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과 우리 서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무과가 어제까지 일정에 감사를 마감을 해야되나 우리 서구의 일부 의원 강성구, 송병억, 윤만영, 김준식, 김병철, 김인두 위원이라는 여섯분 의원이 자기 감투에만 싸우고 서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몰라 하는 이런 처사를 작태를 보였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는 구민 여러분과 주민여러분한테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주민 여러분 성원속에서 정말 튼튼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러한 작태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업무보고는 짧막하게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이나 구정질의사항에서는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하시고 추진중인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사항 중에서 추진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있어서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특혜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청소용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1월 3일날 청사관리 용역 계약의뢰를 건축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입찰공고를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시청홈페이지, 시보에 게재했고 인천광역시 위생협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에도 저희가 개별통보를 해서 2001년 1월 10일날 현장설명을 5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에 했고 1월 16일날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날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 결정이 됐는데 주식회사 동광개발이 낙찰금액 2억 8천 15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청사관리상에 실적제한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사계절 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안전매트와 충돌 등으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로 인한 보험할증료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러한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총 20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눈썰매는 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의 계약을 보게되면 2000년도에는 1천 136만 2천원인데 2001년도에는 1천 83만 4천원으로 4.6%가 감소됐고 이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중식시간 교대시에 공백이 없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검단이 서구로 편입시 행정재산은 인계를 하였으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인계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인수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 인수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라는 처리요지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검단이 서구로 편입하면서 행정재산 총 528필지가 되겠습니다. 528필지는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포시와 인계인수 협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 12월 12일날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한 대상 필지는 승계대상이 91필지 공시지가로 48억 6천 5백만원이 되겠고 매각재산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32필지인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14필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소 내용을 보게 되면 김포시 소유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사항과 또 그동안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소해서 재판결과는 1차 변론이 3월 7일날 있었고 2차 변론이 6월 27일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일 7월 11일날 결심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먼저 대법원 판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결신 선고결과를 봐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승소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승계대상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있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바 향후 운영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개선하여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러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현황은 2000년도 눈썰매, 물썰매 합해서 총 이용객 수는 96,414명이 이용을 해서 5억 5천 515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2001년도 눈썰매 때는 40,258명이 이용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타 썰매장과의 경쟁력 확보에서 여러가지 우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렴한 물품가격, 좋은 녹지주변환경, 사고발생시 치료보상, 깨끗한 정수시설 그밖에 무료주차장 이용 등 여러가지 타 썰매장과의 경쟁력 확보 면에서 유리한 변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특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보수와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설투자를 9백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늘막이 좀 부족해서 그늘막 설치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72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풀장의 배수로 안내표지판 등 해서 471만 5천원을 투자해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송병억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사 및 의회청사를 다른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 구청사 이전계획은 향후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재정능력, 주변 환경의 변화 등 또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중대한 사안으로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과장님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찾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사용역에 대한 것이 실적을 많이 좌우하는거죠? 실적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한다 이러시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규모를 운영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데 그러한 그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유경험자도 하자가 없으면 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꼭 실적을 논해야 되느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지금 입찰방법이 말이죠 이제는 사회적으로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첨단화로 가고 정보화 시대가 오다보니까 많은 입찰자들이 구청을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앞으로 제도를 하신다면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입찰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적격자가 되는 업체 세개를 선발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들어와서 그러면 적격이 어느정도 따라가 주시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1안을 가지고 10개 업체 그 중에서 또 2안을 가지고 3개 업체를 뽑아서 3개 업체에서도 순서가 있을것 아닙니까? 가위바위보를 한다던지 제비뽑기를 한다는지 해서 거기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뽑는 것 그러면 아주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봤을 때 일반공개경쟁 중에서도 제한경쟁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찰의 추세가 모든 것이 전부 다 공개, 과도한 그러한 제한은 안하도록 되어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업체가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것을 전부 다 우리도 인터넷에 다 띄우고 공고도 하고 업체에 직접 전화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제한경쟁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이 실적제한에 대해서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큰 건물 우리 구청 규모 이상의 건물을 운영한 데는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지 않고 조그만 건물을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운영면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것이 우리 주무부서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여러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으로 보고 큰 추이로 말씀 드린다면 공개경쟁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실적위주보다는 실행위주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견적이라든가 공고사항을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올려서 본 다음 그 자체 인터넷으로 입찰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몇개 회사를 채택해서 최종적인 것은 당사자들이 오셔야될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청사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입찰방법이 앞으로는 이런 입찰방법이 돼야만이 우리시대에 맞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실무부서 그 다음에 주무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식 위원님.

발언권을 주신 이상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잘한 것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하려고 발언권을 받았는데요. 소년소녀가장 전기시설뮬을 무료로 점검을 하고 또 여러가지 전기팀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데 전기를 소년소년녀가장 거택에 보수할 경우 자재가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2백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그 범위내에서 형광이라든지 전선 이런것을 사가지고 직접 무상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백만원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45세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소년소녀가장 외에도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노인세대 거기도 다시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세대의 노인가구에 대해서도 가서 형광등부터 싹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인가요?

전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해주시는 전기팀에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체납액은 계약을 하게되면 60일간의 기간을 줘서 고지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60일 안에 내시면 되는데 60일 넘어서 안내시면 저희가 가서 징수독려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무 여기에서 민원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바쁜데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쪼개서 지금 계속 가정을 방문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더라도 징수율이 60% 좀 넘어가는데 안내신 분이 왜 그러냐면 크게 안낸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곳이. 사업을 하시는 데가 사업부진으로 못내시는데가 크게 몇군데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뚝 떨어졌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해결하게 되면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단 체납징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서 우리가 독려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국공유,구유재산을 임대할 때에 임대료수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대지를 임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정사업자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한데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처럼 보증금을 받아서 매월 월세를 수입을 받는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단위로 돈을 받는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할상환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면서 납부하고 쭉 안내고 쉽게 얘기해서 나몰라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사람들이 재산이 있어서 재산압류가 된다고 한다면 용이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애당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속 체납액이 밀리고 했을 때 법적조치를 하면 법적조치하는 시간동안 그사람들은 시간벌어서 또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지금 보통 사람들 서구민들이 시유지를 임대하면 굉장히 싸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시지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들 임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와서 봐서 체납액이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을 알면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렇지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누적돼 있으면 나는 사용료를 잘 내고 쓰는 사람인데 저기는 왜 이렇게 돼서, 뭐가 있는게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민원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국유재산법에서 대부료와 배상금을 다 부과를 하는데 보증금을 걸고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계약이 들어오게 되면 1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1년을 계약할 때 60일간의 고지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계약보증서. 우리가 보통의 공사계약을 할 때 어떤 선급금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증서를 받고 내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땅도 그 사람들이 임대할 때 그 땅에 대한 1년이면 1년 보증서를 받아서 임대를 했을 때 만약에 납부를 안했을 때 보증서로 어떤 보증기관에다가 청구를 했을 때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게 아니겠느냐, 어떤 근본적인 원초적인 방법을 세워서 임대를 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저희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민원인에게는 구비서류 외에 과도한 요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제한경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모든 것이 지금은 과도하게 막는다던가 또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던가 이러한 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가서 보증서 끊어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금 관련법에 현재...

조례를 바꿔서라도, 왜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체납액, 압류 이런게 계속...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것이 잘 원활하게 임대나가고 체납액이 없이 수입이 잘 되는가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는겁니다. 이 체납액이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임대계약을 할 때 법적조치를 강구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이 개인땅 빌려주면서 체납액 있고 그러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법적조치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임대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민원이 어디 있어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임대 줄거고 안주면 못해준다,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총무위원회의 조례를 거쳐서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현재 체납의 유형을 보게되면 당초에 처음 계약할 때부터 체납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1년 쓰고 2년 쓰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맨 처음부터...

그것은 방법이 또 있어요. 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기간을 종료되는 기간이라고 하지 말고 계약 종료되는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계약기간은 있습니다.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 내의 보증서를 받는다던가 계약 종료되는 기간까지를 잡는다든가 해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저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이게 압류가 들어간다던가 법적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것을 미리 본인들이 임대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춰 오는겁니다. 관공서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오게 돼있고 이렇게 돼 있는거니까 그런것을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에서 제가 물어보려다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소각장이 다 돼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하나요?

지금 물품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오늘 전체 소각로에 대한 입찰이 있습니다 매각.

매각을 했습니까?

네.

매각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어디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폐품처리 되는겁니다.

언제까지 다...

그것은 앞으로 오늘 입찰이 되게되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해체와 이동 그러니까 말하지만 운송까지 모든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자가 나오게 되면 그 낙찰자와 계약을 해서 최소한도 며칠내에,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다시 또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 이런데 있는 것이 사실상 해체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장비도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일정을 짜서 빠른 시일내에 전부 조치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소각장은 활용을 많이 못했죠?

당초에 각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물론 행정기관부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각 동사무소에서 활용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법이 바뀌면서 규정 이런것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비경제적이다, 오히려 다른것을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한번 설치를 해 놓고 소각을 해 보니까 여러가지로 관리자의 기술적인 면도 있을테고 기계를 다루는 이러한 면도 있어야되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길게 쓴 것이 5년 정도 썼고 지금 현재 그 이내로 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대부분 관광서가 동네 가운데에 있다보니까 소각을 하게되면 주민들과 마찰도 많았었고 해서 소각장이 동사무소에서 사용한데도 있지만 또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모르고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어차피 활용을 못한다면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월중에 모두 처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자 결정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지난번에 국공유지 재산실태를 점검하셨죠?

네.

지금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가좌2동 시설녹지를 공원, 학교, 도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누차 그 지역에 국유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에다가 여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전부 조사를 해달라 했더니 국유지가 없다 거기는. 그런데 이번에 거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유지가 발견이 된거예요 국유지가.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국유지 때문에 공사 기일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좀 철저한 국공유지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도 가좌3동에 하천부지가 건설교통부 서울 국토관리청 소유 땅인데 거기에 우리 구청과는 아무런 임대계약도 없이 버젓이 고철을 적재해 놓고 담장 쌓아놓고 그런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임대계약도 없이 말이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시설녹지죠 거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유지 한필지 길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났죠.

네,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타 관리청 소관의 국유지는 지금 저희가 현재 관리를 안하니까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 관리청 것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실무진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게되면 1-61페이지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도로에 보안등 또 여러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라든가 야간 운전에 말이죠 운전자들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신호기, 교통표지판 등의 관리 하자로 발생하여 서구는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판단받았거든요.

네.

이것은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재무과에서도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우리 서구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은 부분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가 우리 서구에서 가장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2000년도에 전화 한통화로 폐차하는 그런 여러가지 창의적인 일을 해 주셔서 시민단체로 부터 표창을 받으셨죠 ?

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의 입장에 서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14-3페이지 건의사항에 추진사항인데 그동안 가좌동의 68,000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중에 하나였던 부평 노선이 신설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서구청 교통행정과가 잘했다는 평을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7번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67번 버스가 다닌다는 정류장 표시가 없어요 ? 그래서 버스는 다니는데 다른 버스 노선표는 쭉 있는데 이 버스 노선이 없다는 말이죠 ?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문의했더니 그것은 버스조합에서 자기들이 해놓은 간판이다 해서 못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어렵게 버스노선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주식회사 인천버스라든가 우리 서구를 관통하니까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즉각 조치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전에도 보도된 것과같이 앞으로 주택가의 무단방치 아니면 주차공간내에 주차를 안하면 단속한다고 하죠 ?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한지내에 주차장 설치를 지난번에 가정1동과 가좌2동의 공한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셨죠 ?

네.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바로 교통행정이 이런곳에 초첨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한지내 주차장 설치를 확대해서 단속에 주민들이 벌금을 내는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몰래카메라 해서 비보호 지역에서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한 주민이 많은 위반을 했는데 물론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가 우선 가장 잘못이지만 허점이 있다는 말이죠 ? 비보호가 될 수 있는곳에 비보호 표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서부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의 항의가 뒤따르니까 비보호 표시를 군데군데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물론 경찰서 관할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그리고 제가 계양구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계양구에는 초등학교 주 통학로 학교앞에 신호등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이런게 한군데도 없죠 ?

저희도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본위원은 한번도 못봤는데 ?

연희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에서 각구마다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는 시범이 아니라 여러군데가 있는 것을 봤어요 ?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게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경찰청에서 관할을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도 여기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라는 말이죠 ? 그래서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 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파란불이 20초부터 켜있었는데 지금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바로 깜박깜박 한다는 말이죠 ? 그러니까 운전자들도 신호가 바로 꺼지는줄 알고 그냥 무시한다는 말이죠 ?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가연초등학교는 큰 행길을 건너야만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초등학교도 바로 정문앞에 큰 행길이 있고 가좌초등학교도 그렇고 단봉초등학교 여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불이 꺼지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시간이 얼마 안남았구나 해서 이것이 남았을때는 아이들이 안건너간다는 말이죠 한줄이 남았을때는 ?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물론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우리 서부경찰서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전지역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초등학교 앞에 ?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청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4-57페이지 대중버스 지도단속결과 저는 이자리에서 물론 요즘에 백화점버스가 중단이 되어서 백화점 인근에 많은 교통이 혼잡이 되고 있고 그래서 버스가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이 주 통학시간에는 버스가 지체되는데 낮시간때에도 어제같은 경우에 주민이 제보가 왔어요 ? 한시간을 기다려도 5번 버스가 오지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례들로 과장님도 많이 전화를 받으셨죠 ?

네.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지도단속요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대중교통 버스의 운행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어느 운송업체는 결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강력히 항의를 하셔서 이런일이 발생할 때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구 지역에 저쪽에 소위 북서구라고 하죠 ? 대인고등학교, 서인천고등학교 또 백석고등학교 그쪽 학부모들 연대로 해서 우리 구청에 대중교통버스 불편 사항이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많은 민원들이 전화가 쇄도하고 있죠 ?

네.

그쪽 특히 남쪽지역에는 고등학교가 가정고등학교 한군데와 경인여상 두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통학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하고 계신지 주무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무팀장님을 발언대로 부르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그러면 그 사항을 학교쪽에다 공문이라든가 학교대표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개선되었다는 사항을요 ?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죠 ?

네.

이분들만 따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단속공무원하고 같이합니까 ?

저희 직원 단속요원 6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속 직원하고 같이 단속한다구요 ?

네.

규제를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는 시대거든요 ? 게다가 단속을 하면 스티커를 붙이면 거기에 따르는 벌과금도 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좋은일보다는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위반한 것은 둘째치고 감정으로 폭발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교양을 한달에 한번 합니까 ?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

단속요원이 단속공무원 6명과 또 공익근무요원들 37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단속하다 보면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매일 아침에 저희가 집합해서 점호를 취합니다. 거기서 그날그날 지시하고 어쨌든간에 주민들에게 본인들이 법을 위반하기는 했습니다마는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고 그래서 친절하게 하라고 친절교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문제 환경문제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 나오면 대중교통 문제하고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문제는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 영리도 있어야되다 보니까 노선이 변경도 되고 배차시간도 못맞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지만 주차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주차단속 스티커를 웃으면서 웃는 사람한테 침을 못뱉는다는 옛날 속담도 있듯이 그런식으로 교육을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검사제 사전안내제 실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차의 경우는 4년 이후에 2년에 한번씩 하죠 ?

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

화물차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자기 차가 언제 검사하는 날짜를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빠져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분들을 간혹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기적으로 엽소를 발송을 하는데 사전에 15일전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까 ?

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터넷상에 초과된 분들이 다 뜰 수 있죠 검사 안받은 분들 ? 바로 받고 안받고는 어떻게 연계가 안됩니까 ?

검사받고 3,4일정도 있어야 저희한테. . .

그것이 문제인데 검사가 예를들어서 마지막날까지 안되었을때에 우리가 사전에 전화라도 연락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4-4페이지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부제강앞 우회전 이 문제가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좌1동에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라 시내나 간석동에서 오다보면 이쪽이 서구의 관문이라는 말이예요 ? 이것이 도로가 넓은 도로로 해서 우회전 해서 들어와야지 이것이 거기 앞에보면 150m 가다보면 이게 우회전을 할려고 하면 도저히 못틀어요 ? 왜 못하느냐 동인천으로 가는 차량들이 계속 직진하다 보면 우회전 할려고 하면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이것은 우회전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거예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경찰청과 협의해야될 사항인데 경찰청에서 먼저 우리가 협의한 것이 있었는데 불가로 내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방유량 사거리방면 500m 지나면서 이쪽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경찰청과 저희가 또 협의를 계속 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우회전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나가 보니까 좌회전 신호받을 때 뒤에 동인천 나가는 차량을 뒤로 빽을 시켜서 좌회전 할 때 우회전 몇대씩이라도 돌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4페이지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허가 정비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여섯군데죠 ?

네.

지금 여섯군데를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고발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도 정비업소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

관련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허가 정비업소로 신고체계가 안되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입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과장님 영창악기에 가보면 거기가 일방통행이거든요 ?

네.

일방통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망사건이 하나 나서 우리 구에서 9천 8백만원을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관내에 요즘 야밤에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방통행 길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 거기에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부모들이 자기들은 일방통행인줄 모르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져라 그럴 요지가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우리 가좌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 뒷길요 ?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방통행이라고 도색이 다 지워졌어요 ? 그래서 노면주차장과 우리 관내에 일방통행으로 설정된 곳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면에 표시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관내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공항 고속도로 진입로를 비롯하여 서곶로라든지 검단지역이 만성적인 가정오거리를 비롯해서 정체현상이 나오는 교통체증 현상이 나오죠 ?

네.

과장님께서는 다른구보다 우리 서구에는 교통체증에 대한 질서라든지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한번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감히 드립니다. 우선 먼저 공익요원이 몇명입니까 단속요원이 ?

3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요구하면 인원이 더 배정이 됩니까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병무청에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에 하는 것은 주정차단속이 아니예요 ? 제 얘기는 정말 할 수 있는 행정이라면 효율적으로 하자 이말이예요 ? 어차피 공익요원도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말이예요 ? 그러면 바로 그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요구해서 주정차는 새벽 아침 5시부터 출근시간에 방해가 되는 차를 단속해 주고 저녁시간에 잘못 주차하는 질서를 바로잡는 이런 지도가 선행이 되어야지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에 가면 시장에 차 주차해 놓은 것 주정차만 단속하면 됩니까 ? 진짜 서구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려면 제대로 있는 인원을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가 아니라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낮 10시에 퇴근하는 조건이 되더라도 효율적이고 확실한 주차질서를 미리 지도하고 단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도로환경 여건과 이것을 자세히 보시고 예를든다면 편도 2차선인 도로에 서구내 어디를 가보나 버스가 통과하고 대형차가 다니는데도 막론하고 1차선 편도 아침 10시까지도 차를 안빼는 차가 내가 볼때는 수천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체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판단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공익요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찍 들어가고 일부는 오후에 나와서 주차할 때 질서를 미리 유도해 주는 보다좋은 서구 보다 살기좋은 서구가 되어야지 다른구에서 안한 것을 우리는 안한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병무청에서는 여기서 요청하면 시간을 할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사람들 보호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하고 또 타부서와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빠른시일안에 이것 미룰일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병무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우리 서구의 교통질서 요원이라면 효율적이고 시간때에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만성적인 정체지역인 주차질서에 편도 2차선이 항시 봐줄수는 없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 그것을 9시에 나선다면 일률적으로 맞지 않아요 ? 출근시간이라는 것은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8시 넘어서는 출근시간이 아니예요 ? 이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서구에 보다 좋은 서구 교통질서가 지켜지는 이런 서구가 되기를 과장님한테 내가 만전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영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도 개요나 중점적인 것만 골격만 말씀해 주시고 또 시정조치 사항이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생략해 주시고 추진된 사항만 보고하세요.

다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일제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수시로 배출업소를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일제 집중단속으로 행정처분하는 행위를 지향해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사업자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대화의 광장 및 민·관 합동 점검등 사전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환경인과 대화의 광장을 해서 28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합동점검 민·관점검 사항은 65개소에 대해서 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개소에 대해서 개선지시를 다 했습니다. 민·관 합동 점검은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지도점검전에 사업장의 자율 시설개선등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업체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두번째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배출업소의 행정처분시 효력이 약한 개선명령등 매년 반복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엄격한 처분기준을 세워서 실질적인 단속과 무허가배출업소 근절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배출업소 1,59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92개소를 적발 조치했고 개선명령과 경고 허가취소등 사업장금지 및 폐쇄, 병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무허가배출업소 81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과 사용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단지역 무허가배출업소는 사업장이 사실상 영세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져도 벌금만 물고 계속 조업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병행해서 관련법규에 의한 최대한의 가중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한국티타늄 이전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티타늄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에 금년 6월까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계속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에도 대기질개선을 위한 총력추진회의에 촉구를 했고 악취저감 관련자 회의시에도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은 강제 이전명령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업체 자체가 법정관리와 경영악화로 이전 추진문제가 현재 답보상태에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티타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각종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업체가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완료된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7-6페이지 송병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건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경인운하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또 환경연구기관 관련 행정기관과 의견을 취합해서 환경영향평가 원안에 반영되도록 사업시행부서에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실시계획인가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착공되어서 추진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주관기관인 경인지방환경청과 공조해서 업무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9월에 서구의제21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 서구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을 예산을 5백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월 연수구 송도에서 또 5월에 전남 화순에서 관계자 정책토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향후 타시도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지역 현장견학과 각계각층 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서구의제21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서 살기좋은 서구건설에 여러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서구에 위해환경업소가 약 3,600개내지 700개정도 되고있죠 ?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기배출업소라든가 또 폐수업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약 1,700개 업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부 지도점검 훈령에 의해서 년 2회이상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위생과 단속인원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주요 민원발생 사업장이나 민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그런식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년 몇회 합니까 ?

합동단속은 분기에 약 1회내지 2회정도 유관기관과 하고 있습니다.

1회내지 2회 ?

네.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그것은 인천광역시나 아니면 경인지방환경청 또 수사기관 그런데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서구가 악취문제 때문에 얼마전에도 서구청 지하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1차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사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나가자라도 이렇게 의뢰는 못합니까 ?

그것도 저희가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지금 1,700업소 되는 어떤 폐수업소와 악취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 우리가 단속할려면 물론 인원도 모자라겠지만 하여튼 위반업소 적발한 것을 보게되면 지금 개선명령 59개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48개 업소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서구 공장에 비해서 단속이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배출업소를 점검해서 폐수라든가 대기 기업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고려하고 또 저희 단속요원들이 이것은 굉장한 공해를 지역주변의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항이다 하면 한번 처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분을 강력히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적문제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시정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지도로 하기 때문에 처분건수보다는 단속의 질적인 내용을 더 중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748개소 그다음에 대기배출업소가 844개소 해서 1,692개소가 우리 서구에 있거든요 ?

네.

그런데 민관 합동으로 우리가 단속을 했을때에 주로 1년에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1년에 두번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분기별로는 합동단속이 안돼요 ?

분기별로도 합동단속을 하고 민관합동 환경안전진단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달 것 오늘 계획이 있어서 오늘도 나갔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폐수배출업소와 대기배출업소에 있어서 지도단속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횟수도 강화해 주시고 25페이지 보시면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악취배출업소라든가 폐수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53.5%정도 이렇게 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네.

53.5%가 우리 서구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구의 위해환경업소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그렇지않으면 대기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인천대학교인가요 ? 인천환경기술센터에서도 며칠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서구에서는 전반적인 암모니아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천환경연구센터에서 교수님들이 설명하기에는 서구에는 주야를 막론하고 암모니아가 많이 악취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암모니아에 대한 악취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단속을 바라고 지금 타구에 보면 제가 현황을 말씀해 드릴께요 타구것과 비교해서 ? 우리 서구에는 대기쪽이 1,000여개가 있고 수질쪽에도 1,000여개 소음, 진동 884개소 그러면 3,000몇개소가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우리 서구에서 ?

8명입니다.

그러면 중구같은 경우는 업소가 188개인데 3명이 근무하거든요 ? 그러면 3명이 근무하면 3으로 나눴을 때 63개 업체정도 되죠 ?

네.

서구에서는 3,000여개를 단속할려면 인원이 부족하죠 ?

네.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덩달아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거기 중간처리업체 그다음에 어떠한 폐수업체, 대기배출업소 이런게 엄청히 많은데 왜 그런 것은 인원이 모자라면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인원보강을 받아서 우리 서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개인당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례로 다른 구청 청소과는 3개팀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4개팀 있듯이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이런 중간처리업체 그런 행정수요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이 구정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되기 때문에 시에다도 저희가 건의를 계통을 통해서 어떠한 자체를 진단해서 어떤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그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서 실질적인 충원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시 감사받으셨죠 ?

네.

시감사의 어떤 자료를 보게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시 전체에서 53.5%가 위해환경업소가 되어있고 또 환경 단속공무원은 1인당 담당업소간에 타구에 비해서 37명 1인당입니다. 1인당 37명을 공장업소를 방문할 수 있고 또 타구에 비해서 93개소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1인당 몇개 업소를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308개를 책임을 져야돼요 ?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어떻게 308개소를 합니까 ? 이러한 것은 시 감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인원을 빨리 확충해서 우리 서구에 심각한 것이 악취뿐만이 아닙니다. 서구는 악취, 대기 그다음에 폐수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천시내에서 폐기물 폐수 사업들은 전부다 서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 이러한 단속을 위해서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원보강을 받아서 24시간 시스템체계를 갖추어서 어떤 신고를 했을때에 어떤 제도가 되었을 때 5분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인원확보를 해야지만 우리 서구에 대한 폐수나 대기오염이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그 문제는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악취문제에 대해서 인천환경기술센터에서도 용역진단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1인당 300개 업소를 담당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조직진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보고도 드리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악취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폐수라든가 이러한 환경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서구만큼이라도 위해환경업소가 많기 때문에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인원확보를 하시고 또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시면 7-28페이지 지금 서구의 배출시설이라든가 악취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명칭이 지금 여기에 다 나온 것이죠 ?

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보면 예를들어서 사료공장에서 나는 냄새 이런게 쭉 있는데 그러면 이런 냄새가 날때는 우리 구에서도 회사에 어느정도 악취가나면 지정이 가죠 어느 회사에서 난다는 ?

네.

이번에도 초등학생들이 악취로 수업을 전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회사들을 지금 중점관리하는 회사가 30여군데 되네요 ?

네.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교 악취문제 했는데 어디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

주로 태양단지에 있는 해남화학이라든가 유성환경, 천일산업 이런 수탁처리업체들이 주로 악취를 유발했던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및 배출부과금등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탁업체가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인지방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시라든가 저희가 합동단속 할 때 또 계절적으로 한참 민원이 많이 나오고 기후가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조업을 조정을 합니다. 지금 기후가 안좋으니까 제대로 처리되더라도 여러 업체가 몰려있다 보니까 기준이내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업조정도 저희가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또 청장님하고 같이 지도방문도 이 업체들중에서 주요업체들을 저희가 가서 환경관리를 지역주민한테 공적인 피해를 줘서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런 행정지도도 하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수탁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처분도 하고 밀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가 어떤때보면 낮에보다는 새벽에도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밤에 조업을 해서 냄새가 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이번에도 탐지견을 의뢰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지만 꼭 탐지견이 그런 것을 발견한다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업체에서 서구를 위해서 또 서구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니만큼 본인들이 더 잘 지켜야된다는 생각이 더 앞서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환경위생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서구에서는 악취나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우기가 별로 없었지만 배출업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한 업체가 있습니까 ?

이번 우기에요.

네.

이번 우기에 전주에 원창동쪽 하천에서 계속 색깔이 이상한 폐수같은게 발견이 되어서 그쪽 지역을 3일간 집중적으로 인근업소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일곱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무단방류하는 사업장도 하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전에 오전에도 또 가좌천에서 이상이 있는게 발견이 되어서 거기도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관을 통해서 버립니까 ? 하수구쪽입니까 ?

유형이 여러가지인데 수중펌프로 화장실을 이용해서 버리는데도 있고 또 하수관에다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농축조라든가 그 시설에서 처리되지 않고 일부분만 처리되어서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통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 원창동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간을 업소가 조그만 업소인데 크지 않은데인데 그냥 공장 마당에 있는 하수관 그쪽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정화되지 않는 것을 그냥 바로 버리는 것이죠 ?

네.

이러한 업소가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해서 고발조치 뿐만이 아니라 그런 업소는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발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31페이지에 보면 공동시설에서 우리 서구에 약수터가 있죠 ?

네.

우리 서구에 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제일많이 활용하는데가 석남약수터쪽이 많죠 석남3동에?

네.

거기에 보니까 7,8,9월달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

이렇게 항목이 초과되면 저희가 약수터에다 초과된 내용을 표지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그런 표지판을 봤지만 물을 떠가는 분들이나 거기서 마시는 분들이 그런것하고 상관이 없이 떠가시더라구요 ? 그래서 이것이 일반세균이 7,8,9월달이 되면 여름인데 식중독문제라든가 모든 질병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가 세균이 많이 나타날때는 강력하게 표지를 해서 식수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을 크게해서 주민들이 참조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고 서구민의 가장 관심도가 많은 분야가 환경분야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시죠 ?

네.

또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도 환경분야일 것입니다. 인지하시고 계시죠 ?

네.

우리 적은 인원으로서 서구의 많은 환경업체 지도단속과 서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는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경인운하건설에 따른 주변환경의 파괴등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서구 문화회관에서 1,000여명의 서구민들과 인천의 환경단체와 함께 경인운하 반대 궐기대회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네.

경인운하를 찬성했습니까 ? 반대했습니까 ?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

네.

여기보니까 주민의견 42건등 민간환경단체, 환경연구기관 의견취합하여 사업시행부서에 통보 그랬는데 이것 통보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의견서 제출한 것을 자료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과장님 일정이 끝나기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자료요구가 부족해요 ? 월별 수질오염도 측정해서 심곡천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시천이 있는데 여기는 가좌천만 나왔어요 ? 과장님 우리 서구의 가장 대표적인 시천을 대표한다면 어느 시천을 과장님 대표 하시겠습니까 ?

가좌천의 이것은 TMS 설치가된 장치가 된 것이 가좌천에 있고 다른 하천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채수를 해서 하천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좌천은 TMS 전산망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측정되는 그 하천입니다. 가좌천 지역이 주로 수탁업체라든가 폐수업체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되어있고 다른 하천은 매달 이렇게 연구에서 측정을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측정현황을 보면 월별 수질 오염도 측정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TMS에서 정확한 것 아닙니까 ?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네.

여기보면 우리 서구의 수질오염도가 더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악화된다 보십니까 과장님 이 자료로 볼 때 ?

작년도 평균으로 보면 COD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1.1이 평균치였었는데 금년 6월까지 평균으로는 96이고 그리고 PH 이것은 기준이내입니다 7.5에서 6.8이니까. 그런데 DO 용존산소량이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치가 되면 작년 것하고 비교가 되면 여기서 PH라다시든가 DO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그 일대의 폐수처리업체를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DO같은 경우에는 많이 악화가 되었어요 ?

6개월 평균치로다가는 작년보다는 조금. . .

우리 서구에 가좌천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네.

여기 심곡천과 공촌천 있죠 ?

네.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한 것이 있으면 자료좀 요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경인운하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수질오염 악화로 인한 주변의 피해거든요 ?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공사측이 가칭 굴포천 공사측이 우리한테 제출한 것을 보게되면 환경대책이 미흡하다 자기들 폭기시설을 한다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우리가 볼때는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끝까지 반대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천명한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시오 ?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가 오면 반드시 의회를 거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나 기타 절차상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

네.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

네.

다음에는 7-7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현황은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여기 오시기전부터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방의제21을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가 사업특성이 원래 환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청소, 교통, 건설 이렇게 전분야 사회복지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전담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쪽에서 하는 지방의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약 15명내외로 해서 서구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데서 하는 지방의제에 대해서 가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라든가 추진사례도 발굴을 해서 5월달에도 전남 화순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푸른광주21협의회 이렇게 정책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쭉이렇게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사례등을 분석해서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방의제를 가장 먼저 추진하려면 관계 환경위생과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

사실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아니면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필요할때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하고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도 8개 구에 대해서 지방의제 부분이 민간인도 참여해야 되고 공무원도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떤 테마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더군다나 우리구에 맞게 이것을 해 나가야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딱 떨어지는 그런일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 파트라든가 다른 청소파트라든가 사회복지파트 이런데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다른곳에서 했던 사례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데 민간쪽에서 역할분담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좋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나가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너무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구에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방의제21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력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의제를 제안한 본위원한테 한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오셔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또 얼마전에 강화도인가 거기에서 워크숖도 했어요 ? 거기는 안다녀오셨네요 주무팀장님 ?

김기봉 이번에 못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못가는것이죠 ? 인천시에는 환경의제 사무국이 있어요 ? 계양구는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계양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김기봉 거의 대부분 우리하고 실정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상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실거예요 ? 안하실거예요 ? 답변해 주세요 ?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또 역부족했고 또 전문인력이라든가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남은기간 동안에 어느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라도 테마라도 선정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되는 과정에서 관심있게 박승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시니까 의원님들과 상의도 드리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주체 또 우리 서구에서 서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서구 환경단체 또 서구의 환경 식견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우리 의회 해서 지방의제가 지금 약속한대로 진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7-65페이지 한국티타늄 이전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보게되면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월 17일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필로 해서 과태료 부과되었고 또 그 앞전에 대표자 회의를 통한 이전촉구를 했고 금년 3월 28일날 대기질개선을 위한 총력추진회의시 이전촉구를 했고 5월 22일날 악취저감 대표자 회의를 통한 이전촉구를 했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나온 반응은 어떻습니까 ?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티타늄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저희 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이 시간이 저희가 원하는만큼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티타늄을 물론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이지만 예를들어서 다른 사업장은 한달에 한번을 점검을 한다면 한달에 두번이상 점검을 한다든가 다른데보다 더 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등을 좀더 강도높게 저희가 그렇게하면 저희도 특별관리 또 이전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도 있고 회사측도 아무래도 법정관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지만 좀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나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티타늄이 이미 회사가 온산공단에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리고 가좌동에 있는 시설은 이미 30년이상 공장을 가동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티타늄 공장안에 보시면 대략 건물 높이의 거기서 나오는 티타늄에서 나오는 부산물 있죠 ?

네.

부산물은 야적 상태로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는 말이죠 ? 그래서 이것을 관계 청소행정과 거기하고 같이 협조받아서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이 상태대로 현재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 아닙니까 ?

네.

만약에 여기에서 두손을 들어버리면 그것을 치워야할 몫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 누가 치워야돼요 ? 우리구가 또 전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중간에서 부도나서 도망가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치운 것 알고 계십니까 ?

네.

가좌1동에 그때 거기에 몇십억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치우는데만 하더라도 ? 결국은 이런 것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환경관리를 해 주시고 이전촉구를 대표자 회의를 통한 이전촉구가 아니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회사는 우리 서구에서 자기들의 본 취지대로 온산에다 40만평 부지를 조성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시설이 다 이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를 천명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티타늄 문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우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지금 폐기물문제도 지적을 하셨듯이 청소행정과라든가 혹시나 발생될지 모르는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로 그 자리는 서구의 진입로 아니예요 ?

네.

그러면 인천 하게되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서구로 진입하고 있는 대전환경이 있죠 ?

네.

거기는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말이죠 ? 그래서 대전환경도 보니까 물론 굴뚝에 TMS 시설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 그래도 푸른 서구를 위해서는 티타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전촉구를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대안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드린 단속인원 보강문제 이 문제는 국장님도 알아두시고 복지부동 이런 행정보다는 효율적이고 특단으로 능률성있는 또 서구를 위해서 인원보강을 강력히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모든 서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 일동은 다시금 촉구를 해 드리는 바이고 두번째로 경인운하 반대에 대한 입장을 우리 서구의회에서 했다는 것 잘알고 계시죠 ?

네.

사실은 이지역 출신인 송병억 의원님이 이 자리에 꼭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감사특별위원장까지 맡으셨다가 감투싸움 때문에 본 감사장에 사표를 내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은 답답한 지경입니다. 이런 수순이 바로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처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에게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서구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사적으로 찾아서 감사장에 나오지않고 사표를 내고 서구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했겠지만 개인적인 보고를 드리라는 대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경인운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일반적으로 구청이 마음대로 일단 서구의회 기관이라는데서 반대결의 해 놓은만큼 거기에 대한 문제를 꼭 의회를 거쳐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한국티타늄에 대한 얘기가 수년 제가 의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진전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과장님이면 과장님 위에 국장님, 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중앙 환경청장관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 서구환경 개선에 한가지는 해결하고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어서 우기철이 오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폐기물이 엄청난 양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우기에 모든 이런 문제가 휩쓸려 나가는 날이면 환경은 이루말할 수 없다 이말이예요 ? 이 부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가셔서 단단히 하고 포장이라도 씌워서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유명한 해남화학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사장님 구속되어서 나왔죠 ?

네.

그 회사의 처리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해남화학 윤충현 사장이 구속되었다가 나오고 난뒤에 재판부에서 현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것은 공판검사하고 그쪽측 변호사하고 재판관계자들이 나와서 저희는 폐수 버린양이 상당한 양이다 폐수로서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고 그쪽측에서는 폐수 버린양이 적은 양이다 그것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재판부가 받아드리게되면 회사는 공중분해되는 그런식이 되는 것이고 저희 의견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배출부과금은 조금 내고 다시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보를 듣기에는 해남화학이 매각을 위해서 인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다른쪽에 시화나 반월 이쪽으로 갈려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재판결과는 아직 결론이 안나고 지금 진행중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이 유독 인천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전과를 다룬 회사가 타 지역으로 옮겼다고 해서 정직한 한국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

저희도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공해라는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은 심한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을 엄청난 환경속의 미수에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가동이 되어있고 재판결과를 바라본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양을 조절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방법론이 작든 크든 수치상에 문제가 되었을때는 저희 서구의회도 나서드릴테니까 항소 하십시오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현섭 농수산팀장입니다. 선익근 가스안전관리팀장입니다. 민병삼 실업대책팀장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주요업무보고는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시정조치 사항이나 구정질문 사항같은 것은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추진중인 것만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구정질문등 총 4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1건으로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질문요지는. . .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구 구민의 민생을 책임진다고 6.4선거에 들어오신 김병철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 감사를 사퇴하신 분입니다. 남아있는 위원이 이 질문요지를 들어서 방법이 없고 추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 저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모든분이 참석하셔서 같이 행했을 때 이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장본인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구정감사를 등한시하고 기만하는 분들한테 무슨 설명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9-6페이지 1번에 해외시장 개척단 및 무역박람회 참가현황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참가현황으로 2000년도에는 하노이 무역박람회 또 남아공 무역박람회, 동남아 시장개척단, 동유럽 시장개척단 해서 2회의 박람회와 2회의 시장개척단에 파견해서 저희가 상담바이어라든가 상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주신 하노이 무역박람회 관련 실적인데 광진교역에서 베트남 현지에 도매상 대리점 희망 제의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희망을 제의한다는 것은 베트남하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

네.

그러면 진행은 희망을 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도매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쪽하고 계속.

광진교역의 주 품목이 무엇이죠 ?

재봉틀 실 있죠.

그러니까 재봉사면 예를들면 견사라든지 나이롱사든지 이런 실이다 이말이죠 ?

네, 제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기 위원장님도 시개단에 갖다 오셨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런 상담액이라든가 이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완제품이라든가 특히 완제품은 더하고 우리 한국에 이런 회사가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개가 겹칠수가 있는데 코투라가 한국 전체에서 각 지역에 나갔는데 이게 상담이 잘되어서 실적이 좋다 하면 너도나도 가서 한국인들끼리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노출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밀로 회사에서 원하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전부 대외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제출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1년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에 저도 한사람으로서 같이 동참했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지난번에 갖던 회사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하고 또 아이템도 가능한 그 지역하고 우리나라하고 맺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선별하셔서 예비심사를 하는 이런 개척단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동남아시장개척단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회사들이 있네요 이 자료에 보니까 ?

네.

한국공업은 생산 제조업체가 어떤 업종에 있습니까 ?

유로폼 같은 것 그러니까 아파트질 때 필요한 건축자재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힘테크놀러지는 어느 제조업체입니까 ?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그런 계통의. . .

서구에는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잘되어야만 우리 서구의 구직 구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되리라고 본위원은 늘 피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활력을 불러 일으켜서 가뜩이나 실직자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취업에 또한 회사 관계자를 만나서라도 우리 서구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금년도에는 만남의날 행사 해서 취업인원이 81명이 취업을 했네요 ?

네.

여기 서인천고용안정센터와 계속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죠 ?

네.

우리 실업대책팀 있죠 ?

네.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공공근로사업은 아마 금년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말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

네.

그래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9-21페이지 금년도에 도시가스 융자실적이 있잖아요 ?

네.

은행별로 해서 국민은행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한미은행 구금고 은행하고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외환은행 국민은행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융자를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국민은행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상환액을 다 하고나면 외환은행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융자 총 잔액만 끝나고나면 한미은행으로 전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금년에 83%까지 끌어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

네.

아직까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급이 안된 가좌2동 81번지 현대아파트앞 상가 주변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빠른시일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계속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0페이지 일반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하게되면 거북시장 강남시장 가정2동에 재래시장이 있죠 ? 그리고 가좌2동에 가좌시장이 있는데 지금 미국 자본을 주축으로한 삼성홈플러스가 우리 서구에도 지금까지 서구에 한군데 큰 대형 할인마트장이 없지 않습니까 ?

네.

이번에 삼성홈플러스가 가좌1동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국내 순수자본 20%이고 나머지 영국자본 80%되는 삼성홈플러스 회사가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은 좋겠지만 반대로 재래시장에서 그동안의 어려운 시장 경제 여건속에서 해오신 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또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지셔서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68페이지 우리가 금년에 백년만에 가뭄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뭄의 한해를 겪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여기보니까 135만 3천원을 경인일보에 모금을 전달했는데 이 모금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

저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서 경인일보에 전달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만 자율적으로 모금해서 전달한 액수입니다 주민들은 아니고.

이 감사자리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아픔을 함께 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봤더니 군인이 1,340명 또 공직자 해서 많이 동원이 되었는데 제가 가뭄때 검단에 나가봤더니 양수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저한테 전달하더라구요 ? 그래서 앞으로라도 가뭄을 대비해서 적정 양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민성금을 2백 5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양수기 지금 맨 밑에보면 8대 정도를 더 추가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8대하고 또 이것하고 합쳐서 저희가 가뭄대책 수해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가뭄이 우리 서구에 특히 검단지역이라든가 청라도 일부가 되겠죠 ? 또 연희동 지역에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우리구에서 가뭄대책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4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확대 해서 융자금액이 35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

3백만원으로.

35가구를 해준 것이죠 ?

아니요 가구당 3백만원인데요.

아니 융자금액이 가구수가 ?

가구수가 35가구요.

35가구 해주신 것이죠 ?

네.

이것은 도시가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도시가스가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몇%가 되었습니까 ?

78%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연립같은데는 보급이 점차적으로 다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아직까지 안된데가 많죠 ?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

우선 본관이 매설이 안된 경우라든지 또 도시가스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되어야만 도시가스를 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단지는 집중적으로 되니까 되는데 기존에 기존 주택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666m를 더 묻고 그래서 2,27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동도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까 수익성을 굉장히 도시가스쪽에서 따지더라구요 ? 수익성을 따져서 거기에 걸맞는데만 이렇게하고 지금에 와서는 수익성이 없는 단독세대 한가구나 두가구 된데는 미진한 부분이 서구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공해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지역의 세대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수익성이 없는 세대도 점차적으로 다 도시가스가 활성화 되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도시가스에다 주문을 하셔서 전체적인 도시가스가 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712세대를 묻는 것을 많이 가구가 늘어나서 2,270세대 묻게끔 저희가 도시가스사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굉장히 금년도에 도시가스 묻는 과정이 적었더랬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도시가스라든지 또 시라든지 협의해서 지금 많이 묻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을 도시가스에서 묻어주는데 문제는 수탁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그 가구를 하다보면 자기들도 수익성이 없으면 거기서 손을 떼는방법 그래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갔으면 몇년동안 자꾸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본관만 묻어주면 수탁업체도 바로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도시가스에 많은 주문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서 9-9페이지 자료요청서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자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는 회사에서 모범 표창 수상자를 올려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여기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자 현황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들이 추천한 근로자들을 표창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노조위원장들이요.

노조위원장들이 추천해준 사람이다 ?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제8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주요업무실적의 양이 다른 부서에 많이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로 해서 추진실적, 기대효과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 많이 않은데 완료된 부분은 제외하시고 추진준인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간략히 해 주십시오.

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0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특정인만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실장님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십시요.

다음 1-2페이지, 3페이지도 완료됐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각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을 신속하게 또한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완료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총 몇개가 있습니까?

44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44개 그 중에서 보시면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이 한번도 회의가 개최 안된 것이 한10개 정도, 약25% 정도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왜 개최를 안했는가.

이것은 개최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것인데 근거로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유가 발생 안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검단 또 검암동1,2지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주 열렸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암동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구획정리를 하면서 ‘93년도인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7-8년 동안에 완료되지 못한 사항인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안열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심의위원회가 발족된만큼 모임을 가져야지요.

네.

애초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말던가 만들어 놨으면 해야지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동항시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항시와 우리 서구청과의 왕래 그리고 어떠한 우수기업체 또 농업단지 재배, 축산업 이런것 현장을 중국 쪽에서 내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언제 왔냐 하면 7월 12일날 왔다가 7월 14일날 갔어요. 그렇죠?

네.

7월 12일날 오셨다가 14일날 갔는데 경비는 9백만원 돈이다, 너무 과다 지출했다 뭘 했길래 이렇게 9백만원씩 이틀동안 썼느냐 그것도 열명인데. 집행내역 좀 갖고 와 보세요. 어디에 썼는가, 열명 왔는데 약1천만원씩 썼으면 이게, 간담회경비 433만 5천원 그럼 이게 얼맙니까? 12일날 왔는데.

하루에 한120...

호화판이예요. 우리는 갔을 때 떡 하나 안줬는데요 우리 경비 다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앞으로 또 오더라도, 중국에 가보셨지만 그런것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네가 초청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경비로 다 쓰지 그 사람들이 쓰냐고요. 안쓰잖아요. 앞으로 이런것을 절약좀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세금 가지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우리 35만 구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이런 중요한 감사장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석을 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36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95, ‘96년도분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 취소사건 소송수행료가 있는데 이 사안이 지금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앞에는 완료됐다고 하고 또 진행중이라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오시게 요청합니다.

네, 발언대로...

동아건설에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재판청구를 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사항은 좀, 유가족들이 처음에 석남3동으로 갔었단 말이죠.

석남3동과 여기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한겁니까?

네,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동시에 한겁니다.

석남3동 먼저 온것 아닙니까?

네, 거기도 때려부수고 이쪽이랑 따로따로 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이분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서부경찰서라든가 또 우리 좀 경비를 요청해서 했으면 이러한 예산이 전용이 안됐을텐데 말이죠. 다음부터라도 우리구의 여러가지 민원사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라도, 지난번에 또 장애인들이 와서 한번 여기 구청에 서구장애인이 아닌 타시.도 장애인들이 구에 와서 난동 안부렸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은 와서 난동 부린다고 그래도 그 정도로 부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주저앉아고 그러는 상태이지 그렇게 난동은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또 그런것을 예측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이번에 자료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못봐서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번에 공보과가 새로 생기죠?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곧 이번 의회 때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 15일인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주민자치과가 각구에 다 설치됐는데 우리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 6월까지로 했다가 그것이 1년간 연장되면서 주민자치과로 신설하라고 해서 저희가 기구표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13과에서 14과로, 60팀에서 61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노란 표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생확체육, 공보팀 이렇게 해서 노란 것은 과간 이동이고 파랗게 칠한 것은 팀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것 표시한 것 중에서도 광고물팀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공보실이이 없어서 서구를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신설할 수 없냐고 작년에도 계속 말씀하셔서 실은 구에 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로 못하고 문화공보과로 해서 문화공보과를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는 언제 자치과를 만들었습니까?

자치과를...

총무과가 뭘로 됐죠?

구마다 다 틀려요. 주민자치과, 자치지원과 등 구구각색인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 여러가지인 것을 주민자치과로 통일하라고 이번에 안이 내려와서 다른데도 명칭이 주민자치과로 이번에 다 변동이 됩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불과 우리가 구정질의 한지 가 한 6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6개월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문화공보실이 현재는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뭐냐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공보실이 총무과로 부서 이관하고 또 기획실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일부는?

일부는 복지과...

이런식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조례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를 다시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무관 한명 또 승진해야 될것 아니예요?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사무관 하나가 생기는겁니다.

그렇죠? 지금 구조조정이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말이지 또 과를 늘리자고 얘기했을 때는 다 됐다고 해놓고 있다고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조례가 내려오고 말이죠. 이것은 행자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한대도 이것을 의회에서 바로 돌려보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아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가 정말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현안을 들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욕심을 갖는 일부 의원 특히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을 갖고 단 1분도 안돼서 돌연 사표를 던진 송병억 의원님 그리고 보필한다고 약속한 김인두 간사님 그리고 전직 의장이시면서 서구의 대변자요 대표였던 윤만영 의원님, 전 의회를 책임졌던 강성구 의원님, 김준식, 김병철 의원님 여섯 의원님의 그릇되고 잘못된 의원 생활의 판단으로서 3일동안 본 감사에 참여 못했던 점을 본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또한 자성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서구 구민 현안에 대해서 남은 인원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와 검단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각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