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15-37쪽, 36쪽에 보면 약국, 한방의원, 정기검사 현황 해서 지금 14개소가 위반사항이 무자격자 의료제품 의약품 제조, 판매 3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적이 돼서 총14건이 적발됐는데요. 음식물은 떠나서 약품이라는 것은 잘못 먹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인명에 그리고 또 이러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안나오게끔 철저한 행정관청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15-4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같이 동일 건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겠는데 15-48쪽에 보면 자체단속을 1년에 1회 실시하고 시.군.구 합동단속 실시를 연3회 실시해서 총 1년에 4회를 하면 분기별 1회를 하는겁니다. 그랬는데도 3개소가 적발됐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쁘더라도 지속적으로 불시점검 이렇게 해서 좀 무자격 의료행위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준수위반사항, 약제비 과다청구, 마약물 관리대장 미기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적발이 안되게끔 이렇게 좀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든가 용의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