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적절한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30%란 얘기예요, 우리 중랑구 용량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금남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지금 수십 년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을 다 해 오면서 그때 호황기 때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러면 환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러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선택제로 가야지요. 왜 안 갑니까?

왜? 지금 주민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정화조업체에다가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어느 시간에 가정에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부로서 ‘오전 10시에 저는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시에 안 맞춰줍니다. ‘아, 그 시간에는 지금 예약이 밀려 있으니까 차라리 새벽에 하시든지 저녁에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합니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 줘야지 업체가 유도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유리한 부분으로 가면서도 왜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상의 요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아, 그 업체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어려운가 보다.’ 하고 순수하게 대응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업체는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교묘히 받아들이잖아요, 교묘하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금 인상을 안 시키면 어떤 부분이 생기나요, 인상을 안 해 주면? 〇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지금 인상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