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것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법상이라 해서 일반에서 등기로 간다는 법적 도달주의로 얘기한다면 결국 이 자체가 보조도 해 주지 않고 우리 구 예산을 그냥 낭비하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나름대로 도달주의로 가서 주민들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납부를 한다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체납이 되게 많거든요. 징수율 자체가 너무 낮을 텐데 결국 이것은 나라에서 우리 구 예산을 낭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이 정도는 이야기한다면 서울시쪽이나 얘기해서라도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