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행정보사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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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2008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및 뒷골목 환경 유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경상예산 64억3,214만원, 사업예산 296억4,819만원 등 총 379억6,083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 총 416억4,214만원 대비 약 8.8%정도인 36억8,1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추진내용에 따라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청소과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청소업무 예산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환경과장이 발령나지 않아서 환경기획팀장 우정수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2008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과 예산은 전액 계속비이며 총액은 10억2,785만5,000원으로서 2007년 대비 7,26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첨2) 2008년 예산을 2007년에 비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더 맑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보고 드리며 신설된 환경과가 단속 부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환경업무의 총괄부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239쪽부터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 예산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큼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심의에 필요한 부분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9쪽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민간위탁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까이 좀 대고 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6개 사업을 용역을 준다. 이게 뭡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계약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럼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6개 사업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랄지, 가로 청소랄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랄지 이것을 한 건 한 건 주게 되면 전부 다 한 4,000만원 5,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그래서 1억5,000 내년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매년 하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도 새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원가계산을 해야 저희들이 원가적용을 하니까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왜 2007년에는 왜 없어요? 2007년이 지금 제로인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 계약이 2년 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년 계약으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올해, 내년까지 계약이.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해서 2009년도에 적용할 것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고, 김일수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금방 김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사업이 뒷골목청소, 가로청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3군데에서 6개로 용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다음부터는 하나로 한 회사에다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6개를 별도로 하게 되면 용역비가 보통

경옥

이경옥위원

따로 따로 나가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4,000만원 5,000만원 들기 때문에 묶어서 주려고 해서 2,500 3,000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되면 묶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각 분야별로 6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한 회사에다 일괄적으로 다 6개 항목을 다 주기 위해서 그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단가를 낮추려고 책정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비결은 무엇으로 어떤 것 때문에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실링 때문에 10억 정도가, 작년하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은 추경 때 다시 나올 수 있겠네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전혀 삭감은 없다 라는 것이죠? 작년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왜냐 하면 계약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약금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상분을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작년하고 계약했던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시행했던 것 하고 내년 시행하고 똑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연구용역비가 1억5,000이 나가는데 적어도 이게 기한이, 용역기간이 2년인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2년이면 1억5,000 이상은 수익이 더 나야 되겠네요? 용역비까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당연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준다 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은 감안을 하신 건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도 이제 여기는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가계산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관계 규칙에 보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줘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설보수유지비도 지금 작년 대비 반으로 삭감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하려고 이번에 깎은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닙니다. 시설보수유지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해 놓은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관정을 두 개를 팔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수를 두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사공원하고 탄천 있는데. 그래서 물청소를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두 개를 더 팔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 봄에 시하고 협의, 소방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돗물, 길거리에 있는 소방전에서 수돗물을 지금 19군데에서 빼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다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안 팠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정을 팔 필요가 없고 관리비만, 2군데 있는 관리비만 잡아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알겠고요.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것 지금 저는 이게 줄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나 했더니 이것도 실링에서 깎인 것이라면 이게 참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지금 이것을 봐서는 작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대비했을 때 뭐 어떻게 해서 이게 깎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절감된 줄 알았지 이게 실링에서 잘린 것을 몰랐어요. 그럼 우리 추경에는 그냥 거기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뭐를 보고 근거를 가지고 이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알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들이 뒤에 쭉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줄일 부분은 많이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계약 부분은 2년으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몇 개월 부분이에요?

박남순위원

이게 몇 개월 부분도 없고 보면 이게 여기도 보면 57개 구간 작년하고 똑같아 110.33㎞ 여기도 968개 구간 319 이것은 구간이 조금 늘었네, 작년 것 보다. 그러면 여기는 내용은 똑같이 써놓고 예산이 이러면 분명히 예산서로 봐서는 깎인 것으로 알지 누가 이게 줄었다고 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 하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제가 또 어차피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언제 이 계약서를 보고 우리가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몇 개월 거냐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 몇 개월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매달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 되니까 큰 착오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동문서답 하고 계시죠. 지금 이경옥위원님 나랑 똑같은 것은 여기 줄어있는 금액이 몇 달치인지 알아야 감이라도 잡지. 그냥 해서 이렇게 계속 빠져 나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84억9,300은 몇 개월 치에요? 8개월 치에요? 9개월 치에요? 10개월 치에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이게 멍멍이지 이게 뭐야,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9억5,700이 워낙은 9억5,700이 책정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실링 때문에 8억4,900이니까 나중에 추경 때는 한 여기서 부족한 9,000정도가 나온다 라는 얘기인 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박남순위원

9,000이 아니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95억인데.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 회사 민간에 용역해서 나가는데 1년분을 계산하는 거죠? 1년치 계약하는 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1년 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1년치 계약하는데 결국에는 나머지 차액인 11억 얼마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95억을 갖다가 12로 나눠서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 이렇게 내는 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업체가 분기별로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월별로 나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월별로 주기 때문에 12로 나누면 될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4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40쪽. 질의하시죠.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저번 때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요. 240쪽하고 241쪽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비가 따로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만6,320원이 기준이어가지고 일반생활폐기물이며 강남자원회수시설이며 똑같이 1만6,32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뒤에 1.5할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수도권매립지는.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 올 때는 다 얘네들도 다 1.5배를 받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오는 것은 할증료가 협약에 맺어져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구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도 여기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할 때는 1.5할증은 받고 있듯이 다른 구도 자기네가 자원회수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반입을 하느냐 아니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자원회수시설에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거기 반입비용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하고 우리 구하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우리보다 타구에서 훨씬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비용하고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1.5할증을 받듯이 타구도 할증을 받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기준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은 외우고 있어야죠.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된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될 수준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도 타구의 것. 그러니까 저희를 빼놓고 6개 구청에서 오는 것은 지금 반입비용의 10%에다가 주민 조성기금 해 가지고 일정액수를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1년에 77억을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구청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77억인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5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50%를 더 할증을 받는 다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길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10%하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도 저번에 설명을 대충 드렸지만 50%를 꼭 반영을 한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양에 따라 가지고 율이 차등이 됩니다, 이게 전부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들어오는 것은 반입료의 10%, 또 일정기금 조성기금 해서 정액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정도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는 불이익만큼 그것이 충분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시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할 것 같고 일반 생활폐기물에 1만6,320원에 1.5배 해 가지고 하면 2만4,480원이에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비가. 그러니까 타구는 1만6,320원씩 할 때 우리는 2만4,480원이에요. 그렇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때 행감자료 중에 907쪽에 보면 그때그때 반입량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게 이렇게 까지 높지는 않았어요. 최고로 높았을 때가 8월인데 2만4,060원이었거든요. 2만4,060원이고 나머지는 1만6,000원부터 2만4,000원까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친 액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1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1.5배는 제가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그 자료를 빼봐서 아는데 1만6,320원 1.5를 하면 2만4,480원이라는 거예요. 2만4,480원인데 우리가 2만4,000원을 할 만큼 물었던 때는 2007년 8월 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아무리 여유분이 있게 했다 할지라도 좀 예산책정을 많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따라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은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비상시에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질 때 보면 폐기물이 작년 양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무엇을 설명해 주셔야 되냐면 생활쓰레기 얼마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2007년, 2008년 예산이 변화가 합계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비 반입비 같은 것은 작년에는 36억인데 지금은 15억인데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뒷골목 재활용 쓰레기 수집 운반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23억이 생겼는데 어떤 이유라든지 그것을 설명해야 실제 우리가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중요한 것 다 빼버리고 얘기하니까 지금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예산이 변동이 심한 것, 비슷한 것은 놔 두고 심한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쭉 한번 해 보시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금은 저희만 했을 때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반입료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역화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반입료가 다운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한, 하기 전에 4만5,000원 됐던 것이 만6,320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셔야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렇게 됐고요. 다른 것부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미처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폐합성 수지료 등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쓰레기이게 상당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적게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재작년에 준해서 잡았는데 양이 불어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왜냐 하면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재활용을 안 하고 막 버리는 경우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올해에는 예산이 좀 불어났고요. 그 다음에 소각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부담을 했던 것이 지금은 타구하고 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용역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상당히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올 환경미화원들이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2001년부터 2001년에 재활용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이 152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한 번도 사람을 충원을 안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이 다쳐가지고 지금 두 분은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있고 재작년에는 한 분이 다쳐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사태가 막 벌어졌어요. 도저히 사람이 감당을 일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환경미화원조합에서 인원을 충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 강남구 방침은 인원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위탁으로 가겠다는 이런 방침을 정해 놓고 그 동안에 충원을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이것이 사람이 현재 올해 93명인데 내년에 84명으로 줄어듭니다. 절반 정도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도저히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0일부로 일단은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위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번에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단 민원이 많고 역삼동이나 저쪽에 논현동, 신사동 쪽에 아주 일하기도 어렵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또 민원인들이 가장 청소가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12개동을 일단 용역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선은 일은 해야 되겠고 모든 체계가 야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작년에 추경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약금에서 남은 돈을 6억4,000을 작년에 집행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안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약 한 미화원을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나가고 나면 내년에 84명이 남는데 그러면 130명 이상을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40명 50명을 저희들이 충원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차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50명 정도 40명 50명 정도 충원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거기 10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환경미화원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1년이면 거의 한 보험료, 건강진단까지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50명 잡으면 5 7=35 35억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뽑아 주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대로 위탁을 가자. 이것을 그래서 일단은 12개 동을 실시를 하고 이제 올 연말까지면 84명 가지고 유지를 할 겁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하고 저명년에 가서는 나머지 또 그때 가서 13명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 13명이 줄어드는 만큼만 위탁을 계속 시행을 지금 해 가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미화원이 순수한 인건비만 가지고 미화원이 했을 때는 약 총체적인 액수를 따진다면 4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35억 정도 주는 걸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인원을 뽑는 대신에, 뽑는 대신에 차근차근 사람이 줄어드는 부분만큼씩 위탁을 지금 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아 들었어요. 지금 그럼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주로 각 동마다 재활용수집운반을 했는데 미화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12개 동을 용역을 줘서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기존에 있던 업체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전부 다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전부 다 패널티를 주더라도 총괄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언제 줬어요? 올해 9월입니까? 작년 9월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올 9월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돈은 아까 6억 얼마 어느 돈이라고 그랬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 돈은 저희들이 계약금액에서 남는 돈 안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액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차액, 그걸로 우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이 돈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 환경쓰레기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러셔야지 이걸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때 한번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23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것을 사전에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 왔어야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잠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고 보니까 23억이 어디서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7,0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쓰레기 한 사람 환경미화원 일인당, 어떻게 7,000만원이 들어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게 순수하니 인건비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연봉이 얼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미화원한테 들어가는 것이 월 총액이 인건비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약한 5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보험료 무슨 뭐뭐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7,000만원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옛날에 연탄 땔 때부터 환경미화 했던 그 사람들이 30년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호봉 따져서 그게 7,000만원이지 신규채용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들이 용역에서 지금 나온 통계적인 숫자가 평균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30호봉 됐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 것이 맞는 거고 신규채용하면 그 만큼 되는 게 아니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렇죠. 신규채용하면 조금 그것보다 낮죠. 조금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하면서 아까 나는 7 30몇 명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23억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가 해서 7,000 곱하기 나온 거지 지금

박남순위원

서면으로 하나 추가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 자료를 그러면 서면으로 정리를 전부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미화원이 줄어든, 연도별로 줄어들었던 숫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결과에 나왔던 그런 예산관계까지 다해서 하나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몇 명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몇 명이서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냐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용역업체에서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용역업체에서 하는 인원은 약 한 지금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이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용역업체, 용역업체 전체적인 인원은 한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던 것을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몇 사람이서 하느냐 여쭈어 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원가계산을 매번마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 이 정도이면 10명이면 된다고 가정할 때 실제 10명분을 계산해 줬어요. 그래서 용역비 다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10명을 쓰지 않고 5명 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명 갖고 하든 10명 갖고 하든 우리가 목적하는 바만 되면 되는 거냐? 그러면 실제로 몇 명을 쓰는 거냐 어떤 게 맞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애당초 사업 착수할 때 인원하고 장비를 전부 다 저희들 용역결과에 맞추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 있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겠네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주시죠. 그 동안의 경위 같은 거 어느 회사에 뭘 얼마 주고 몇 명을 쓰고 쭉 한번 확인해 보게 한번 주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강남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분리 하는 것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성상분리를?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얘기 듣기로는 그분들이 일단 출근만 하고 저녁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누가 그거 나가서 감독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거기 성상분리하는 인원선출이나 이거는 전부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민협의체에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주민협의체에서 해 가지고요. 그 인원을 시에다가 지금 저희 말고도 타구에도 전부 쓰레기 넣는 구는 다 이제 요원들을 비용을 전부 다 공동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정을 해 가지고 성상분리요원이나 감시요원은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일단 승인을 받고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쓰레기 들어올 때마다 제대로 검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몇 번이나 나가서 체크했습니까? 지금까지 매달.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거기 쓰레기 들어오는 거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돈만 그냥 주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요? 이 근무하는 거?

병호

김병호위원

예.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 서류상으로 다 이거를 보고를 받고 전부 조치를 합니다, 이거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당만 받아먹고 일을 안 한다 이런 정보가 들어와요, 계속해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거기도 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전부 설치를 해 놓고 사람 숫자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성상분리작업의 인건비가 작년에는 5명이었다가 이번에 3명으로 줄면서 인건비, 일인당 인건비 자체는 좀 올랐어요. 그 산출근거 기준은 어떻게 뒀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현재 정부 노임단가가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부에 대한 단가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단가가 좀 올랐는데 제조업 단가로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여기다 상정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4만5,600원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5만7,820원으로 된 거면 꽤나 많이 오른 건데 그 근거가 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 5만7,800원 이거는 정부에서 준 노임단가 조달청에 나온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거기서 지금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느, 어디나 다 똑같겠네요? 이거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김병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내가 덧붙여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태우는 쓰레기 6개 구의 쓰레기가 그냥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압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걸 그 안에 가서 성상분리작업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앞 뒤로 꽉 묶어놓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까고 나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준다고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돈만 주고 나는 모른다 그 쪽 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작업이 그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꼭 확인하시고 한번 알려 주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협의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설명하잖아요. 쓰레기가 압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성상분리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확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김병호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고 242쪽 하겠습니다. 여기 242쪽은 전체예산으로 볼 때에는 179%가 상승했네요. 작년 대비해서요. 그 이유를 쭉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5월 1일부터 비전임직 채용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쓰레기무단투기예방은 예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년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담배꽁초단속을 활발하게 저희들이 하면서 거리를 좀 깨끗이 해 보자는 이런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저히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너무 이게 혹사를 시키는 면도 있고 안 되기 때문에 비전임직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일을 조금 완화를 시키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다.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고 여기서 지금 현재 비용이 지금 대폭 지금 증가된 거는 보수입니다, 이게. 보수가 작년에 5월부터 했던 것을 저희들이 올해

만희

유만희위원장

1년치?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1년치를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2억2,800만원이냐 하면 작년에 저희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기 김일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부득불 사업을 하면서 이게 추경시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2억1,500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2,800이 아니라 2억1,500하고 해 가지고 약 한 4억4,000 정도를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달까지 채워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불어난 겁니다,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급여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여기 기타직 보수는 뭐냐 하면 이거는 비전임계약직으로 저희들이 단속권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 충원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지금 몇 만건 그걸 체납정리하고 전산입력을 하고 하는 그 일당제 인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거는. 그래서 보수체계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작업은 1년 내내 이루어질 작업이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1년 내내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2년 이상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어디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1년 내내 사용해 갖고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이 일은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누가 이어야 되는데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1년 11개월하고 자르고 또 채용하고 그러는 것은 편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하지 마라는 것을 갖다가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되죠. 그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급여가 기간제가 작년에 4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5개월 만에 5,000원 인상한 근거는 뭐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박남순위원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4만5,000원 있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5,000원요. 이것도 아까 이경옥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것도

박남순위원

근거가 있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조달청에서 나온 여기는 전산입력요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 단가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5,000원이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평가대상에 담배꽁초 등 단속실적평가 최우수동 300만원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저거할 때 비전임계약을 쓸 때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실적을 안 따지기로 하고 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깨끗한 서울가꾸기에서 동별로 청소상태 동별 평가 이거는 좋아요. 동별로 깨끗한 동은 평가해 준다는 건 좋은 데 이것은 담배꽁초 뗀 실적을 가지고 또 여기다가 포상을 준다는 거는 저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오. 이거는 제가 해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막일을 열심히 하게 부추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추경 때 말씀하셨던 그 사항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야간단속도 하지 말아라 또 혹시 경합이 붙으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리한 단속은 하지 말고 동사무소 본연의 무단투기 단속업무만 같이 수행을 순찰나갔을 때 그렇게 수행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절대 무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우리가 나가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면 단속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우리를 격려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격려차원에서 또 위원님들 몇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전부 다 넣었던 겁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격려차원에서 몇 번 시상금을 순서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격려차원에서 지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격려차원에서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최우수, 우수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또 평가대회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동별 평가 그러면 저의 의견은 중복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244쪽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100% 동결이네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245쪽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4쪽.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 보충질의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

여기 보면 성과금이라 그래 가지고 비전임직계약에 여기에 7/12은 이것도 실링에서 잘린 겁니까? 기타직 보수 급여해 가지고 성과금 해 갖고 10% 주는 데서 7/12이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는 지금 제가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링 저희들 청소과예산은 실링 당한 거는 아까 그거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전부 줄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근무하는 개수가 7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성과금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성과금을 주게 되면 7/12로 이렇게 했는데 좀 내용이 좀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7/12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성과금은 보너스인가!

박남순위원

성과금은 뭐예요? 그게. 비전임계약금이 성과금인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하고 계약을 할 때 일정부분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 소위 단속을 말씀드리겠죠. 담배꽁초니까 담배꽁초 무단투기인데 그 실적이상을 거두면 저희들이 10%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이게 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괜찮네요. 차라리 동에 하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성과금을 주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박남순위원

7은 뭐냐 이거죠. 7/12은 뭐냐 이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게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어디 예산계 직원 안 나와 있나요? 예산계 직원 편성할 때 뭐라고 근거를 댈 거 아니에요. 한번 좀 알려 줘 보시죠, 한번. 나중에 7/12은 알려 주기로 합시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답변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확인해서 답변주세요. 그 다음에 244쪽 가로유지등 관리사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

경옥

이경옥위원

휴지통 관리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강남구 전체 가로휴지통이 몇 개나 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현재 한 620개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20개인데 앞으로 200개를 더 사겠다 라는 거 그 620개 플러스 200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보수하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죠. 보시면 가로에 강남구 이미지에 안 맞게 상당히 지저분하게 휴지통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줬던 디자인인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추하고 그래서 다른 구도 전부 다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거 올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을 공모를 했어요.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샘플제작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것은 200개만 우선 해 가지고 아주 상태가 나쁜 것 그것만 교체를 하고 쓸만한 것은 도색을 해서 다시 쓰면서 몇 년 내에 이렇게 교체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휴지통은 늘지 않고 계속 900개 정도가 된다 라는 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게 가로 휴지통이 그 도로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상에서 이거는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시민들하고 같이 시에서 하는 공청회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내 전체가 휴지통이 한 4,000개 밖에 안 됩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30개 밖에 없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조금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담배꽁초하면서 전부 다 사람 숫자가 얼마 다니지 않는데 있는 것은 전부 해서 사람 숫자가 많은 데다가 강남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남역사거리에서 교보사거리까지 한 500m 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10군데를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재배치를 하고 이 숫자 같으면 저희는 충분히, 그런데 하여튼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또 유동인구가 많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늘릴 수 있다 라는 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옆에 245쪽 특별히 없으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 247쪽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246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구룡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한달에 812만7,000원인데 작년은 보니까 798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1.1배 이렇게 한 건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가격이 작년에 또 제작비나 이런 게 인상된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한테 주는 것은 그게 똑같아요, 1,050원씩. 똑같은데 작년 꺼하고 1,050원씩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올려서 잡았길래 1.1배를 한 건가 봉투가격이 같다고 한다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조금씩 봉투가격이나 이런 게 인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건데 이게 지금 작년에 2억2,100이었는데 2억2,300이거든요. 2억2,100인데 2억2,300이거든요. 그래서 한 얼마 입니까? 한 150만원 정도 불어났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돈의 액수에 과다를 떠나서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거는 달라졌길래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양, 양도 조금 불어나고요. 거기는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을 보면 올해는 115일로 했어요. 작년에는 365일이더라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6만2,790원 60톤 115일이고 작년에는 365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경비가 줄었던데 그게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그게 어떻게 해서 115일이 됐는지 그거하고 그 밑에 강동사료화 시설 위탁운영비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인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여기 115일만 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강남자원화시설은 강동으로 이미 정리를 그리 보내기로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115일만 내년 4월 25일이 계약마감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에 가보셨던 데 거기서 사고도 올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4월에 저희들이 폐쇄를 완전히 할 겁니다. 거기에 뚝방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시설 전부 다 저희들이 옮겨줘야 되요. 그래서 그거는 폐쇄를 하고 대신 우리가 강동에다 보내기 때문에 날짜가 그것하고 그 위에 250일하고 합치면 아마 365일인가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강동사료화 시설은 365일이거든요, 거기는 365일로 했는데. 자원화시설을 4월까지 하면 그러면 사료화시설, 강동사료화시설은 4월 이후부터 쓰는 건가요? 이거 병행해서 1월부터 계속 쓰다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강동은 계속합니다. 그대로 계속하고 이 위에 115일하고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운송처리비 해 가지고 250일이 있어요. 이게 합치면 1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누어진 기간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8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원칙적으로 강동사료화 시설쪽으로 해 가지고 광역화를 시키는 거네요, 강동구 쪽으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현재 강동구 쪽에 타구 것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불필요하네요. 지금 왜 뭘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가 추진해 오던 것이 있었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거론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사료화 자원화시설은 우리가 직접운영하던 직영하던 거는 강동으로 다 보내고 그 나머지 지금 경기도나 충청도 회사로 보내서 처리를 완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소각장이 광역화 되다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지금 반발이 많으시고 그래서 향후에 음식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이거는 환경부에서도 예산집행이 주민들 때문에 빨리 안 되고 하니까 그럼 강남 것은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냐하면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탄천에 있는 거기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하고 우리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딘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땅을 만약에 이 시설을 전부 안 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환매권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은 가야 됩니다, 그 땅을 확보를 하고 있을라면. 그래서 그 시설이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검토 중에 법률검토를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서울시를 다니면서 지금 법률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제가 구의회 찾아와서 다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행정보사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 사업비요? 사업비는 계속이월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이월 되어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우리 강남구로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오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강동으로 가서 빅딜 해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강동에다 할 때 너네 쓰레기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 거 이거 안 받아 주면 우리도 너네 쓰레기 안 받겠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 했더니 협의를 그렇게 해 줘가지고 그래서 물론 윗분들끼리 또 국장님도 거기 같이 연락을 하고 그래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어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양이 불어나게 되면 강동에서 우선적으로 강남 걸 받아주겠다는 것까지 확약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조금 저희들도 민원차원에서 한시름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리 김세현위원 먼저 하시고

김세현위원

과장님!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이거를 강동쪽으로 대폭적으로 의존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강동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물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려고 자꾸 강동쪽에다만 의지하고 그거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던 게 8개 회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직영하고 있는 태안산업이라고 거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에 있는 7개 회사에서 저희들 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강동 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이 7개 회사에, 7개 회사에 분산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면적인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가동하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내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김세현위원

내년까지 가동을 하고 그걸 폐기처분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가동중단하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가동중단하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강남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패어용으로 예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동하는 시설은 아예 없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충분히 다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를 들어서 관이라는게 뭐랄까 공공의 그런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구 자체에서 다 예를 들어 안하고 다른 구에만 의존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일수

김일수위원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강남구 거를?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강남구 거를 우선적으로 받아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어디? 강동에요.

일수

김일수위원

김세현위원이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는 강동구에서 강남구 것을 우선적으로 타구 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받아주기로 되어 있냐 묻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거기 340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처리장에서. 그래서 또 자기들 강동구청에서 향후에 그 쪽에 업체에서 증설을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문제는 대비를 해나가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문제는 좀 나중에 또 한번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하십시다. 민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토론 한번 해 보시기로 하고요. 예산관련해서 28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활용품 분리배출한 지가 꽤나 됐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이 그렇게 안됐다 라고 보십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직도 지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더 많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또 249쪽 보면 재활용축제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에 우리 구 대표가 가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법정 우리 기구로서도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 우리 단체인데 강남구에, 그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시나 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250쪽 하겠습니다. 250쪽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청소차량 안전점검 및 청결유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가 2회면 상반기, 하반기 2번 한다라는 얘기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2회씩이나?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위원님도 이번에 참여하셔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저희한테 조언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참고를 많이 할 것인데 한국화장실협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협회입니다. 거기서 할 때 보통 몇 건이 접수가 되냐하면 80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좀 접수를 독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236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시키고 또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우리 강남구 전체적인 화장실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많은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강남화장실을 쭉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수준이 괜찮은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그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지 계속해서 그것을 조금 더 잘한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수고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 주민센터나 우리 구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들은 관리부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들 이번에 저기 했던 것, 이런 잘되어 있는 민간인들 음식점이나 이런 데 화장실도 보면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좀 미흡했던 것이 공중화장실 중에서 이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어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번에 녹지과에서도 거기를 전부 다 인력을 아마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철저하게 더 관리가 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공공요금이 3배나 늘었는데 그만큼 화장실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 보세요. 820만원에서 2,100만원 늘었는데 공공요금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가 추가된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계약기간이 처음에 2년 동안은 업체에서 설치를 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다 1년치를 준 것이 이니고 6개월치인가 그렇게 주었습니다, 7개월치인가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전부 다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계상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인공중화장실에 여름하고 겨울은 들어가서 볼일 보기가 어려운 것 아시지요. 왜냐하면 냉난방이 안돼서 도저히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냉난방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를 들어 수서역에 보면 무인공중화장실은 그게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저번에도 가서 한번 들어가서 직접 앉아서 눌러 봤었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점검을 해보시지요. 그 다음에 253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사업 관련해서, 없으면 마치는, 잠깐만요 아까 10분의 7인가 12분의 7 그 관련된 내용 안 나왔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은요 올해 5월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7개월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12월말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올해 것을 주기 때문에 12분의 7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하나씩 뒤로 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왜냐하면 올 12월까지 해서 성과가 나와야되니까 그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다시 이해를 다 했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을 갖다가 내년에 준다는 것 아니야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내년에.

박남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것은 2009년에 주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렇게 되지요, 이제. 왜냐하면

박남순위원

아니 성과금을 그렇게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연말까지 지금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말일까지. 말일까지 실적이

박남순위원

그러면 1년씩 뒤로 주는 것이에요, 성과금을?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올해 것을 평가해서 내년에 줘야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줘야지 올해 예산으로는 집행이 안되잖아요, 그게. 평가자체가 안되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 주는 것을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박남순위원

5월부터 12월이면 7개월이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7개월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1년씩 뒤로 준다 이말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

분뇨처리 이것이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을 하고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늘었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이요 이것은 지금 처리비 자체가 ㎘당 작년에 3,530원이었는데 내년에 4,335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인상됐지요. 그래서 여기 한 3억 정도가 인상이 좀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상의 근거는 뭐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이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법에 의해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법에 의해서 인상이 됩니다, 이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언제부터 인상되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이 저희한테 통지오기는 올 8월달에 통지가 왔는데 내년에 인상된다고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니까 다른 과에는 보통 2만원, 3만원 산출내역에 됐는데 우리 청소과만 전부 다 이렇게 1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 무슨 같은 우리 구청 관내에서 같이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전부 과마다 틀리거든 왜 이런 뭐 방침이 있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단가가 낮게 산정이 되어 있다고요?

성백열위원

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도 이제 다른 과 것은 안 봤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자체도 다른 과보다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산출하는데 3만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10만원 있는데 현재 청소과는 1만원부터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단가, 같은 우리 구청 안에서 그것이 다 같아야 할 것 아니야 획일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산출내역이 틀리냐 이 얘기입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저희, 다른 과 것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저희 과 것은 일단은 예산을 좀 규모 있게 절약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이 아닐텐데, 그것은 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마 이게 그렇게 될 것 아닌데, 방침이 있을 것이에요. 같은 과라도 똑같은 저기인데 시책업무비를 쓰는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이 예산 관계서류에 보면 일인당 3만원 이하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뭐 크게 저희들이 상되시는 분이 3만원짜리 모시고서 할 일도 없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른 데는 3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 10만원 있어 그것은 내가 보니까 몰아서 시책업무비 쓴 것이고 청소과는 1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1만원 썼는데 다른 과는 3만원부터 있다고 3만원, 4만원, 뭐 2만원, 그런데 1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이것도 통합이 안되냐 이것이야, 같은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것 하나 하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416억이거든요. 금년에 36억8,000만원이 감소했어요. 8.8%가, 그렇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이 379억6,0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고도 거리질서나 환경 이런 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우리 오시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나머지 부분은 감소된 부분이고 한 10억정도는 저희 실링관계로 그렇게 됐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백열위원

실링관계?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청소과를 마치면서 우리 청소과장께서 워낙 달변으로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할 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과장님 주장은 지금 의무 편성해야 할 위탁비용까지도 실링 때문에 짤라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국의 국장으로 볼 때 지금 신규사업이 청소과하고 환경과 정도만 없고 나머지 전과는 신규사업이 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 2건, 사회복지과에 5건, 가정복지과에 5건, 문화체육과에 6건 이렇게 불요불급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복지재단 설립비용을 11억을 편성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실링 때문에 짤렸다는 것은 주무국의 국장으로 볼 때는 이 예산편성은 매우 부적절한 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또 이렇게 신규사업을 다른 과에 전부 늘리면서 이것은 신규사업도 없으면서 꼭 편성해야 할 이런 돈을 편성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총괄적으로 답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하시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청소업무는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가장 고유한 업무입니다. 또 일반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분야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링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 전액을 반영 못했다 하면 저로서도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일수위원님께서도 뭐 다른 분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구의 재정형편 내지는 재정운영상 실링을 둬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금년에는 좀 일부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뭐라고 제가 그것을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다만 몇 번 어필을 해도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소분야와 관련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로청소 또 재활용해서 같이 묶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결과 일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예산은 절감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뒷골목 청소 및 재활용 이것은 9월부터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해보니까 약 한 예산이 13억 정도 적게 들고 한 지역에 구미화원하고 대행업체 직원이 같이 일하던 것이 미화원은 빼고 대행업체만 일하니까 능률도 오르고 책임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주민들한테는 수서, 일원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동이용으로 밀어붙인 그 결과 저희한테는 여러 예산절감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강동에 저희가 60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0톤이 아니라 강남구 음식물 200 한 30톤을 전부다 그리 보내려고 보니까 거기도 이미 계약에 의해서 받고 있는 구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얘기는 강동구청에 대고 강남의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최대한 많이 받아라, 앞으로 증설하게 되면 그것 다 받아라 우리 강남구 것을, 왜 우리는 강동 쓰레기를 우리가 태워주는데 우리 음식물을 니네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랴부랴 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뛰어가고 해서 저도 얘기를 해서 지금 60톤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60톤이 아니라 앞으로 100톤, 200톤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만큼 저희가 그리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저희 구청의 청소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청의 환경미화원은 2010년 가면 한 50∼6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 남는 인력은 선별장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인에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한 30년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1인당 호봉이다 이래 해가지고 인건비가 평균 7,000만원 나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민간회사에 물어보니까 한 2,500만원이면 됩니다, 2,5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하고 또 구청에서는 필요 이외에 기동대 정도로만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실링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여기 있는 주민생활국의 청소과장이나 국장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재정운영 편성 검토할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하기로 하고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9쪽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정밀검사 기간안내 및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쭉 한번 보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보면 넘어가기가 좀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김세현위원

아니, 내가 질의 한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 아니고 대행이시지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김세현위원

그러시지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그래서 지금 버스 같은 것은 청정연료 쪽으로 해갖고 그 필터를 다 다는 것이지요. 매연가스가 덜 나오게.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전부 다 부착해 가지고 다니잖아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지요.

김세현위원

그런데 일부 자동차들이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까 부착을 안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매연이 많이 나는 차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차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속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운행차동차 배출가스단속에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배로 한 100%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1개조에는 5명이 필요합니다.

김세현위원

1개조가 5명이라고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1개조 5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공익요원이 단속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익요원들이 지금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명이 공익요원인데 올 연말이면 또 1명 또 해제하고 내년 4월이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단속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용인부로 3명을 충원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비디오 단속이라고 해서 오르막이나 이런 데 비디오로 항상 촬영을 하고 연기가 많이 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 분석을 해서 색깔에 따라서 그 차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통보만 하는 단계이고 실질적인 내년부터는 단속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이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아주 107%가 인상이 됐네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충원 안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속 자체가

김세현위원

2008년도 9월까지예요 아니면 12월까지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짠 것입니까? 이것이.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입니다.

김세현위원

9월까지 아니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공익요원 제도가 바뀐 것입니까? 왜 증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공익요원이 지금 우리 자체로 공익요원을 앞으로 많이 줄여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일용인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한다 이말이지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261쪽 지나가고 262쪽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 261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민간이전해 가지고 환경보존 프로그램운영 이래 가지고 2,400이 되어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263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렇지요. 262쪽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262쪽 듣고 263쪽 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5명이 차량임차가 3대인데 그러면 한 차에 어떻게 2명씩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기조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몇 페이지에 차량입니까?

박남순위원

소음기동반, 이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오면 나가는 것인가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소음기동반은 우리가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4개반, 5명이서?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5명이, 한 명이 한 대당 차가 한 대씩 나가고 야간도 대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수가 연간 5,000건이 넘습니다. 지금 오는 민원만 하더라도 3대가 다 가동돼야 될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차는 3대 운영하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3개조입니다. 차 한대가 한 개조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금방 4개조라고 그랬잖아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야간조까지 쳐서 4개조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야간이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주간차를 야간에 쓰면 되겠지요.

박남순위원

하나가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음민원 용역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가 5명을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 용역은 무엇을 심사하는 것이죠? 26명이나 되는데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심사하는 거예요? 5명 뽑는 것을 심사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26명이라는 것은 26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것 심사위원 선정에서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에스텍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6개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꾸라면 주민들이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바꾸라면 바꾸는 쪽으로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26명이 많다면 이것도 줄이는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서 한 명씩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할 때 선정위원회 열려서 한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실제로 이것 26명이면 좀 과다하다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63쪽 김일수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73%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2007년에 3,600인데 4,700이 됐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얼마큼 증액된 것인지 쭉 한번 설명을 하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제21과 이 뒤에 나오는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실질적으로 강남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그런 건인데 여기에 보면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서부터 말씀하시라고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일단 기업체 그러니까 표창을 한 몇 개 업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를 보면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한 300만원 이상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패가 좀 늘어났고 또 홍보쪽에 전반적으로 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홍보를 좀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번째는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금이 한 2,400만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단체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에는 단체는 많습니다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혀 일을 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부환경연합회다 그렇지 않으면 강남환경지킴이 각종 단체, 봉사단체 또 세정협회 단체들이 많습니다마는 환경운동회라 도와 달라 소리만 했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해 달라 그 자체를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해 달라 소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얼마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것을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 여부를 보고 내년도에는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용으로 해서 환경 쪽에 신경 쓰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7년에 400만원에서 환경단체 지원 6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증액했다 이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김일수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뭐 새로운 거 추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막 광고비 무슨 프로그램비 해 가지고 그냥 그 비용들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게 꼭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기존 다 단체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까치소식도 있고 뭐해 놓은 것도 있고 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뭐 한다 해 놓고 전부 홍보비 뭐 해 놓고 다 이렇게 해서 가는게 이게 나는 더 낭비고 더럽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거에다가 조금 더 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전부하는 것 보면 다 뭐 한다고 하면 전부 새로운 비용 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뭐 한다 그래서 여긴 뭐 해 가지고 프로그램 해 가지고 넣는다 그러고 이것은 이중삼중에다가 막 들어갈 때 집어넣는 비용이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다 뭐다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배정됐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내년에는 예산자체를 올리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깨끗하게 하기 운동이니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 자체하고 환경하고는 좀 달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해 가지고 한 종이속에다 해서 나가면 되지 뭐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것 잘하셔야 될 겁니다. 김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무슨 지방 1,000만원, 강남의제21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무슨 25명 4회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실천단 운영하신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 오셨네, 소요예산을 보니까. 효과적으로 환경과가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관내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 합작으로 같이 연구를 하셔도 좋은데 너무 수당 해 가지고 10만원, 1,0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짧게 해 주세요. 1,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의제21은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서 여기 방금 말씀하신 의제21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1,000만원인데 연2회를 기준해서는 500만원이 되겠지만 내년 쪽에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하는 추진협의회에요? 이것이 뭐하는 거냐고? 그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시라니까, 강남의제21이 뭐하는 단체에요? 그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강남의제21은 우리 강남구의 7개 분야 15개 행동목표를 가지고 241가지 실천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제21은 지금 보면 구민들과 기업, 구청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조례에 지금 현재 의제21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운영할 수 있도록

김세현위원

알겠는데요. 25명이 무슨 뜻이냐고요. 강남의제21에 25명해 가지고 4회 1,000만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5분이 의제에 뭐하고 어디서 선출된 분이고 누구누구냐 이거죠, 그 분들이.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의제21은 우리가 지금 보면 정책분과위원과 실천분과위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단체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구의원님들하고 여기에 환경관련 박사님들 그리고 환경관련 단체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거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보면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립대하고 경원대 박사님 그리고 기타 박사님들로 구성돼 있고 또 보면 우리 환경단체 주부환경연합회, 사랑환경지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한개만 물어볼게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참여 환경프로그램 운영에서 6개 단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 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6개 실천단이라고 의제21실천단이라고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부환경연합회, 강남구환경지킴이, 자동차부분정비업, 강남구기업봉사단, 강남구재활용협의회 또 정우회, 세정협회,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또 숲생태지도자클럽, 수서환경보전협회 이래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6개 단체라는 것은 이중에 10개 단체 중에 활동이 미진한 데는 도와줄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6개 단체를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지원해 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할 경우에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64쪽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전학교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 사유는 뭡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각 학교에 200만원씩 10개 학교를 지급해 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더라고요.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각 학교에 100만원씩 올려서 300만원씩 지급하고 여기에서 환경시범학교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5개 학교 정도를 더 늘려서 15개 학교 정도를 늘리는데 이것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야 할 특별한 소요요인이 뭡니까? 주로 뭐뭐 합니까? 그것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학교에서.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각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는 환경수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이것을 가지고 발표도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이것을 가지고 꽃밭이나 이런 것을 가꾸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양재천이나 현장을 직접 탐사를 하고 버스비로 사용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임차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만원, 300만원도 각 학교에 2,000명, 3,000명되는 학교에 300만원도 많지는 않고 앞으로는 환경 쪽에는 학교 쪽을 지원해서 어떻게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한 50% 증액시키고 성과를 보고 위원님들께 결과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는 앞으로 후내년부터는 더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제에 그럼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 200만원 줘 가지고 학교별로 무슨 무슨 환경관련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레포트를 제출 해 보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출할 때 아무리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무슨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했다 몇 명이 했다 어디 갔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 방향이 이런 결과를 주관적인 것도 달고 물어보고 해야 되지 단순한 그것만 나열하지 마시고 그것 평가 한번 해 보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지금 각 학교 10개 학교의 성과물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위원장님께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돌리세요. 좋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부대행사공연 운영비라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이 자체는 환경의 날, 물의 날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환경행사로서는 연간 2번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양재천에서 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양재천에서 물의 날 행사는 하고 또 포스코 앞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여기 참석인원이 연간 한 1,500에서 한 행사마다 1,500 2,000여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려면 사전 오프닝행사 관련 이런 것 관련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환경을 더 오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먼저 한번 가봤거든요, 양재천 할 때. 바쁘게 가 가지고 행사하고 막 그냥 가더라고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날은 비가 와서 저도 비가 와서 행사자체가 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그런 행사 같으면 조금 자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비누도 만드는 행사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좀 생략이

병호

김병호위원

비가 와 가지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환경의 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 사업은 삭감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6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죠? 자동세차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세차장 포함됩니다.

김세현위원

저는 자동세차를 요즘 계속하는데 그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동세차장 단속을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세차장뿐만 아니라 기타 배출시설에는 단속을 연간 1회 4회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시민들 그렇지 않으면 관련 세정협회 이런 쪽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지만 단속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염려는 별로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정화자체가 완전히 되는 상태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정화조시스템 그것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터널식으로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워셔액이나 각종 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터널 지나가면서 차가 깨끗이 닦여 나오는데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일단 세차를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 자체는 지하에 보면 항상 할 때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화를 해서 최종 배출수가 나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이것을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야만 허가가 납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네도 그게 한 두군데 있어서 제가 상상해 보는데 밑에 정화조가 안 묻어있을 것인데 그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자체 세정시설이 없으면 허가자체가 나지 않고

김세현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이 자체를 우리도 수시로 물을 떠서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데 주민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의심을 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최고 환경에 최고 피해가 클 거예요. 물론 화학공장이나 이런 데도 하겠죠, 우리 생활에서. 이게 환경유해업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1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1년에 단속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월1회씩은 어렵습니까? 단속하기가?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한 4,000여건 3,000건 이상 되는데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3명입니다. 3명이 주민들하고 단체하고 같이 계속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연 1회 점검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환경유해업소라 그러면 점검을 한 첫 번째로 제일 오염업소라면 어디를 꼽고 있어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제가 봐도 가장 우선 쪽으로 꼽아야 될 게 세차시설을 꼽아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염시설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도장, 그러니까 도색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기쪽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더 신경써서 단속을 하는데가 그쪽입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뭐 보나 마나 세탁소고 그러겠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세탁소 경우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시나요? 짧게 이야기 하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세탁소에도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자체정화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일부 정화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여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굉장히 잘 되는 자동차 자동하는 세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뭐 거의 한 5분에 한 대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것을 제대로 정화를 해서 이것을 물을 흘려보내는지 이런 의문이 지나 갈 때 마다 들더라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현재 가장 신경 쓰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차장 관련해서는

김세현위원

도곡동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딘지 아실 거예요, 대충. 제가 말한 업소를.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인원이 없어서 합동점검 하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인원을 더 채용해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김세현위원

제대로 관리를 하시냐 이것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우리 다른 업체보다 그런 쪽에 더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총괄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한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빠졌던 부분 있으면 제가 한번 질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계장님이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운행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공익요원의 감소로 인해서 1일 고용직 3명을 채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를 보시면 3명을 채용하는데 매연, 단속 피복비가 8만원하고 20명이 왜 그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료 안보셨나? 259쪽 얼른 보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피복비는 지금 현재 피복비는 봄·가을로 보시면 됩니다. 20명이라 하면

성백열위원

3명인데 왜 봄·가을로 보는데 20명씩 늘은 것 하고 산출내역 좀 보자고 거기 그렇고 위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관련 책자제작 400만원 그 밑에 또 보면 홍보물제작 440만원, 맨 위에 보면 배출가스 관련 양식제작 300만원 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나는 여기에 산출내역이 좀 의문스럽고 맨 밑에 보십시오. 또 매연단속장비 유지관리비 20만원 5대 4회 또 400만원 이것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이 안 되면 이번에 다 삭감 돼야 되겠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좋습니다. 이것 단속은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나는 갖다가 100%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증액을 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좀 안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하면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민간위탁이. 단속권은 민간위탁이 안 됩니다.

성백열위원

단속권은 아까 저기도 됐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단속업무는 민간위탁, 단속업무는 민간위탁이 안 됩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전임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일반 단속은 민간위탁을, 민간인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도 현재 이분들도 일용고용직도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직 말입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는 5명이 1개조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항상 같이 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밑에 일반 일용직을 활용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이게 3명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면 4명 들어가고 하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공익요원이 1명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5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까 비정규직은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비전임은 공무원입니다.

성백열위원

비전임직은 공무원계약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으로 보는 건데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공무원 신분이니까 단속이 가능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없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 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 입회하에?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고포상금액이 150만원 됐는데 그것하고 공해단속 손해배상 등 이런 것은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공해단속 이것은 우리가 배상은 뭐냐 하면 단속을 하다보면 차량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가 약간 찌그러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 거 하면 변상 해 주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우리가 혹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 놓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은요? 배출가스 신고포상금 300건을 했는데 엄청 많이 잡아놨거든? 300건이면? 그러면 작년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 자체는 지금 서울시 조례는 있습니다만 강남구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중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올해 중으로 강남구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중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작년에도 실적은 없는 거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없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런 방만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나,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과별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구민 복지증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산사업 심의에 임하고 계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사업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은 총 49억4,800만원으로 보조사업 30억350만원, 자체사업 19억1,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금연클리닉사업비, 정신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6종, 영유아 모성건강관리 사업으로 시험관 시술비 지원 등 6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도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사업, 전염병관리 사업 등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5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건강위해 요소가 증가하고 생활행태 변화로 인해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환경조성, 구민의 다양한 건강수요 부응을 통한 건강경쟁력의 제고가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잠재력 강화를 통한 건강수명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로 세계 속의 건강도시 강남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71쪽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271쪽 넘어갈까요? 274쪽,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이 한 13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보건소 민원행정운영.

김세현위원장대리

1억4,000입니까? 뭐예요? 1억4,000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4,000, 그럼 이게 사무관리비가 한 1억 가까이 늘어났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 제도가 올해 예산편성부터 도입이 됐는데 기존에 2007년도에는 이제 일반수용비 부분으로 민원서식이나 홍보물제작 우편요금 명목으로 2억6,25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1억6,400만원이 이번에 보건소 민원행정운영 사업예산제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사업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늘어난 거고 실제적으로는 작년 수준하고 같은 예산규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잘 못알아 듣고 있습니다, 전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여기 지금 보건소 민원행정운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1,570만원이 2007년도 예산이고 2008년도에 1억1,6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비가 약 4,89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작년에 2007년도예산을 편성을 할 때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민원서식제작 그리고 우편요금과 같은 이런 비용들이 일반수용비로서 사업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다가 이번 예산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제도로 우리가 현재 편성제도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민원행정운영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해 되셨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274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운영 해 가지고 있고 간담회가 1만5,000원씩 6명이 있고 275쪽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원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위원회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심의운영회나 운영심의회나 똑같은 얘기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기금운영심의회이고 이거는 심의운영회고 그러니까 하나는 간담회 수당이고 하나는 참석수당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에 이런 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 기금용도가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게 안 들어가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은 기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박남순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지역보건위원회 7만원 해 가지고 15명 2회 해 가지고 21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구성인원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뭘 하는 위원입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우리 위생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들이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법정 사무로써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매년 실행계획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년마다 세웠던 그 계획의 세부 계획인 연차별 지역보건의료실행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로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5명입니까? 그러면 15명?

박남순위원

6명

병호

김병호위원

15명인데

박남순위원

15회

병호

김병호위원

7만원 15명

박남순위원

아, 그거

병호

김병호위원

예. 지금 어떤 것을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이 15명으로 위원이 15명이 아니고요. 그 위원회를 할, 15명이 맞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지역보건위원회 7만원 15명 2회 210만원 이거 설명하신 거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그럼 전문가에요? 누구에요? 교수에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이나 복지관련 교수님들도 있고요. 관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전문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7쪽 보건소 식당도우미운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건강워킹페스티발,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워킹페스티발하고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워킹일번지 강남프로젝트하고 연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거의 같은, 성격은 다르지만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계할 방법은 없는지 한쪽 과에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중에 지금 워킹도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워킹페스티발이 있고 그래서 걷기를 장려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양 과에서 방법이 다르지만 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지?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워킹페스티발은 일반주민들, 세대, 연령 이런 부분을 다 떠나가지고 가족단위로 참여를 해서 걷기운동의 중요성을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걷기운동을 가족끼리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사업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4회를 했고요.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워킹관련 사업은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장애우라든지 그런 특정계층을 상대로 하고 또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시켜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옥

이경옥위원

약간 중복된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79쪽 주민건강영향조사,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3억이 올해 200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원래 청소과에서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준비를 해 오다가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지금 1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전문성이 높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되고 지금 2차 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을 가지고 12월 중에 착수를 해서 내년 11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이 됐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다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또 사업계속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편성하더라도 불용 내지는 2008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불용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을 의결과정에서 제외시키고 2009년도에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냐

병호

김병호위원

없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주민입장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이 되는 게 조금 더

경옥

이경옥위원

덧붙여서요. 그러면 2007년도에 3억 예산은 워낙은 청소과에서 받은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예. 청소과에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보건위생과로 정책기획과로 넣어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마도 주민들이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 관할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는 그만큼 전문성을 살려 달라 라는 주문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3억으로 책정이 청소과에서 했다 할지라도 보건소 보건위생과나 이쪽에서 좀더 그런 어떤 전문성을 요구할 때 더 그렇게 추가 비용이나 추가 비용이 든다든가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이 그냥 다 똑같이 한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3억 편성을 한 것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300m안쪽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5개년 동안, 5년 동안 주민건강영향조사나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 예산이 5년 동안 매년 2억씩 해서 집행이 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2007년도 추경에 편성을 할 때는 그보다 1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그 대부분의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이제 혈중 다이옥신 농도라든지 혈중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는 표본을 몇 명으로 할거냐 이거를 200명으로 할거냐, 150명으로 할거냐, 300명으로 할거냐

경옥

이경옥위원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거죠?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서울시에서 할 때 강남 일원동 지역의 주민 한 25명 내외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은 다이옥신은 100명 그리고 혈중 중금속 농도는 2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할려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고 있고 올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생업소 재난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잖아요, 이게. 요즘 방송에 나오는 극장 있죠, 극장. 대피로 확보 이런 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김세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저희 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종하고 업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극장 부분은 그것을 관리하는 다른 부서에서 이와 유사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재난관리과예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김세현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대피로 확보도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게 행정국에 할 때 내가 질의하려다 기회를 놓쳤는데 여기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몇 쪽입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작년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느는데 늘은 만큼 늘었어요. 예산이 대부분이 보면,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기준에서 이게 편성한 겁니까? 이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보건위생과가 올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늘지 않았고요. 한 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2008년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줄었고요. 늘지 않았고요. 그 편성은 총괄적으로 전체사업 전체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기획과가 예산총괄부서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안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업무성격별로 사업별로 편성을 할 때에는 여기 보시면 어떤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는 2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떤 거는 1만5,000원을 했는데 그거는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는 그런 어떤 간담회라 그러면 2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게 아니고 과장이 주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1만5,000원을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700만원정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줄였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끝내도 되겠죠?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신청사건 착수금 또 사례금, 본안사건 착수금, 사례금 그것 좀 구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먼저 신청사건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처분 예를 들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보통은 본안사건까지 가지 않고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신청사건 내에서 신청사건이 1차라면 본안사건은 2차정도 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이것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모르시면 서류로 이경옥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든가

경옥

이경옥위원

뭘 제출해요.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김세현위원장대리

예?

경옥

이경옥위원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계장님이 한번 직접 설명해 줘 보세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계장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직위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박경오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박경오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본안사건이 들어오고요. 집행정지사건이 양쪽이 같이 들어옵니다, 거의. 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해서요. 착수금이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 온 거는 다 착수금이 지급이 되고요. 나중에 승소판결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또 사례금 별도로 지급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에 대해서 어떤 게 어떻게 다른 거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오

박경오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신청사건은 제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별도로 잡은 것 같고요. 본안 사건은 행정소송 전체 본안사건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은 본안 사건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영업정지를 재판 그 결과가 날 때까지 영업정지를 하지 말고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또 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것을 신청사건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저기가 된다는 것이네.

경수

문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위생과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국비지원 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되는 예산과목 같은 것 볼 때요 우리가 먼저 예산을 짜 가지고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는 우리가 예산을 짠 범위내에서 50%면 5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먼저 이 정도 지원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비를 얼마 지급하겠다는 가내시안이 먼저 통보가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금연클리닉 같은 것 운영하고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정말로 지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듬해는 똑같은 금연클리닉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지요. 똑같지는 않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부분 비슷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 금연아파트 확대실시 그래 가지고 8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들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시범사업에 8개소로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금년도 실적을 봐서 3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금연 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국시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일반운영비 쪽에 보시면 저희가 금연 아파트 관련해서 앰블램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와 관계없는 저희 자체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28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4,700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 걷기축제 행사 3,000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 질의했던 것과 같이 워킹페스티벌 해 가지고 지금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킹페스티벌과 저희 걷기 축제하고의 차이는 아까 보건위생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워킹페스티벌은 가족단위로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걷기 축제행사는 개개인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넣었잖아요, 4,700이라는 것을. 작년도에 보면 없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걷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걷기 사업 예산이 한 2,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건강, 그러니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에서 걷기 사업을 특화시키기로 하고 저희가 걷기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래서 워킹 1번지 강남프로젝트에 1억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사업에 관해 가지고 걷기하는 것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따로 특별히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돼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걷기를 걷기 나름대로 제대로 걷게 할 수 있게끔 또 종류별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걷기,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한 그런 동아리 모임 등 여러 가지 걷기 행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사고의 발생을 좀 완전히 전환을 시켜 가지고 보면 이런 것 까지 그러면 뭘 예산 넣고 해 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완전히 전환을 시켜 보자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위생과에서 하는 걷기 페스티벌이 지금 거의 매회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라톤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도 보면 각 분야 별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시상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면 1회에 그렇게 가족단위 뭐 또 이렇게 환우들 대상으로 나눠서 하면 한번에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이렇게 각 과별로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것도 돼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걷기 축제 행사가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걷기 축제 행사가 1회성에 그치는 축제가 아니고 저희가 수서마당에 가서 하는 걷기 운동에 들어 있고 여러 번의 행사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일식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축제로 워킹페스티벌처럼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속사업이고 1회성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회성 사업은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1년에도 몇 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한마당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해 가는 사업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해되셨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거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4,700만원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되어 있어요. 구비가 56% 이 정도 되는데 그 밑에 1억1,72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국비가 없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국비가 없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걷기 홍보물 같은 것도 8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밑에 또 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또 이것도 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것은 걷기 코스 안내정보판 설치 100만원 이것은 길에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 코스 안내판은 길이 아니고 걷기 코스가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저희 압구정 산책로처럼 걷기 좋은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 코스에 대해서 걷기 코스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뭐 산책로 이런 것은 걷는 길이야 빤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걷기 코스도 동사무소에 걷기 코스 안내판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는 금년도에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 코스에 대한 안내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맵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것이 120만원 30개소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어린이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은

박남순위원

어린이집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30개소입니다. 저희가 4년째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것을 하는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어린이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운동 모든 그러한 건강 행태 개선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박남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나눠주고 교육은 직접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박남순위원

선생님들이, 글쎄 그것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교육은 직접 하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따로 어린이집에 교육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돈으로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건강체험 이동교육관이라고 그래서 1식 6,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청소년 이동교육관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교 3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교당 200만원씩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 하면 5년째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해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289쪽 건강한 도시 만들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중에 학교 내외벽을 칠한 것 그것을 갖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보면 건강한 도시만들기 사업자체가 대부분 어떤 보면 행사, 행사위주로 다 된 것 같아요. 290쪽에 보면 기대효과가 내실있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 프로그램에서는 내실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위주가 아니고 그야말로 어떻게 질적으로 뭔가가 향상되어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을 너무 간략화 시켜서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약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산출내역을 보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중에 마을 및 학교가 있는데 마을 및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가 여러 번의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 번 쓸 수가 없어서 일식해서 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한 마을 가꾸기에서 마을과 학교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창하게 행사를 열어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드러나는 효과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강남구에서 건강한 마을 가꾸기 중에서 건강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회통계조사를 했을 때 저희 강남구 주민들은 지역 간에, 주민들간에 지나치게 관계성이 좋지 않다 그 부분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마을 가꾸기를 하도록 하겠다 4년 동안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친근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으뜸으로 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건강한 마을 가꾸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질의 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현재 드러나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사업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건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금 시범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11월 중에 선정을 해서 11월, 12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간에 소통이나 교류 이런 것에 촉진을 목표로 삼겠다 라는 것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없으면 291쪽 넘어가도 되겠어요.

일수

김일수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가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으면 정신보건사업 293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정신보건 사업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이제 넘어갔고 굉장히 늘어났고 자산취득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넣으셨겠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5,198만원, 그러면 그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30만원에서 6,130.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가 2008년도에 이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사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이 6,000만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함으로 해서 제반집기를 전부 사야 되는 것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사할 것을 예비해서 각종 자산취득비를 또 편성하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어디에다 미리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 조기검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없으면 29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런데 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경제수준의 차이 없이 신규로 확인된 모든 암환자한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납부 하위 50% 이내는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에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하위 50%라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 저도 추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조금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50 대 25, 25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쪽은 이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쪽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옵니까? 금년하고 같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바뀐 부분도 있고 암환자 의료비 부분은 같이 50:25: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특별히 바뀐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강남구가 예를 들면 특별히 더 많이 증액된 부분 비율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암환자 의료사업에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299쪽 방역소독 사업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이 속의 내용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소독하는 것을 따로 위탁을 줘서 하던데 이것도 우리 방역소독 사업에서 같이 하면 안되는지, 어린이집을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혹시 바우처 사업 아닙니까?

박남순위원

바우처가 아니고 어린이집에 소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소독은 저희가 소독을 할 때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개인이 해야지 저희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닌데 어린이집이 아마 그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소독의무 대상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러면 그것은 소독의무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의무대상시설은 여기서 지원이 안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안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이것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들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2,500만원 증액 됐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전체적으로 2,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산모교실 및 모유수유스쿨을 좀더 강화해서 그 부분에서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을 이번에는 좀더 책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비산모를 위한 풍진검사는 해 주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 등을 책정을 해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게 뭐 100% 구비사업입니까? 국·시비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런 것 정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임산부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임산부가 다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저희 관내에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박남순위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형아검사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한 분 한 분 질의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기형아검사, 풍진검사 이게 다 지금 다르잖아요? 대상을. 270건, 200건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그것은 어떤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만약에 널리 홍보가 돼 가지고 모든 임산부들이 다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출산율과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에 기초를 해 가지고 산출한 자료일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어떤 건 270건이고 200건이고 이렇게 돼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를 책정한 것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평균치를 가지고 우선 사업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여성이민자 지원영양제라는 것이 20명인데 이것은 이민한 사람만 해 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것은 특별하게 2008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에서 결혼해서 온 여성들이 출산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고자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임산부들한테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임산부들한테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 산모교실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강남구 소식지에도 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일 좋은 것은 산부인과에다 전부 연락을 해서 홍보하면 좋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산부인과, 기형아검사.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를 하시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305쪽. 특별히 특이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증액됐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만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6쪽 미숙아선천성의료비지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박남순위원

이것만 하나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한 소득이하라고 그러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일단.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67원 160명인데 이게 567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567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뭐야?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56만7,000원입니다.

박남순위원

56만7,000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지 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우리가 못 보고 넘어갈까봐 그랬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56만7,000원이요? 그럼 천자가 빠진 거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관련사업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한 한달 전인가 신문인가 텔레비전에서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지금 몇 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불임부부에 관한 지원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회입니다. 두 번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3회까지 늘린다 해 가지고 뭐 한번 나왔던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가 연2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돈은 150만원에서 두 번에 300만원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물론 불임부부들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2008년도 지침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감액됐는데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용자가 적어서 조금 잡았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것도 가내시인데 이용자가 작아서 예산을 점점 축소해 가는 과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9쪽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아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건강향상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9월중에 한 번 했었습니다. 대단히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저희가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또 한 번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같이 진행이 돼 가지고 좀더 더 잘됐으면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더라도요. 나중에 한번 총괄적으로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 테니까. 그러면 주민진료사업 315쪽, 이것은 조금 편성이 좀 줄었네요. 2007년 대비해서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주민진료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면 건강증진센터 시설공사 각종 이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 300, 총괄적인 주민진료사업 중에서 315, 16, 17쪽이 다 포함되는 거죠?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 노인의치 시술사업과 관련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노인의치사업은 반응이 이것도 역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올해 51명 했는데 내년에 52명 한다고 했잖아요?

62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액은 똑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 실적이니까 아직 한 두달 남았으니까 62명 정도는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고 2007년에 51명인데 8,900 책정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목표인원이 62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액은 똑같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9명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치아홈메우기 시술, 이것은 2007년도에는 처음 시행사업으로 좀 하다가 올해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모양이죠?

매칭펀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설명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보건소분소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08년도에는 의료 및 의료장비 구입하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요.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장애우치과 무료진료사업, 지난번에 의약과장님. 저희 관련한 감사할 때 지적을 하셨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겸사 겸사해서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우치과 무료진료사업도 보건분소를 운영할 때 직영하기 때문에 위탁비가 줄어들고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위탁비 이번에는 2008년에는 없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련해서 총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추진계획에는 아주 괜찮아요. 보면 영양, 운동, 금연, 절주, 성교육 해 가지고 골고루 먹기, 패스트푸드 섭취절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에는 추진계획은 들어 있는데 과연 보면 이 어린이에 대한 뒷장에 보면 프로그램 120만원 그것 하나하고 영양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 하나밖에 들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린이들 영양에 대해서 골고루 먹기, 패스트푸드 섭취 절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가꾸기 내용 안에 4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안에도 4가지 그러니까 비만,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교재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부모들이 금연에 대한 아이들이 중학생인가 봐요. 금연에 대한 영상물을 보고 와서는 자기 아들이 몰래 담배 같은 것을 조금씩 피웠었는데 영상물을 보고 와서는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부모가 말 할 것 없이 그것을 자기가 안하더래요. 그런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것을 홍보물 이런 식보다는 영상물로 해서 아이들한테 틀어주는 것,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홍보물 제작방법을 꼭 리후렛 뿐만 아니라 영상물로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계획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