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덕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정민 의원입니다. - 새로운 시정질문 방법에 근거해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날 같은 경우는 답변이 굉장히 길어서 시간이 초과된 경우도 있었고 둘째 날는 상호교감이 되어서 답변이 짧아진 것 같고 오늘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간 안에 맞춰서 핵심질문에 근거해서만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전개라든가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굳이 답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오늘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세부적인 안지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입장만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확인이후에 저의 나름대로의 그 다음 방향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고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평화상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9주년 행사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시가 삼학도 복원과 함께 노벨평화기념관 건립을, 참고로 기념관으로 하겠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학도 현부지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좀 논의가 중단되는 듯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면서 급물살을 타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해서 40억원까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기념관 건립부분에 써서 우리 목포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학도 부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내왔던 당사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 두 번째는 기념관 건립을 19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타당성조사도 해 오셨고 일정부분 준비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속도전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황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국비 90억원, 시비 90억원, 국민성금으로 10억원을 모금해서 짓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성금을 하시겠다는 취지가 무엇인가, - 그리고 노벨평화기념관을 짓겠다는 취지가 무엇인가에 비추어보면 한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까지 지내셨고 또 이지역 출신이기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성과 의미성들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기념관 건립을 하시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성금을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더욱 살리겠다는 건데 모금하는 방법이 돈만 모금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성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은 그런 취지를 더욱더 살리겠다는 건데 그 모금하는 방법이 돈만 모금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이 기념관건립을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 건축물 모양형태는 어떻게 가져왔으면 좋겠는가, 또는 기존 우리목포시의 건축물과 병행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겠는가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의제를 국민과 시민에게 던져놓고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사업이 내년에 당장 속도전 있게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0억원에 가까운 큰 건축물을 짓는 것이고 그것도 삼학도 복원이라는 장소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 시기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위치를 삼학도에 했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위치를 비롯해서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또는 우리 목포시의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과의 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절차를 거칠 의향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이질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구)조흥은행건물에서 동양척식건물 지금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 여기 까지 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동양척식회사 같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그 부지를 좀더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신축건축물들을 적절히 조화를 시킨다면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학도에 있는 것하고 다른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만호진 복원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 우리 목포의 컨텐츠로서 우리 목포의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만호진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지내에 건축물 기념관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는 상임위에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시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셨고 지금 성과를 일정정도 내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남교동 건축물 35층짜리를 짓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전남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건축물에 대해 보고과정에서 스카이라운지 얘기가 나왔어요, 최고층이요, 목포에 없는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서는데 차라리 스카이라운지로 활용하지 말고 그런 곳을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수렴하는 과정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이셨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포스코건설 등 민간컨소시엄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내용이 2007년 6월 우리시에서 사업자제안모집공고를 하면서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내용에 현재15층이랄지 20층이랄지 구체적인 건축물 높이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각 시설들의 배치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든지 대략적으로 저지대에는 건축타워형공동주택 아니면 주·상·관·복합건물을 짓겠다 유달산 산가락 고지대에는 테라스하우스형으로 해서 짓겠다 그밖에 단지 내 도로라든지 공원, 학교시설,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제안했고 그밖에 건축컨셉트라든지, 용역별 배치계획 이런 것을 도시계획정비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서 공모를 할 때 기업체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이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안내용을 시민한테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 단지 이 사업제안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할 때 심사 자료로 활용한 것 뿐이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별도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시민이라든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유달산 주변경관을 살리도록 하는 방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차피 동의를 다 하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자료정보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전문가 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여론조사를 수렴하는 방법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 지금 서산·온금지구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지역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목포의 인문·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촉진계획참여자들 연구진들 명단을 받아보니까요, 도로, 도시계획, 토목구조, 조경, 교통, 상하수도, 건축 이런 전문가들의 일색이지 인문·사회·과학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 2003년도 정비계획수렴 할 당시 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우리목포의 심장이다 우리목포의 역사이고 항구도시로서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은 우리 목포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어디 입주할 곳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개발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현 시점이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 넘겨보십시오. 이것이 시뮬레이션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이고 제일 위에 5층 최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7층 높이로 했을 때입니다. 7층만 하더라도 저 밑에서 걸어가게 되면 유달산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10층 높이일 때, 15층 높이일 때, 20층 높이일 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이 꼭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시겠죠,

- 현재 보이는 시뮬레이션 한 것은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를 할 것인가,

- 그 과정에서 했고요, 또 컨소시엄을 제출한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자들은 정확히 고도지구 해제와 15에서 20층 높이까지 공동주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까지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다시 한번 이 정비에 대해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기전에요 제가 발의를 했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유 없는 탄압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보니까 우리 목포시가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갑자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군사가 있어야 하고, 식량이 있어야 하고, 백성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굳이 포기를 해야 한다면 군사를 버리고 다음으로 포기를 한다면 식량을 버리라고 했던 논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빨리 대책을 찾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윤양덕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 및 대안제시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강구를 해 주시고 특히 허정민 의원님께서 하당에 대규모유통센터가 들어 왔을 시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또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세상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마음이 아픈 일이 없도록 잘 헤아릴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윤양덕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허정민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