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업주들은 앞으로 삐끼를 하지 않겠다 주민들의 피해를 주지 않겠다 썬팅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키지않는데 지금 얘기하듯이 일반음식점으로 갈비집을 하겠다 아니면 해장국집을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았는데 실제가서 운영하는데는 칸막이 다 해놓고 앞에 밀봉 다 시켜서 안에서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단속을 해도 안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 그래서 그 깊히를 알고 있어야돼요 ? 제가 그쪽 관할에 있다 보니까 이사람이 업소를 두개, 세개 가지고 하나 정지먹어도 그 다음 것으로 장사를 하고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이것을 임대해서 권리금을 받고 팔고 넘기고 해서 조직적으로 해 나가다보니까 이게 자꾸 번져나가요 ?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허가를 안해주면 될 것 아니나 이것은 막연한 생각이예요 ? 허가를 해주되 우리구에 맞는 조건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종형태 같으면 바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허가취소를 시키겠다 일반업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 만일 그런 형태의 영업을 했을때는 바로 영업을 취소를 해도 이의가 없다 단서를 달아서 각서를 받고 허가를 해 준다든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지금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장치는 안되어있지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다 이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아무튼 이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축소될 수 있는 방법은 건축주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 건물값 떨어진다 결과적으로는 ? 지금은 임대해놓기 좋지만 그런게 많으면 떨어진다 ? 이런 인식을 시켜 주시고 여기의 홍보내지는 앞으로 허가 강력하게 해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