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의안번호 79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공단 설립에 대한 지침과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대상 조항 중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참고 사항은 지방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그리고 2000년 지방공기업 업무 실무 편람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36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항은 같고 2항의 3호 규정 “복무규정, 취업규정, 물품관리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사유는 원래 1999년도 당시에는 이 구분이 없었습니다만 표준안이 새로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 중요한 규정에 대한 것이 이번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규정과 없는 규정이 이번에 표준조례안과 행정자치부의 업무실무편람에 시달됐기 때문에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의안번호 800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출 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의 위탁범위, 사용료 등을 세분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시 위탁대상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며 사용, 수익허가, 대부시 전세금 제도의 도입, 대부료 등의 연체이자를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음,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 청문제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 및 자구수정, 조문전문 사항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조례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2항과 4항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서 그 사유는 공공시설의 위탁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을 구체화해서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시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코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제5조가 먼저 개정안에 보면 1,2,3,4항으로 세분화 돼서 사용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은익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익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사항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국공유재산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신설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중요한 부분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가름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800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 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공유재산 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건이 있잖아요? 현행은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축소가 되는겁니까?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1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78조 이 법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것은 구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다음에 2호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2항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도 이번에 심의 대상에 들어가게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5조 사항을 보면 말이예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위탁을 할 때 선별방법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

5조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해서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전자하고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이것은 2항이 신설됩니다. 1항은 그대로 먼저 제5조가 보면 간략히 돼있는 것을 1항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2항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할 때 이 내용을 전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넣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불명확함으로 인한 시비가 없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탁관리할 때 명확하게 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1호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조2에 서류송달의 방법 란을 신설했습니다. 1항, 영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송달을 인천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통.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류송달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시세징수조례 제16조2항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통일해 맞추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01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 제14조 실비변상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통.반장에게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해 송달료를 지급하고자 함은 고지서 송달 업무가 통장의 일반적인 업무 범주에 속하는지 유무를 검토 후 동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지금 원칙은 이 조례 개정안을 볼 때 일단 예산문제가 지출이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하다못해 데이타, 대조표 예를 들어서 현행 등기우편을 하고 있는 것이 몇%인데 지출되는 금액이 총 얼마다, 일반 우표로 하고 있는 것이 대충 몇%에 총예산이 연간 얼마가 소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개정안이 됐을 때는 대충 대조표로 봤을 때 몇%가 절감이 될수 있다 하는 이런 데이타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반장님들한테 주는 것은 얼마 됩니까?

설날 한번 추석날 한번 2만 5천원씩입니다.

그러면 이게 첫째는 내가 좀전에 질의를 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총 데이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이왕 하려면 절감이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니까 통장들은 일단 어떻든간에 12만원씩 지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수당까지 포함해서?

네.

집행부도 보통 실무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팀장들이나 담당 공무원들 말단들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일 처리하는 것은 통장들이 각 반장들한테 얘기해서 다 시키는거예요 대개 보면. 그러면 반장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이런것을 돌리고 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운영의 묘는 살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거란 말이예요. 꼭 통장한테만 지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반장들한테 이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데이타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겠다 하는겁니다. 예산규모, 이게 얼마 정도 축소가 될 수 있는것인가 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자료는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4백원 하는데도 있고 3백원 하는데도 있고 350원 하는데도 있고 도시여건 등 서로 대등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들숙날숙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통장들한테 송달수수료를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것이 지금 정해진 바도 없어요 지금 현재. 서로 들숙날숙하기 때문에 인천지역 내에서도...

이게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그것을 얼마를 정해가지고 줄 것인가...

그렇죠. 그때 가서...

과장님이 팀장, 차석 다 있죠?

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팀장님, 과장님이 정확하게 데이타를 뽑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답변했다면 그건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서면 자료를...

서면자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게 집행부 뭐하는 행태예요 그게?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위원들이 여기 괜히 앉아있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답변을 주시면 절대 따지지 않아요. 명분이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송병억 위원님같은 경우 지금,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하더라도 집행부만큼은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굴러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서로 불신하고 그러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때도 상당히 많이 다룬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있게 운영코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 문제 모든 데이타를 다 해가지고 올라왔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정확하게 설명 해줘야죠.

제가 일단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료는 오늘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10만원 이상을 등기하고 일반우편으로 구분했을 경우에 약 2억 8천 7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통장을 통해서 3백원씩 기준 잡아서 돌릴 경우에 2억 7천 6백만원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2억 8천하고 2억 6천하고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보면 송달의 효율성은 어디가 더 있냐 따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통장이 도장을 받고 돌리는 경우가 일반우편으로 하는것 보다는 송달의 효율성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제대로 발송되기 위해서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일반우편으로 170 곱하기 100만건 해서 1억 7천만원으로 돼 있고 등기우편이 1천 170 곱하기 20만건 해가지고 2억 3천 4백만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총 합쳐서 4억 몇천만원 되는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개정안으로 했을 때 과연 총 예산에서 얼마나 줄 수가 있는것이냐 우린 이것을 봐야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안은요 정확하게 한 다음에 통과시킵시다.

대안 하나 제시해 줄께요.

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 됐죠?

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있죠?

네.

꼭 통반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묘안이 나올 수 있을겁니다 이런것도.그 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의 묘를 갖고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냐, 꼭 통반장한테만 줄 수는 없는거예요. 그럼 그런 방안을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겁니다.

통반장하고 동자치위원의 기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행정보조수단으로 통반조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 주민자치...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장님. 주민자치위원이 돌리라는 것이 아니예요. 사람이 그것을 맡고 효율성있게 제대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올거라 이거죠. 그쪽에 좀 해서 구나 동에서 동기능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번 운영의 묘를 찾아보라는거죠. 자치위원에게 돌리라는 것은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18% 지금 반송오는 것이 현재 서구에 안살고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법률이 보통 몇%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반송되는 것이 18%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택배업체에 하면 2% 정도밖에 반송이 안된대요. 전문 업체에 위탁하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도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세법상. 그래서 그것은 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내지 입법을 개정해달라 해서 일부 단체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송달을 통반장님들한테 하면 정확히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통장님들이 웬만하면 반장님들한테 갖다드려요. 반장님들이 또 며칠 있다가 돌리고 이렇게 되다보면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지금 전해주고 도장을 받아가는 형태란 말이예요.그런식으로 정확히 들어가는데 통장이냐 반장이냐 그 반에서 그것을 확실히 정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은 전부 반장한테 줘요. 본인들이 돌리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은 통장에게도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예산의 절약효과가 있는지 낭비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길을 터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숙의하면서 보고하면서 예산확보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데이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추세가 시 조례에도 송달료를 줄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원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지금 개정됐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돈이 더 들어간다던지 이러한 부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일이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모순이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 조례안 자체는. 위탁할 경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한다 했을 때는 또 위원님들께도 사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수수료를 얼마를 줄 것인지 또 그 범위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것은 다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움직일거니까 다만 이런 근거만 마련해놓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또 이번 회기중에 연기한다던지 안건 처리하는데 조금 불편을 드리는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 보류시키는 것으로 하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동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코자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 변경 및 수수료 징수 요율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제증명수수료입니다. 제3항 보건소와의 관계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 조산원 개설신고”를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로 바꾸고 요액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 조산원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항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사유는 상위 의료법에 이 신청은 무료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2만원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항 “치과기공소 이전신청 및 양수신고”를 “치과기공소 인정, 이전 신청 및 양수신고”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02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