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뭐 조례 통과시켜 주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태클되는 거 봤어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해 놓으니까 구청장이 다 임의대로 예산편성 마음대로 해 버리는데 우리 의회가 그 편성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 예산부분도 우리가 줄기차게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학력신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것이 학교시설물은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줄기차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지금 방향을 우리 의회가 주도하는 데로 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보면 학교에도 얼마든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부분은 좀 이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