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 조금 전에 부칙3을 말씀하시죠?

- 예, 맞습니다. 우리가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1할 계산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별화된 평생교육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및 문화, 체육분야의 집중화를 통해 행복한 시민 만들기 행정추진은 물론 다양화된 복지수요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조직개편으로는 본청은 총 5국 26과 111담당에서 4국 24과 103담당으로 조정되고 1국 2과 8담당이 감소합니다. 또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은 3국 13과 46담당에서 4국 16과 56담당으로 변경되어 1국 3과 10담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기구는 9국 64과 170담당에서 9국 65과 172담당으로 1과 2담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개편은 우리시를 전남 서남권 관광중심축으로 잡고 물류와 유통, 소비 등 경제분야를 결합, 집약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국과 경제환경수산국을 통합하여 관광경제국으로 운영하고, 미래를 향한 교육과 세계화를 선두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 및 남도예술 본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 체육사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 두 번째 과 단위 개편으로는 각 층의 복지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를 신설, 복지업무를 보강하였습니다. 또 도로, 도시계획, 교통을 총체적으로 접목시켜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행정과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또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를 문예시설관리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목포자연사박물관과 함께 교육·문화·체육사업단 소속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및 직제운영의 일원화를 위해 상하수도사업단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별도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남해환경관리소와 북항환경관리소를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여 사업단 내 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행정처리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을 감사실로, 건축과를 건축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담당단위 개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성격이 유사·중복된 권익보호담당을 조사담당에, 인구정책담당을 광역행정담당에 흡수·통합하고 복지수요조사 사후관리를 통한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복지기획을 복지총괄로, 서비스 지원을 서비스연계로, 복지조사를 통합조사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 생활지원담당을 기초생활보장으로, 일자리 지원담당을 자활고용으로 변경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복지시설관리와 지원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복지시설담당을 신설, 재활복지담당과 함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되며, 신설된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보육담당을 보육으로, 평생교육과의 청소년담당을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이관하고, 노인복지, 여성복지, 드림스타트담당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 또한 해양음악분수의 체계적 운영관리 추진을 위해 관광사업과에 음악분수담당을 신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인 자전거도로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과에 자전거도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하당보건지소 기능강화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보건사업과의 업무조정으로 보건사업과 예방담당을 질병관리로, 의약담당을 의약관리로, 하당보건지소 질병관리담당을 정신보건으로 재활방문담당을 재활보건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 사업단 업무성격에 맞는 명칭 사용을 위해 평생교육과의 학교급식담당을 학교급식지원으로, 문화정책담당을 문화지원으로 변경하고, 노적봉 예술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과 노적봉예술담당을 신설하였고, 남해환경관리소의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담당의 처리업무를 보관하는 신도심환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은 사회복지수요와 관광, 문화, 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필수행정수요 및 부서간 업무조정을 반영한 개편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인력을 상호조정하고 신규행정수요증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책정하는 2010년도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의 인력을 증원한 이유는 행정수요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공공청사 면접 등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항목에 공무원 정원이 보정계수로 삽입되어서 우리시 보통교부세 산정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증원하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총수는 복지시설담당 신설, 여권업무 이양, 자전거 도로담당 신설, 어린이도서관 관리, 하당배수펌프장 관리, 자동차등록 민원 증가 등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하여 1,073명에서 1,090명으로 17명을 증가하였고, 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를 사업단으로 이관하고, 행정신규수요반영에 따른 본청이 552명에서 530명으로 22명이 감소하였으며, 직속기관은 하당보건지소 인력보강으로 63명에서 64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사업소는 교육, 문화, 체육업무 이관에 따라 250명에서 292명으로 4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186명에서 182명으로 4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조정내역으로는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직이 808명에서 821명으로 13명 하고, 기능직은 244명에서 248명으로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주민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교동 산정파크빌에 거주하며 민주노동당 목포시 위원장인 박기철씨가 우리시 주민 8,804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 청구한 조례안으로서 박기철씨가 조례를 청구한 취지는 학교급식법 등에 근거하여 목포시 관내 아동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인건비 등 학교급식비에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목포시에서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 제정 청구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무상급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며,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조항으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세 번째 자녀 등 우선 대상자에서 전체 대상자로 확대하여 전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장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부시장 등 시 공무원, 시의원,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시민단체, 보육시설 등 15명 이내로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장이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36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주민 청구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제4조 지원방법,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 지원신청, 제7조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8조 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 10조 지도·감독, 제11조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련법령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업무의 관장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기관으로는 시·도 교육감을 두고 조례안 등의 의결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이 근거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법을 보면, 교육감의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어 학교급식 계획 및 운영,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등의 내용은 교육감 소속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급식에 관한 경비를 보면, 급식시설 설비비, 또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급식시설과 설비비는 학교설립 경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식품비는 보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세 번째,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 설비비,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등의 경비로 구성되어 학교설립 경영자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 설비비 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에게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주민발의 무상급식 조례제정 청구안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동량으로 만들고, 학부모들 또한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교육환경과 희망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높은 학업성취도 속에서 자녀를 마음 놓고 교육시킬 수 있는 전남의 제1의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0개 분야 총 48개 사업에 1,164억원을 투자하는 목포교육발전종합지원 운영계획을 수립, 매년 평균 230억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실시했던 시책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방과 후 보육교실 설치사업, 다목적 강당,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등 꾸준히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안전한 식재료 제공,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급식지원,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9년의 경우 저소득 학생 급식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식재료비가 57억원, 급식시설 설비비가 2억원 등 총 59억원의 학교급식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학생 한 명당 평균 10만원 이상의 급식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무상급식의 경우도 교육청에서 기초생활수급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장애우 가정 등 긴급구호 대상 4,971명에게 2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적인 무상급식사업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1,095명에게 2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전체 초·중·고 학생 45,600명 중에 13.3%인 6,066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추가로 주말 및 방학 기간동안에 학교를 가지 않았을 경우에 결식아동 등에 대한 2,515명에게 15억원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상위계층을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지역에서는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점심을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 등의 무상급식 추진에 관하여는 우리시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으로, 2017년 이후에는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간 약 36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급식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급식 경비부담 주체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도 있습니다. - 우리지역의 무상급식 분위기 조성과 참여를 위하여 우리시 계획을 먼저 발표하는 등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에서 무상급식경비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부담하여 우리지역에서부터 조기에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거론하고 있지만 우리시 재정의 자립도가 25%인 점을 감안한다면, 또 사회복지, 도로, 교통, 환경 등 우리시 본연의 업무에 대한 민원폭증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시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을 일반회계예산 4,957억원에 비해서 복지예산은 36.8%인 1,827억원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 복지시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간과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축소될 것도 저희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불가피하게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대부분은 사실상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비 경비 또한 국가나 학교급식을 관장하고 있는 또 교육청의 교육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같이 교육감이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시·군에 요청이 있으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주민복지, 청소년들의 보건,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한정되는 무상급식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우리시는 그동안 초·중·고, 보육시설 등에서도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저소득 가정의 경우 오히려 고등학교 과정이 더욱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시작하더라도 보육시설, 고등학교의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성남, 과천, 진도와 비교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시의 조기 시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남, 과천의 경우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성남시는 연간 예산이 1조7,577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6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죠. 또 과천은 전체 초등학교가 네 개 뿐입니다. 그래서 20억원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또 진도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9억원만 있으면 진도는 전체학생한테 급식이 가능합니다. - 또 가장 잘 사는 서울지역에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공직선거 출마 후보들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남 어느 도시보다도 교육지원과 학교급식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당장 실시는 못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고 가능한 앞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주민발의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대치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제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조문별로 검토결과를 제출하였으니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주민조례 제정청구에 의해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두개의 조례가 일부 조문의 문헌상 상이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유사한 조례가 되므로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조례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시장의 무상급식을 시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주체들과 협조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사한 두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기를 저희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시의 경우는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기존의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학교급식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삽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과천시 또한 유사하며, 장성군의 경우는 기존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명칭만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꿔서 운영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며,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예, 그렇게 하시죠. - 노상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예.

- 답변 먼저 할까요?

- 음악분수담당을 별도로 설치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실에 있지 않고 독립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별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담당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별도로 담당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자전거도로는 지금 정부 중요시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17명의 정원을 늘린 것은 우리 임의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지정하면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22개 시·군과 1개 도에 대해서 목포시만 17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자전거도로 기구는 신설해야 할 중앙정책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시·군들이 자전거도로계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상하수도의 남해환경관리과의 신도심 환경은 뭐냐 하면요, 옥암·남악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설을 관리할 기구가 없었는데요, 그 시설을 관리할 그것을, 종전 같으면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북항이나 남해, 우리 갓바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는 그 시설을 과로 못 만드니까 하나의 담당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북항환경관리소하고 저희들이 차별을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한 80%정도 된 걸로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 예, 못 가봤습니다.

- 예.

- 아니, 현재는,

- 예, 답변을 드릴까요?

-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전거도로는 정부시책입니다. 현재 여수, 순천이 다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그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설치한 것이고요, 전라남도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여수, 순천이 돼 있다면 우리가 좀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적봉 예술공원도 그것 하나만 한 것 아닙니다. 근대문화역사관 또 오거리에 있는 문화사랑방, 이런 것들을 전부 시설을 관리해서 총괄관리하는 것이고요, 아까 신도심환경은 내내 말씀드렸듯이 지금 옥암하고 남악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니까요! 그 시설은 규모가 과 단위, 사업소 단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고요, - 또 음악분수는 현재 거기가 정규직 두 분하고 계약직 세분, 총 다섯 분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시설 현장에 있어야만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본청에 있는 계에 묶어놓으면 그 업무가 관리하기 쉽지 않아서 지금 한 것인데요, 크게 그렇다고 해서 계장들이, 담당들이 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구분했을 뿐이지 크게 인력의 낭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