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2.2008회계연도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middot행정국&middot재정경제국&middot보건소 소관(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6,300만 원으로 구 일반회계 총액의 3.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편성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65억 5,600만 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보건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억 6,200만 원으로써 대부분의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식품의약안전비용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44억 3,700만 원으로 희귀&middot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검진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비입니다. 의약과는 10억 800만 원으로써 의료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비, 건강검진사업, 진료지원사업에 따른 의료장비구입비 등이 주요예산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보건소의 지출액은 세출예산 총액대비 93.2%인 113억 3,700만 원으로써 부서별 지출액은 보건행정과 60억 8,30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4,900만 원, 보건지도과 41억 6,800만 원, 의약과 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불용액 총액은 8억 2,600만 원으로써 사유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2,900만 원, 예산절감 400만 원, 집행잔액 6억 7,300만 원과 국&middot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6쪽부터 14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으실 동안,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147쪽에 방역활동강화 부분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방역 인부임입니다, 인건비성 경비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방역작업용 소모성물품, 방역홍보물이나 작업복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유지비, 유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비상방역대기 및 방역사업추진과 관련한 소요경비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는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용 경유 구입예산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연무기에 대한 유류비, 목욕비 등으로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지급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해충유인살충기 20대를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력분무기 및 방역소독기 구매예산으로써 작년에 약품재료비에서 일부 전용이 됐고 그다음에 기획홍보과 인센티브사업비에서 일부 간주처리 한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 부분, 방역방지유지비 및 유류비에 집행잔액이 46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연무기를 구매를 했는데 상반기에 점검비용을 납품업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리고 신품이 되다 보니까 해충기 고장이 거의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업체에서 무료로 기증을 냈다는 얘기인데,

기증이 아니고 무료로 기계 정비를 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방역장비하고 유류비가 한 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은 방역기가 아니고 해충유인살충기라고 우리 관내 곳곳에 설치된 170대의 유인살충기가 있습니다. 그 관리예산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 소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70대의 해충유인살충기를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1회를 무료로 점검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합니다.

무료로 점검을 해 주는 그 점검비용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됐다?

네.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방역장비유지비 및 유류비가 예산책정이 방역장비유지비는 140만 원, 방역장비유지 및 유류비가 105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245만 4,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461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여기 나와 있고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또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서 무료로 해 줬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위생해충살충기 전기료하고 전기안전검사비 그다음에 방역장비유지비, 위생해충살충기 관리비, 방역장비유류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생해충살충기 관리비는 납품업체에서 무료로 관리를 해 준 바가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유류비 105만 4,000원은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40만 4,28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전기료하고 시설장비유지 등 해서 27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 공공운영비가 당초 1,008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위생해충살충기 전기료가 60만 원, 전기안전검사비가 1만 원씩 100세대 해서 103만 원, 그다음에 위생해충살충기 관리비가 2만 원씩 150대 2회 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래서 모두 아까 방역장비유지비만 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얼마 얼마가 남았는지 지금 이 집행잔액 주요내역만 보면 방역장비유지비 및 유류비 부분만 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0만 원과 105만 4,000원 이 금액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잔액이 남아있는지 지금 자세하게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서면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전체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151쪽에 국내여비 이 부분을 보면 이게 7,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난번에 2007년도를 보면 360만 원을 더, 그때는 7,920만 원을 했다가 또 2008년도에는 7,560만 원 좀 내려서 지금 예산이 잡혀가는데 이때는 인원문제 때문에 줄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데 예산상 이렇게 잡힌 건가요? 지금 30만 원씩 21명으로 잡혀있는데 2007년도에도 좀 다운되고 지금 다운돼서 잡혀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21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위생과가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어떤 때는 19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2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20명을 집행할 수도 있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또 19명을 집행할 수도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21명으로 잡히지만 보통 근무는 19명이나 20명으로 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21명으로 굳이 안 잡고 20명으로 예산을 잡아도 별 이상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쪽에 모성 영&middot유아 건강관리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으로 철분제구입비라고 2,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성 영&middot유아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산모들한테 드리는 철분제를 저희 구비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생각 안 하던 것이 1,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그리고 기형아검사가 또 단가가 하향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1,900만 원의 국고보조금 때문에 2,400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저희들이 구비만 설정을 했었는데 1,9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2,400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잔액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작년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방문진료를 해 드렸던 분들이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무료로 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게 됨으로써 저희들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서 거기 예산이 좀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저희들이 PC를 원래는 일시사역 방문간호 하는 분들이 열 분이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청에서 올해 새로운 모델을 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0대를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5대만 구매를 하고 그 남는 예산을 올해 넘겨서 시청에서 보조를 1,000만 원을 더 해 준다 해서 그 예산을 남겨서 올해 편성해서 작년에 남은 1,000만 원하고 올해 시청에서 1,000만 원을 더 받아서 하게 돼서 그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해서 그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간호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틈새 가정까지도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원 대상은 저소득층하고 있으면서 차상위 계층도 방문간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간호가 작년 11월 1일자로 의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152쪽 보건의료 밑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불임시술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볼 때 3억 6,000 정도 됐는데 결산서에는 2억 7,000 그러면 시비나 구비 쪽에서 약간 돈이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비에서 2억 7,966만 4,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4/4분기에 저희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하다 보니까 이게 4/4분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차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근본적인 어떤 출산장려정책에 이게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예비임산부들이 정말 애를 낳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이런 부분도 거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려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불임시술비 이런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본적으로 불임시술지원이라든가 산후도우미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임시술지원이 저희들이 1회에 150만 원을 해 드리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그것을 하기에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인 2회까지 해 드렸는데 올해는 1인 3회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있어야 되겠고 또 산후도우미 관계도 요즘 전부 다 직장을 다니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출산장려를 하려면 첫째 여성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어딘가에 맡겨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출산을 하면 고급인력들이 집에서 잠재되어 있지 않게 아이를 어딘가에 마음놓고 위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급인력들이 집에서 잠재되어 있지 않고 나와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면 아이들을 어딘가에 마음놓고 맡겨놓을 수 있는 위탁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물론 위탁시설 또는 좀더 컸을 때 어떤 교육에 큰 도움이 돼야지 산모들이 아이를 한 번 더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아까 1회에 100만 원에서 올해는 3회 3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분들만 애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인지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국비, 시비로 조달이 되지만 구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54쪽 중간에 희귀&middot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희귀&middot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희귀&middot난치성을 앓고 있는 분들은 홍보가 다 돼서 병원에 가면 진단이 나오면 병원에서 알려 줍니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니까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라고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돈을 내보냈는데 작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예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 처리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예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내 주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그 환자한테 이렇게 직접 지급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희귀&middot난치성 질환자가 한 몇 종류 정도 됩니까, 병으로 봤을 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작년 12월 현재 172명이 지금 희귀&middot난치성 질환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병명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172명 중에 어떤 질환이 있냐 하면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끝나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금까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거기에 지출하는 것은 개인별 차이가 있고 이 업무도 작년 11월 1일 자로 의약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할 수 있는 대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석호 위원님 자료 제출한 요구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시기 힘들면 의약과로 넘어가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약과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자료 제출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안 나와서 감액편성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 보건지도과에 국고지원금 나오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안 나온 게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고 했나요?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임지원사업에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보면 이것도 금액이 좀 우리 예산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5억 5,000인데 4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은 아닌 것 같고 국고보조금에 전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딱 하나만 안 나왔습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은 안 나온 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자관리사업에 보면 153쪽에, 원래 2008년도 예산은 5억 5,78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700만 원에서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고가 2억 4,000, 시 910만 원, 구비가 3억 정도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와 있는데 왜 이게 4,700으로 된 건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이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라 해서 고려대학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 위탁사업으로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끝나고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8,700, 152쪽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안 남고 시 보조금 우리 구비가 남으면 우리가 이걸 8,700을 일부분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잔액처리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집행잔액은 구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7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시비가 9,800, 우리 구비가 9,800이라면 이 전액 다 시에다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배분대로 해서 반납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배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부담이니까 50%, 이 잔액의 50%만 반납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끝난 다음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160쪽,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봤을 때 한 28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작년에 건강진단을 받은 우리 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건강검진은 총 2,150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역을 살펴보면 방과후 공부방 아동이 한 400명 정도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400분 정도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한 430명 그다음에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450명 그리고 노인요양원이 한 230명, 기타 총 합해서 2,150분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사업을 잡아놨는데 작년보다 거의 배로 이렇게 사업을 늘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 좀더 확대되어서 예를 들면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분 정도가 중랑구에서 저희에게 지금 구청 쪽에서 건강검진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근거해서 저희가 건강검진 예측을 좀 확대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팍스를 통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 기사가 2명 있고 옛날에는 한 쪽에서 찍었지만 지금은 양쪽에서 저희가 풀가동 할 수 있고 또 일용직을 1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최신 장비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이고 또 정확히 판독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새롭게 더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62쪽을 보면 외국인 진료 인프라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어 리플릿을 3장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외국어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플렛 제작은 3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보건소 1층과 2층에 있는 진료실 등 각 실마다 영문표기로 표지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갖다가 외국어 홈페이지로 구축해서 그 세 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영어, 하나는 중국어, 하나는 뭐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외국어입니까?

저희 소장님께서 베트남어를 추천하셔서 저희가 베트남어로 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글자 같이는 생겼는데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이용자 현황을 볼 때에는 외국인 비율이 좀 많아 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진료 관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보고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구입 잔액이 한 2,300만 원 남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독감 접종약을 처음에 7,000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4,500원으로 독감예방 접종약이 약 2,500원 정도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전반적인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2,290만 원 가량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독감접종은 약 2만 3,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양은 구입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2,200만 원 말씀하신 대로 독감예방접종의 가격인하 때문에 2,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 정도의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작년 11월부로 이제부터는 예방접종이 보건지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DPT, 소아마비 그리고 BCG라고 해서 결핵예방접종, 일본뇌염, 독감, 장티푸스 또 유행성출혈열이라 해서 군인이나 제초하는 사람들 맞은 예방접종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저희가 구매해서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접종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업무가 자꾸 이관이 되는 것이죠,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소장님의 정책운영 방향도 되고 또 예방접종이 그동안에는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예방접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였고요, 만 6세 이상은 의약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업무에 통합해서 보건지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는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그리고 희귀&middot난치성질환 그리고 암검진, 암치료비 지원 그런 지원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치아 홈메우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국가의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만 치아 홈메우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민간 그러니까 관내 치과의원에서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 치아 홈메우기는 1,600명 정도 그리고 보건소는 한 400명 정도를 지원금을 내려줘서 저희 보건소는 100% 완료하였는데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초반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서 1,462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415명, 민간은 1,462명을 했고요, 보건소 진료비는 5,4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경우는 정부지원이 1만 원이 나오고 개인부담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인데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못했기 때문에 1만 원씩 200명 해서 200만 원 정도가 지금 돈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그 자체 설명을 또 한번 전에 한번 하셨는데 치아 홈메우기가 보통 치과에서 필링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홈 메우기라고 할 때는 보통은 충치예방 시술이고요, 이것은 유치가 아닌 영구치가 난 다음에 그것도 영구치가 완전히 다 나와서 끝난 다음에 어금니 부분을 갖다가 시술하게 됩니다. 어금니에 보면 돌출 부분이 있고 함몰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실런트라는 약제를 갖다가 바르고 빛을 쏘아서 그것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만 6세 이상 아이들이 영구치 어금니가 난 다음에 거기에 하는 시술로써 민간에서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한 개당.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개인부담 1만 원 그리고 국가보조금 1만 원 해서 관내 치과에서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3등 정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건 결국 어린아이들한테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3등하고 많이 했지만 270만 원이나 남은 것도 분명히 더 대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민간에서 조금 못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보건교사들 회의를 일괄적으로 한 번 하였고 그다음에 치과의사들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학교에도 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홍보하고 하는데 예상외로 학교사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복 중에 하나인 이가 어려서부터 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의 치아 홈메우기가 돈이 있는 한 다 쓰여지고 우리가 모자란다면 더 타 와야 할 사항이고 지금 치아에 대한 건강이 아이들한테는 좋은 상태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달게 변화되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론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치아 홈메우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4개 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부서의 이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과에서 어떻게 왜 이동을 했는지 그 부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의약과장이 잠깐 설명했지만 6세 이하의 예방접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그 이후는 의약과에서 하는데 그 방은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방에서 같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두 과가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업무상에 또는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해서 한 팀에서 하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건강도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더 증설을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건강관리팀이라고 해서 예방접종 의약과에서 하던 팀을 이걸 보건지도과에 그냥 모자보건팀에다가 넘겨주면서 건강관리팀은 건강도시팀으로서 일을 하게 됐고 또 지도과에 있던 방문보건팀이 의약과로 하면서 업무분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한 변경사항을 조금 자료로 줬으면 혼동이 안 되고 좋았을 뻔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에 업무와는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기계를 구입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 기계는 순차적으로 처음에 보건소가 동대문에서 분구되어서 나왔을 때 아마 일괄적으로 구매했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날 때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기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계를 바꾸고 내부 정비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복합간서파 치료기라는 기계를 2대 정도 구입했고요, 금번에 치료용 침대도 좀 새로 변경해서 했고 인테리어도 저희가 바꿨고 그래서 저희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계를 조금 더 많이 구입하였고 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기계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물리치료실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들어가니까 분위기나 장식 같은 것이라든가 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위생품까지 이런 것은 잘 만들어 놨는데 기계가 일반 병원의 물리치료실에 가서 받는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 병원 물리치료실에 가 보면 물리치료 기계가 참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해 놨는데 보건소 물리치료실 기계를 딱 접해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너무 기계 성능이 부위가 전체 부위가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반해서 보건소 기계는 일부분 밖에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기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물리치료 기계가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1년 정도의 사용하는 연 인원은 약 1만 5,000명 정도가 지금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정말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관계도 있고요, 우리 물리치료 기계를 보면 파라핀치료라든지 초음파치료, 적외선치료, 경피신경자극치료, 간서파치료 등등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기계점검 한번 잘 좀 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아주 일반 병원 치료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middot행정관리국&middot재무국&middot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관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