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원 후 네번째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오전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계획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부 동료 의원들의 명분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오직 구정발전과 35만 구민의 기대를 져버릴 수 없다는 일념으로 신념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동료의원이 있어 다행히 행정사무감사를 예정대로 끝까지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조한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을 살피면서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상반기 구정을 뒤돌아 보면서 하반기 구정운영에 있어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과 정책제안에 주안점을 두어 35만 구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과 감사위원의 부족으로 방대한 구정살림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구정에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발전적인 의견 등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림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되었던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반영하여 처리한 부분은 많았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 하면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주민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별로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등을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지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운영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원인분석을 토대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시정보완해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검단주민의 편익을 위해 구입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실적 저조는 발급민원이 일부민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바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이도록 발급대상 민원을 확대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끊이지 않고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후에도 근절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있을 2002년 월드컵대회 외국손님 유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2동 장고개도로개설 사업은 시에 수차 추진되도록 협의건의된 바 있음에도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 추진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급기관에 재건의되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부진한 바 채비지 매각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빠른시일내에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용역에 대한 구역범위설정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형평성의 오해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검단방향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노선이 부족하여 출퇴근 및 통학하는 학생,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기존 운행노선의 버스 증차로 검단지역에 대한 대중교통불편이 해소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동 기능 전환으로 일부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오히려 동기능전환 이전보다 주민불편만을 초래하는 역기능이 발생되는 실정이며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대내외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민센타운영의 현실로써 동 기능의 강화 차원에서 인력보강은 물론, 6급 주무제 시행을 적극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자료와 다르게 제출되어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한점과 일부 질문에 대한 해당과장의 답변미비로 감사준비의 소홀함이 있었던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5만 구민이 요망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 실시하는 감시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성실한 준비와 수감자세 또한 새로와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은 구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서구가 나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본위의 자치행정 기반을 다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합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서구와 35만 구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으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