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7일 등 4회 걸쳐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화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81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구본청에 1개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기구조정 및 관련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주민자치과 다음에 문화공보과를 신설하여 총무국을 4개과에서 5개과로 조정하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업무를 일부 조정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본 조례 개정시기의 적절성과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되는 문화공보 부서의 역할 및 국간 업무조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최소화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3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주민자치센타 사용자가 납부하는 회비의 경우 교육생간의 혼돈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징수범위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동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회비의 경우 교육생간의 친목 내지 화합을 의미하는 개인적 경비로 사용료와 혼돈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 주민자치센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개정하여 탄력적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2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거 비상임이사 중 관련업무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인 이내로 제한하고 과련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공단운영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 안 제14조 제3항, 안 제15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01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송달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지방세고지서 등을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기 시행중인 타구청의 문제점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미원해소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20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로, 안 제8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24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른 의료보험법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법령으로 규정된 검사수수료를 현행조례에서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진료수가등의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정비하고 관계법령으로 규정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830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계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