가가 변동이 있지요, 부동산 상승률에 따르든지 하락에 따라서 다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를 테면 현재 건물 소유주가 자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팔고 싶은데 살만한 작자가 적당하게 나서지 않고 적합한 것이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살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튕기고 있으면 주인이 가격을 낮춰서 부를 때 호가를 낮춰서 부를 때 그렇게도 살 수 있느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좀더 싸게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행보위에 답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맥시멈 금액이 나옵니다. 66억 이러면 66억 이내로 사라. 감정가가 만약 나왔다고 그러면, 이내로 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내에서 가격은 우리가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협상에 따라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팔 경우에는 얼마 이상 팔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한선을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이것은 사역경제니까요 협상에 의해서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는 위원님들 판단이 그것을 놔두면 집값이 점점 더 떨어져 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내년에 가면 재건축이라든지 전반적인 그것이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 덩달아서 지가 상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는 것이 낫다, 나중에 사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처리 차원에서 지금 사서 재산을 통합시켜 놓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앞서 이석주위원님이나 이경옥위원님이 압구정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공시지가 변동률이 2004년서부터 7년 사이에 14%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보사에서는 매입 시기를 조정 해라 하고 위원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미래를 점치시는 분도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강남구의 토지가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무도 모른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도에 가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자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내년도에 사는 것 보다 금년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어떤 기대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글쎄, 저도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저희가 실사도 나가보니까 굉장히 유해환경도 있고 강남에서는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그 동에 대해서 유해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고, 사실 이것이 재무건설위에서 사라고 왔으면 좀 이렇게 행보위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 볼 사항이 아니고 행정보사에다가 조금 물어볼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가 위원회에 뭐 그런 것을 존중해 준다 하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겠지요.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여기서 저기한테 물어 볼 사항만 물어보고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합시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추가 질의요? 딱 한 번만 입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제가 그 부동산이 지금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상당히 건축주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경매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소문이, 소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있는데 사실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근저당이 설정 됐다든지 이것이 무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 사람 명의로 약 33억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 명의로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매입하는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잔금 지불 전에 우리한테 완벽하게 하고 하면 되니까요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완불을 해야 매입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무슨 투기꾼 같이 돈을 쥐고 있다가 갑자기 급매물로 나와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구청에서 사실은.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70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장학금인 학자금 얘기입니다. 올해하고 작년 2006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장학금 지급상황이 이렇게 예산만큼 9,900만큼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들이 이번 임기의 통장들이 작년 언제 임기가 시작 됐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작년 9월 1일자로 한 65% 정도 바뀌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9월 1일자로 65%정도 바뀌었으면 아마 이번 1학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08년도 1학기에는,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 2학기 때만 이번에 임용됐던 분들이 1년 지나서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거는 지나치게 또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깊은 생각을 못 했다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검토를 끝내서 3학년을 가진 자녀가 지나가 버리면 못 받으니까 한 기분이라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남아있고 법적으로 맞는 사항이니까 한 기분이라도 왜냐면 3학년 자녀 가진 사람이 올해 지나 버리면 못 받으니까 2학년 자녀가 있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데 자녀는 3학년이고 이번 기회에 못 받으면 그런 사람을 약 32명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과 2007년과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000 얼마 였던 것 같습니다. 2006년, 2007년 다. 그런데 지금 1억으로 책정을 한 것은 좀 과다편성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말씀은 들었는데 2006년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학비 상승률도 있고 또 원래 10% 범위 내이니까 통장 숫자가 새로 된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요, 그것이 과거에 쭉 하던 통장들은 학생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통장님들은 학생수가 사실 많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일부러는 주시지 않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 통장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어떻게 1인당 1회인가요? 아니면 1인당 2회 뭐 이렇게 제한은 없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한 통장의 1년 이상 근무한 통장에 대해서 한 자녀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보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 하고 통장이 약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학기를 전체를 다 주고 통장은 반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통장은 수당이 월 20만원 나가고 또 회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연도 수는 많이 지났지만 저희 대치3동 경우에 예전에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어린 중, 고등학교 자녀를 갖고 있는 통장님이 몇 분 안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장학금을 주려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계속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기서 제재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횟수제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봤던 겁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지난번에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니까 과거에 이랬던 것 같습니다. 통장이 하나 장학금을 받아도 또 졸업을 해 버리는 나머지 작은 애가 있단 말이죠, 우선순위는 안줘도 조례규정을 보면 차순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 김선희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통장 한 사람이 위원님들이 그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계속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니까 자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통장이 65% 바뀌었기 때문에 명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났다는 것을 아까 이경옥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젊은 통장이 오기 때문에 자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1쪽 계산내역에 산출내역에 보면 기본수당 9개월치를 계산하셨는데 회의수당을 12개월치를 계산했어요. 이것이 한쪽에 어떤 것은 9달만 잘라주고 나머지는 12달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자료를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실 아까도 누차

이강봉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자, 보세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하나 맞추지 못해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예산 전체를 90억이 추가된 예산을 편성해났다가 짧은 기간 내에 자꾸 실링제로 잘라 잘라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앞으로나 마나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본예산 계산할 때 9개월치, 6개월치 나누어서 들어왔잖아요?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하세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 때 통장 3개월 수당은 잘라버립니다. 아니면 구청장 판공비로 주라고 그러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법적 사항입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1쪽. 그러면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문화센터 위탁관리 업무에 대해서 여기 좀 보세요.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좀 들으세요.

이석주위원

문화센터 위탁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59강좌에 580개 반이 설치되어 있지요? 현재 강남구 전체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전체 강좌를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이 민간위탁을 가능하면 좀 안 되는 것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주민 만족도가 부족한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문화센터 위탁관리도요 지금 58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58억.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보면 문화사업 개정, 시설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우리 25개, 26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맨날 회의를 해보면 사실 그 분들의 수당도 주고 또 그 분들하고 계속 우리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하지만 그 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문화센터 위탁관리를 이번 기회에 여기서 일부를 우리가 구청에다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계속 위탁관리로만 끝내버리니까 나는 여기서 예산 몇 개를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겁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알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재 위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위탁비입니다.

이석주위원

알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자르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안 되지요?

이석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동장한테 위탁을 하라 이거에요, 동장한테

이강봉위원

아니 자르고 의원발의해서 얹어주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 지금 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뒷장에 있는데 그것은 동장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는 것이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그것은 청사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것은 전문 관리인 도시관리공단에다 주고 소규모는 주민자치센터에 주고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뒤에 프로그램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센터를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경영하는데 감독을 자치행정과가 하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감독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자치행정과가 안 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또 총괄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이라든지 각종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각 사업별로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문화센터는

채수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문화센터가 말이에요 굉장히 주위보다도 사실상 지금 비싸요, 물론 조례를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사실상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또 뭐냐 하면 거기 강사들이 순환이 안 되니까 너무 유착이 되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이 회원들이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 용돈이라도 주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레슨을 잘해 주고 막말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무관심해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은 문화센터에서 이쪽 문화센터로 강사를 로테이션 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해야지 그것이 신뢰도가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오냐 하면 강남구청한테 들어와요, 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문화센터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임할 의무는 없다 이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문화센터 12개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토털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전체 다 줬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리고 그 위에 동청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거기 73쪽에 보시면 보상비가 1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포상금이 1억2,000입니까? 1,200만원입니까? 보상금.

채수영위원장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하는 것이 있어 사고나 문제 생기면 보상해야 되요.

이석주위원

보상금, 이런 것까지, 포상금이나 이런 것까지 위탁에다가 얹어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이 보상비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공익근무들 봉급하고

이석주위원

포상금. 포상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 포상금?

이석주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남으면 포상하고 안 남으면 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 위탁까지 하면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우리 구청직원 같이 개인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논현2동 문화센터가 방화 셔터가 없어서 추가 시설을 하는 겁니까? 방화 셔터가 없어요? 방화 셔터가 없이 건물을 준공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지하 1층, 2층 사이에 아마 없었는가 봅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 대치4동 문화센터 보수비용에 옥상 방수 및 도장 공사비가 들어 왔는데요, 대치4동 문화센터 준공 언제 했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4년일 거예요?

이강봉위원

2004년이고 2005년이고 준공한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옥상 방수가 깨져서 방수공사 보완한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로 대강당에 무대 확장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확장을 하는데 이 옥상에 방수가 깨져 가지고 방수 보전공사를 한다, 뭐 방화문 셔터가 시설이 안돼서 방화문 셔터공사를 추가로 한다.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아까 다른 문화센터 계획하고 하는데 제대로 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리 쳐바르고 저리 쳐바르고 이리 공사하고 저리 공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치행정과장 원체 바쁘신 자치행정과장이고 강남구 26개 동 거느리기도 바쁠텐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머리 썩이면 머리 빠져요.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그 민간위탁금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에 거의 20억 이상 줄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또 실링제에 의해서 인건비가 덜 책정이 된 건가요? 어떤 절약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줄었나요? 72쪽에 2007년도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추경이 반영이 안된 본예산만 대비한 거고요 추경하고 합치면 약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80억, 올해 한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탁비만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2008년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을 할 거라 이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2007년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데 그 2개 합치면 80억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를 견주어 봤을 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2007년

채수영위원장

76억하고 55억이에요, 2008년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2008년이 55억이고 2007년이 76억인데 이게 경비가 이렇게 20억이 넘게끔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2008년도가 지금 줄어든 이유는 추경을 반영할 것을 생각하고 줄어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2개월이라든가 이렇게 계산이 안되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덜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이 이렇게 돼 가지고 앞으로 얼만큼 더 추가될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탁대상이 신사동에서부터 세곡동까지 몇 군데예요. 그렇게 여러 군데 되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12군데 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대치1문화센터가 곧 개관되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13군데가 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대치1문화센터 것은 여기에 같이 되지 않은 건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지금 위탁대상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대치1동이 들어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들어갔습니까? 쓰지만 않았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저희들이 운영 개설이라든가 강사료가 올랐기 때문에 둔화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 55억 이거 중에 보면 지금 이게 몇 개월 거 한 거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따지면 이것은 80억 중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실링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냥 규모에 대해서 자른 겁니다, 사실은. 22억 정도 잘렸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옥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 배인환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왜 하냐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작년보다도 이게 동이 제가 볼 때는 2개, 3개가 더 늘어가지고 12군데가 되는데 이거 해도 너무 잘못됐고 우리가 해마다 관리공단으로 주면서 그걸 인건비 적자나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 손익분기점 한번 맞춰보셨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48%에서 올해는 60% 정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48% 적자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

성백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50%가 안되는 거죠, 수지개선이. 올해는 60% 정도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죠.

성백열위원

10% 정도 끌어올린다 이 얘기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성백열위원

그거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고 위탁기간 보면 2004년 8월달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인데 위탁기간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1년, 1년 매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3년 단위로 하는데 새로 된 문화센터는 연초에 새로 합쳐서 계약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만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삼1 같은 경우는 명년 2월달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통장수당, 자녀수당 이런 것은 9개월치만 올리면 다음에 추경 때 올라올 때는 그때 가서 또 뭐라고 답변하실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서 올라오시는지, 이게 내가 보니까 10년 동안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개선좀 해 주어야 되는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개선하려고

성백열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추경을 대비해서 꼭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80억이 넘는다, 뭐 한다고 그러면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짜증이 나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과 예산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주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하나 죽이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업을 안 죽이고 끌고 나갈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걸 그대로 맞추려고 그러면 한 사업을 죽여야 되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산편성에는 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이것이 예산 짜는 기본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느 동에서 예를 들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원칙이 흔들리니까 자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딱 원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뭐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자꾸 뒤흔들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92억 차이난다는 것, 줬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일이 없고 지금 인쇄가 다 되어 있으면 빨리 카피해서 주세요. 그래야 뭐 알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은 불필요한 질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간 자꾸 가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원칙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일이 아주 쉬워져요.

성백열위원

여기 담당, 누가 담당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하고 손익분기점을 3년치만 갖다 줘 보실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작년에 48%라고 했거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48%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3년치를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3년치 현황하고 작년 것 하고 올해까지만

성백열위원

아니 금년은 아직 안끝났잖아요. 아직 안됐을 것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안되죠.

성백열위원

결산 아직 안됐으니까 한 3년치만 갖다 줘 보세요. 그게 왜냐하면 해마다 한 번 볼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이나 이강봉위원님이나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추경을 반영해서 9개월치 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앞으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많이 벌이기 보다는 12개월을 채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노력하는 뭐가 앞으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다음은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처음에 우리가 새로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가 생기면 그 프로그램 넣을 때 그때 프로그램 내역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거 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아까 동장 책임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월1회씩 개최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중간에 지적사항들이 다 나왔는데 앞으로 삼성1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건립하는 중간 중간에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역삼1동 문화센터도 보면 끝부분에 가서 막 고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자꾸 준공이 늦어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센터 앞으로 도곡1동, 역삼1동 몇 개가 있는데 건립하는 중간에, 도중에도 계속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나중에 공사를 또 다시 고친다든가 이런 일이 적어질 것 같아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 설계 틀은 흔들 수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주민이 원하는 것은 충분히 여론수렴을 반영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조금이라도 일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냥 와 가지고 별 무의미하게 앉았다가 사실 그 회의라고 해서 끝내고 가는 것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이 프로그램을 뭔가 조금이라도 연결을 시켜서 이 분들한테 일감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각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따라서 조금 동장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조금 소극적인 이런 동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저희 구청에서 지도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무슨 프로그램 하나라도 아주 주민자치위원한테 맡겨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가보는 것도, 왜냐하면 너무 이해타산 하지 말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전적으로 위원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그렇게 안하던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대치2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석주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끌고 나가는 동이 무슨 프로그램에 어느 동이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다른 구 하고 비교를 하시면 곤란한 것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만 미리 다른 지역에 관계없이 문화센터를 지어오고 있어요. 12개가 현재 지어졌죠. 그래서 문화센터는 조례자체의 근거가 취미에 대한 조례이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조례, 다릅니다. 조례 자체가 다르고 또 문화센터는 사실 공공성도 있지만 수지 그러니까 다시 이익도 있습니다, 공익적으로써.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전체적으로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만 현재 2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가 운영되는 동에도 일부 프로그램, 문화센터에서 운영 안 되는 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센터 안에 사실 2개해서 이원화 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대신에 문화센터 운영은 반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데 관여할 수 있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형식적에 불과하고 한 것을 보고에 불과하지 실제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닐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아니에요. 이석주위원님! 그것은 동마다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복지센터 하고는 조금 달라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요금도 결정하고 종목도 결정하고 이런 결정들을 다 주민자치센터가 해요, 운영위원이. 문화센터가 없는 데가 아마 대치동은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안될 거예요. 아마 이 점을 좀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79쪽 한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까? 빨리 빨리 손 드십시오.

성백열위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자치행정과가 277억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얼마냐면 한 180억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올 때 예산이 91억이에요. 이런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방범용은 얼마냐면 한 40%가 지금 현재 더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잘못 드렸어요. 전체 예산은 420억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추경 것만 드린 거죠. 추경분석한 것만.

성백열위원

글쎄 추경 분석한 건데 본예산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91억에 대한 건 지금 세부사항을 드린 거고 지금 성백열위원님 드린 것은 91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드린 겁니다, 추경내역. 앞으로 추경해야 될 내역을 드린 거예요.

성백열위원

추경하는데 2008년 본예산 맞잖아요. 추경도 맞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사업만 따진 겁니다, 사업. 일반 경상경비 말고.

성백열위원

그러면 방범 CCTV는 그 지금 현재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9개월분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성백열위원

글쎄 이거 지금 9개월 됐는데 95억4,000만원이지만 나중에 추경에 57억2,000이 맞지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 이거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체예산은 아니라는 뜻이죠. 추경에 반이 다시 잡혀서 100%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여기 빠진 거예요.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도 현재 편성이 잘못됐죠? 이것은 다른 것은 잘 모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한 40%가 아직 반영이 남았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성백열위원

다른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관제센터 유지관리비를 왜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안 했냐고요?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것은 내부적인 예산편성상에 사실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삭감 못하니까 굳이 거기에 맞출려고 하면 문화센터 사업하는 것을 한두 개씩 짓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늦게 우선순위에 밀린 문화센터를 몇 년씩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경상적 경비니까 자를 수가 없죠. 100% 그냥 편성하라고 그려면 천상 자를 때가 신규사업인 문화센터 짓는 것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떼고 하세요. 더 하려고 해도 못하겠어요,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조금 떼고 하시면 듣는 사람이 좀 편한데 너무 가까이 되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안들리거든요.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0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기로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일괄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총액은 161억9,1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사용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102억6,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책걸상 교체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55억2,000만원,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및 연장, 종일제반 운영비 지원에 7억9,300만원,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내 방과 후 학교설치 운영과 학력증진을 위한 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운영에 3억9,600만원 그리고 학교 내 상담센터설치, 좋은 학부모 교실운영, 교육복지혜택 우선지역 지원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문화체험 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상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08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내년도 예산은 행정운영비 8억8,800만원과 사업별 예산 8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원여권과가 적으니까 민원여권과부터 하고 민원여권과장을 가시라고 하고 아니, 같이 하지, 같이 하는데 민원여권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9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 이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전문가 상담가 중에서 변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는 상담보상금이 있고 통역봉사하시는 분들은 보상금이 없습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네.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빨리 하자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구는 여권 이거 나오는 데 며칠 걸리나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현재 지금 여권제작업무가 통상부로 갔지만 종전과 같이 4일이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일이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그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우리가 제작해서 발급하다가 이제 조폐공사에서 하고 여권과가 구청으로 들어가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일이 어느 정도 더 폭주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교통이 좀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반직을 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계약직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긴급여권, 긴급여권만 여권통상부에서 해 주고 나머지 일반여권은 전부 조폐공사에서 제작해 가지고 보냅니다. 4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 여권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항터미널에 여권과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제작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구청으로 이전 할 때 내년 6월달 내년 하반기 되면 미국하고 비자관계가 교섭되면 생체인식이 들어간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여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여권발급추진단, 전자여권 발급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뀔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비자를 안 받아도 되니까 폭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현재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여권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는 또 동사무소에서 여권발급 받아도 되고 지문이 들었을 때는 반드시 구청만 와야 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폭주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4군데의 동사무소에서 선을 연결해서 거점발급을 해 주도록 여권과에 요청했고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우리 나상묵과장이 노력한 결과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4군데 갈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이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는 아까도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규직,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용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현재 도우미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4명을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센터가 4개가 거점센터 발급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4명을 더 추가로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4군데 동사무가 어디 어디인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때 우리가 여권수요를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삼성1동, 역삼1동 그 다음에 신사동이나 압구정2동, 일원2동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직장인들이 많이 발급을 받고 또 청사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때 전체적으로 형평을 봐야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101쪽 또 있으십니까? 102쪽. 102쪽 없습니까?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83쪽, 83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설치운영.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애. 그 다음에 86쪽 청소년 직업문화체험교실운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작년에 추경예산편성 할 때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직업이 청소년들한테 소개하는 직업이 몇 개 정도 되죠? 작년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난감하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책기획과에서 해 가지고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올해는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교육이라 그래서 교육지원과로 편성이 됐는데 제안을 어차피 심사를 받으려면 제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옥

이경옥위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하던 곳에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된다 회계상에 그런 거 사전예약제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안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에 추경예산심사 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직업들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이 다양하게 요즘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열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이 앞에 83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대상이 77개 학교잖아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전체 관내학교가 전체 77개입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77개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

창수

우창수위원

강남이?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초·중·고등학교.

창수

우창수위원

전체 지원대상 중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시설지원 하시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55개인데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달에 학교별로 예산배정을 할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이거 한번 해 보자. 과장님, 방과 후 학교설치운영 있죠. 금년에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작년 대비 35%가 됐는데 왜 됐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5개 학교인가 예산을 올렸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설치를 올해 금년에 2개 밖에 안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5개 학교에서 2개 밖에 안 했다고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3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성백열위원

예산이?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7쪽에 구민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평생교육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여성개발센터, 지금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하는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여성개발센터에다 통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물론 거기는 여성개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는 정책적인 거니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리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강좌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시스템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각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지면 한 군데에서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이게 정말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평생교육이 다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나 문화센터나 사실 그게 문화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은 평생교육이죠.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각각에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구민의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하고 뒤에 보면 민간 평생교육 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우리 행보에서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전원 삭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도 올리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법이라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전국에 7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원을 받을려면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받으면 약 2억원의 지원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올렸는데 조례가 안 됐다고 해서 근거법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민간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구민평생시스템 이거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의견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거법이 평생교육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에 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위법이 없어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조례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조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례에 하나 규정해 둔 게 뭐 있느냐 하면 평생교육센터를 사이버 공간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여기에 사업내용은 없는 건데 거기에다가 분명히 그 사업을 조례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 사이버설치센터 운영설립비 그거는 조례가 안 되면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삭감 을 이 내용 중에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거기에 나오는 보조금으로 다시 해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조례는 지금 행보위에 보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보류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평생교육법이 주관이 어디 주관입니까? 소관이죠?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교육부입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부입니다.

이석주위원

상위법이 뭐가 있어요. 상위법도 하나 줘 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제가 교육지원과장이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석주위원

상위법 좀 보여줘 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보여 드리고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87쪽하고 89쪽을 동시에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90쪽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저희가 조례 통과할 때도 여쭈어 봤지만 여기서도 역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뒤에도 나오는 거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저희가 헷갈리니까 영어강사가 맞는지 영어보조교사가 맞는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사라는 거는 교사자격증에 의해서 교육부가 임용한 사람 외에는 교사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강사 또는 보조교사 이게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영어보조교사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영어보조교사라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보조교사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게 다 관계가 되느냐 라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다 되어 갖고 다 우리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94쪽에 보면 거기는 원어민강사 94쪽에 가운데쯤 보면 요. 원어민강사 3대 보험료 해 갖고 의료, 연금하고 산재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정의를 해 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4종목이 다 보험이 관련이 되느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외국인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 외국인은 의료, 연금, 산재만 해당이 되고 내국인은 고용보험까지 해당이 되고 그렇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0쪽에 있는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관리자 급여에서 이거 그러면 원어민이죠? 원어민이면 지금 여기는 고용보험이 됐으면 이거 잘못 책정이 된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원어민 강사관리자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이거는 원어민 강사가 아니고 90쪽에 보면 원어민 강사를 관리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사가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한국인 근로자 50명을 관리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급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93쪽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지원 및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95쪽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다 행보만 남았네. 진짜

채수영위원장

재무가 있는데 왜 없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96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행보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회원수가 한 55만명입니다. 유료회원이 15만명이거든요. 저희 내년도 목표를 65만명에다가 유료회원이 17만5,000명입니다. 그러면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회선사용이 한꺼번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를 늘린 겁니다, 내년에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년 내 다른 게 아니고 단지 3개월만 다르기 때문에 3,000만원 여기 등등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감안하셔 가지고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회선사용료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공공요금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반복확인 하고자 하는데 이거 인터넷방송 수강료 언제 올리실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행보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금년도 3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지자체하고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매년 올리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ASP협약도 맺고 있고 자매결연도 맺고 있는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10%, 관내학생의 10%를 유료회원으로 모집하도록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회원들이 전부 모집되어 가지고 수지가 맞으면 2만원으로 갈 겁니다. 2만원으로 그냥 갈 거고 이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적자를 보이니까 그거를 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설문을 해 보니까, 해 보니까 현행대로 요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의견들이. 수능회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있는 중에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거야.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건의를 드릴려고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좀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4대 보험료 그거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일부러 오늘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어떤 요율로 배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오늘 지침을 해서 저를 주셨는데 지금 보면 산재보험은 사업종류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은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인건비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다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통일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일간의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