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회의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6,000만원이 증가한 총 114억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400만원이 증가한 4억2,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3,600만원이 증가한 109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4억2,800만원의 내역은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한 2억5,200만원이며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1억7,6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09억9,000만원의 내역은 사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3,600만원이 증가한 95억4,400만원이며 일반행정운영경비는 14억4,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증가사유는 2007년 본예산 편성시 도시관리공단 등 민간위탁금이 7개월분만 축소 편성된 관계로 작년 대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써 치수방재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계지원 상가 있지요? 역삼동 생계지원 상가가 작년도에 혹시 임대 노점상이 입주를 안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침이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어디를 둘 건가를, 어떻게 할 건가를.

거기를 지금 현재 역삼동 생계지원 임대상가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 저희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거기는 노점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사용료를 내고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 주라는 거에 있어서 쭉 끌어오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15일날 추진위원회에서 입점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각 부서에 소요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이게 과연 가능한지 굉장히 토론이 많아서 작년도에도 이거를 아마 예산이 1억9,200만원이나 인건비 해 가지고 들었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는 도시관리공단으로 그대로 넘기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이 임대상가 건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소요가 활용하는 부서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은 이 건물 최소한의 건물관리비입니다, 이건. 건물관리비에 드는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 놓은 거고 이것을 우리가 편성 안 하면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해 놓고

그건 아는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는 건물이 종결을 짓습니다.

종결이 되니까, 이번에도 1억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쓰는데 매년 아무런 실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돼서 하는데 빨리 이게 결정이 돼서 내년도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이지요? 전문건설업체의 여태까지 청문은 안하다 법으로 청문하도록 돼 있는데 청문을 안하다 내년부터 청문을 하겠다 그랬는데 청문주재관을 두고 합니까? 청문 건수를 모아가지고 일괄 청문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청문주재관 운영은 채수영위원님이 맡고 개선을 하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주 단위로 이게 들어오면 변호사나 교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한 분이 처분하는 걸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인건비

아니 다수결에 의해서 하지 않고 한 사람이 그냥 청문을 해요?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이 전문가가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그래서 청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5명을 선임해서 4∼5명이 합동회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청문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주한 한 사람이 임의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주재관들이 자문을 하고 결정은 우리 행정청에서 하고 그런 계획으로 세웠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결정을 우리 공무원이 한다면 청문주재관을 둘 필요가 없지요. 이거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주차단속 과태료에 의해서 2,200만원 작년에 포상금을 올리셨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 하나 뿐이었는데 금년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2,250만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과년도 교통지도 과태료 포상금 2,600만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 포상금 2,250만원 이렇게 올리셨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주차단속 과태료 2,200만원은 연속사업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과연 자동차검사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든지 2,600만원이라든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 포상금 이런 거 2,250만원을 별도로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뿐만 아니라 이거는 체납징수에 대한 일정액의 포상금인데요.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포상금 예산항목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단속, 검사 과태료, 불법자동차 과태료 다가 작년 이전 예산에는 포상금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이걸 세분화 시켜 놓은 겁니다.

아니 작년에 포상금 액수가 총 얼마였는데요? 이거 맞지 않는데요, 내가 보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포괄로 잡아놨던 거고 이제 내년도 예산은 그걸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작년에 포상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거 한번 이따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동 소규모 사업에서 준설에서 2억을 동으로 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토목과장님의 8억8,600만원의 동 소규모 보안등 보수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토목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에서 자재, 보안등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보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우선 체결하고요. 그게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자재를 구매해 가지고 저희 구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달 각 동에다 이걸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보안등 순찰을 해 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을 단가계약업체에 바로 시킵니다. 시키고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지급한 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보수하게 됩니다.

옛날하고 그러면 방법이 틀려졌네요. 옛날에는 동에다 내려주고 동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다 이걸 보수했는데 지금은 그냥 구청에다 통보만 한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동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는 말이 안 맞지요? 그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 동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동에서 일단 모든 관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아니 통보만 하잖아요. "여기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동사무소 동장 책임하에 단가계약 된 업체 저희들이 선릉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측이 A업체, 서측이 B업체 2개 업체를 연간단가계약 업체를 지정해 주면 동장이 자기 관내에 부점등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을 순찰을 통해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발생이 되면 바로 업체한테 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자재도 동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바로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 과에 그 내용만 통보를 해 오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좀 복잡하네요.

조금 개선된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치수방재과에는 소방점검용 차량이 없습니까? 차량이 없어요? 토목과는 있지요. 토목과는 토목과에 무슨 시설하는 차도 있고 그런데 치수방재과에는 자동차가 없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니 그거를 매년 임차료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해 가지고 약 2,000만원씩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차를 사는 게 싸지 않을까요? 이번에 1,900만원을 임차료로 쓸 게 아니라 아예 차를 사면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치수방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정수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을 사게 되면 차에 대한 총무과 총괄 운영을 할 때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정기간 필요한 기간만 쓰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니 난 치수방재과에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차량은 있는데요. 순찰차량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배차 받아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 정수는 정수신청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수신청을 늘려가지고 라도 차량구매를 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양재천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유지관리비 뭐 민간위탁비 이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25억5,800만원이나 예산을 올리셨더라고 양재천에 투입하는 예산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관리하는데 1년에 25억5,800만원 아무리 강남이 부자라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걸 말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야 물론 아니겠지만 이번에 25억5,800만원 상당한 예산이라고 아마 타구는 감히 이런 거를 이 정도 예산을 하천에다 투자해 가지고 아마 할 생각을 못할 겁니다. 이거 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전에는 치수목적의 하천으로 그 동안 쭉 유지관리 되어서 주로 토목분야만 유지관리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생태복원 또 친수공간 주민들로부터 주민들 가까이 하천을 이용하고 하천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 오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생태복원이 된 지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와서는 최초에 복원했던 그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가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수부분은 점차적으로 당분간은 더 발생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재천 만큼 생태복원이 잘 돼 있는 하천이 없다시피 하고 거의 생태복원 하천으로써의 효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지금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각종 분야에 해당되는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는 다른 여타 외국에서도 많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모니터링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서초 구간에도 금년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양재천 강남구 관내에 있는 양재천 같이 복원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하고 있고 안양이라든가 송파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국내에서 많은 하천들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해서 하천은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됐으면 됐지 줄어들 공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걸 유지관리 하는데도 그만큼 들고 또 이미 시설물 해 놓은 것도 다시 또 노후되므로 해서 자연친화형 어떤 소재들이라든가 자재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마모되는 노후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2p에 언주로 및 도곡동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구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 구로구는 수익자지요. 이 사업현장, 재건축 현장이나 이 일대의 인근에 있는 배전선로를 그 사업자 부담으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강남구 관내에 재건축 현장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개포지구를 빼놓고는 청담지구, 개포지구 일부 빼놓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재건축 현장 인근의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실시가 됐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할 때는 원래 다 단지 내에 지중화가 됩니다. 그 조건을 부여합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단지 내는 마땅히 지중화가 되는데 그 단지를 끼고 시설되어 있는 골목길에 이 전선 선로가 지중화가 안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중화

그러니까 본위원이 청담2동에 e-편한세상 1차를 계획해서 건축을 할 때 그 인근 한전하고 협의를 해 줘라 지중화 시키겠다. 그런데 그거 그때 허용 안 해 줬어요. 구청이 이런 문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현장마다 그 인근에 도로변으로 해서 전부 지중화를 하겠다고 언론발표를 했는데 그건 간선도로는 마땅히 미관상으로도 지중화 돼 있고 우리 학동로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전철 공사하면서 지중화 다 시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기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직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입장에 지중화 공사비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 경비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니까 아예 한전하고 협의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강남구청이 과거의 기준,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 선임자들이 그거 아주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면 일 안 하고 말 안 듣는 게 편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런 행정 행태로 귀착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강남구에 앞으로는 개포지구하고 청담 한양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도 압구정이나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할 겁니다. 할 경우에 단지 내에 공중선들은 전부 지중화 되지만 그 인접한 도로의 공중선들도 공사하는 김에 지중화 시키라고 하면 공사비에 산입을 하면 돼요. 그런 행태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도시관리국하고 한전하고 해서 중간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몇 개 더 묻겠습니다. 지금 436p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비가 일반적인 인상률보다 좀 초과되게 한 1억5,000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약 1억4,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불법노점 단속을 하고 적치물 정비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를 1억5,000씩 증가시킬 증가요인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각 구별로 내용을 파악했더니 저희가 단속인력이 34명이 공무원하고 포함해서 있고요, 우리 인접구의 송파 같은 데는 7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1억5,000정도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은 이번에 강남대로를 디지털미디어 거리로 만들려면 추가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경비 같은 것을 반영해 놓고 다음 추경에 인건비를 포함시키려고

지금 건설관리과장께서 강남대로 예를 들었는데요. 서초구에서 강남대로에 인접한 서초구 권역은 지금 노점상들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남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구 대로는 55개가 그쪽에 있습니다.

서초가 어떻게 노점상들을 전부 치웠는지 그 한번 서초구청에 자료 요청해 보세요. 이번 예결심의 하는데 서초구청이 어떻게 해서 행정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요, 자료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가지원 임대상가 문제는 앞에서 여쭤보셨으니까 안하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방치된 공공도로 무단점유 도로 등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2억 정도의 벌과금을 부과를 했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집계가 안 나왔는데 금년 저희들이 기준시점은 지금 실적은 90%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집계는 정확하게 계속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집계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금년도에 총 부과한 것이 3,585건에 132억7,92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여기 자료상에는 2007년도 부과처리 실적이 121건에 2억123만3,000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전체적인 점용료 관계였고요, 방치된 공공도로는 자료 나온 밑에 있습니다. 2007년도 121건 2억1,000만원 이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2억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만약 이 경비보다도 못 되게 징수가 된다면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90%정도 징수했다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445쪽에 보면 도로설치 자전거도로 설치비용을 예산 속에 청구를 하셨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자전거도로 설치했지요?

토목과장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일부 시범지역으로 한 경우가 있고 지금 지침에 의해서 보도 정비할 때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과장한테 토목과장 업무인지, 교통행정과장 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영국 런던을 갔을 때 런던시내에 다운타운에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사진을 하나 드릴게요, 이 자전거 도로가 보도를 점유해서 시설을 하는 것만큼 전시행정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행자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토목과장 그렇게 우리 청담2동 부분에 강남구청 바로 길 건너편에 자전거도로 설치하셨는데 그 청담2동의 보도는 일부는 보행자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보도 턱이 경사가 지고 해서 보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곳에 자전거도로 시설하셨지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 시설한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청담역에서 세무서 쪽으로 자전거도로 설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보행자가 많지 않다손 치더라도 가로수 있지요? 보도 공간에 보행자 보행 공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거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설치 실적을 올리려고 설치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로에 일부 할애해서 만들게, 항구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 방안으로 일부 보행자 겸용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도 정비 할 때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자전거이용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 테니까 그때 가면 차로를 전용차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우선 해 놓고 자전거 타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런던이나 파리에 지금 대로변에 노상주차를 시키는 주차 공간 그 다음에 보도에 대한 시설,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보도가 길게는 100년 이상 된 보도일 겁니다. 이 보도 자재가 거기는 돌로 깔았어요, 우리처럼 보도블록이 아니고 물론 그 돌들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쪼개진 보도블록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런던시내 같은 경우에 차들이 들어와서 통행을 하든지 말든지 보다 보행자한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도로시설이 되어 있어요, 파리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요, 파리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만 보행자 중심도로지 이런 것이 우리 강남구가 아니 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동안은 차량통행 우선으로 모든 도로 구조를 만듭니다. 도시중심가에 차 안 들어와도 되요. 차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됩니다. 차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당분간 차를 쓰는 일부 시민들은 불편해 하겠지만 차의 유입을 막는 것이 오히려 보행자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일 겁니다. 이것도 자료 드릴 테니까 이런 자료들 여러분도 다 해외 배낭여행 다니고 하시면서 자료 목격을 하고 하셨겠지만 생각 속에 담은 것을 정책에 좀 대입을 해서 선진 행정을 배우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이강봉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저희 구청보다는 시 본청에서,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지금 강남구 교통대책 관계로 해서 T/F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건의도 하고 해서 서울시 강남구의 교통정책 방향이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도 저도 청담동 쪽에 원래 보도가 워낙 좁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영동대로 하고 도산대로는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범적으로 차로를 없애서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목과장한테 459쪽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수렴을 했을 때 58.8%가 동의를 했다고 하신 것이지요? 아니면 수정안에 대해서 58.8%가 동의한 겁니까? 원 사업에 대해서 58.8%가 동의한 겁니까?

현행 차로를 유지해 달라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그 상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해 달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할 때부터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민들이 10명만 죽자고 반대하면 이런 예산사업 못해요. 지금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한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170명

170명 중에 그럼 한 40%가 반대를 했다, 아니면 기권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중에 예. 거의 그 주민들 중에 물론 인근 주민들도 좀 있는데요. 물론 금호 어울림 주변 주민들이 거의 4차로 유지를 찬성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일부 좀 동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자는 주민들이 나서서 얘기하지요? 몰아세우지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들어가면 이런 반대 여론들이 비등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어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정말 구에 구청장이 정말 어떤 관심 사안이라고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주민들 여론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지부진해서 아마 이나마 예산도 불용반납 할 겁니다. 토목과장은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물론 3차 당초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2006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의 열린 마당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는 차로 축소, 3차로를 만들든지 2차로를 만들든지 하는 의견이 거의 9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됐고요.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주민 설명회 때 2차로 해서 전구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73%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금년 5월달부터 시작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8월달에 그때 주민 설명회 때는 2차로 73.3%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규제심의를 서울시에 올렸더니 주민들이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980여명이 반대 진정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3차로로 해 주되 가변차로로 해 달라. 그 여론 때문에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계획심의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3차로를 하는 안과 2차로 하는 안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묻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또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4차로를 유지하는 항목도 넣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넣어서 설문을 했더니 4차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58.8%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금호어울림 아파트는 현행차로를 유지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반대편 2차로를 요구해 달라는 그런 주장하는 측에서도 일단 현행 차로에서 차로를 최소화하고 폭을 보도에 편입시키고 전선 지중화 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주민의견에 따라 시작했다가 주민의견이 수렴된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 하고자 합니다.

토목과장 처음 이 사업을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사업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구간도 확대가 되고, 사업을 확대 시켰던 사업인데 결국은 바람이 빠지고 있는 상태로 봐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변을 보면 강남대로변에 강남 특화거리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40억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테헤란로 일부구간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기원에서 싸리고개공원까지 녹지축을 형성하는 이 구간, 1,500m 구간을 연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 서초구에서는 삼성타운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 반대편 저희 구역은 반대쪽으로 상당히 낙후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역일부에 강남특화거리를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하고 어울러져 가지고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양재천, 탄천, 세곡천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하천 들인데요 자연하천 중에서 서울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구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해야 될 구간에 대한 공사비 사업비는 서울시에 얼마나 요청을 해서 사업비 협조가 됐나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탄천에 좌안하고 수면까지가 저희들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준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치수과, 서울시 치수과에 예산협조를 해서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이번에 예정되어 있나요? 서울시 예산이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편성에서 실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광평교 쪽으로 올라가면 탄천1교부터 광평교 그쪽 부근은 자연생태 경관보존 지역이라서 일체 손을 못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류 구간만 이제 저희들이 준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아마 예산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협조 받거나 몫을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천부분에는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하천이나 둑방이나 결국은 그게 그것이지만 그 몫이 얼마나 됩니까? 그 몫이 얼마나 되요? 서울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산 몫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26억원 정도를 하천 준설용으로 그것도 탄천1교서부터 상류지역은 안되기 때문에 하류 쪽 합류부 한강과의 합류 또는 양재천과의 합류 그쪽 부분까지 만의 물량으로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우리 치수과에서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 목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예산편성해서 구청에다 요구하면 마땅히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어서 집행이 되는 그런 구도입니까?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딱히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확정이 없는 부분 중에서 방문자, 탄천, 양재천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18억을 예결위에서 예산과하고 그것이 원래 자연생태과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치수과로 지금 예산과에서 얘기가 되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도록 하라고 이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치수과하고도 업무 협의 중인데 그 부분이 18억이 금년에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사전에 예산편성 시점에 맞춰서 청구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찍 해 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생태과에서

서울시의 담당과에서 핑퐁을 했다 이런 말씀

과에서 실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쪽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요. 우리 강남구에 건축현장들이 지하를 한 6층 정도 파게 되면 지하수가 거의 연결이 되어서 쏟아져 나옵니다. 지하수가 물리지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거기서 용출이 되어서 유출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많게는 지반침하까지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인접지역이 지반침하가 대부분 지하수가 빠지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있거든요. 건축현장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웃 집 지반이 침하 되어 가지고 금이 가고 하는 것은 다반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이렇게 건축현장 또 지하철 현장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양이 1일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적 있어요?

예. 전체적인 통계는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수치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국토를 개발하고 하면서 터널을 파고 고속도로를 새로 내고 하면서 전 국토의 지하수가 유출이 됩니다. 전 국토의 지하수가 유출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의 혈관이 끊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혈관이 끊어지면 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결국은 지구 자체를 고갈시키고 말려 죽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지하공사를 하는 것이. 보통 지하 터널 공사를 하면서 공법의 현대화로 지하터널 공사 많이 하고 경비가 적게 든다. 토지 보상비 보다는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터널공사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현장의 지하를 엄청 파고들어 가는데 사실 우리 지구를 망가뜨리는 그런 건축 행정이고 우리 인간들의 지구 파괴현상입니다. 지하수 관측망에 대한 관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남구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실지 여기 얘기한 위치가 27개소의 사업 개요 및 현황표에 나와 있는데 27개소하고 보조 관측망 13개소, 비상급수 시설은 뭐 이 각 개소의 리스트 좀 한번 줘보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출양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밤에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이 있어서 야밤에 봤더니 밤에 다 깔고 덮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제가 한전과 우리가 어차피 50%씩 자금을 서로가 내는 상황이니까 이 지중화 사업에서 가장 관건이 박스를 어떻게 어디다 놓느냐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에다 우리 요구사항이 몇 ㎏ 일 때는 어떤 박스 소형, 중형, 대형 아니면 어떻게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전 전봇대가 치워지면서 통신 줄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마 신사동 가로수 길은 아마 더 섞여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지중화가 됐을 경우에 통신 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한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자전거를 활성화 하려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도 놓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문화센터 내에 옛날에도 자전거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에 자전거보관대가 하는 곳이 있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자전거 숫자와 이번에 동별로 20대씩 돌려주다 보니까 지금 연습을 하려고 하면 자전거 꺼내기가 만만치가 않답니다, 포개놓고 쌓아놓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전거 도로에다가 줄긋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관대를 빨리 바꿔주어서 그 사람들이 꺼내서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신사동도 가서 보니까 꺼내고 집어넣는 것이 아주 큰 일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신사동 같은 데는 워낙 문화센터가 좁다보니까 정말 협소해서 자전거가 곧 망가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부분 물론 교통의 흐름을 중요시 하기는 하지만 중앙버스 전용차로로 인해서 상권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도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사동은 잠원동에 상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다시 상권을 살릴 수 있는지도 한번 대책을 설계할 적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비 책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학교 사이즈대로 한 건지 아니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161억 논현초 같은 경우에는 293억 영희초는 340억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비 책정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주자공영 지금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53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론 실직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서 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의견제시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차량이동 CCTV차량이 왜 꼭 비싼 RV차량이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옛날처럼 어떤 시스템이 대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에도 분명히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서 자동차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꼭 그 차량 RV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지도과에 무인단속 CCTV의 내용을 보면 CCTV통신 요금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임대망에 대한 회선비인 것 같은데 용량을 얼마나 빌리고 회선당 얼마를 내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권철규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주로하고 도곡동 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언주로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언주로의 5.2㎞로 총 사업비는 176억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88억2,500만원을 우리가 한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동 길은 1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51억5,000만원씩 한전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통신선을 보면 통신선이 6개의 통신사업자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설비하고 굴착비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4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71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사업자 하고 우리하고는 부담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신은 별개로 가고 전선만 지중화 배전선로만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앞으로 전주가 내려가면 통신선도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법적인 다툼, 대집행 관계 해 가지고 재판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통신선을 부담할 수 없는 재정적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세로 뺏기고 해서 그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부담할 수 없고 끝까지 대집행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기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상기기는 언주로 1차 구간 3.52km에 141개소가 있는데 건물로 들어갈 것이 6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나올 곳이 73개소입니다. 되도록이면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지만 그것은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고 건물 안으로 그렇게 해서 그 관계는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가고 통신선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면도로에 통신선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그분들이 대안을 찾도록 계속 통신사에다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사항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지금 각 동에 20대씩 배부해 드리고 또 보관대도 각 동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전거를 보관하기가 불편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동별로 창고에 옮기고 꺼내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인근 학교에 아마 자전거교실을 갖춘 인근 학교에 그런 운동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관할 수 있도록 임시로 그렇게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관에 용이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로 했을 경우에 인근 상가의 상권이 많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버스이용자가 중앙차로에 가 서서 대기하다 보니까 가로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확률이 적은 것은 물론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차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차로 설계를. 그래서 지금 그 설계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같이 중앙차로와 겸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후에 상권이 상실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차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 복합화 사업이 학교별로 약간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학교 복합화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지하주차장이 때로는 학교별로 2층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1층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상에 학교 복합화 시설을 하면서 학교나 학부모 측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늘어나기도 하고 다소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측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가급적 수용하고 그렇게 또 안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그런 학교측의 요구를, 학부모측의 요구를 저희가 무시하고서는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수용하다 보니까 약간 학교별로 사업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거주자 공영 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인건비가 직접 인력이 투입되는 바람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이에 대한 무인시스템을 하면 인건비를 덜게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도 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범적으로 무인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탄천제2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곧 운영이 될 건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존의 주차장도 무인시스템으로 하나 하나 개선해서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최소한으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탑재 차량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RV차량을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형차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아주 작은 차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붕 위에 저희들이 LED 전광판을 붙여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광판이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RV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차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고정용 CCTV에 대한 통신요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단속영상에 품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6MB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KT의 전용회선을 쓰고 있고 그 다음 CCTV 전용회선을 지금 KT에 79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79회선 같은 경우는 1대당 20만5,000원 그 다음에 광케이블 6회선은 1대당 9만3,000원 정도 해서 한 달에 전용회선으로 1,620만원 정도 광케이블로 300만원 정도 통신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들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묻겠는데요. 아까 신사동 가로수길 통신선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은 좀더 주민들을 위해 자금 자체가 주민들과 어떤 디스커션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 사이즈를 갖다 보여 주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건물에다 넣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사전에 건물주한테 넣을 수 있는 어떤 조건제시라든가 넣을 수 있는 것도 한 번 확인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건 위원님! 그건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이 언주로는 빌딩의 형태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데 가로수 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서 설계를 할 때 신구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이 오면 주차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없애고 그런 걸로 한 번 안을 잡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학교에 이용을 한다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 이용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앞에 신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있는데 그런 거 이용 하나도 안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동별로 몇 개 동에서는 인근 학교와 협의해서 잔여교실을 학교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만한 사이즈에 우리가 지금 50 몇 대를 자전거를 쌓아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다단하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고 교통지도과장님이 아까 CCTV 통신요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임대망을 각각의 가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강남구는 항상 이렇게 KT가 각각 계약을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0메가를 얼마에 빌렸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10메가. 지금 여기 4∼6메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만원인데 그 부분을 같이 하셔서 어저께도 다른 과에서도 이런 ADSL 아까 CCTV전용선이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ADSL라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싼 가격의 회선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20만원 이런 가격을 쓰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런 4∼6메가가 잘 안돼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잘 안돼서 문제가 있었던 걸 저는 작년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메가가 아마 이것보다 쌀 겁니다. 굉장히 싸게 했어요. 10 몇 만원 정도밖에 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랑 연결해서 이 가격을 절하시키는 게 제 생각에는 한 달에 1,600만원이라는 돈을 굉장히 세이브 할 수 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용량도 좋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일단 토목과장님 질의 하겠는데 466쪽 보시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억4,000이고 그 다음 쪽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가 7억6,000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쪽에 보안등 보수가 8억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시설 및 개량이 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등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도 전체 합산을 하면 다 함께 이게 보수고 유지관리비고 개량이고 그런 것인데 이게 13억, 27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게 뭐 다 따로 따로 하니까 차량정비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수비가 여기에서 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보안등 보수에서는 또 안전점검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설 및 개량에 보면 또 감리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겹쳐지는 것을 분산돼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1회로 다 함께 점검이 안되겠냐 이거죠. 감리, 유지비 이런 걸 한 번에 해서 한 번 할 때 다 해야지 네 번을 해서 네 번으로 나누기에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469쪽 보시면 보안등 신설비가 130만원이고 1개당에, 개량비가 150만원이면 개량할 필요없이 뽑아버리고 신설로 해야 마땅한데 비싼 것이 150만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보십시오. 441쪽에 청문주재관이 4명 내지 5명이 지명을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한 번 할 때마다 1회에 1명이 한다면 4∼5명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좋은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해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있는데 이것을 1회 1명씩 회전 근무한다면 특별히 이런 여러 사람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냐는 것이고 다양하게 검토나 의견조율이나 청문을 민원인 편에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교통행정과장님 보시면 593쪽에 삼성동 지하공영 주차장 신설인데 예산이 1,442억인데 여기에서 27억 책정을 했습니다. 66%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가로등 시설물 보수 그리고 보안등, 동 소규모 보안등 보수,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이 사업들이 모두 특색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 직영팀이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좌측, 우측으로, 동측, 서측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직영으로 필요한 자재, 자재들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그 저희들이 자체순찰, 순찰을 주로 1주일에 야간순찰을 2번 정도 하는데요 저녁 5시30분부터 밤9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발견된 부점등 있는 걸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고요. 차량이 이번에 한 10년이 넘어 가지고 원래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번에 하나 교체하게 돼서 1억4,500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4억7,400이 됐고요. 가로등 시설물 보수는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 총 1만510등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잦은 고장, 부점등 이런 것들을 또 누전이 되고 하는 사항들을 고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됩니다. 이 사업은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소규모 보안등 보수도 아까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가계약업체를 저희구에서 일단 선정을 해 놓고 각 동에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그 동 민원에 대해서 주로 하는데요 어디가 어두우니까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 또 좀 개량은 주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의 경우 10월말까지 보안등 신설이 한 127개소, 개량이 334개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개량이 왜 신설보다 더 가격이 비싸냐, 이런 말씀인데 개량은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해 내고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바로 세우는 것보다 좀 비싼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철거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청문 주재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처분청에서 말하자면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건설업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개선 방안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청문주재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전직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을 4∼5명 정도 인력을 구성해 놓고 청문이 주당 한 3건에서 5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청문의 내용을, 행정처분의 내용을 통보를 해서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 본인의 의견을 이것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줍니다. 그분들이 말하자면 위원회적인 성격이죠. 위원회에서 오면 행정처분에 처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개선하려고 하니까 자문을 받는 거죠.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분은 우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게 4분 내지 5분이면 1회 1명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회에 한 명씩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당에 3건 내지 5건이 있으면 1일에 한번으로 해서 전원이 4∼5명 참여해 가지고 동시에 하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훨씬 많은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한 번 해서 어차피 한 번 올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1명 1회의 비용을 들이니까 4∼5명이 와서 1주일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미흡하더라도 한 번 운영해 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1동 문화센터는 당초 지하에 20면만 법적으로 그렇게 건설하도록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이왕이면 건설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주차편의를 도와달라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50면을 추가해서 70면으로 늘려서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회계 42억4,000만원을 별도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4억4,160만원이 지금 편성돼서 지금 현재 11월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 27억 나머지 그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 5월에는 모두 다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뚜껑 없이 비 맞아 가지고 녹슬고 그러면

무인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비 안 맞게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 무료대여소 길거리에 있는 보관대는 자기 자전거 자기가 대기하고 쓰는 거니까 자기가 쓰는데 무료대여소는 비 안 맞게 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물이 묻거나 해서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596p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논현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과 지금 어떻게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29억3,000만원이 시설비 및 감리비라고 했는데 시설비가 무엇 무엇인지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127억4,1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23% 공정 해 가지고 29억3,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결과는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통보가 왔는데 내년 3월초에 그렇게 착공할 계획이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금년 사업을 그때까지 착공을 못하고 지연되는 사유하고 그래서 3월중에 착공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금년도 돈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3%는 내년에 공정을 23% 정도 착공했을 경우에 23% 정도 진행된다고 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설비

그 시설비가 이제 공사비입니다, 착공비.

그러면 이것이 돈이 먼저 127억이 총 137억여원의 돈이 지금 교육청으로 127억이 넘어가 있는 겁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갔습니다. 하나도 안 갔어요. 지금 착공이 금년도 예산에서는 지급을 못하고 내년에 착공하면서 그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행과정이 지금 민원사항이 운동장 때문에 최고 지금 여러 가지 주차하고 그러는데 물론 주차장을 못 만들었을 때 이사하고 전제조건이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운동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시간상 서로 간의 조율이 안된 것이죠? 어떻게 하겠노라, 운동을 어떻게 확보 하겠노라,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지금 학교 측에서 공사기간동안 초등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대체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아마 별도로 그것까지는 안 갔는데요,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아마 강구하는데 그것은 아마 별도로 총무과에서 파트로 맡아서 지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 질의하고

제가 한번 하고 합시다. 건설관리과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것이 지금 짚어볼 문제가 걷고 싶은 거리도 위원들이 적극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것을 해놓고 예산을 불용시켰고 신사동 가로수 길도 타당성조사나 주민 의견수렴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본 예산사업비까지 반영을 다 해 놨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실시설계도 안되고

사업비는 반영 안하고요.

지금 보니까

1억3,400만원만 반영 했습니다. 설계비만 반영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설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꺼번에 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 다음에 통합지주가 다른 도시계획과에서도 몇 군데 골목 시행하고 있는데 통합지주를 보통 1km에 몇 개씩이나 된다고 가정합니까? 이면도로 부분에 통합지주가 이면도로 볼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설안내표지판하고 지주제는 무슨 청운교회 예를 들면요, 청운교회를 가는 방향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난 것은 207개가 강남구 관내에 허가가 나있는데요, 나머지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한 600여개가 무허가지 않느냐 싶어서 이 무허가를 전부 정비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디자인실과 상의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심플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설안내를 하는 그런 상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작년에 본예산심의 할 때 140얼마 1차만 주면 그 사용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했는데 아마 그것이 현대백화점하고 서울시하고 주차장 사용계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기별로 2억4,313만2,000원이 매 분기별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보다 훨씬 지금 적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그동안에 별도의 계약을 해서 주차비를 더 올려서 계약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돈만 줘놓고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얘기지요.

지금 그 운영권이 넘어오면서 매 분기별로 주차 수입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당초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익분기점을 따져 보면 저희들이 사실 이익입니다. 서울시보다는요. 운영수익권을 받는 바람에 그래서 이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 전이라도 완전 매입전이라도 저희가 사용권을 확보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아까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시설보수에서 시설물 보수가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로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사 내역을 보면 종합적인 감리를 필요로 하는 설계를 극히 필요로 하고 감리를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공사목록이 아닙니다. 등기구 교체가 간단한 공정의 공사고 이것은 굳이 설계를 안 하고 견적에 의해서도 우리 유지관리 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등기구 청소하는 것이 무슨 인건비하고 일위대가 한 장이면 될 사항을 갖다가 설계를 하고 감리비를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우리 관행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노후 분전함 교체나 보안등 기구 교체 가로 등기구 세척 이런 문제는 공정이 종합 공정이 아니에요, 단순공정인데 이것을 굳이 설계비를 4,000만원씩 3,700만원씩 감리비를 주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우리 유지팀이 없다고 하면 별개 문제인데 시설물 보수 유리관리팀이 있는데 거기서 집행을 해도 충분한 일을 별도의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는 전체 토목사업하고 정기사업을 묶어 가지고 감리를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근기법에 의해서 정한 요율에 따라 가지고,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액 기준의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에서 총액 발주되는 대로 감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을 빼버리면 이 비용의 4,000만원이 되는 돈을 안줘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단순 공정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일위대가 한 장짜리를 갖다가 감리를 주고 설계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복잡한 종합공정은 당연히 설계를 주고 용역관리를 할 수 있지만 단순공정을 갖다가 감리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기를 만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유지관리팀에서도 가로등 등기구를 교체하고 다 들어있어요, 종목이 보면, 똑같은 공정이, 유지관리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별도로 또 주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에요, 유지관리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공사를 발주를 주더라도 이런 소규모 단순공정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견적서로 갈음해서 해도 또 우리 직원이 직접 물품구매 조달해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란 얘기지요.

동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없으면 동직원이 일일이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팀이 없으면 당연히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서 줄 수도 있는데 시설유지관리팀에서 분명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꼭 감리를 줄 필요가 있느냐,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지금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어떤 집이 침수되는 것을 보면 자기 집에 오수관을 갖다가 우수관에 연결해 놓고 홍수가 졌을 때 미처 하수가 빨리 안 빠져 나가니까 집이 침수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우수하고 오수의 관로 잘못 접합된 부분은 범칙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시정조치 우리 예산으로 공사를 해 주든지 해서 필요 없이 준설하거나 필요 없이 그런 침수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지금 우수 하수 관리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 행정의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오수가 잘못 우수관에 잘못 접합되어서 홍수 시에 우수가 오수관으로 넘쳐 들어와서 침수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우수 분리되어 있는 유역이 개포지역 부분이고요, 이쪽에 양재천 이북쪽에는 대부분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포지역에 일부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접합을 잘못해서 오접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특히 개포지역에 저희들이 더러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조사를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수도 해주고 오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오히려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고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관로 정비보다 그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 관련해서 지금 민자사업에 178억을 투자 했는데 우리 지금 20년간 강남구에서 약 457억을 부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만 해서 20년간 279억을 갖다가 이자만 279억을 배보다 배꼽이 큰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재정투자를 해야 되지 꼭 BTL을 해 가지고 어떤 민간업자만 고정적으로 사업을 보장해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그래서 상환하는 부채 이자율이 얼마로 계산해서 279억원의 이자가 발생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시설관리 준공이 아직 안됐으니까 시설의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매년 시설관리비를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사업투자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78억이 투자가 되어서 공사비에 해 당되는 투자비용은 국고채 금리로 해서 5.06%가 현재 이율로 되어 있고 그것은 5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상에. 그리고 위험 리스크 1%를 포함해서 6.06%를 계상한 금액을 매년 상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1년에 16억7,7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5년에 한번씩 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물가변동을 포함해서 매년 6억원 정도에 운영비용을 20년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저희들이 상환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22억8,500만원 정도가 20년 동안 지급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는 성과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 위원회에서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다소에 변화를 주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사용료나 징수는 누가 합니까?

체육시설은 비영리사업으로 현재 만들어 졌기 때문에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봉은사 같은 테니스장을 만들어도 결국 회원들이 회비를 다 시간당 사용료를 시간당 4,000원인가, 3,000원씩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면 통제를 못하지요. 그랬을 때 일정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 수입이 관리운영자가 사용료 수입을 받아먹으면서 우리가 또 운영비를 계속 대줘야 되는 건지 운영비가 지금 운동장 관리하는데 6억씩 매년 투자를 하면서 또 그 사람 사업비는 사업비로 다 주고 또 수익은 그 사람이 사업자가 가져간다면 불평등한 계약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만약에 하게 될 때는 원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씩 갑과 을이 분배하는 그런 원칙으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익사업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예산이 운영자들한테 바로 수입으로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기금회계 운영계획에 보면 도로굴착복구 기금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도로굴착 기금은 공사현장이 발생하면 공사 시공자가 아니면 사업자가 기금을 내지요?

네. 토목과장입니다.

내는 기금을 공사가 끝나거나 공사 중간에도 도로복구를 할 때는 그 기금을 써서 공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낸 공사비, 낸 기금보다 공사비가 아구가 맞지 않아서 차이가 생길 경우는 없나요?

굴착승인난 구간 외에 추가로 확보해서 굴착했을 때는 그만큼 비용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징을 하는데 남으면 돌려줍니까?

남으면 일단 직접 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는데요, 직접복구비는 사실 복구하는데 다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간접복구비는 굴착으로 인해서 나중에 옆에 손괴 영향을 주니까 그것이 모이면 나중에 저희들이 오버레이 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금이 누적이 되어서 증액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도별 집행내역에 어떤 경우는 추가집행 된 수익금, 결국은 수익 일시하고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강남구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이전부터 2008년도까지 길게는 10년 정도에 누적 계수일 겁니다. 749억 정도의 조성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707억이에요, 그러면 42억 정도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는데 잔액으로 남은 것이 내년도에 결국은 성적을 많이 올린다면 집행되어야 할 몫일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 현액은 지금 현재 선릉로에서 하고 있는 분당선 공사에 따른 예치금이 38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부족분이 생길 때는 그러면 부족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현장 단위로 그 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테니까 그 현장사업자한테 부과하게 할 텐데 그것이 미징수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 굴착 체납금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은 주로 시 경찰청이라든지 우리 치수과에서 미납한 그런 부분적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물을 짓다가 건축주가 건물을 짓다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거의 선납

이것에 대한 부담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건데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충당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되어요, 경매가 되고 나면 결국은 건축주는 땅도 날아가고, 건물도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혹시 징수 안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상수도나 한전 긴급 굴착 이런 것 외에는 다 선납을 해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선납을 하는데 부족분이 생겼다고 했을 때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징한다고 추징 통보를 한 뒤 미징수 되는 경우는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