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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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8쪽부터 10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중랑5구역하고 묵동 238 - 112 일대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그 내용을 보니까 불용금액이 한 4억 2,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구비와 시비가 50%씩이던데 반납액이 한 2억 1,000만 원 남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수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이광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개발 정비계획 용역비를 4개 구역에 편성을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그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시에서도 또 50%를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서 자기들 돈 가지고 사실 용역계획 수립해서 구에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작년부터 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곳은 중랑5구역 묵동 238번지 일대하고 14구역 망우동 433번지 일대 그리고 15구역 면목동 171번지 일대하고 중랑20구역 면목동 393번지 일대 해서 4개 구역에 하고자 약 한 6억 8,4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묵동 238번지는 작년에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구역 면목동의 393번지도 계약을 해서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2개 구역 중랑14구역 망우동 건은 추진위원회가 추진이 부진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설비라든지 또 그런 것이 설립이 돼야 저희가 시에다가 정비구역지정 요구도 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도 발주를 하는데 그 자체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15구역 면목동 관계는 이미 자기들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구역에,

박승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건축 용역사업 시기가 미도래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이 이제 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추진위원회에 인가가 나고 나면 용역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용역발주가 되는데 그 추진위원회 자체가 설립이 안 되다보니까 추진이 못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거지요? 지금 보니까 시비가 한 2억 1,348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시에서 돈을 타 와서 용역시기가 미도래해서 돈을 반납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러나 저희가 사실상 가능성이 있는 데는 이런 사유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데서 추진하는 데가 있으면 1년을 기다려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예산은 미리 확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자꾸 권장하고 또 독려해서 이렇게 해 가는데 그 자체에서 워낙 주민들 간에 뜻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추진이 못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 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자체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무리가 된다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사항이, 만일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도 또 예산확보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이해는 합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시비를 확보해야지 시비 반납을 한 2억 1,300만 원이나 할 정도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 못했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확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은 아닙니다. 과연 2008년도는 이랬지만 올해도 분명히 어떤 계획 수립하에서 시비를 타 와서 움직일 텐데 그거 타 올 때마다 이 정도 엄청난 금액을 반납하면 시 자체에서도 문제삼지 않을까요, 반납액 자체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 추진사항에 당초에는 사실 가능성이 한 90% 이상 보고 또 물론 내년 예산 저희가 편성을 시에다 이미 자료 제출하는 것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여러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추진하면서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굳이 계획이 잘못됐냐 아니면 거기 있는 분들 다 읽어서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사실상 문제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편성을 했던 거고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히 이게 관에서만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따져가지고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반납액, 시비에 대한 반납액이 적게 나오는 게 적절한 우리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잘 해 주시고, 다음 세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를 보니까 세입 징수율이 좀 현저히 낮습니다. 현년도에도 부과만 5억 8,300만 원 정도 됐는데 징수는 한 2억 4,600만 원밖에 안 돼서 44% 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이광호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무허가건축물 철거 안 했을 경우에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전부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을 무허가 건물 짓는 자체부터 철거도, 철거 자체가 시정이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또 부과를 해서 1년 되면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또 부과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가중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징수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박승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중랑구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 투기목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이 많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건축법에 의한 그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시에 허가 건물에 대한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택과는 무단증축행위 또는 무단건축행위 해가지고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해서 철거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게 이행 안 됐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럼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에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건축을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 왜 이런 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렸을 때 돈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이 수입에 대해서?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집에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달아놨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굳이 그 사람들이 다 집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생활이 저기도 있고 또 사실 면적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도 사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게 또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1, 2년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한 번 부과해서 안 냈다고 해서 또 매년 누적된다고 가산금 붙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행위자체가 불법행위이다 보니까 거기에 납부하려고 이렇게 저기하는 그런 게 적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일단 위법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이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을 안 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네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승진위원

주로 회피하면 되는 거네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저희가 지금은 등기압류나 이렇게 해서 조치도 하고 재산조회에서도 압류조치나 이렇게 가능한 데를 조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강제이행할 방법은 현재에는 그런 등기상 압류라든지 그런 정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계형으로 해서 건축이나 증축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축을 통해서 몇 천만 원이라도 지금 부과한 사람들에게는 생계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도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너무 우리 관리소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을 하면 건축물의 위법건축물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그것도 1년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면 몇 년 지나가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그러한 돈을 계속 못 내고 자기네 그 제한을 받아가면서 거의 뭐, 하다 못해 어떤 허가건물 명의변경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무단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압류라든지 이런 걸 처했을 때 일정부분 그래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자꾸 독촉장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질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독촉하는 외에는 따로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라든지 뭐든지 해서?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재산은 압류하고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 무단건축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도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단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지금 강제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러는 거지요, 그것도 불법인데?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강제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쉽게 말하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은 지금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독촉장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독촉장 보내고 재산압류하고 건물의 사용용도 제한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결손에 대한 부분은 얼마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결손처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런데 결손은 원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 돼 있지만 그것은 독촉장이 나가면서 기한은 계속 연기가 됩니다. 사실상 결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박승진위원

그런데 현년도는 한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과년도로 넘어가면 훨씬 더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16.8%밖에 안 나가거든요. 현재 그 체납액은 한 9억 7,000 정도 되는데 징수액은 한 1억 6,3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결손을 여기서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과년도에 대한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체납에 대한 부분은 결국 많은 부분들이 결손처리로 넘어간다든가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과장님?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현행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강권상으로는 지금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법 안에서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 구만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구에 대한 어떤 징수율이라든지 징수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그건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박승진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나 건축과나 다른 구,

박승진위원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이 적습니다, 징수율 자체가 많은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징수가 100% 되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은 게 이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을 해도 상관없다는 부분, 세금을 체납하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악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강구해가지고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고려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민 의식문제도 저희들이 고려 안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사실 구 전체적인 행정으로 봤을 때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또 강제금 그런 것이 전부 주차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건축, 무허가건물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런 분야가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인 제재 조치가 현재 재산권 관련된 재산의 행사의 제한 또 아니면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현재 법적으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이외에 어떤 개인의 생활권에 침범된다거나 아니면 권익에 보호되는 그런 데까지는 사실상 어떤 제재가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박승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중랑구에 고액체납자들 순위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돈은,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내지 않고 있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보니까 여기도 참 불용액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한테 자료 준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서류에는 한 13억 8,200만 원인데 집행이 12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2,800만 원인데 저한테 준 자료는 또한 1억 2,6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1억 2,641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다른 자료가 왔지요? 1억 2,600만 원 정도가 왔네요? 밑에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왜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요, 아파트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한 규정대로 꼭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정가가 많이 나와 있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전체 지원액의 금액이 줄기 때문에 그 비율을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정산 받은 것이 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 13억에 대한 예산금액에서 1억 2,6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인 겁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몇 개 사업 정도 한 거지요, 작년에? 얼마 정도 지원된 거지요, 그 단지 별로?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작년에 27개 단지에 27개 사업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공동관리주택에 대해서?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지원은 한 아파트에, 준공검사 5년 이후에 된 아파트로서 같은, 조경이면 조경, 어린이놀이터면 놀이터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5년 이전에는 다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틀릴 경우에는 매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하고자 하는 게 금년에 노인정을 했으면 내년에는 어린이놀이터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요, 금년 노인정 했는데 내년에 또 노인정 하겠다 그러면 그건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27개 단지인데 중랑구에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현재 단지는 금년에 사용검사 받은 두 군데까지 합쳐서 140개단지입니다, 현재.

박승진위원

단지가 140개라는 얘기인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 중에 27개단지라고 하면 많은 단지는 아니네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그런데 이제 지원금이라는 게 저희가 구에서 준 돈만 가지고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60%, 70% 그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걷어서 돈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할 곳이 없는 데도 있겠지만 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 그러면 해야 되는데도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단지도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부담이 돼서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내년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를 할 때 보통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은 다 파악돼 있으니까 어디 어디를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대강 윤곽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저희가 안전점검을 매년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빙기 때 한 번 하고 또 우수기 때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필요시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는 세대 300가구 이상 의무대상 관리도 있고 그 외에 300세대 이하 가구도 있는데 300가구 이상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 이행여부 관계를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단지에는 축대에서부터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다 점검을 합니다.

김수자위원장

네, 그 안전관리 진단비를 850여 만 원 돈 책정을 했는데 20만 4,000원씩 2명이 7일 동안 3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24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보통 안전관리지역에 안전관리를 할 곳은 정확하게 어디 어디라고 지적을 해서 정확한 그 예산이 나와야, 지출의 예산이 나와야 될 텐데 800만 원 돈에 240만 원 돈이면 25%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측정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 안전관리에서 이게 240만 원 돈이 남았는지, 예산의 850만 원 돈에서.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 건물안전진단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20만 4,000원은 전문가, 건축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연 3회를 2명씩 해가지고 한 7일간씩 잡아서 한 3회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받는 수당이 당초 예산 할 때하고 실제 집행할 때하고 기술수당이 변동이 좀 생깁니다. 생겨가지고 좀 줄어드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아마 실제 집행과정에서 차액이 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300가구 이상의 위험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은 다 하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300가구 이상은 의무대상 가구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관리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300가구 이하의, 하여튼 우리 구에서 건물안전진단을 해야 할 곳에는 빠짐없이 다 하신 겁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수자위원장

네, 또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언제 합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을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들어갈 때에 재건축 조합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그걸 하는데 사실상 지금 아직 그 사례가 없어가지고요, 아직은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관리처분 계획 시에 그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한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대략 파악이 돼 있지 않을까요? 갑작스럽게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보면서 올해는 어디 어디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파악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거의 변동 없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아니, 자체 조합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자체의 조합원들 간의 어떤 모든 게 회의나 이런 게 조정이 잘 되어서 심의까지 오지 않는 그런 저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금년에는 사전에, 추진하는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회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사전조율을 많이 합니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관리처분 할 때에 분양가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관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지역에서 분양가 심사할 지역이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몇 곳이 있다고 예측되시는 곳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현재는 공사 중인 데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없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수자위원장

그럼 2008년도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할 때 한 곳에 대해서 한 번만 합니까,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글쎄, 일단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김수자위원장

대략 한 번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양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또 다른데 이의가 오면 또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심의 자체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김수자위원장

여태까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이 7만 원에 8명 8회에 448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예산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 놓아야 됩니다,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김수자위원장

발생을,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라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수자위원장

물론 어떤 상황이 돼서 미리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언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요, 돼 있어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법적으로 그걸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인 데가 두 군데가 있었고요.

김수자위원장

아무튼 예측을 정확히 해서 법적으로 이게 한번,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거? 어느 법 몇 조 어디에 이렇게 하도록 어떤 매뉴얼에 돼 있습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 뒤에 대답 좀 해 주시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관계된 법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네, 어디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법적으로 돼 있는 건지.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법적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네, 국장님!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자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분양가심의제도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쓰고 나서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구에서 분양가 심의를 한 건들이 불과한 2, 3건 정도 이랬습니다, 인근의 구에서도. 중랑도 아마, 중랑은 특히 그러해서 아마 분양가 심의를 한 사례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의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경제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측에서.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되면 또 심의제도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일부 소규모 아파트에만 적용한다고 하면 존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네, 본 위원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수당 448만 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측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충분히 예측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과다 편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요, 몇 억 하는 데서 이런 백단위의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정말 쓰여질 곳에 모여서 편성이 되면 정말 유용하게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분양가심의위원회 충분히 열릴 수 있고 해야 되면 하는데 그것은 예측을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느 어느 지역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더 알뜰하게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금액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의 이 결산심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재건축추진위원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하는 데가 동별로 몇 군데나 됩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현재 추진위원회는 단독주택 재건축 스물두 군데하고 공동주택 여섯 군데하고 지역조합 그리고 미정주택 해서 서른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김윤수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진도가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그걸 좀 종결시켰지요, 10월 달까지, 2008년도.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윤수위원

재건축에 대한 신청을 아마 종결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종결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재건축 추진에 대한 서울시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작년 10월까지 재건축 추진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사실은 지역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노후도나 이런 것 등등 감안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묵2동도 지금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대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구청하고 그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50% 이상 받아서 구성해서 오면 저희 구에서 그 위원들의 자격여부나 전부 심의를 하고 또 다른 데에서 겸직하고 있나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인가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가해서 추진하는 중랑구가 몇 개라고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32개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요, 우리 묵1동 묵2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있으면 현재 상황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부과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아마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액수가 부과되는지 그것 좀,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건 면적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김윤수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도 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그 산출방법이 있는데요,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1㎡당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에다가 그 면적 그래가지고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요율은 1㎡에서 10㎡이면 25/100 그리고 31㎡ 이상이면 50/100 산출방법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도 땅을 기준으로,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아니, 건물은 건물입니다.

김윤수위원

건물로 하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위법된 부분만요.

김윤수위원

땅은 땅을 기준하고?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건물가, 땅이라면 땅 공시지가 그렇게 해서 부과하시네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윤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우리 주택과에서 주로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건축행위를 해서 증축이나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적출된 사항이나 아니면 항공촬영해서 적출돼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법여부를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신고나 항공촬영 이외에 우리 직원이 관내 순찰 같은 거 해서 불법건축물 관리감독 같은 것은 못합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물론 직원이 순찰도중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감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적출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거나 미리 예방활동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일부러 지역에 나가서 새로 신축이나 불법을 인지하고 하는 것은 좀 힘들다?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거의 신고 내지는 항측으로 거의 다 하겠네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김윤수위원

저도 건축과에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이후로 그 소형주택에 대한 불법적인 것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결국은 이게 사용자나 건축주에 대한 득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다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법을 알면서도 건축주들한테 건축 그 소형주택을 짓는 분들이 오히려 불법을 많이 권장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2층 상가인데 임대가 안 되면 그것을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히려 지금 베란다 부분은 사실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는데 지금 베란다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이행강제금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현재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여기 처리 유형별로 보니까 많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수감자료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내지는 건축심의, 조합설립, 정비구역지정 이런 등등이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이런 절차 전에 조합에서 진척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더디게 하는 쪽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이 됐는데 상가 가진 분들이나 또 반대 측의 비협조로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조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새로 건축 심의해가지고 사업 시작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최근에 건축심의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재건축 말입니까?

김윤수위원

네, 재건축.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재건축이 현재는 지금 사업 시작하려고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조합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항측 적발에 의한 불법건축물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광호

이광호주택과장

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촬영한 것을 금년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0쪽부터 111쪽, 특별회계 18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쪽에 보면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2,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집행 액이 한 94만 원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한 1,980만 원이 남았는데 불용액 자체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이 예산이 현재 추진하는 중화하고 상봉촉진지구 이외에 추가로 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금 추가지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를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어느 지역을?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특정돼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 지역에 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면목동 지역에서, 왜 면목동 지역은 촉진사업을 추진 안 해 주느냐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이것이 불용액이 생기는 게 추가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따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올해 예산에,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에 따로 책정했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금년도에도 책정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과장님?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금년 예산서 책을 안 가지고 올라와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박승진위원

대강 모르세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예산은 수용비나 관리비 쪽에 이렇게 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2008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박승진위원

비슷한 정도인가요, 제가 왜 올해까지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 작년 예산의 거의 다 1,98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올해도 책정을 했다면 지금도 추가 지정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올해 예산도 결국 다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행이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로 지정을 안 한다고 하면 또 불용으로 남을 텐데 결국 알아보지도 않고 2008년도에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또 2009년도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는 좀 예산 효율성 면에서 너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이 다 남았잖아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에 추가 지정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 3차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던 사안입니다.

박승진위원

2, 3차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우리 중화동이나 상봉뉴타운도 보면 지정만 해놓고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결국은 6월 14일인가, 19일 날만 결국 우리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었지요, 과장님? 결국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지정을 한다는 자체가 예측 면에서 너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상봉지구 같은 경우는 촉진구역을 7개 구역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심의를 마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달에 결정을 할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지구는 지연이 지지부진한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기부터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견의 찬반이 이렇게 대립이 많이 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추진이 더디었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관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도 미비하고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은데 단순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2003년 11월에 지정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는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움직일 때 좀 효율성으로 하고 과연 다시 지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지정을 해 놓고 내년 되어도 분명히 똑같은 불용액이 남을 텐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8억 1,500만 원인데 집행이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렇게 해서 많이 책정이 됐는가, 잔액 빼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중화지구 같은 경우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 내용들을 보면 일부,

박승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말고, 다 이해하니까 빼고 집행잔액이 아니고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8억 1,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다가 한 7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중화지구에서 8억 1,500만 원에서 7억 7,200만 원이 집행이 됐지요.

박승진위원

네,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것만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중화지구전체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그다음에 중화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그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집행내역을 그러니까 어떤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박승진위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출했다는 부분을 좀,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을 보니까 2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화재정비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예산의 책정부터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상봉재정비 지금 2억 3,300만 원은 2008년도 예산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박승진위원

올 예산에 보면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냐 이거지요. 지금 중화재정비는 6월 19일 날 조합추진위원회 승인해 줬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상봉재정비는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상봉지구는 먼저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최종심의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심의내용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전에 한 이번 달에 결정고시까지, 저희들의 목표는 7월 23일까지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차질이 생기면 한 주 정도 늦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 자체가 행정재경위원회이다 보니까 이쪽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서울시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공공관리자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시내에 484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에 전면 적용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서울시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어떤 비공식적이든 뭐를 통해서라도 알고 계시는 것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보도내용이나 그런 것만 본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보도내용 외에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이 공공관리자의 장점이 무엇이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공공관리자, 세부적으로 공공관리자를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아니면 SH공사 이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합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는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중화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하고 있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3년 11월 달에 지정고시 한 게 주민의 반대가 그렇게 심해서 지금까지 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는데 지금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따로 제가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상봉이든 뭐든 추후에 지정하는 것들을 보면 제발 원주민이나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 서민층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정하시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관의 편의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중화재정비가 지정될 때 요건 미비로 그렇게 반대하고 주민들이 평생을 벌어가지고 이제 집 한 채 샀는데 그 집에 세를 먹고 사는 노부부들이 지금 반대하는 주 세력들입니다. 아파트 지어주면 좋지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것도 고려를 해서 과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주민의 목소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반영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 용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그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서울시나,

박승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용산 사고입니까, 용산참사입니까, 용산사태입니까? 이런 언어 선택을 잘 해 주시지요. 용산참사예요, 무고한 시민들을 용역업체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데 말을 용산사고가 무엇입니까? 언어선택을 잘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관리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밤늦게 손님들하고 만나고나서 집에 들어가는데 반대하는 두 분이 그때도 자기들 사비를 털어가지고 반대운동을 6년 동안 하다보니까 많이 지쳐있는데 할머니들 두 분이 벽보를 붙이고 다니는데, 뭐냐? '인감증명서 내주면 재산권 포기를 합니다'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딱 물어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6년 동안 자기 사비 털어서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를 살게 해달라는 얘기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대요. 밤늦게, 낮에는 또 그분들이 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일 다니고 밤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벽보 하나, 중화동 보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고 다니세요.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 그런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정책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움직일 때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껴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답변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들이야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주민들의 세세한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네.

김수자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화재정비 촉진사업 중에 1구역이 지금 우선으로 시작되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네, 1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 지금 현재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세대까지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김윤수위원

아니, 제가 그 세대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1구역에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몇 세대를 또 짓습니까, 그 안에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그 부분에 권리자가 400세대가 약간 넘는데요, 그 수치를,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와가지고요,

김윤수위원

자료는 그쪽 자료만 보내주시고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재건축 예정지역에 세대별 새로 늘어난 세대 해가지고 이것 자료를 보니까 186세대에서 268세대로 늘어나고 또 면목2동 주택재건축은 169세대에서 258세대 또 그다음에 크게 늘어나는 데는 조합원이 349명인데 무려 1,228세대가 늘어납니다. 지금 중화재정비 촉진지역을 전체 쭉 놓고 보면 지금 별로 세대수가 안 늘어나요. 그렇다고 지금 평수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평수 때문에 일부 조정은 하기는 했지만 단독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업자 측에 이익이 더 생기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화동 전체를 놓고 봐도 거의 세대가 예를 들어 2만 세대이면, 2만 세대가 되거든요. 그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세대수가 419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권리자 수가요. 그리고 계획세대수는 708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1구역을 보면 건축에서 늘어나는 세대가 많게 나오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세대에 대한 아파트 신축세대는 거의 비슷하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실제 이 지역의 권리자 세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수로 이렇게 보면 건립하는 세대수가 1구역하고 비슷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거주자, 세입자,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세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세입자를 포함했을 때 세대수로 보면 다소 이렇게 주는 정도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를 빼면 여기도 집 가진 분들보다 더 늘어난다 그 얘기네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대개 다세대도 분양하고, 아닌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다세대까지는 다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로 돼가지고 세입자로 돼 있는 부분 거기는 계산이 안 돼 있고요.

김윤수위원

다가구 부분은 집주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니까 실제는 말하자면 1구역 같은 경우도 419세대에서,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708세대로 늘어납니다.

김윤수위원

708세대.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다른 구역도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세대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세입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수위원

네, 세입자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것은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주택 세입자들은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여기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 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때 주거이전비를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희망에 따라서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는 주택과 소관인가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시프트에 대한 것은 주택과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110쪽에 연구용역비로 안새우개, 새우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잔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립이 다 됐으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 밑그림이 다 그려졌을 텐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지금 용역비에 대한 새우개, 안새우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새로이 건축을 하든가 이런 분들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도로 같은 것은 계획을 아직 하나도 안 세웠나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새우개, 안새우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도에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년 예산으로 계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명순 위원님께서 한 내용에서 사실은 이 집행잔액 10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실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원이 남았는지, 어떤 이유로 해서 남았는지?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 하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여러 내역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증감이 이렇게 있는데 끝자리 처리하면서, 실제는 이 금액보다 조금 일을 더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그런데 회계상 이 10원까지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10원은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자위원장

용역 부분에서 자세하게 용역비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차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남았다?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본 위원은 혹시 또 업무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했으면 또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이나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의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거의 50%에 가깝게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책정할 때 3,600통씩 우편발송을 한다고 고정해서, 그거야 했지만 이렇게 남도록 한 것은 애초에 그러면 우편요금에 대한 책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거의 800만 원에서 400만 원 돈, 600만 원에서 300만 원 돈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3,600통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3,600통을 하신다고 이런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이 지역에 우편요금 산정하고 그런 것은 권리자 숫자가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3,600통으로 이렇게 했고요, 돈 집행이 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 추진 예측을 좀 더 빨리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소 추진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진도만큼 진행이 못 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이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은 1회에 우편발송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2회 등기 및 일반우편 해서 1회, 2회 했는데 그러면 이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 그 해당 권리자들한테 다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편발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많이 남았다, 사업이 일찍 안돼서 안 보냈다 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알릴 것은 다 확실하게 알려주셨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 금년도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이 되면 그것은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알권리 보장을 해 주는 의미에서 이만큼 했는데 돈이 50%만 집행이 됐으면 혹시 해 줘야 할 것을 안 했나 우려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만큼 우리는 알릴 만큼 다 알리셨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운희

김운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2쪽부터 11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세외수입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1억 6,200만 원 부과에 7,4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고 현년도가 그 정도 됐고 과년도도 한 3억 9,200만 원인데 1억 1,500만 원 정도 하고 결손처리가 6,300만 원 됐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수자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과 과태료가 체납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업자들이 불법으로 광고를 했을 때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율이 좀 적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왜 무는 거죠? 받으려고 무는 겁니까, 그냥 계도 차원에서 물고 마는 겁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낮으면 나름대로 거둬야 될 텐데 단순히 의도적으로 체납을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의도적으로 체납했을 때 어떤 받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제재 사항이 있습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납부를 독촉하고 최근에는 법이 또 개정돼가지고 강제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제 법이 개정된 것이지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작년에 예를 들어서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내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 3회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체납했을 때는 영업 행위까지, 영업 허가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는데도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현년도는 43%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럼 법의 적용이 과연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이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작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적용됐는데도 지금 43%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 겁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43%, 53% 징수율이 적은 것은 사실적으로 벽보, 불법첨지물 이런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또는 현수막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십 몇 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의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징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따로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은 철거하지 않고 똑같은 식인데, 어떤 것은 바로 바로 철거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법은 똑같습니다, 차별화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융통성이 있는 게 관변단체가 하는 건 융통성을 발휘하고 의회가 나름대로 의회활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현수막을 붙여놨더니 바로 떼버리고, 이게 형평성이나 융통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의회에서 붙인 것도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2개, 중화역하고 로얄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그 2개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이것을 제거할 때까지 거기서 지키고 있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2개는 의회에다가 저희가 통보해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해서 2개는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철거한 것은 저희가 철거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중화역 앞에 불법적으로 누가 붙인 건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것 아시지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네, 즉시 철거했습니다.

즉시 철거했습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전날 모 의원께서 전화를 했는데 철거하지 않고 제가 다시 와서 전화해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밤에 제가 퇴근한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떼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어느 것은 오래 붙이고 어느 것은 바로 바로 떼고 입맛에 맞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인센티브 얼마나 받았습니까, 옥외광고물 정비를 해가지고?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2008년도 옥외광고물 정비를 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얼마지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네, 1억 3,000만 원입니다.

제가 서울시 전체 구에 있는 인센티브 받은 걸 갖고 있는데 저희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저희가 1억, 우수구로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우수구가 좋은 지 안 좋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는 게 어떤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붙인 생계형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것도 참 많을 텐데 얼마나 강제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인센티브를.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유일하게 저희보다 많이 받은 거는 용산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동구네, 성동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보다 저희는 탁월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핍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인센티브가 최우수구 1개 구가 있었고 우수구가 3개 구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우수구로 됐으면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말한 '일을 잘했다'라는 게 과연 형평성에 제대로 맞냐라는 얘기지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저희 나름대로,

어떤 플래카드는 한 달도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바로 바로, 즉시 즉시 철거해버리고 이게 맞습니까? 모든 게 관공서라든지 홍보하는 것들은 오래 붙여 놓는 것이고 관공서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들이 붙인 것은 그때 그때 바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해버리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성인 거는 조금 즉시 떼기는 뭐 하니까,

뭐가 공익성이죠, 과장님?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예를 들어서 공익적으로,

아니, 뭐가 공익적이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공익이 존재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한 공익입니까 아니면 관을 위한 공익입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주민을 위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알려서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우리가 즉시 즉시 제거하는 그런 현수막은 개인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붙이는 걸 떼는 건데 만약에 그런 걸 그렇게 방치한다면 우리 구가 현수막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고 완전히 무법천지가 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제 말이 무법천지라는 얘기이고 나름대로 해서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정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법의 적용을 유예시킬 수 있고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부드러운 게 아까 말한 공익성이란 걸 내세워서 관에서 하는 건 부드러워지고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부드러워지지 못하냐는 얘기지요. 같이 부드러워지면 같이 부드러워지고 같이 법의 형평성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정확하게 적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융통성이라는 게 저희가 무한적으로 놔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사적인 것은 즉시즉시 제거를 하지만 다만 관변단체나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행정 현수막을 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행정 현수막 달지 않도록 각 과에다가 특별지시도 하고 각 협조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저희가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식구도 붙였는데 저희가 붙인 걸 바로 임의적으로 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설득을 해서 빠른 시기 내에 조치토록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일이 지나는 것 뿐이지 저희가 행정 현수막이라고 해서 제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기에는 뭐 하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좀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말은 철저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판단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관이라는 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주민들에게도 좀더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얼마나 먹고 살려고 했으면 그런 것을 붙이겠습니까? 무분별한 것들은 참 자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지금도 주택가에는 나이트 전단지들이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 제대로 과태료 물리고 있습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발견되면 즉시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융통성 있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데 사실 그렇게 한두 번 저희가 유예를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동북부 그 현수막 붙은 후로 엄청나게 더 많이 붙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예를 들어서 어디 특별하게 봐준다 이렇게 되다보면 너도나도 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성.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 적정성이라는게요,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동북부 르네상스 재탕 삼탕하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거 얼마나 홍보한다고,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 못해요. 수십 만 원, 삼사십 안 되는 거 배 띄운다고 7m, 8m 파버리고 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환경파괴예요. 주민들한테 홍보했습니까? 그런데 그 실상은 알리지 않고 당연히 환상 빛 딱 그 청사진 그려주고 나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건 접고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보니까 22% 여기도 30%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내역이 발생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 과가 작년 1월 1일 부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에 저희 과가 생기기 이전에 편성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직원 한두 명이 저희 과 예산을 예측으로 편성하다시피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등기우편물 같은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2개 계가 있을 때 보다 4개 계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우편물 발송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가 한 49%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09년도 예산은 결산을 했을 때 불용액이 안 생기겠네요,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금년 예산은 이것보다 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한 50% 정도가 남았는데 왜 그렇게 50%가 남은 겁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광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5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별로 간판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이 간판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다보니까 실제로 허가나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신고건수가. 그러다보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원래 일정 규격 이상일 때는 본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본 심의 건이 축소되다보니까, 소심의만 하다보니까 위원수가 또는 횟수가 줄어서 심의위원 수당이 많이 절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는 거지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960만 원,

960만 원,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아니, 840만 원입니다.

840만 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84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본 심의가 열리지 않고 소 심의로 움직이고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왜 꼭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작년 5월 1일부로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갑자기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다보니까 신고 허가 건수가 줄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회복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지금 회의했지요, 지금 한 6개월 이상 지났는데?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건수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할 때 위원들이 지적하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수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에 결산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계속 편성을 한다든다 약간 증액시킨다든가 계속 그 형태로 오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면. 그러면 의원들이 와가지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 건수가 축소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2009년도에는 동일하게 책정을 했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하반기에 축소된 건수 그대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보다는 많이 상향이 돼서 들어오는데 다만 가이드라인 되기 전의 건수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지,

가이드라인이든 뭐든 조금 상향정도는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책정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약간의 향상일 뿐이지 그게 두 배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게 뭐냐 하면 신고 허가 건수가 축소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편성은 그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분명히 같은 불용액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 50%는 아닐지라도 30% 이상의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불용액이 일정 부분 넘어서면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예측이라는 게 저희는 7개월 정도 되면 다시 회복되리라 생각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축소된 만큼만 예산 편성했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심의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측이,

잠깐만 과장님, 말이 중요한 게 내가 작년에 50%가 2008년도에 불용액이 났기 때문에 50%를 책정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정 부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책정을 더 하더라도 지금 예산배정 자체가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가 예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산편성 자체를 그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라는 얘기지 내가 예년 수준에 하는 것만큼 400만 원 예산을 배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좀더 세밀히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예산편성을 축소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는 또 7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회복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좀 예측이 어긋난 것뿐이지,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것말고도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40%가 넘고요,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에서도 45%가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이게 다 위원수당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40% 이상씩 50%까지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측을 잘못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허가건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만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위원회 수당들이 다 불용액이 40% 이상씩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가 작년 1월 1일부로 신설되다보니까 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전년도에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직원 한두 명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측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또 작년에,

예측을 직원으로 넘기지 마시고 분명히 여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동일하게 아마 위원수당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측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009년도는 누가 책정했습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물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월 정도 경과되면 다시 원상회복되리라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한 겁니다. 다만 7개월이 지나서 봤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그만큼 상향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신중하게, 맞게, 결산 때에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까지, 불용액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책정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사과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3쪽에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1억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한 1,300만 원 쓰고 잔액이 1억 6,400만 원입니다. 내용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겠습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망우로에 도시디자인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항상 얘기할 때 '시비보조가 90%이고 구비가 10%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 오고 모든 문서가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비보조사업인 줄 알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예산 간주처리를 해서 잡았습니다, 시비보조예산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내주지 않고 자기네가 예산은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재배정사업비로 재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1억 6,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사실 허수로 잡혀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결과적으로 저희도 잘못했지만 시에서 그 표현을 할 때 항상 '시비보조가 90%다.' 그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보조를 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시비보조간주사업으로 간주처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간주처리 할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시에 내주는 재배정사업비로 예산을 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화고등학교 옹벽 그림벽화있지요, 550만 원짜리.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것도 추경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된 사업인데요, 당시 해당 구의원님께서도 거기에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당시 도시갤러리사업으로 몇 개 지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막상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중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교장이 자기네 담벽에는 절대 벽화사업을 할 수 없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도색을 할 사항이지, 그래서 그쪽 주민대표들하고 구의원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학교 교장하고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이 불응해서 결과적으로 도색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예산을 배정할 때 그 학교하고의 협의도 없이 무조건 배정을 하고 본 거네요, 과장님?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당시 또 관계 구의원님께서도 부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구의원을 핑계대지 마시고 실제로 구의원이 당연히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하면 당연히 건의를 해서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중화고등학교하고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학교장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다만 저희가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도색을 해 준다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교장이 성격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좋게 해 주는데도 싫다고 하는 그런 무슨 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거라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사업을 시작할 때 협의를 안 해도 충분히 이것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벽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동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일을 추진할 때 쉬운 얘기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 싫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호적으로 해 준다고 해도 최소한 주인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단순하게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의원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바로 예산만 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부분이지 이게 좋고 나쁨을 지적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Ⰰ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무리 구에서 도움을 주려고 그래도 받기 싫으면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미리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노원에 갔다왔어요, 노원을. 그랬더니 노원의 학교에 도자벽화라고 한 것들이 참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는 것도 좋고 어떤 주민들이 일반 담벼락보다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참 좋다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실제로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반대를 해버리니까 못한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에는 조금은 당사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시설비 이것이 원래는 450만 원은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고 3,000만 원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설치로 15만 원씩 200개소 하기로 해서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작년 3차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때 3차 예산 편성할 때는 그전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항상 불용액을 남겨두는 그런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불용액이 많을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축소를 하겠다.' 갑자기 그런 예산편성의 변경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작년 3차 추경할 때 불용액이 없게끔 거의 다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때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라 그래서 저희는 또 어차피 금년도 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불법방지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과에서 불법방지판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불용액이 많으면 시에서 어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셨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수자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그러면 몇 개나 더 하셨나요? 200개 할 예정에서 5,000만 원 더해가지고 했으면 작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업체가 몇 업체가 했고 몇 개를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 업체를 갖다가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샘플시공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설치된 것을 갖다가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제일 좋다 하는 그런 샘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조달구매로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모두 468개를 했고요, 금년에 5,000만 원 가지고 381개를 했습니다. 금년 2월 달, 3월 달에 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사고이월로 넘겨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절기가 돼가지고 동절기 때는,

김수자위원장

사업 시작해 놓고 금년에 완료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3차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거의 동절기가 돼 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놓고, 다만 겨울 동절기에 그 시공을 하면 접착 문제가 불량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래서 금년 2월 달, 3월 달에 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이것 가지고 사업완료는 금년 2월, 3월 달에 다 완료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작년에는 468개 올해 2월 달까지는 총 몇 개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전신주 종류가 총 4,411개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468개를 했고요, 이 5,000만 원 추가예산 가지고 381개를 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381개, 그러면 금액도 서로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일괄 낙찰해서 한 게 아니라 총 몇 개를 하는데 얼마가 아니라 개수로 나갔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1개당 단가가 전신주 종류별로 단가를 정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표지판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에 따라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김수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5쪽부터 11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도 수입에서 징수율이 너무 낮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건축과를 보니까 현년도가 한 3억 500만 원 부과에 7,400만 원 정도가 돼서 한 24%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자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시정이 될 때까지 보통 1년에 한 번씩 매번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과하고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때 보통 체납금액에 대해서 내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이전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서 일단 체납액이 지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과의 부분은 현년도보다 어떻게 과년도가 훨씬 더 징수율이 좋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년도는 3억 500만 원 부과에 7,400만 원 징수해가지고 한 24% 정도 징수율이 있는데 과년도는 3억 9,200만 원이 있는데 징수율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 29.3%가 징수율이 나타났는데 다른 과에 비하면 현년도의 징수율이 훨씬 높고 과년도가 낮은데 왜 건축과는 현년도가 낮고 과년도 징수율이 더 좋은 거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일단 작년 초반까지는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일단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과년도 부분이 많은 결과가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물어 볼게요. 11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건축과는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489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집행이 한 20만 원밖에 집행이 안돼서 잔액이 한 470만 원 남았습니다. 이유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통 연 6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차로 저희가 점검은 공무원이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육안점검에 의해서 손상결함이 약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점검가의 건축사 및 그다음에 기술사에 점검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저희가 '07년도에는 안전점검하고 보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한 62건에 대해서 보수를 많이 해서 그때는 일단 집행을 거의 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08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뺐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결국 그렇다면 2007년도에 손상결함에 대한 그것을 나름대로 보수를 했다고 하면 2008년도에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은 하셨겠네요, 그런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항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불용액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인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이,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박승진위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예산을 항상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 그러면 이 정도면 매년 책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480만 원 정도면, 490만 원 정도면?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하고 지금 똑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예산 자료가 없어가지고 파악을 못하는데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 그러면 다른 것하고 틀려서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책정해서 하면 큰 문제없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만큼은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저희 구에서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네, 수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전문가에 의뢰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축행정업무 수행에서 우리 민간위탁금 부분이 한 5,0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집행이 약 4,000만 원 되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특별검사원 검사수당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건축사라고 하나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여기 특별검사원 제도의 배경은 원칙은 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인해가지고 1999년도부터 시행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특별검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사용검사를 그 해당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검사를 대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 거지요?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이것은 과년도에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돼가지고 사용검사 건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허가도 많이 나갔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 건수나 사용검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1/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 자체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석기

전석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올 전반기보다는 일단 낫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7쪽부터 12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적은데 수입자체가 보니까 현년도는 4,400만 원 부과해서 한 3,200만 원 해서 72%인데 과년도가 2,000만 원 부과해서 한 200만 원밖에 징수를 못했네요?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자료를 찾느라 조금 시간이 걸려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럼 자료 찾을 동안 다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17쪽에 보면 자연생태 유지관리 해서 민간위탁금이 하나 있습니다. 1,000만 원 책정을 했다가 집행을 하나도 않고 다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쓰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 그 불법시설물,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철거비용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철근콘크리트라든가 견고하게 지어졌을 때 우리 인력으로 철거가 불가능하고 장비로 철거를 해야 할 때 이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런 불법시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또 그게 아닌데, 취소사유인가요? 미집행 이유가 그게 아닌가본데 보니까 '시비사업인 정책 숲가꾸기사업 인력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에 동원&middot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인력을 탄력적 운영으로 예산을 미집행했다.'고 나왔는데 왜 저한테 준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이 순찰 예산은 있었기 때문에 순찰로 하고 이것은 장비를 들여서 철거해야 할 건물이 발생했을 때 쓰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처음 말씀하실 때는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취소사유는 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이유잖아요, 지금.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건물철거 비용은 건물이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져가지고 인력으로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 때 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순찰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 예방하는 활동비인데 예방할 수 있는 활동비는 다른 산지사업, 작년에 경제사정에 나빠가지고 더 추가로 예산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절약이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장비를 들여서 철거해야 할 만한 견고한 불법이 안 생겼기 때문에 집행하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일단 1,000만 원은 배정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얘기 하나하고 일단 인력부분은 다른 데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배정이 돼 있지요, 2009년도 예산에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것은 항상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순찰하면 안 쓰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정을 해서 그런 예산을 잡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감독만 잘 하면 불법건축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생길 만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지금 올해처럼 나름대로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순찰만 강화한다고 해도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도 예방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주 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토&middot일요일날 쉬거든요.

박승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가 그럴 때 많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건축물을 올리는데, 불법건축물을 짓는데 이틀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주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뚝딱뚝딱해서 이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움직이는 것은 제대로 관리감독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광대한 넓은 면적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 못 보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불가피하게 생기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 불법건축물은 단시일 내에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충분히 미리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저히 예방한다면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첫 장 보니까 어린이공원 정비 해가지고 한 23억이 들어가고 집행이 한 22억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공원 118쪽에 다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로 해서 2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다 집행했는데 실제 지금 과장님, 올해부터 상상어린이공원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도?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우리 구는 몇 개나 정비됐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42개소인데 올해 계획된 것까지 하면 50% 정도가 지금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 50% 정도가.

박승진위원

어린이공원이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비된 지 10년 이상 된 것, 노후된 시설, 노후된 곳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저희 상상어린이공원은 지금 42개 정도에서,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42개가 있는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중에서 50%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20개 정도는 지금 정비가 된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정비가 이제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박승진위원

반절 정도는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50% 정도는 내년까지 나름대로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유지 보수를 다 완료한다는 얘기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도 참 좋고 한데 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많습니까? 애들이 타는데도 왜 이렇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부서지고 망가지고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들어서 5개소, 4개소하고 1개소는 또 추가로 등록할 예정인데요, 물론 이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미스되는 것도 있지만 작년도부터는, 2008년 1월 1일부터는 관리안전기준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관리안전기준에 통과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고 시설을 했다하더라도 안전관리법에 의한 준공이 되지 않으면 준공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나빠지는 사항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차원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나름대로 환상을 심어서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봐도 그 자체가 부실공사나 나름대로 애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 상상어린이공원을 정비할 때는 항상 그 대상지에 가장 가까운 학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면 좋으냐, 어떤 시설을 하면 좋으냐 이걸 미리미리 가서 한 학급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급에 가서 그 어린이들과 담임선생과 학부형이 모이신 가운데서 리셉션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 원하는 놀이대, 원하는 편의시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은 인정하고 다 좋은데, 애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부실공사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모 공원을 갔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앉아 있는 시소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해서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어른이 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고학년들이 탔겠지요. 실제 어제도 제가 나름대로 중화동의 상상어린이공원을 가니까 애들도 놀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시설이 좋기 때문에 중고생들도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들 때 미리 그 예측을 하지 못하고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래서 어린이 몸무게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2억 원이나 들었어요, 2억 원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비를 써야 될 게 아니고 하자보수를 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은 주 시설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입니다. 다만 헬스장이라든가 어른을 위한 시설도 물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망가지는 것은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야간에 술을 먹는다든가 일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처방안으로 CCTV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시설에 어린이들이 놀게끔 이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박승진위원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이해는 다 합니다,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어린이는 낮에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밤 되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중고생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을 텐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꼭 어린이만 탈 걸로 해서 제작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 몸무게로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바로 훼손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미리 방지를 하자는 얘기지요. 어른이 타도 끄떡없게 나름대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하자보수도 되게 느려요. 실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바로 재깍재깍 하자보수가 안 됩니다. 실제 어린이공원으로서 움직이면 애들이 그때그때 바로 바로 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주기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돼버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노는 게 아니고 청소년도 이용을 같이 하게끔 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방안으로 저희가 시설안전기준을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하자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신속히 연락을 해서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실제 저희가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 보면 어떤 기준이면 그 기준만 딱해서 적용을 시켜 놓으면 실제 그 연령대에 맞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이 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다 보니까 공원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말하면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일반공원들이 워낙 놀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많이 놀아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청소년들이 어울리고 담배피고 놀고 막 욕설하고 놀다보니까 실제 그것을 이용해야 될 어린이들은 다른 데 가 놀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최소한 그 애들이 오더라도 청소년들이 탔을 때도 큰 문제 일어나지 않게 제작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안전관리기준을 할 적에 좀 강화하도록 이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12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차액에 대한 부분은 좀 접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원시설 정비에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한 18억 원 정도가 되는데 16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을 보더라도 보통 이 정도가,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여기 시설비 18억 원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첫째 용마폭포공원 다목적광장 조성 이게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봉화산공원 등산로 정비 그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용마산 자연공원 그다음에 봉화산공원 각 공원에 보면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연간단가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원시설 정비에 대한 시설비와 가로수녹지대의 정비에 대한 시설비, 그 집행액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일단 이거하고 별개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큰 도로에 전주 옆에 보면 꽃, 지금 그 가로등,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가로등의 꽃,

박승진위원

네, 가로등, 꽃, 참 아름답고 좋긴 좋습니다. 그거 얼마에 보통 지금 들어와서 해놓은 겁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로환경에 경관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인원이 많이 다니는,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 모이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만,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되는 데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먹골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하는데 하나당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게 시설비까지 제가 알기로 정확히 계산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한 삼사십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박승진위원

시설비가 한 삼사십 만 원 되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꽃값까지 다 합쳐서.

박승진위원

다 합쳐서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중랑구에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

박승진위원

중랑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주변으로 해서 아주 좋게 돼 있는데 몇 개나 설치돼 있는 거지요, 현재 지금?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수량을 제가 지금 확실히,

「2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승진위원

아니요, 20여 개라니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역 하나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박승진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중랑구 전체에 얼마 정도 지금 책정돼 있느냐는 얘기지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계속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참 좋긴 한데 제가 다른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면서 동료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다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 가격이 들어야 되냐 이거지요.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단가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외부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실제 가격은 그거 해가지고 이삼 만 원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30만 원이라는 돈으로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 때나 추경 때 올라오는 꽃값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은 다 해주고 논란이 있고 해서 해 주기는 하지만 실제 조달청이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업자 차원에서는 이삼 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30만 원이라니 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청에서 직접 만든 광화문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삼 만 원짜리 가지고 도저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제가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하시겠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3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정확히 업자가 얘기를 하는데, 하겠습니까 그걸로?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 업자를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필히,

박승진위원

해 주면 앞으로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 하겠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도 움직였던 게 뭐냐 하면 꽃값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조달청 단가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게 행정편의상으로 감사를 잘 받기 위해서 전혀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달청 단가로 구매하다보니까 우리 예산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180억입니다, 180억. 나름대로 세월이 흘러서 이 정도 써야 되는 게 적당하다,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의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적은 돈으로도 이 정도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그 조달청이라는 어떤 특수한 곳에 얽매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삼사십 만 원 넘겨서 샀는데 이삼 만 원이면 된다 하면 그 업체는,

박승진위원

아니요, 그건 차후의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숫자는, 나중에 제가 업자를 소개시켜 드린다니까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실은 그 공사를 시행하고 가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의식 안 했다, 그 직원은 감사받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박승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인정은 다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뭐가 걸리냐 하면 그 감사라는 것 하나 가지고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지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 감사받기 뭐가 두렵습니까? 거기에 불법만, 편법만 동원되지 않는다면 감사에 뭐가 지장이 있습니까, 이 정도 예산절감이 오는데. 그런 예산절감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줘야 돼요, 엉뚱한 데 포상금 쓰지 말고. 그 예산 자체의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받겠습니까? 이 180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몇 십 억만 절감을 해서 이 예산을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 달라는 얘기지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잘 받기 위해서, 징계를 안 받으려고, 이런 부분은 너무나 무사안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절약하고 아껴서 사회복지라든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깊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우리 구청에 오다보면 정문에 꽃 같은 거 자주 갈더라고요. 꽃들을 그렇게 자주 갈아야 되는지란 의문점도 들고 그런 꽃들을 굳이 좀더 생명력이 긴 꽃들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꽃들을 너무 자주 갈아요. 벌써 몇 번 갈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이런 것들이 다 예산낭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을 갈아놓으면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다 좋지만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긴 것들 해놓아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오는 것들 꽃을 하다보니까 며칠 있으면 시들어버린다든가, 일주일 있으면 시들어 버린다고 하니까 또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지 말고 조금은 더 긴 안목을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생명이 긴 것들을 갈아주면 그 반절 이상, 1주일짜리 2주일 갈아놓으면 반절 이상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에 또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꽃에 대한 부분이. 그때 다시 한 번 과연 조달청 단가로 옳은 것인가 아니면 가장 공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적게 싸게 구입한 게 옳은 것인가를 한번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분명히 고민하십시오. 본예산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과연 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조달청 단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감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예산절감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꽃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다시 예산을 올릴 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가 참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아까 박승진 위원의 어린이상상공원이지요. 그 상상공원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게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도가 심한 것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된 것을 대상으로 우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본 위원이 상상공원을 보면 미끄럼틀 같은 것에 원통으로 빨갛고 노랗고 해서 내려오는 그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상상공원에.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이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상공모를 별도로 시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냐 또 어떤 것이 가장 안전성과 견고성이 있느냐 이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우리 구청에 배분이 됩니다. '몇몇 구청은 어디 가서 설계해라. 어디 설계해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안전문제 이런 거야 물론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잘 한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상상공원의 미끄럼틀 내려오는 그것이 외부로부터 차단되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남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디 공간을 야밤에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좋지 않은 쪽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도 상상공원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기서는 직접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비행청소년들이 집에 가지 않고 공원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하셔서 상상공원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11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나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을 보면 2007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2007년도 예산보다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2,340만 원 돈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2008년도에 잡았고 그다음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또 2,300만 원이나 더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증액을 한 것과 엇비슷하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거의 시설이 늘어나거나 그런게 아니면 그대로 거의 변동 없이 휙스(fix)돼서 진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운영이 증액을 했을 때는 아,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고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 쓴 것을 보면 증액을 안 해도 되거나 이렇게 하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작년도, 그 전년도를 비교해서 증액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2008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에너지난이 겹쳐가지고 각 공원 등에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분수대 돌리는 것도 시간의 격등제로 돌리고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부득이하게 발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수자위원장

네, 그러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았지 실제로 그것이 아니었으면 다 써야지 될 금액이었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격등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같은 것은 또 본예산보다 더 추가해서 잡았고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대로 믿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 없으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거나 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 격등제 될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것보다는 절감하고 별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낫겠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을마당 유지관리에서, 11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행사의 실비보상금이었습니까? 본예산 항목에는 암만 찾아도 없는데 중간에 어떤 행사 예정이 있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저희가 800만 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강사료, 그러니까 봉화산 같은 데는 어린이들이 봉화산 자연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강사들에 대한 임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향토 해설사 하고는 틀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김수자위원장

그 비슷하게 자연 이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행사가?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가 횟수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월 이삼 회 정도 하고 토요일이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고 또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이것이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는 학명이 뭐고 하여간 어떻게 자란다. 사계절 어떻게 푸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해설을 해 주는 해설사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해설자가 3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 분들을 이렇게 쓰고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을 쓰는데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의뢰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 대상은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초등학교, 유아원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애초에 800만 원 잡으셨으면, 800만 원 예산을 잡을 때 1회, 월 몇 회 언제 언제 교육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잡으셨는데 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계획보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실은 이것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구비는 아끼고 시비를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전체 보조금이 얼마나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이런 자연과 가깝게 하는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이런 예산 안 잡고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으로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있어야지만 줍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시 예산으로 하면 다 좋으신 얘기인데요, 구에서 얼마간 잡아줘야 시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간 잡아놓고 찢어 쓰는 것이지, 우리 구 예산을 덜 쓰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800만 원을 잡으면 시에서 800만 원 예산 잡은 것에 50%를 준다든가 400만 원 주고,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잡아놓고 이왕 아낄 돈이라면 우리 구비를 아껴야지, 시비를 우선 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김수자위원장

아니, 그것이 무조건 시에서 다 안 줄 것 아닙니까? 너네 행사면 50% 다시 반납해야 되고, 너희 50% 우리 50%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시돈 다 쓰고 우리 돈 다 안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완전히 안 쓸 수는 없고 일부를 써야 되는데 써야 되고 또,

김수자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몇 퍼센티지를 보조금 주고, 우리가 예산 잡은 것에, 금액에 몇 퍼센티지 보조를 주고 행사를 하는 것인지?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지금 구비로 하는 것보다 시비를, 사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시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저희는 가능하면 시비를 제대로 활용하고 또 우리 구비는 되도록이면 아끼자 이런 체제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공교롭게도 우천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이 별안간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한 우리는 시비를 제대로 쓰고 최대한 우리 구비는 좀 아끼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물론이지요. 그렇지만 시가 돈을 줄 때 그냥 무작정 주지는 않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이 구에서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하고 그 금액을 또, 주기만 하고 관리감독 안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했는지는 또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네, 보고를 올립니다.

김수자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공원녹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일선적인 일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3쪽부터 12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맑은환경과의 세외수입을 보니까 현년도는 11억 3,900만 원 부과에 5억 8,700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한 51% 정도 징수를 했고 과년도는 지금 남아 있는 징수가 27억 2,700만 원 정도인데 8,300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3%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과장님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태료가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그다음에 환경 과태료, 대기하고 소음, 수질 과태료 등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제일 많은 게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득해가지고 2년 자동차 사용기간이 지나면 경유자동차는 정밀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영세업자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갖다 이행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바뀌든지 그다음에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전을 하든지 하면 이것이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검사를 제때 못 받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우리 맑은환경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과는 많은데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말소됐을 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자동차가 말소되든지 하면요, 이 차고지에 입고가 되든지 하면 우선 그런 것은 우리가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감액을 해 주고 있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화물차는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계속?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소액이지만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압류 등 원래 6월 말일 현재 15건 했습니다. 30만 원 이하짜리인데 15건 했는데 압류금액이 430만 원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금액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체납액을 보면 한 3억 1,000만 원 되거든요, 현년도 과년도 그러면 410만 원?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큰 성과입니다.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대부분 다 화물차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네요.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심각한 부분이 아니고 경제에 대한 심각한 부분이네요. 실제 화물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수입을 유지하는데 수입이 없다는 자체가 경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

과장님 12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질환경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왜 이것이 100% 전액 불용액 처리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작년에 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물의 날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을 갖다 한 개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

서울시에서 취소하면 저희는 못 하는 것입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물의 날 행사는 서울시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안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자치구 자체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이 이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어서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공동행사로 자치구 행사를 하는데 행사일정을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그냥 취소를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취소를 했어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에서 시설비를 보니까 한 5,800만 원 잡혔다가 4,600만 원 쓰고 한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승진위원

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방위 시설 지하수관리 하는 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이것이 자동관측시스템을 갖다가 세 군데 하고 두 군데 안 한 것인데 세 군데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했고,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세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나중에 추가로 또 할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2009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안 잡혀 있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왜 올해 안 잡은 것이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왜냐하면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수 관정을 판 게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만 우선 한 것입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대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다섯 개 중에서 자동관측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노후화돼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고 두 군데는 아직 하지 않는 이유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내년 정도에 다시 할 예정인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활동 보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55%, 56%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266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승진위원

아니요, 환경보전활동비에 사무관리비 638만 원 남은 것, 124쪽입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124쪽이요? 638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승진위원

네,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관련 책자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데 쓰고 남은 비용입니다.

박승진위원

쓰고 남은 비용이라면 제대로 홍보물이나 제작 책자들 제대로 다 만든 것입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만들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잔액은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이 얘기지요,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책정 자체가 배정이 잘못 됐네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최근 조금 과다책정을 했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필요 없는 것은 안 만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불용액 처리 자체가 한 6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배정 자체를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요, 올해 것과 대비해서 만약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더 줄이고 아니면 우리가 홍보물을 갖다가 더 만들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2009년도에는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얼마 책정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예산서가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뒤에 설명해 주실 분 없나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 예산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서면 제출사항이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여기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얼마 돼 있는 것이지요? 2009년도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환경보전활동에 828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나름대로 적정수준으로 했네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저도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불용액 자체가 많이 나오면 불용액을 대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나름대로 감액편성 한다든가 아니면 더 필요하면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정밀하지 못하고 지적하면 지적한 대로 넘어가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맑은환경과에서는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책정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했다는 데에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모든 과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적했는데 2009년도에 그래도 적정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자체가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맨 윗부분에 환경오염신고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의 어떤 사례를 쉽게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김수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는요, 수질관계 그다음에 공해관계 그런 것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네,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사례, 말하자면 자동차 매연, 가스를 한다거나 물에, 하수에 기름을 붓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요, 작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갖다가 제가 나열해 드릴 수 있는,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자위원장

우리 구 관내에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해 주실 수 없는, 아무튼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환경오염신고 미집행,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작년에는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에서 1만 원씩 8명 12개월 예산 잡혀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랑천 수질관계를 갖다가 환경감시단하고 합동 감시할 것입니다.

김수자위원장

그러면 민간 환경감시단의 활동은 오로지 중랑천의 수질에 관한 것만 합니까 아니면 환경오염에 대한 제반적인 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합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중랑천 수질관계에 대해서 같이 합동 단속하는 데 대한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감시단이나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을 다 신고할 수 있지요.

김수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이것은 오로지 중랑천에 관한 것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합동단속 하는 것은,

김수자위원장

자신하시겠습니까? 환경오염의 발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신고 안 하고 접수 안 했다고 과장님 자신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무엇을 태워도 그것은 환경오염에 해당되는 것들을 태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맑은환경과장

네, 구두로 신고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면 시정조치 하고 하는 것은 있지요.

김수자위원장

아무튼 환경오염신고 미발생, 어쨌든 환경오염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 못하고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좋은 것을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그대로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 이것은 다 써야 되는 돈입니다. 다 쓰고 모자라서 환경을 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환경오염에 대한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써야 할 돈에 아무리 큰돈이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쾌적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의무를 한다고 봅니다. 제 말씀을 그것으로 드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0쪽부터 13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이 현년도에 보니까 부과를 11억 8,200만 원을 했는데 징수가 11억 1,000만 원에서 한 94%의 징수율을 보이니까 참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나름대로 다른 데는 체납액이 적은데.

김수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좋은 것은 저희가 도로점용료에 대한 전기시설, 한전에 부과되는 건은 100% 납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하매설물 그다음에 하천, 도시가스 등 이런 것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2009년도 세입예산을 보다보니까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은 점용료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점용료가 전주, 공중전화 지상,

박승진위원

그것 말고 일단은 도로점용료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점용료가 무엇 무엇이 있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용료' 하게 되면 도로상하고 하천에 대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재산관리를 하는데 지금 얘기해 드린 대로 전주나 수도관, 전력,

박승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도로점용료로 받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분야에서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와 도로수선대만 받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

2008년도 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 때 세외수입에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글쎄 그 내용이,

박승진위원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08년도 도료점용료에 대한 부과내역은 받아 있는데, 여기는 적용돼 있는데 저희가 이 세외수입에서 이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세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박승진위원

모르겠어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혹시 그것이 세입추계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박승진위원

세입&middot세출 사업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지금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제가 조금,

박승진위원

이해가 안 되세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

2009년도 사업예산서에서도 빠졌고 2008년도 사업예산서에서도 빠졌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판매대 하나 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가로판매대는 세외수입에 잡아놨던데 구두수선대는 누락됐습니다. 이것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세입추계에 관한 것입니까?

박승진위원

예산서에서 책정할 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예산 책정할 때요?

박승진위원

네.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그러한 부분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익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2008년도에는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괄 전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에는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예산에 그대로 반영시키기는 힘듭니다. 단지 이것은 추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박승진위원

과장님, 변명이 심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구두수선대 자체가 세외수입에 빠져버렸는데 그 자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시에서 안 했다고. 이 구두수선대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시도 있지만 구도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에서 왜 빠진 것이지요, 같이 했는데? 저희 재산을 시에서 관리해 줍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시도로와 구도로에 대해서는 시도로 받는 부분은 시에다가 저희가 일부 보내게 되고 구도로는 저희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왜 수입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부과는 됐는데.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수선대라든가 모든 게 시도로상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요, 뭐가 맞다는 얘기지요? 저희 수입 아닙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시도로상에 있고, 네, 저희 수입으로 일부 잡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부 잡히고 구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아까 말씀대로 세외수입 추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자체는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수입도? 분명히 가로판매대하고 동일하게 도로점용료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판매대는 집어넣고 구두수선대는 부과는 했으면서도 세외수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안 잡힌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추계는 일일이 전부 100%를 잡아서 추계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계에 3,000원짜리도 잡아놨는데 몇 백 만 원짜리를 안 잡는다는 게 너무나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변압기 개폐기 해가지고 3,000원짜리도 지금 추계에 잡아놓고 아니, 몇 백 만 원짜리를 안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변압기나 개폐기도 한전에서 작년에, 올해는 전력구를 지하로 하는 공동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계상으로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박승진위원

여기는 3,000원짜리도 추계로 잡고 몇 백 만 원짜리를 안 잡을 수 있냐 이것이지요. 분명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업자들한테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안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까? 잘못해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넣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안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보게 되면 가로 판매대와 가로구두수선대가 있는데 이 수치는 있는 수치가 전부 2008년도에는 58개소인데 올 디자인서울 노점 관계로 인해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

박승진위원

과장님 축소가 되고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세외수입 추계에서 잡혔냐 안 잡혔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왜 동문서답이 되는 것이지요? 한 개가 있을지라도 잡히는 것이고 없으면 안 잡히는 것인지, 여기를 보니까 40여 개나 되면서 약 500만 원 돈인데 이 자체를 안 잡았다는 그 자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안 잡을 수도 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구두수선대 명목으로 예산에 안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박승진위원

이 자체가 올해만 안 잡힌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사안일하다는 얘기지요. 좀더 결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봤다고 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고려하지 않고 작년 것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명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주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 전주를 5,812개를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의원직을 수행한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질문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전주를 보니까 지금 5,812개를 잡아놨는데 실제로 건설관리과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8,279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전력에서 인정한 것이 500개가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제출되는 자료에 의해서 어떠한 공익법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출되는 자료에서 자진적으로 내는 숫자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박승진위원

전부에 대한 부과가 저희 재산인 거지요, 과장님? 그 사용료가 저희 재산인 거지요? 그런데 한전에서 1만 개가 있는 것도 5,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겁니까,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드린 대로 세입추계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부분이 착오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매년 3월에 정기분을 저희가 보고하게 됩니다. 연초에 한전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이미 2009년도를 부과할 때에는 2008년도에 요청한 자료를 2008년도 말 현재로 해서,

박승진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추계에 대한 걸 물은 게 아니고 실제 제가 한전에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한전 측에서도 저한테 준 자료가 따로 보면 실제 있는 전주가 망우동에 1,453개, 면목동에 3,181개, 묵동에 906개, 상봉동에 916개, 신내동에 726개, 중화동에 1,098개 해서 8,28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이 자료를 보면 6,322개에서 더하기 627개를 더하면 7,000개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측에서도 스스로 500개가 누락되었다고 자진 구두신고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 좀 먼저 해 주시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저희한테 자료에 의하면 부과된 이후에 8,279개로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500개 부과한 것의 차이는 저희가 도로가 아닌 녹지임야, 하천제방, 임야 이렇게 해서 한 300개가 됩니다. 하천제방이 36개, 녹지가 189개, 임야 75개 해서 300개가 되고 그 부분은 부과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2008년도에 자료를 줄 때는 7,356개로 부과 제외분을 제하고서는 정확하게 숫자가 맞았는데 2009년도에 자료가 오면서 부과 제외분인 300개를 제하고 200개가 더 늘어난 숫자로 해서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다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저희 추계에는 정확하게 한전에서 준 숫자가 8,279로 왔는데 왜 5,812개로밖에 잡지 않는 거지요? 나머지 한 2,500개 정도는 부과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누락된 금액입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예산편성의 어떤 통상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사정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요즘에 지중화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사정변경 부분을,

박승진위원

저희 지역에 지중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이 본래는 한전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디자인거리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이 올 초부터 예산이 확보가 될 걸로,

박승진위원

아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봉역 주변에 지중화사업 한다고 했지만 진행되고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로얄스포츠센터 앞부터 지금 현재 변전소자리 거기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일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부 시행요? 거기에 전주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그 거리에 있어봤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8,280개 정도가 있는데 5,812개를 잡았다,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잡고 추계를 잡는다고 해도 이 자체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이라든가 어떤 추계 그다음에 절감기법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10% 정도는 우리가 절감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10%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정변경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을 추계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땅바닥에다가 묻어 놓은 전주가 8,280개인데 아무리 사정변경을 하든 어떻든 2,500개를 빼고 할 수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옮겨 다니는 물건도 아니고 전주를 정확하게 땅바닥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10%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이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지중화사업이 일부 그쪽만 아니고 한전의 재정상태 등을 볼 때, 올 디자인서울로 볼 때는 망우로변과 그다음에 지금 양원리 쪽 개발이 되고 있는 쪽과 2택지, 3택지 쪽에 이러한 부분에 전선줄을 감안을 할 때 정확하게 저희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분명히 한전에서는 500여 개가 누락되었다고 자진신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전에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저희의 누락된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개 중에 300개는 하천제방, 녹지, 임야 상에 있는 거라서 부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차이가 난 2008년도에 신고한 부분의 200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감소분이 79개이고 증가분이 10개라고 해서 7,287개로 잡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낼 때 500개 증가분에 300개를 제하고 200개 부분이 증가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하지 않게 되면 5년치 추징을 하겠다고 저희가 통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결과는,

박승진위원

언제 통보를 했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결과는 당해 연도 저희가 구두상으로도 했고 이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요청을 한 거는 올 3월에 자료요청을 해서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3월에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는 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

답변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5년치 추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도 말까지, 12월까지 추징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 누락된 숫자가 저희는 워낙 동별로 있는 전주의 숫자가 광범위하다보니까 한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한전의 말로는 8,280개라고 하는데 실제 중랑구에 있는 전주가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실제 숫자는 한전의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1만 개가 되고 어떤 그 이상이 늘어난다고 저희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최근 근간이 아니고 십수 년 이상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매년 증감되는 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되는 자료에 의해서 지금 파악을 하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지금이야 1,750원에, 1,850원인데 감가상각해서 1,750원의 1/2 가격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하나에 대해. 그러시지요?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인가 해서 '희망제작소'라는 데서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뭐가 있었냐 하면 한전은 전주 하나를 세워놓고 우리 구청에 850원을 주고 거기에 SK텔레콤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몇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서울시 디자인서울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지중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에서 한전이 50%, 서울시가 50%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한전 부담분이 그러한 이득 나는 걸로 인해서 충당을 하게끔 이러한 식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제 말은 결국,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한전에서 적자폭이 크다 그래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송을 걸으면 그렇다면 전주에 대한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전깃줄까지 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전에서 다시 50%를 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사실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빼고 실제 저희는 한전에서 저희에게 고의로 누락했다는 게 참 억울한 거지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하나당 우리가 받아가는 게 있어야, 지금 현재는 850원 받고 있는데 한전은 그 하나를 가지고 몇 만 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구청을 상대로 한전이 저희를 속인 겁니다, 지금. 수량에 대해서 누락시키고. 우리 구의 땅을 이용했으면 제대로 숫자를 신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돈을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내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대신 우리가 거짓 신고한 전주를 가지고 다른 SK텔레콤, 유성방송, 인터넷 이런 거 다 해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 재산을 가지고, 구의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숫자라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줘서 우리 세입이 밖으로 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세입이 누출되는 사고는. 그런데 한전에서 이러한 수치가 잘못된 게 이번에 통보가 오면서 처음 발생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되면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은 좀 하셔가지고 한전이나,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의 통신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통신주 하나 세워놓고 1/2 가격밖에 못 받습니다. 850원밖에 못 받아요, 통신주나 전주. 그런데 이 통신주나 전주가 우리 구에만 해도 한 1만 5,000개 정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 땅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한전이나 이런 통신회사가 갖고 가는 거예요, KT가. 그래서 제대로 한전이나 이쪽에 정확히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변압기하고 개폐기도 있습니다. 저희는 2,600원 부과에 3개 또 2,600원 부과에 3개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2,600원도 부과를 하는데 1/2씩하고 있는데 3개, 3개 있다고 하는데 실제 부과된 금액이 3개일지라도, 우리 중랑구에 가공변압기가 몇 개나 있지요, 지상변압기하고? 아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추계상에 변압기 3개, 개폐기 3개를 했고요, 실제 부과된 거는 변압기가 5개, 개폐기가 6개 부과가 됐습니다. 실제 한전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5개, 6개로 왔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신내동 쪽에 있어가지고 개폐기가 6개, 변압기 5개라고 하는데 제가 한전을 통해서 본 자료를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부과를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공변압기하고 지상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 한 7,700개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개폐기도 한 79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는 6개, 5개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머지 6개, 5개 외에는 부과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오류가 난 겁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위원님한테 보낸 자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의 차이점은 예산 추계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상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상에 있는 거는 저희가 과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 말은 변압기를 5개밖에 부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아닌데 5개를 부과해서 5개 금액을 받았는데 이 변압기를 보니까 7,708개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7,703개에 대해서는 다 사유지에 있다는 소립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가 틀림없다고 저도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한전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와 저희가 부과하는 자료의 차이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정보공개를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니까 제 자료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에 있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폐기만도 벌써 800개, 799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폐기는 6개, 변압기는 5개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저희 재산인데 공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구를 희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바빠서 나가서 계산하지 못하다보니까, 사실 셀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그러면 한전에서 공기업으로서 정확하게 우리 구에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속인 거거든요, 한전에서는 우리 구를 상대로. 저희는 부과한 금액이 하나당 850원밖에 안 되고 2,600원, 1,300원밖에 되지가 않은데 걔들은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난 득을 보면서도 저희 구청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억울하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일반 개인이 그랬다면 사기를, 제 생각에는 아마 구속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런 거대한 공기업이 구청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바쁘시더라도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한,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하시든 어떤 뭐라 그럴까, 더 부과를 하시든 해서라도 정확한 저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산이잖아요. 왜 저희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공익 기업으로서 워낙 거대기업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나 정부 당국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당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구유지로서 저희 재산이니까 저희 재산만큼은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작년 적자가 한 2조 원 났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한 지중화사업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못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 한전 자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한 구청을 상대로 속이면서 스스로는 엄청난 월급을 받아가고,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외부로 돌리고 있어요. 이 공기업이 어떻게 구청을 상대로 속이고 삽니까?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라고.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바쁘시더라도 적정 수준 것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저희 재산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단 10원일지라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박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지금 한전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실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어떠한 누락이 없이 철저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노점상 단속 및 관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역의 노점상들이 참 많이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800만 원을 냈는데 2,6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집행했더라고요. 노점상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상황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박승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만 먼저 대략 좀 설명해 주시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전부 대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전산화를 전부 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어떤 주민들의 보행질서라든가 그다음에 가로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집중단속과 철거를 계속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계속 철거를 해도 재발생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다가 2009년도부터는 용역을 줘서, 용역예산을 한 1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예산 1억을 잡고 기존의 단속요원 3명을 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 단속하는 구역이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봉화산역에서부터 중화역까지 모든 노점상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상반기에 우림시장 앞 노점상을 전부 철거토록 했고 2차적으로는 지금 망우로변에 우리 중랑구에 드나드는 관문이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지역인 망우로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점상을 전부 제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상봉시네마 주변에 노점상들이 몇 개 있지요, 과장님?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시네마 쪽이 아니고 그 GS아파트,

박승진위원

네, 그쪽에.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견본주택,

박승진위원

네, 그쪽으로.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그 앞쪽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박승진위원

그 쪽에 저는 노점상을 철거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있는데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가게들이 몇 개 있는 거 같아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에요. 좀더 정비를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서 보면 정리 자체도 잘못 돼 있고 일반 주민들이 보행할 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좀더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영업을 안 할 때에는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면 이야기를 해서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 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외부단체, 압력단체를 구성한 전노련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지역적으로도 사설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림시장 앞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나서도 관리에, 정비보다도 관리에 드는 인력이 더 크고 관리에 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GS 앞의 그것도 저희가 어떠한 시기를 갖고서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떠한 관리 그다음에 사후관리 대책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시행할 그런 입장입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도 전노련도 알고 있고 압력단체들 행사해서 움직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참 구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은 그런 단속이 어려울지라도 그 지역이 깨끗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철거를 하든 그렇게 하시더라도 있는 동안 만큼은 지나가는 보행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혐오스럽지 않게 깨끗하게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철수

전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깨끗하게 환경을 해서 하면 참 좋지요. 저희가 수차 얘기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도 거기는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제거를 하거나 그다음에 강제집행을 해야 될 당위성도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가져야지만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승진위원

제 말씀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진자료를 보니까 노점상들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단속을 나가다 보시면 현재 철거도 못하고 전노련 단체나 압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철거하면 구청에 와서 시위하면서 우리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에게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좀더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지나가는 구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게 그렇게 분명히 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해요, 다. 갖고 있는 사진들이 다 지저분합니다. 이거 주민들에게 다 피해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 철거에 대한 부분이 힘들더라고 거기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고 다닌다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사먹기 때문에 청결상태도 좋을 것이고 미관상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기존의 참 지저분하게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을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