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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5본회의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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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윤양덕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 그러면 먼저,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목포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윤양덕 의원입니다. -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인재상은 바로 창의적인 인재라고 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생각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들을 바로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지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그것은 학교교육과 학원에서의 보충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수많은 저명인사들은 바로 이 창의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길로 독서를 추천합니다. 책 속에서 자신만의 세상과 자신만의 사고를 기르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라는 것이지요, 청소년들이 사고를 기르고 창의성이라는 날개를 달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그곳은 아마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의 요구에 답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바로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곳도 아마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기존의 도서관이 단지 이용자의 욕구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찾아오는 도서관이었다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은 이용자의 욕구보다 앞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창출하고 이용자를 배려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식, 문화, 교육활동의 중심에서 그 위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사회를 빠르게 대처하여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내어 결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도서관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서관은 선진 여러 국가에 비교했을 때 그 수가 너무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설립을 바라는 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바로 이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사실 확인들에 대한 부분은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윤양덕의원

- 우리시에 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죠?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윤양덕의원

- 그러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동 조례 7조에 보면 관리자의 직무와 자격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자 둘째는,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자격증,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도 동화구현 관련자격증 등 세 번째는 도서관학교, 도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령한자 넷째, 시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개 도서관에 관리자들이 위에 명기한 관리자 자격증들을 소지한자가 없어요, - 처음에는 한분도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다가 두 번째 한 분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이렇게 여섯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워낙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윤양덕의원

- 간단하게, 아니,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곱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는 잘 아시는 대로 조례가 2008년 10월 2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윤양덕의원

-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아직,

윤양덕의원

- 국장님!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도 되냐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래서 일곱 군데 중에서 조례제정 이후에 설치된 곳은 유아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한분이 돼 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그 이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가 아닙니다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어느 조례가 됐든지 간에,

윤양덕의원

- 제가 지금 실상을 물어 본거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 여섯 군데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국장님,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장복성의장

- 질문하신 윤양덕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이전의 자격이 안되신 분들을 표현하시는데 그분들을 그만뒀냐 안 뒀냐를 가지고 말씀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신 윤양덕 의원님의 질문대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여섯 군데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면 그 여섯 분들은 시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분들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공문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안을 아마 공문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상에 있어서 가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 작은 도서관 담당직원 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 각종 문화행사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방안의 첫 번째로 그 도서관 사서직원이 1인의 업무를 전담하여 6개월 작은도서관을 운영·관리해야 하나 현재 작은도서관 사무분장이 안 되어 있으므로 전담직원 사무분장 시까지 1개도서관 당 사서직원 1명을 배정하여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제8조에 되면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1회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죠?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교육시간 18시간, 대상 신규 채용자에 한해서 했고 2008년, 2009년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교육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맞죠?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제가 알기로는 매주 그 한달에 두 번씩 11시부터 문을 여는데 그 전 시간에 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았는데 그 자료상에 보면 관리운영자 회의를, 그것도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1년에 두 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까지 질문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은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 동 조례 3조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의 정보화 제공, 열람, 대출 등의 기본적인 도서업무, 이 외에도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의 별도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도 운영해 본적이 없죠?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독서교실하고 스토리텔링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해놓았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취소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아무튼 올해 2009년도에는 한번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안 하셨죠? 제가 이것도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신종플루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종플루가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핑계를 대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목포시 작은도서관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그 운영비에 1억8천만원, 또 신간도서구입비로 6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거의 예결위를 통과한 사항이니까 확정이 됐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내년예산중 도서구입비가 4천2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면 조금 깎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7개에 보면 그 두개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다섯 군데는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3천만원부터 시작해서 3천5백만원, 4천만원, 1억원, 1억9천만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가고 있는데,
- 임대보증금이죠?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윤양덕의원

- 임대보증금이 나갔고, 월 임대료는 1억원에 월 50만원, 또 1억9천만원짜리가 월 50만원, 월 임대료가 1백만원이 나가고 있죠?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총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하지 않아도 제가 부천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 북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북구에 있는 도서관 한 군데를 사례로 내지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 그 광주 북구에는 2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군데 동림동 작은 도서관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신간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연간 개소당 70만원의 신간도서구입비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로는 자원봉사자 1인에 한해서 그것도 올 5월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25만원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이 뭐냐면 공익요원 그분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들 50명이 나와서 그것을 바꿔가면서 시간오차 하나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일반관리비로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작은 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주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그 돈의 유무를 떠나서 그 아이를 가진 엄마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는 지금 월 임대료로 1백만원, 1년이면 1천2백만원의 소멸성 임대료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동림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인데요, 1만7천여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대부분의 책들이 기증을 받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는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 그래서 제가 지금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도서관에 비추어서 볼 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안 해주셨고 또 관리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꿈돌이 작은 도서관을 갔었거든요, 두 번째 방문을 했었는데, 열 분이내 하루방문자를 물어보니까 저한테 수치 보고하는 것은 100명정도라고 하셨어요, - 그런데 그것도 신뢰는 할 수 없겠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이고를 지적하기 이전에 그 대안으로 북구 동림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방문을 하셔서 모델로 삼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1개소에 도서구입비는 6백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연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이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저도 남양동장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해 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는 이미 각 동사무소에 자치프로그램을 개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독서실을 새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임대료 일부가 나가고 있다고 봐지고요, 또 공익요원 배치문제는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자치프로그램운영 시에 해당된 동에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서기증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시장님의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서기증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 동림동의 작은 도서관 한번 가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제가 직접 가보고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꼭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홍보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한다든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인근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담당자 말씀으로도 거기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해요, 이것이 돈을 주고 책을 빌려가는 도서관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충분히 하셔서 좀 많은 그런 아이들이나 주부들도 그렇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문화국장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태까지는 반상회보라든지 동사무소 자생조식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관내에 있는 학교게시판, 가까운 시장, 목욕탕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문하는 동안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폐기물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영향을 받고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손에 의해 가장 많은 변화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심이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물 폐기물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목포시 인구변화추이 또 가구 수 변화추이, 스티커 판매량 추이를 본겁니다. 그런데 인구라든가, 세대수, 가구 수는 단독주택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구 수의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판매량을 보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1만3천매가 팔렸어요, 그다음에 9천, 그다음에 9천, 그다음 8천, 7천, 2009년도에 월 평균 8월까지 낸 것입니다. -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로 다시 환산을 해본 겁니다. 2005년도에는 단독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44.15%가 참여를 했습니다. 2006년 32%, 2007년 29%, 2008년 27%, 2009년 25% 또 이것은 소형업소현황인데요, 소형업소도 연도별로 스티커판매량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것은 제가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보다는 한계지 않겠는가, 정말로 환경과에서 부단한 노력도 하셨고 제가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스티커 판매량을 좀 올려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고 거기에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뛰신 것도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참여세대가 떨어진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단독주택은 스티커를 팔아서 그것을 부과방법으로 선택한 것이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와 맞물려서 공동주택은 지금 관리소에서 관리비에 전체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추이를 보면서 한계성에 관련돼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현황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괄부과방식 그러니까 공동주택처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바꿀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일괄부과방식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는 우리하고 똑같이 납부필증이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칩도 사용하고요,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칩도 사용하고요, 그런데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비용이 들고 또 스티커를 구입해서 쓰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한다면 수수료부과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전기나 전화요금 이렇게 상하수도요금 또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면 제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이시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윤양덕의원

- 다른 곳도 보니까 TV수신료처럼 전기료에 부과한다든지, 수도요금에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개선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다음 단계로 수거하는 부분 있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거점수거에 어떻게 보면 매일 수거방법인데 그런데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방식의 격일제 수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어떤 민원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형평성의 원칙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를 해 가는데 단독주택은 한번 어쩌다가 빠지면 4일을 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 작은 용기를 사서 저녁에 배출을 하고 아침에 본인들이 용기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기에 대한 분실, 또 목포는 바람이 심하니까 가져가지 않아도 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분실된 경우도 있고 또 문전수거방식이다 보니까 지역이 높은 데에서는 중간수거함을 끌고 내려옵니다. - 집 앞에서 수거를 해서 중간수거함에 붓고 끌고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여름에 굉장히 소음들이 많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끌고 나오면서 골목에서 악취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거점수거, 또 매일수거, 이렇게 체계를 바꿨으면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문전수거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점수거로 바꿀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소음이나 악취, 용기분실 등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단점은 중간수거용기를 설치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나 소음 등으로요,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는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른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미부착하거나 일부 소형업소들의 불법배출을 하는 등 스티커판매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잘 지키는 시민들과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요, - 그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일괄부과방식과 연계를 한다면 거점수거방식과 일괄부과방식으로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 거주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도심중에서 수집이나 운반난이도가 높은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을 전국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 또 소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신다고까지는 공감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티커가 덜 판매된다면 그것은 일괄부과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평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하루 안 버리면 4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름도 마찬가지겠죠,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또 아까 그 거점수거방식을 하게 되면 용기를 놔둬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님비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쓰레기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홍보를 하시고 또 해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목포시에 청결차량이 있잖습니까? - 그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돌고 있는데 공동주택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그 단독주택거점수거 지역으로 돌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여론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여론수렴까지 해서 정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다음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거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큰 문제는 없고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작은 민원들보다도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음식물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업자들이 물론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은 자원화시설에서 대량화 하니까 그 수치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단독주택 소형업소 또 의무감량화사업소 등등해서 나오는 것들은 업자가 이만큼 나옵니다. 하니까 그것을 데이터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라도 직영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동의는 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도 많이 발전이 되고 앞으로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려고 합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음식물배출이라는 것이 계절별, 월별 다 다릅니다 또 성상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존재하는 한 음식물은 배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물론 거기에 유동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 업자들이 제시한 데이터를 기본데이터로 깔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그 정보를 수집해서 통계치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를 짜서 통계치를 조사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음식물이라는 것이 월별, 계절별, 명절이 끼었다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간위탁 주는 것 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탁을 하면서도 저희차량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저희시가 소유한, 그리고 지금 실무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보자면 적은 것은 하나하나 고민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장기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원화 시설 부족하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증설을 하든 또 다른 처리시설을 만들든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는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직영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직영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 직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요, 이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일괄부과방식, 단독주택, 소형업소에 대한 거점수거, 매일수거 방법 또 위탁해서 직영하는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환경수산국장님께 질문이 빠진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수료 지급부분을 제가 자료로 검토하다보니까 호남축산영농조합으로 단독주택하고 소형업소가 가면서 비용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협약서 상에 보면 단독주택과 무안군이나 해남군으로 가는 그 운송비에 대한 지원부분 있잖습니까? 그런데 무안이나 해남은 주지 않고 그 외 지역으로 갔을 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5, 6, 7을 보니까 지급이 됐더라고요 7백여만원이요, 어떤 이유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자원화시설의 처리규모가 48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시설로 일부 오버된 부분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런데 호남축산에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남축산이 5월부터 7월까지 무안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중지 된 그 기간 3개월 동안에,
- 영업정지 3개월 동안에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 기관으로 영암에서 먼 거리에 있는 운송비를 1만원씩 추가지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호남자원재생으로 반입된 내역서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톤당 처리비가 5만8천원이죠, 그런데 호남축산영농조합은 톤당 처리비가 5만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호남자원재생으로 갔을 경우에는 운송비에 대한 유류대 보조가 1만원이 있습니다. - 그러면 호남재생으로 가면 1톤당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자체가 1만8천원이 더 소요가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난 일요일까지 이번 7일 방향선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7일 이전까지 지금 쭉 호남자원재생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월간 지출하는 비용이 450만원에서 600만원사이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더니 발 빠르게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요구하면서 담당실무자인 김영득 직원께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보이시네요, 제가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그런 비용들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서 월간 6백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연간으로 하면 그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7천2백만원정도에 가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면서 몸까지 아프셨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우리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일단 직영으로 전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 직영 이후에 그 퇴비시험분석표를 보셨습니까? 자원화 시설에서 우리 직영으로 전환된 이후 생산된 퇴비시험성적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못 보셨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직영전환 된 이후에 퇴비분석결과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것이 공정규격이고요, 시험성적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퇴비가 굉장히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직영전환이후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시죠? 공정규격에 비추어서요,
- 여기 공정규격 시험성적서상 이렇게 나왔어요, 퇴비성상이요, 이렇게 좋은 퇴비가,
- 예, 그렇습니다.
- 예,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직영이후에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10개월이 생산이 됐는데요, 생산된 그 양을 평균치로 나눠보면 하루에 4.9톤이 생산이 돼요, 일일 평균입니다. 이것은 실무를 아시라기보다는 현상을 파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보면 이것을 포대로 하면 245포가 생산이 됩니다. 30일을 곱하면 7,350포가 생산됩니다. - 1년으로 88,200포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69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만큼의 좋은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목포시에서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그 많은 퇴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부 퇴비공장으로 가고 있고요, 무상으로,
-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상을 보면 굉장히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는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좋은 성상을 포함한 우리퇴비를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각 과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구입해서요, - 예산편성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 예산으로 구입해서 썼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수도과에서도 470포 구입해서 쓰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2,000포, 경관사업과에서는 1,200포, 농상과에서는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치상 비용지출을 보니까 2억4천여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 -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가 좋은 성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좀 팔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시에서 사고 있는 부분만큼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는 우리 목포시 과나 국이나 이런 부분을 나무로 본다면 전체 숲을 보시는 분이 시장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퇴비들을 우리 것을 써봐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2억4천만원은 다 아니겠지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매립장의 김종인 계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립장에서는 배추를 심어서 지금 어디 것보다도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성적서에 보면 음식물부산물 퇴비라는 것이 염분이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큰데 우리 염분함량이 2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우리는 무상으로 주고 있고 또 퇴비를 사다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맞는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시장님,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88,200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제품으로서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것은 무상으로 주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아무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전체의 숲을 보시는 안목으로 시정을 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제가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지적하면서 감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시범구역을 정해서 하는 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탄소포인트제와 맞물려서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도 제 시정질문에 부합한 그런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윤양덕의원

- 하당 동아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하당 동아아파트입니다.

윤양덕의원

- 하당동아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총 840세대인데 그중에서 전부 참여를 안 하고 664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660세대가 참여를 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희들이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한 것은 전기절약부분입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의도했던 것은 오히려 절전보다는 감량, 절수 이런 쪽에 더 대안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시범아파트를 운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확대실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확대실시보다는 최소의 규모에서 수험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 또 현장에서 저는 그런 체험을 했었고요, 그런데 자꾸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는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도 나오지 않았고 또 그 어떤 확산시킬만한 사업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또 확산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면이 있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아파트에 집중을 하셔서 가시적인 효과 또 확대시킬만한 사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 졌을 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금년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한 군데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전기부분만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상수도요금, 가스요금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또 1년 동안 시범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범아파트를 늘려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환경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5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윤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정민 의원입니다. - 새로운 시정질문 방법에 근거해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날 같은 경우는 답변이 굉장히 길어서 시간이 초과된 경우도 있었고 둘째 날는 상호교감이 되어서 답변이 짧아진 것 같고 오늘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간 안에 맞춰서 핵심질문에 근거해서만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전개라든가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굳이 답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오늘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세부적인 안지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입장만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확인이후에 저의 나름대로의 그 다음 방향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고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평화상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9주년 행사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시가 삼학도 복원과 함께 노벨평화기념관 건립을, 참고로 기념관으로 하겠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학도 현부지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좀 논의가 중단되는 듯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면서 급물살을 타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해서 40억원까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기념관 건립부분에 써서 우리 목포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학도 부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내왔던 당사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 두 번째는 기념관 건립을 19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타당성조사도 해 오셨고 일정부분 준비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속도전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황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국비 90억원, 시비 90억원, 국민성금으로 10억원을 모금해서 짓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성금을 하시겠다는 취지가 무엇인가, - 그리고 노벨평화기념관을 짓겠다는 취지가 무엇인가에 비추어보면 한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까지 지내셨고 또 이지역 출신이기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성과 의미성들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기념관 건립을 하시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성금을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더욱 살리겠다는 건데 모금하는 방법이 돈만 모금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성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은 그런 취지를 더욱더 살리겠다는 건데 그 모금하는 방법이 돈만 모금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이 기념관건립을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 건축물 모양형태는 어떻게 가져왔으면 좋겠는가, 또는 기존 우리목포시의 건축물과 병행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겠는가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의제를 국민과 시민에게 던져놓고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사업이 내년에 당장 속도전 있게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200억원에 가까운 큰 건축물을 짓는 것이고 그것도 삼학도 복원이라는 장소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 시기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치를 삼학도에 했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위치를 비롯해서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또는 우리 목포시의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과의 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절차를 거칠 의향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허정민의원

-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이질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구)조흥은행건물에서 동양척식건물 지금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 여기 까지 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동양척식회사 같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그 부지를 좀더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신축건축물들을 적절히 조화를 시킨다면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학도에 있는 것하고 다른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만호진 복원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 우리 목포의 컨텐츠로서 우리 목포의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만호진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지내에 건축물 기념관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는 상임위에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시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셨고 지금 성과를 일정정도 내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남교동 건축물 35층짜리를 짓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전남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건축물에 대해 보고과정에서 스카이라운지 얘기가 나왔어요, 최고층이요, 목포에 없는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서는데 차라리 스카이라운지로 활용하지 말고 그런 곳을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수렴하는 과정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이셨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저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사업이 이미 굳어져서 결정이 되어서 변화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가는 것과 항상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열어놓고 고민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취지는 여기에서 어느 장소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그런 폭까지도 설정을 폭넓게 해놓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길에 다양한 부분을 다 열어놓고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그것을 이해를 십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왜 꼭 규정지어놓고 가느냐 하는 부분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시장님, 저도 2006년도 결정당시부터 삼학도에 들어가는 것은 삼학도 복원사업 의미와도 맞지 않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끝까지 이야기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꼭 새로운 곳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야 만이 그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부분은 물론 사고의 개념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우리 목포가 사랑해 왔던 근대적인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취지에 맞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종득 시장님, 시민들께서 언제 동의를 하셨습니까? 삼학도에 노벨평화상기념관 짓겠다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 저는 지금도 이런 역사적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더 열어놓고 폭넓게 가는 것이 맞다
- 업무를 추진하는 시장님의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부분까지도 함께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길게 답변하실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유통점인 구)대송유통센터 자리에 3만5천평방미터가 넘는 대규모판매시설을 짓겠다고 우리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이 전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규제의지를 밝히셨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중소기업청의 사전조정신청제도가 반려되어 있고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종득 시장께서는 대규모입점이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줄여서 상생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전조정신청제도가 실은 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정도기 때문에 이것을 애초부터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로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문제입니다. 이것도 오래 전 2003년도부터 아마 제기가 되어 온 사업이고 이후에 속도가 상당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포스코사를 비롯해서 민간컨소시엄과 시가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현재 촉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민들에게 서산·온금지구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만나서 물어본 이런 과정을 들어 보면 상당히 아주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건축에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간컴소시엄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목포에, 우리 전라남도에 또 우리나라에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경관지구에 고도지구를 해제하라는 것이고 고도지구 해제와 함께 4천여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15층에서 20층높이까지 짓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 그런데 이 핵심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촉진계획용역수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시가 이런 내용들을 소위 말해서 민간컨소시엄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다같이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를 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서산·온금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이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2003년도에 의견수렴 했던 설문지라든가 이번에 2009년도 촉진계획수립하면서 했던 설문지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옹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것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렇게 개발됐을 때 그 아름다운 경관지구 유달산 뒤가 없다고 한다면 유달산보다 낮아서 고하도라고 하는 고하도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포스코건설 등 민간컨소시엄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내용이 2007년 6월 우리시에서 사업자제안모집공고를 하면서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내용에 현재15층이랄지 20층이랄지 구체적인 건축물 높이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각 시설들의 배치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든지 대략적으로 저지대에는 건축타워형공동주택 아니면 주·상·관·복합건물을 짓겠다 유달산 산가락 고지대에는 테라스하우스형으로 해서 짓겠다 그밖에 단지 내 도로라든지 공원, 학교시설,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제안했고 그밖에 건축컨셉트라든지, 용역별 배치계획 이런 것을 도시계획정비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서 공모를 할 때 기업체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이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안내용을 시민한테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 단지 이 사업제안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할 때 심사 자료로 활용한 것 뿐이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별도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시민이라든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유달산 주변경관을 살리도록 하는 방향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예,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차피 동의를 다 하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자료정보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전문가 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또 시민여론조사를 수렴하는 방법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 지금 서산·온금지구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지역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목포의 인문·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촉진계획참여자들 연구진들 명단을 받아보니까요, 도로, 도시계획, 토목구조, 조경, 교통, 상하수도, 건축 이런 전문가들의 일색이지 인문·사회·과학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 2003년도 정비계획수렴 할 당시 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우리목포의 심장이다 우리목포의 역사이고 항구도시로서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은 우리 목포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어디 입주할 곳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개발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현 시점이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 넘겨보십시오. 이것이 시뮬레이션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이고 제일 위에 5층 최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7층 높이로 했을 때입니다. 7층만 하더라도 저 밑에서 걸어가게 되면 유달산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10층 높이일 때, 15층 높이일 때, 20층 높이일 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이 꼭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시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보이는 시뮬레이션 한 것은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를 할 것인가,

허정민의원

- 그 과정에서 했고요, 또 컨소시엄을 제출한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자들은 정확히 고도지구 해제와 15에서 20층 높이까지 공동주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까지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다시 한번 이 정비에 대해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의원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기전에요 제가 발의를 했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셔가지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유 없는 탄압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보니까 우리 목포시가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갑자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군사가 있어야 하고, 식량이 있어야 하고, 백성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굳이 포기를 해야 한다면 군사를 버리고 다음으로 포기를 한다면 식량을 버리라고 했던 논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빨리 대책을 찾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윤양덕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 및 대안제시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강구를 해 주시고 특히 허정민 의원님께서 하당에 대규모유통센터가 들어 왔을 시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또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영세상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마음이 아픈 일이 없도록 잘 헤아릴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책임관 문수근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윤양덕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허정민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11시 3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