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가이드라인이든 뭐든 조금 상향정도는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책정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약간의 향상일 뿐이지 그게 두 배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게 뭐냐 하면 신고허가 건수가 축소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편성은 그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분명히 같은 불용액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 50%는 아닐지라도 30% 이상의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불용액이 일정 부분 넘어서면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예측이라는 게 저희는 7개월 정도 되면 다시 회복되리라 생각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축소된 만큼만 예산 편성했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심의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