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저희과 추경예산은 10%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7월에 연동광장에서 서남방송간 도로 개설하는 것을 기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과 일부 5천8백만원 정도 설계변경안이 9월 추경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마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283쪽 건축과인데요, 28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29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301쪽, 세출예산 제일 하단에 애향초등학교 보행로 조성공사 3천5백만원입니다. 2007년 3월 1일 개교한 애향초등학교가 보·차도 구분없이 차도에서 학교 정문으로 진입하도록 돼 있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과도 역시 전부 감액하는 예산이고, 308페이지 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제일 밑에 웰빙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5천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50% 부담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해 주신다면 웰빙체육시설 설치는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장 임재호입니다. 저희과 예산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한 총 금액이 6,018만4천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 절감은 제외하고 327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도비보조금 1백만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그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 예.

- 혜택을 본 경우도 있습니까?

- 피해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예, 예방차원에서 넣는 것이니까 아주 효과를 봐야 될 건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있을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고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조용선입니다. - 2009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3회추경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료비 원수구입비로 주암호 원수구입비를 당초 1일 8만톤씩 연간 5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익 82,480톤을 증가시켜 1억8천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준입니다. - 저희 수도과는 제3회추경 예산이 감액부분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2010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수도 사업운영계획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1,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8페이지, 수선교체비 하수배출량 계측기 구입비 26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49페이지, 공익요원보상금 874만8천원을, 또 연금부담금 4,937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문옥입니다. -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경상적 경비의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5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총 4억1천4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도비증액분 1억5천5백만원은 2009년도 미교부금이 교부돼서 편성을 하였으며, 시비 2천8백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의 감리비 2천8백만원이 부족해서 66페이지, 책임감리비로 세목 변경한 것입니다. - 다음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증된 시비 6천만원은 66페이지 같은 사업의 감리비 6천만원을 감해서 사업시설비로 세목 변경한 것입니다. 본 사업의 전면책임감리는 2010년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다음 2009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준비금으로 시비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준비금은 총 사업비의 10%를 확보해야 됩니다. 2009년도 BTL 총 사업비가 342억원이기 때문에 총 3억4천2백만원이 필요한데 이중 시비 미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2천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4천만원, 그리고 침수방지 시설물 응급복구비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감했는데 공사낙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책임감리비는 총 3천2백만원을 감했는데 세목 변경한 내용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수질TMS가 가동되어 주요 수질측정 항목인 COD와 부유물질 SS, 질소, 인 등을 수시로 측정하여 감시하는 등 수질정화를 위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처리시설, 기계의 계속적 사용에 따른 노후방지를 위하여 2차 침전지에 스컴스키머 두 대분 보수를 위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사지 협작물 이송용 스킵호이스트 노후로 인한 기계 고장발생에 따라 한 대분 보수를 위하여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감부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59페이지 같은 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력비로서 2009년 고도처리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물인 건물, 기계, 전기 등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기계가동과 전기요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6,080만2천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도심사업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경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입니다.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5천만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비에 있어서는 1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339쪽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요, 제일 상단에 죽교동 난간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왜 이것 삭감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39쪽 제일 상단,

- 예, 그것은 예산잔액이 남은 것을 했습니다.

- 아, 잔액이 남은 것을,

- 예, 발주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천8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총괄계획가 계획팀 운영수당입니다. 2,603만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3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5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325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제일 하단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4만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서영식입니다. -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7억6,395만5천원에서 증액은 없고, 이번 제3회추경에 7,378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여 16억9,0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대비 4.2%를 절감예산 편성하였습니다. - 5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07만9천원을 절감하였고, 국내여비에서 4,199만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84만5천원을, 국내여비에서 586만7천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추경 예산안은 시설비 집행잔액과 경상비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