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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공석호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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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는 이런 조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한 말씀 드린 부분이고, 하여튼 고도의 전문성, 그만큼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수자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심의대상에 건당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규정을 했는데 본 위원도 타 구를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같은 맥락이지만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3,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 정도는 무게가 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무분별한 용역발주가 나가지 않게끔 다시 한 번 2차적으로 어떤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당 5,000만 원 이상보다는 건당 3,000만 원 정도, 타 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