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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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오늘 도시경제기획단, 구의회사무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매듭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32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도 대비 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권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51억1,384만원보다 20.6%가 증액된 61억6,938만원으로 써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차세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술기반의 신규사업비와전자정부서비스 주민 활용도 증진 및 TV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정보통신장비 교체비용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계적인 전자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강남구가 차세대 전자정부에서도 국내외에서 선두를 유지함은 물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전자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2008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오식입니다. 존경하는 채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은 14억4,109만9,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윤중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W2i 디지털 도시총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강남 월드 컬렉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사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홍보 면에서도 부실하다는 그런 상당한 지적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8명이서 상설로 서울 컬렉션을 1년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말이 사무국이지 전문 인력을 둬서 축제 전문가, 패션전문가를 고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것이 강남 문화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에서 미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4명을 월 400만원씩으로 해서 3명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2명으로 하고 평균 3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4,400 중에서 절반인 7,200만원만 예산 요구를 하고 7,2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는 당초에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패션에 대한 어떤 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공무원들 생각하고 전문가들 생각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300만원씩 해서 두 사람만 축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시설 및 설치준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별도 사무실을 차려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문화재단에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1억 자체도 그대로 삭감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국내외 벤치마킹 비용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를 위해서 사무국까지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하시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두고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본데 진짜 전문가라면 짧은 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이지 1년 내내 이 준비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문가 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렸듯이 말 자체가 사무국 설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거창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어차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그런 생각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문화재단이 되니까 거기 사람만 들어가면 사람만 한 두 사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됐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강남 월드 컬렉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한 예로 봐서는 너무 시간을 짧게 졸속적으로 라고 표현을 하면 듣기 싫겠지만 너무 급하게 발주를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엮어지지 못했어요, 판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 행사가 필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연초에 발주를 하세요. 연초에 발주를 해서 전문적인 시행사가 선택이 되면 연초부터 준비를 하면 금년과 같은 그런 누는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전문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전문적인 시행업자한테 제대로만 용역이 되면 연초부터 출연자들 섭외하고 뭐고 해서 일정 잡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것이 사무국에 문화재단의 어떤 사무국에 이 행사만을 위한 전문 운영위원이 한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업자만 선정을 해서 사전에 준비시키면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사무국에 관련된 이 경비는 사실 불필요한 경비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강남 댄스 페스티벌 해 가지고 코엑스 앞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해 가지고 참 이런 새로운 패션쇼 축제를 통해서 아! 그래 강남구가 선도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는 필요하지만 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것이 과연 자치구에 맞는 건가? 이 정도는 광역시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이지 이 자치구에서까지 예산을 투자하면서 자꾸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건 이따 하시고,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부산에 가면 영화축제라든가? 요즈음에 부천서도 하고 대구에 가면 섬유패션축제 또 서울에도 보면 컬렉션 축제가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 강남구에서 축제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크게 패션쇼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 주민이 호흡하는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축제를 예산을 들인 것만큼 시너지효과가 있는가? 우리 강남에 나는 그래서 한번 의문을 과장님한테 반문해 보고 싶거든요? 그만치 강남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와가지고 투자한 것만큼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다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 우리 CAFF2007 한 것은 우리가 청담·압구정 지역을 패션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 행사성이었는데 하다보니까 패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담동하고 압구정동 이 지역에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돈을 4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이득이 있었느냐 혹은 효과가 있었느냐 4억을 들인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를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는 계획을 그런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디자이너 우리 강남에 소재해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육성하고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패션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성백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동장도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주요 보직에 계셨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지역축제라고 해서 권역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댄스 페스티벌에 관여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압구정동하고 청담 쪽에는 하나 권역을 두시고 그렇지요? 주민하고 같이 상인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쪽에 이런 축제하고 대모산 축제는 또 청소년 축제로 해서 또 만들고 대표적인 브랜드는 코엑스 앞에서 그것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패션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만드는 이런 것 같다, 느낌이 오는 게. 그래서 과연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수영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서울시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를 완전히 패션의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미 우리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인프라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세계적인 4대 패션쇼에 좀 보내 가지고 배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마지막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제 모든 축제는 우리 문화재단으로 넘어온다고 그랬지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부터는 축제를 자체적으로 안하시겠네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성격상 예산이 통과되면

성백열위원

예산이 되면 모든 예산은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가서 문화재단에서 모든 축제를 구상을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정식 명칭이 강남 월드 컬렉션입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올해는 CAFF2007 이것은 잠시 말씀드리면 CAFF2007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축제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맨날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벌 그러면 말이 길었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말이 너무 길다 그러면서 청담 C, 압구정 A 해 가지고 패션 페스티벌 해서 CAFF2007로 하자고 했는데 막상 딱 들어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이름 하나를 지어도 그랬었는데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강남 월드 컬렉션이라고 이 프로젝트를 읽다 보니까 도대체 뭔가 했어요? 지금. 도대체 뭐 하겠다는 사업인지 제목은 강남 월드 컬렉션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이름을 일단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패션쇼는 컬렉션으로 하니까 강남에서 하는 패션쇼를 세계화, 글로벌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일단 작명을 한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4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 감안 3억2,000을 집행했지요? 3억2,000을 집행했는데 본위원이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행사 진행요원들이 과다하게 투입이 됐고 또 그 행사 진행요원들이 불필요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보면 행사진행요원 인건비, 보험, 식대, 잡비로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본위원의 견해로 금년도에 만약 이 축제를 한다면 이것이 압구정 도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넓은 아주 무한정한 면적에서 지난번에 행사가 치러졌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사규제 요원들이 과잉 규제를 한 그런 면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 페스티벌을 한다면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한다면요? 내년에는 SETEC이나 아니면 코엑스를 빌려서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사진행요원이 그러니까 진행요원을 몇 명을 몇 개 팀을 쓸지 모르지만 한 닷새, 이 행사일정을 며칠로 예정하고 있지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한 5일 정도

이강봉위원

5일 정도 행사를 하면서 행사진행요원의 인건비를 5,000만원씩 배정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다 배정이고 과다 집행입니다. 이것 지금 지역경제과장 어떤 입장이세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개 1식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일단 세 분을 하니까 이렇게 대충 이런 정도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이강봉위원

우리가 흔히 이런 행사를 할 때 행사진행요원들을 위한 잔치판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의 판단에서 볼 때, 오히려 여기에 거리 패션쇼라든지 이런 홍보를 위한 경비가 좀더 책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행사진행을 위한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들의 인건비 및 기타 잡비로 5,000만원씩 배정했다는 것은, 편성했다는 것은 과다 편성이라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거 말이에요, 5,000만원 패션쇼 진행에 5,000만원이 드는 구체적인 명세를 한번 뽑으셔 가지고 대략 정확치는 물론 않겠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또 하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도 역시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마케팅 비용에 안내책자, 리플렛, 초청장, 포스터, 배너 이런 그 인쇄물비나 그런 일반 기초적인 홍보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TV, 신문에 광고 영상제작 등의 어떤 큰 몫이 배정이 됐다고 봐지는데 금년도 행사를 치른 금년도 행사를 치른 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행사의 실질 항목별 집행비용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올해 행사하는 것하고 내년 할 것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46쪽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이것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해외를 가보면 전 세계가 온난화로 인해서 꼭 필요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 사업이 100%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행사운영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포상금 같은 것이 많이 올랐거든요? 실지 행사보다도 이러 작년에 안했던 이런 행사들의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 강남구 에너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월달인가? 지난 10월달에 의회에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가 통과되면서 각종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회의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지 사실상 2007년도까지는 우리 에너지 절약 정책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동 있지요?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7,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다가

채수영위원장

750만원

성백열위원

아! 750만원인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 절약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데요, 각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 동사무면 동사무소 이 실시간으로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별로 전부 실적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백열위원

개인별로 나오는 겁니까? 각 동별로 나오는 겁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아니 각 개인 주민들이 내가 동참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들 사이버에 이렇게 실적을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다가 치면 바로 그것이 전 실적이 바로 실시간으로 뜹니다.

성백열위원

이해가 안가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실시간으로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으로 어떻게 해 놓은 것인지 그 기준이 나는 그러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ESCO사업하고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만큼 감축을 했느냐 하는 그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다시 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성백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방면에서는 우리 강남구가 전자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먼저 시작했다든가 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많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강남역에서 시내버스 우리 강남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들이 매연을 엄청 내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번호를 적었는데 341번 버스인데 그 매연이 역삼역에서 그 매연을 뿜었는데 제가 선릉 올 때까지 차안에서 냄새가 나는데 완전히 시커매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굉장히 매연을 많이 오늘 강동원위원님도 실감하시고 다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절약을 하고 깨끗이 한다고 해도 우리 강남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들이 그렇게 많은 매연을 내뿜는다고 하면 이것이 다 수포일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단 활동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하여튼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인데 그 시내버스 제가 눈여겨봤어요. 아주 굉장히 시커먼 매연이고 냄새도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이 보충질의를 같이 하시겠다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생활국에 환경청소과가 이번에 청소과와 환경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라는 것은 오히려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환경청소과에서 일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이재민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보았을 적에 이것은 오히려 환경과 소관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고 ESCO사업인지 E.S.C.O 사업인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푸른 서울 가꾸기 해서 굉장히 환경개선 이런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2009년까지 계속 일반 시내버스를 CNG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서울시내 다니는 버스들이 전부 CNG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CNG 차량 뭔가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쭉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압축을 좀더 풀어가지고 쓰면 우리 가정용 도시가스가 되고 그것을 압축을 더 농축을 시켜서 쓰면 CNG 가스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화학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천연CNG 버스는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친환경, 친환경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포이동 구룡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도선여객 버스정류소에 지금 CNG 충전소를 현재 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ESCO 사업은 에너지, E는 Energy 입니다. S는 Service, CO는 Company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nergy Service Company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1만㎡이상 되는 건물이 256개가 있습니다. 256개의 건물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면 1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면 ESCO사업자가 먼저 선 투자해서 그 건물에다가 무슨 어느 장치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고 에너지 절약되는 부분 세이브되는 부분만큼 그 건물에서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5∼6년 이 정도 되면 원금은 다 갚아지고 그 이후에는 사용을 그냥 그대로 세이브 된다는 건데요, 그런 취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우리 구에서 ESCO에 대해서 팜플렛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은 원체 관심이 많으시니까 내용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데

성백열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자기 부서니까 알지만 행정보사 위원님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ESCO가 뭔지 알지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성백열위원님한테는 분명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는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 할 일이 아니고 환경과로 이관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일 자체를 여기서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구청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는 에너지 팀이 그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런 사업이 환경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든지 어쨌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T/F팀을 구성해서 전 구청에 관계되는 부서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기 참 어렵겠지만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서 거기에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또는 건물에서 나는 폐유라든지 이런 등등의 단속은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앞으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 만일 그 차량이 걸렸다든지 오토바이 차량이 걸렸다든지 하면 그 벌칙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네요.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토바이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매연을 내뿜는데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우리 각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간에다 맡겼다, 어느 단체에다 맡겼다 하는데 과연 그 단체의 단속이 제대로 되는지 그거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때 한번 뜻밖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남의 공기를 좀더 좋게 한다면 그런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환경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라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환경과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절약하면서도 단속방법을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5개 분야에 12개 부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분야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은 저희가 하고요. 에너지 절약, 교통대책, 대기오염 개선, 자연환경 보전, 자원 및 폐기물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책적인 거니까, 현재 타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맨 처음 시작을 했고 저희들 따라서 지금 타 구에서 전부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지고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저희한테

성백열위원

아니 이것은 지구환경보호 이것은 전세계적이고 우리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우리 25개 자치구도 이걸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하고 있다면 이 강남구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다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국비나 시비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작년보다 지금 100%가 다 올랐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의 역점사업은 중요히 여기면서도 이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려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잘 한다고요 환경부에서 저희 구에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8쪽 발효 유기물 퇴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계산방식이 5억1,136만원 하고 그 밑에 1,050만6,000원 하고 합해서 5억2,186만6,000원이 나온 겁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유기질 비료공급 괄호 열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한 것은 이걸 다 합해서 그렇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합하면 5억1,136만원이 아니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한 거가 지금 그걸 다 더하면 그게 5억2,186만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한용대지역경제과장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국비, 시비, 구비는 유기질 비료 공급만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는 거고 시료 검사비는 구비만 된다 라는 거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유기질 비료공급의 그 돈을 다 합하면 그게 5억2,186만6,000원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셔 가지고 그 밑에 5억1,100하고는 계산이 안맞습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나중에 개별 확인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49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그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죠, 일용직, 매일 나와서 하는. 그런 분들도 연금의 혜택이 됩니까? 여기 보면 연금이 한 1억8,000 정도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이 1억8,000 정도 되는데 그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전연

창수

우창수위원

일용직도?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핸드링 할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보험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정식직원이 아니고 하루 나와서 아마 하루에 일당 3만1,000원씩 받는 그런 분들인데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일당이지만 계산은 월로 합니다. 그리고 1주일동안 계속 나오면 하루 유급을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관계되는 것은 구청이나 어디서 손댈 여유가 없습니다. 딱 요율이 정해져 가지고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이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다면 569쪽 보시면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실태 여기는 연구원들이 6개월간 상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기에는 연금이나 보험이 적용이 안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분들이 되어야 되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성격이 틀리는 것이 용역비죠.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용역 전체 금액을 주는데 그 내역을 뽑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것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채수영위원장

보충질의,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우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이라고 한다면 정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게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조금 아까도 정부시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5명이 일정한가요? 1년내내 그 분이 일정한지 아니면 그 분이 하루하루, 오늘은 이경옥이 했다, 내일은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지금 하는 걸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말은 일용직이라고 할지라도 뭐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일정하게 한다 라는 거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1일 75명씩 하는데 이 분들이 강남주민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강남주민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강남주민들이에요?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주로 수서동, 일원동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대상은? 영세민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됩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 혜택을 영세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기존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바뀝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신청한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조금 불평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하던 분만 하고 신청했는데 계속 탈락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채수영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직장의보가 아니면 지역의보에 100% 다 가입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잘 모르세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잘 모릅니다.

이강봉위원

잘 몰라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이강봉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직장의보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지역의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해서 보험 유·무효가 문제이지 그렇다고 하면 일당으로 근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험은 이중보험이 돼요. 이미 지역의보에서 부담되고 있는 지역의보 보험료가 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역의보에 의무적으로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또 보험료를 이미 면제받고 있잖아요? 지역의보에서.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서 그런 개별적인 문제까지 대입이 되어서 확인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4대보험 다 하란다고 4대보험을 여기다 산정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관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게 공공근로를 할 때는 지역의료보험료는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 할 때는 지역의료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고 확인됐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정확한 얘기입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이강봉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0쪽의 2008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상에 보면 쇼핑몰 웹사이트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지금 산입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수축산물을 지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 조차도 지역의 이런 유사유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쌀장사 하시는 분들 쌀장사가 안돼요. 그 다음에 일반 과일이나 야채장사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쇼핑몰까지 운영하시겠다, 이거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보세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쇼핑몰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이 쇼핑몰을 한 번 손을 보고 2005, 2006년, 2007년 3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거 업그레이드 2,000만원 이걸 삭감을 하는 것은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지금 구청 내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는 직거래장터지만 각 동사무소에서도 직거래장터 식으로 지역 한 면 단위나 읍 단위로 자매결연 해서 장터 운영해 주고 있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하고 있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이강봉위원

과거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쌀 배달해 주었습니다. 쌀 배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 그거 쌀 배달해 주지 말아라.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행정 서비스 요원이지 쌀 배달꾼들이 아닌데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 웹사이트 어떤 필요한 물품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고 아, 그 상품이 좋더라, 좋더라 하면 직접 연결시켜 주면 돼요. 직접 연결시켜 주면 요즈음에 뭐 우체국택배도 있고 여러 가지 배달방법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그 프로그램 폐쇄하기를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한 10여회 정도를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동장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또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또 수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수요자가 일정합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직원들이 부탁하는 직원들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직원들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서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로 내년도에는 한 3회 정도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도 확 줄었고 또 이게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면서 좋은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거 참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실제로 한 번 손보고 지금 한 3년 동안 손을 안봤는데 이거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2,000만원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하신 말씀은 두 번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1억300에서 1억3,240으로 한 30% 업이 됐는데 이 행사운영비가 업이 된 그 상승된 요인이 어디에서 30%나 상승이 됐나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게 구청에서 아시다시피 구청 마당에서 죽 해왔는데 구청마당에서 하다보니까 구청 주위에 있는 아파트 사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아주 민원을 내서 아예 올해 같이 SETEC을 빌려가지고 하기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항목이 어디에 적시돼 있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행사장 임대 및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행사장 임대관리비 3,000만원이 네트로 업이 됐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예산을 보면서 참 이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3,000만원, 5,0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보니까 한 1억8,300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걸 맨 처음에 시도한 것은 전 구청장께서 강남의 세목교환, 재산세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전국에 우리 시·군·자치구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팔아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하는 것도 보면서 같이 좋은 상품을 갖다가 강남구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자는 의도에서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예산이 방대하게 커졌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이걸 갖다가 실적위주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제가 동네에서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싸지를 않더라, 어떤 것은 품목따라 틀리겠지만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게 많더라, 이렇게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져가라는 것은 참 미안하지만 이걸 갖다가 동별로다가 전부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적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또 거기에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두 가지 정도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5,600만원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맨밑에 있는 그 포상금이 작년도에는 340만원이었는데

성백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때는 5,000만원 늘었지만 이걸 맨처음 시도할 때는 처음에 사업비가 3,000, 5,00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는 1억8,000이 된 거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포상금이 1억5,000 정도 뭐 조금 못미치게 썼습니다. 그러나 왜 이게 갑자기 숫자상으로 이렇게 늘어났냐 하면 총무과에 풀로 잡혀있던 포상금을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빌려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을 빌려다가 썼는데 올해부터는 맨날 그렇게 똑같은 예산인데 빌려쓸 것 뭐 있느냐, 아예 지역경제과 포상금에다 넣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넣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포상금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1,5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340만원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이게 문제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각 26개 동이나 각 25개 과에서 서로 이게 실적위주가 된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나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56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복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쌀 팔아주고 농산물 팔아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를 자꾸 올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설명드렸듯이 이게 지금 오른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작년도 오랜만에 총무과에서 총괄 포상금 해서 썼던 것을 지금 이것은 쓰는 사람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총무과에서 얻어다가 썼던 건데요 그걸 본래대로 잡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거를 왜 여기다 예산을 올려놔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들 말씀하셨는데 부가해 가지고요. 쇼핑몰 웹사이트가 제가 알기는 한 두세 번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매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구청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을 한다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성백열위원님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많은 숫자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진짜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직거래 장을 하니까 또 주변에 상인들이 또 죽는 그런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는 하여간에 이 쇼핑몰 웹사이트가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해가면서까지 이거를 시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갖고요. 지금 이 예산 세부내역을 지금 보면 지금 농촌체험에서 버스 임대차로 해서 두 대가 2회를 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아래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보면 농촌체험 방문해서 40명이 2회를 가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에 한 대로 해서 40명이라고 그러면 두 대면 80명에 2회를 가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버스, 농촌체험이라 그러면 같은 사업 같은데 지금 그냥 예산을 할 때 꼼꼼하게 보시지를 않고 그냥 버스는 두 대를 가고 식비는 그냥 40명으로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이 짜여지지 않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지금 확인이 됩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김병호위원님 질의

김선희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채수영위원장

안 끝났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채수영위원장

안 끝났답니다. 김선희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 시제품은 구입은 뭡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물건이 말 그대로 시제품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김선희위원

구입해 오시는 거에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혹시 품질이 나쁘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 직거래사업에 50만원씩 이게 나가는데 지금 계속 이게 나갔던 예산인가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직거래를 하는 동한테는 항상 50만원씩 이 예산이 나갑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항상 직거래를 할 때마다 50만원 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나갑니다.

김선희위원

한번에,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방문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좀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맨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동하고 우리구에 있는데 이 포상금 제도를 없애면 서로 경쟁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꼭 좋은 물건이 오면 이렇게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포상금 제도를 없앨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개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하는 지역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을 주로 해서 하고 거기서는 좀 많이 팔겠다고 기대를 하고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면 직원들이 참 사실상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이 오면 자동으로 주문해서, 주문해서 먹게 되면 그거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애를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애를 써야 되고 자기 업무 외에 힘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 답변드리기가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결국에는 우리 자매결연한 시·군·구하고 우호협력 증대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열심히 안 도와주면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조그마한 거를 얻고 예산 조금 세이브 하려다가 오히려 대외적으로 더 큰 거를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게 추적60분인가 어디서 한번 이 직거래장터의 문제점이라 그래서 하는 거를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직접 농촌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하면 가락시장 이런 데서 떼어 갖고 와요. 난 지금 강남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적60분에서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어디서 떼어 오는가 보니까 직접 지방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가락시장 이런 데서 그러니까 모르죠. 어디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히 이천쌀이라고 붙인 거야 어떻게 거기서 올라올지 모르지. 그런데 일반농산물은 거기서 갖고 오는 게 더 빠르고 편하고 경비가 절약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 말씀하셨지만 동네 다 죽여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장터 해 놓고 한번 잘 추적해 보세요. 진짜 물건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일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는 100% 이거는 그 직거지에서 올라오는 거를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걸 할 때 누가 소개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군에 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확인을 시켜서 군에서 추천한 업체가, 업체라기 보다 농민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김일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전에 동에서 그 사람들은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계속 똑같은 사람이 각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포1동 같은 경우에 개포1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에서 새마을장터를 합니다, 1년에 봄·가을로 두 번씩.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가지고 와 가지고 그 임대료 내고 부녀회, 새마을부녀회한테 아니, 동 부녀회한테 100만원, 200만원씩 내고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은 목적은 좋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이거 동 직원들의 행동을 보면 말이에요. 이 판매자체가 다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는데 강의원 하나 사 주세요 하면 안 사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정말 우리 마을사람들 물건 자체가 좋은 물건이면 또 값이 우리 농협하나로마트보다 싸다 하면 주민들이 사고 나서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사고 나서는 가격 비싸다 물건이 썩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김일수위원님 대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물건을 시키니까 마포에서 갖다 주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걸 왜 시키느냐 왜 이런 장사를 하느냐 과연 누구를 위한 농수산물 판매시장이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골목경제가 죽어버려요. 추석 때 한목을 좀 봐야 하는데 그 마을에 쌀도 좀 팔고 주거래식품 좀 팔아야 하는데 이 자체가 와 가지고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우리 지역 강남구청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 하나하나는 우리 마을사람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이 판매사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절대 이거를 해서는 안되요. (채수영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주민한테 판매되는 우리 직원한테 상품 여기 보면 직거래 실적사항에서 상금을 주시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지역경제가 됐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1시30분인데요. 지역경제과 하나 놓고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중복되는 의견 없이 일목요연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거 그때 실시했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근 10년 정도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제가 98년도 그때부터 우리 지난번에 세목교환 때문에 이게 한번 실시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까지 몇 개 시·군·자치구하고 이걸 했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수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30개 시·군하고

성백열위원

아니 할 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는 거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일정합니다.

성백열위원

거의 일정합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전국 산을 다니다 보니까 아주 강남이미지는 너무 너무 좋더라고 그렇죠? 너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너무 확대하지는 마시고 적절한 건 좋지만 그분들도 이 강남구의 이미지 효과 면에서는 좋지만 우리가 또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너무 확대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세금 때문에 김학원, 부여에 있는 김학원의원한테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학원의원이 그러면 우리 농산물 좀 팔아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맨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게 9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격은 저희들이 시장을 조사를 합니다. 시장, 하기 전에 시장조사 한 후에 주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 보다는 절대 비싸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아까 김일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51쪽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552쪽 취업정보은행 민간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이후로 취업률이 78%나 증가가 됐는데요. 취업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직장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취업하신 분들의 만족도 같은 거를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래서 만족도가 높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바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 방금 여기 35.4%에서 78%라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 이렇게 취업이 많이 되는 거죠? 과장님! 여러 방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로 우리가 알선하는 취업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주로 조그만한 제조업입니다. 대기업은 거의 없고요. 거의 중소기업 제조업입니다.

성백열위원

제조?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도 우리가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진짜 이분들이 만족하고 아니면 취업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지금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좀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산출내역서에 보면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헤드헌터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헤드헌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헤드하고 헌터 말하자면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어 좋은 말 놔두고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냥 쓰는 말입니다. 그냥 쓰는 말인데 헌터는 헌터인데 헤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꼭 이렇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게 수석 어떻든 그냥 쓰는 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글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상담 원하면 수석상담원 하면 되는 거지 꼭 헤드헌터 이렇게 까지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553쪽 유명패션디자이너 해외컬렉션 참가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이거 금년 처음 만든 예산입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강남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거 돈 지원해 주고 경비 써야 됩니까? 이거는 각자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때와 장소에 의거 해 가지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에요. 왜 강남구가 여기에 나섭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개인자격으로 나간다기보다 앞서 설명 드린 우리 강남월드컬렉션의 타이틀을 걸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자질은 있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나가면 최소한도 한 5,000만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여비하고 출품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20%에서, 10%에서 20%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개인이 자기가 나가는 걸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월드컬렉션에 그런 타이틀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공무원여비 등 500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뭘 쫓아나가요. 여기?

한용대지역경제과장

필요 없으시면 다 깎으셔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쓸데없는데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이. 이런 거는 각자 개인사업자들이 자기 그거에 맞게 해 가지고 자기가 가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왜 이게 신규가 지금 올라왔는지 내가 지금 이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관련지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강남월드컬렉션과 연결을 지으셨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월드컬렉션에 묶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포상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거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알겠는데요.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서 나온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중국 대련에서 자기들이 대련시에서 컬렉션을 하니까 우리 강남구 디자이너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참가비가 한 2,4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갈려면 파리나 런던, 밀라노 이런 데를 가지 중국 대련에 내가 내 돈 내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해 가지고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곤경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는 대련에는 저희들 보다 좀 패션분야에서는 미개발 됐으니까 안 간다 하더라도 파리나 런던 같은 데 가 가지고는 좀 배워 오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가 파리나 밀라노, 뉴욕 가 가지고 배워오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남구에서 구차원으로 해야 될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거 아까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인에게 해외시장을 해외시장 마케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면 이것도 우리 강남구에 기업지원과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또 이 소상인들을 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용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강남월드컬렉션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시는 디자이너가 몇 분이신지 저도 그 야외디자인, 야외패션쇼에 한번 갔는데 한복이라고 한 한복패션쇼에는 한 업체에서 나오고 또 넥타이도 한 업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느 한 개인을 키워 주는 거지 강남구의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남패션브랜드상품 및 패션의류업체의 해외진출 기회제공을 한다 하면 먼저 패션브랜드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강남구가 먼저 파리, 밀라노, 뉴욕을 이렇게 간다 하는 거는 조금 오지랖이 넓은 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선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패션컬렉션 지원에 지금 44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한 11억을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가 따라 갈 거는 없지만 추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개인이, 김일수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지가 지 돈 내고 가면 되지 이걸 뭐 때문에 도와주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든 우리가 강남월드컬렉션을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냥 한번 연습적으로 해 본 거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1억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김선희위원

과장님!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올해는 조선경 디자이너 한 사람하고 신진 디자이너 네 사람이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한복, 한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앙드레김 디자이너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패션컬렉션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김선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하나,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44억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11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 하면 우리 강남구가 1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보이지도 않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데 강남구가 그래도 이쪽에 패션의 중심업체가 있으니까 서울시 행사에 강남구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나가면서 강남구의 이름을 내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여기 강남구가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밀라노나 파리 가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을 쓰시고 싶으시면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서울시의 한 부분을 강남이 중심축이, 강남이 중심축이 되든지 서울시에서 하는데 옆에 곁다리로 가시던지 그렇게 해서 우선에 거기에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강남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이 사업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구청장들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전처럼 시에 이렇게 곁다리 붙고 시에 따라 가고 시의 일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기 좋은 말로 별도 법인인데 왜 너희들한테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쪽에 한쪽에 붙어가지고 11억 중에 우리가 1억 내고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것보다는 당당하게 우리 이름 붙여서 우리대로 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김선희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도 한번

김선희위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1억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보여지는 것도 없이 그 사람들 그 자리에 한번 참여했다 오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오는 거는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 채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작한다면 참가대상을 좀 유명한 그런 사람보다도 아주 젊은 사람들 말이죠. 아주 정말 강남구를 위해서 뭔가 갔다 오면 뭔가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당초에 생각도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으로 많이 유명하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신진이면서 상당히 유망한 디자이너들을 주축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강남구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지금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는 강남브랜드, 강남브랜드의 독자적인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여기 마지막에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지원, 관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 및 국제전시회, 수준 높은 문화행사 및 공연을 지원, 일부 자금부담에서 강남구가 지원해서 한 다리 걸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행사를 주관하는 코엑스나 SETEC의 주관업체는 강남구 일부지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요, 이제. 그게 실제 본위원이 아까 먼저 질의한 위원들의 의견도 동의하는 그런 입장인 거는 어떤 이런 큰 커다란 행사의 일부를 지원해서 그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일부라도 나누어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남구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 요인으로 삼겠다는 그런 취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지금 지역경제과는 내 지역에서 강남구에서 모든 걸 주도권을 쥐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다른 부서에, 다른 부서에 어떤 예산사업상으로 보면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좋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강남구가 이런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은 포상차원에서 공무원 배낭여행을 세계여행을 나가지요. 포상차원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직원이라고 하면 지역경제적인 입장에 대입된 리포트 쓸 겁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이 교통행정과 사안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보고 배우자는 게 뭐에요. 이런 분위기가 그냥 놀이 삼아서 어딜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일주일이고 열흘 갔다 온다고 오면 그 열흘 동안 해외여행을 하면서 자기 어떤 업무 취득, 업무에 지식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취득을 하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강남구의 어떤 행정에 대입이 되어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배낭여행도 보내고 뭐 하는 거지 그냥 휴가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너 어디 가서 며칠 쉬고 와라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기도 보면 지금 아까 어떤 사업에 보면 공무원들3명씩이나 결국은 해외컬렉션에 참관하는 전문업자를 따라서 보낸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예산편성도 했고 또 실제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에 보면 월드컬렉션에도 거기도 해외벤치마킹에 5,000만원 짜리 예산이 하나 삽입되어 들어 왔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몇 사람이 나갈 거냐. 그러면 거기에 선정되는 사람, 선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정기준은 공정하게 하겠지요. 공정하게 하겠지만 우리 강남구가 이런 과잉서비스라고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누가 유착, 밀착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가 선정이 됐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걸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적어도 그런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그것 말고 그 앞에 것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빠져가지고요.

채수영위원장

취업정보은행 민간위탁에 대해서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취업정보은행 제가 아까 하려다, 민간위탁인데 그 업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지요?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성백열위원

입찰을 보는데 그러면 매년 업자가 입찰 받아서 틀려집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 아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보면 가내공업 조그만한 데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성백열위원

중소기업 이런 데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치를 어느 분야에 이렇게 78%를 취업을 했는지 성과위주로 하는 건지 실제로 취업을 했는지 그 업체 선정한 거 있지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업체가 하는 건지, 1년마다 계약이 틀리니까 3년치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지 또 그거하고 어느 분야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용대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5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그 설명을 안 듣고

채수영위원장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인터넷플라자라는 것이 20군데에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에 보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이 나오던데요. 거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대조되는 게 강남구 인터넷 민원발급이나 열람이 무인민원발급기보다 훨씬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시겠다 라는 겁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적과에 설치하는 키오스크를 주로 얘기합니다. 키오스크가 지금 6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각 다중 민원 이용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무인민원발급기는 그거고요. 지금 무료 인터넷플라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강남구 인터넷 민원발급 말씀이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민원발급기는 그래도 이용실적이 좋은데 인터넷 민원발급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료 인터넷플라자를 설치하려고 하시냐고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런데 발급은 일부고요. 강남구민이 다중이용 장소에 아무 데나 가 가지고 무료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서비스하시는 차원에서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예. 서비스 하는 차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59쪽 U-강남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강남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지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1억5,000 예산편성 된 게? 그렇지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예.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보화 전략계획을 2004년도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없었나요? 왜 이거 이번에 예산편성 하셨나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보게 되면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ISP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2000년도에 제1차 ISP를 수립하였고 2004년도에 제2차 ISP를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한 8개 정도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내년도 가게 되면 소프트분야는 너무 발전이 많기 때문에 다시 우리 강남구는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차 ISP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2004년도에 계획을 내년까지 써먹고 올해까지 써 먹나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하게 되면 내년 7월에 나오니까 그전까지는

이석주위원

그에 대한 연장이라는 얘기네, 이거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 전까지는 2차 ISP 계획을 이용하고 또다시 차세대 유비쿼터스 강남지역정보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석주위원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위에 예산과목 편성해 놓은데 보면 산출내역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했잖아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예.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구용역 비용을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기 적용을 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업무가중치를 33.6으로 보셨는데 이게 너무 가중치를 높이 본 게 아닌가?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우리 전산 소프트 분야는 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고

이석주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기본계획이나 전략계획이나 이런 용역계획을 할 때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가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정통부 고시로 돼 있습니다. 정통부 고시 2006년 4월 20일 고시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1억5,300 중에서 지원 보조금 받는 것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다 구예산입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강남구 ISP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강남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보화 촉진법이 상위법이고 그 법에 의해서 정보화 촉진 조례가 강남구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 유비쿼터스 강남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모두 전액 저희 예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럽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쭉 이 관련으로 해 가지고 쭉 예산들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슨 느낌을 갖게 하는가 하면 다 강남이 소위 말하는 제일 모범구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앞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무슨 방침 나와 가지고 가는 건지?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뿐이 아니고 행자부 U-지역정보화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43개 사업을 작년에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U-서울 마스터플랜이라고 해가지고 28개 사업을 마련했고요. 저희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ISP를 2004년도에 마련해서 총 95개 사업입니다, 기존 발굴된 사업이요. 기존 발굴된 사업을 저희들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차세대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5개 사업에서 우리가 가능한 사업,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누차 접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전자시스템 때문에 많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정보화서비스 확대가 하나, 둘, 셋, 넷 이거 구분적으로 해 놓은 이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난 모르겠어요, 암만 봐도요. 우리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주민들이 이걸 따라갈 수 있는지 난 그걸 묻고 싶어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동원위원

전체 마찬가지로 257쪽, 258쪽, 259쪽 쭉 보면 주민의 뭐라고 한참 써 붙였는데 이게 뭡니까? 주민 자체도 모르는데 이걸 자기들만 알면 되는 겁니까? 이게. 구청들만 알면 되고 주민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채수영위원장

그거를 과장님 그때 그때 갈 때 이걸 한꺼번에 지금 뒤에 거를 다 말씀을 하시는데 TV전자정부시스템 뭐 TV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 그때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걸 한꺼번에 다 어떻게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설명한다는 건,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60쪽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서 질의하실 위원, 이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채수영위원장

없으세요? 이강봉위원님! 지금 560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561쪽 산출내역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2억에서 지금 2억4,900 한 5,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요인이 왜 증액이 됐지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1년 동안에는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년이 넘게 되면 도입한 지 1년이 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1년이 경과된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약 한 5,000여만원 가까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5,000만원 내지 1억씩 증액이 돼야 되나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꼭 그런 계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지금 시스템에 관련된 각종 장비들이 계속 구입이 되고 있어요. 구입이 되는 반면에는 아마 분명히 연도가 차서 폐기처분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폐기처분 되는 게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이 앞 페이지에서도 얘기했듯이 2004년도에 수립한 강남구 제2차 정보화 전략계획을 대체할 거다 이거야. 그러면 2004년도에 이미 수립된 2차 정보화 전략계획을 폐기하고 대체한다는 얘기로 들어도 돼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꼭 폐기라기 보다는 이게 전산분야가 아시다시피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2차 정보화 전략계획이 수립됐어요, 2004년도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보충을 하고 어떤 추가해서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대체를 할 미래지향적인 어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구계획이고 어떤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현실에 맞는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건 보통 한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중기계획은 약 5년 정도, 장기는 10여년.

이강봉위원

5년인데 이거는 2004년이면 한 3∼4년, 한 1∼2년씩은 전산화 사업이 급증적으로 IT가 발달하고 뭐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건 4년 단위로 하면 정보화 계획수립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나?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저희 강남구는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이강봉위원

맞아요? 그게. 4년 단위로 하는 게 맞습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2000년에 1차 ISP, 2004년도에 2차 ISP 수립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요?

이강봉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나갔고 그 당시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 회선 유지관리비 했는데 이거 어디 각 동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 네트워크 정보통신 회선이 전용회선이 129회선 작년말 현재입니다. RAN이 2,786회선 우리 주로 통신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통신회선?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 다음에 장비는 라우터, 스위치라든가 웹 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 등등 장비도 포함이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부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통신장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유지를 해야 됩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매년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바뀝니까? 계속 그 업체가 돼 있습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매년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달청에서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산출내역서에 보면 우리가 금년 예산이 계속사업인데 2억6,200만원인데 난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경비 인건비 10% 1,046만8,000원하고 또 이윤에 가서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10% 1,153만5,000원, 부가가치세 10%, 조달수수료 또 1,950 한 5,000만원이 그냥 공돈 나가는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기초산출이 나오는지 지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 그 장비가 쉽게 얘기하면 도입가격이 6억8,521만9,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7.07%를 적용해서 그 비용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

아니 아니 제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거에 대해서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 비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이런 계산방법이 제경비는 인건비의 10%를 계상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바로 9만9,308원 곱하기 21명 12개월 해서 2,621만7,312원 중에 10% 제경비, 인건비의 10% 그 다음에 이윤은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10%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위에 제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10% 들어갔는데 밑에 보면 인건비 있고 이윤 있고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에 10%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부가가치세 이런 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가네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것을 조달계약 하게 되면 조달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방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0만7,000 측정장비 교정비 하는데 20만7,800원이 있는데 6대 그래 가지고 124만6,800원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용전 검사라고 그래 가지고 정보통신공사에 위임된 옛날에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용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전 검사를 하는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저희들한테 6대가 있습니다. 6대는 정밀기기거든요. 그게 아주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 정밀기기는 1년에 한 번씩 전문공인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기기가 정확한지 쉽게 저울 달 때 개량이 정확한지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장비를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 비용이 20만7,800원이 조달청 가격인가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 장비 가격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지. 이건 측정하는 측정장비지 장비 가격이 비싸겠지. 장비 가격이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교정하는 비용이지 왜 장비 가격이에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아, 장비 가격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 교정장비의 평균가격입니다. 교정장비의 평균가격.

성백열위원

글쎄 난 과장님 이해가 안 간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사용전 검사를 하는 측정장비가 있는데 그걸 고치고 뭐고 어쩌고 하는 그런 교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그렇지. 교정하는 비용인데 이런 산출단가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시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대당 수리비인데요. 그건 정확하게 다시 산출을 해서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잠깐만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경비에 인건비의 10%라고 했으면 인건비의 10%가 1,046만8,925원을 지금 산정 했는데 이것을 역산을 하면 1억468만9,250원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인건비가

이강봉위원

인건비가, 그 인건비는 어떠 어떠한 항목을 더했을 때 인건비가 되나요? 전체 유지관리비 속에서 몇 %가 인건비로 산정된 기준이 있나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라고 있죠?

이강봉위원

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의 인건비하고 그 밑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보조에 인건비를 플러스 한 것의 10%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내가 플러스 해 볼게요.

채수영위원장

계산이 안 맞는다.

경옥

이경옥위원

맞아요.

채수영위원장

안 맞아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해 보니까 맞아요.

채수영위원장

맞아?

이강봉위원

더하면 숫자가 틀려요.

경옥

이경옥위원

맞아요. 제가

이강봉위원

1억486만9,248원 나오는데

채수영위원장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이강봉위원

1억468만 어떻게 맞아 틀리지 숫자가

경옥

이경옥위원

486인데 468

이강봉위원

8자 6자가 바뀌었는데

채수영위원장

8자 6자 바뀐 것 같아

경옥

이경옥위원

486인데 뭐 예산 적게 해 놨구만

채수영위원장

그것 과장님 나중에

이강봉위원

이것 우리가 지금 내가 전산정보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더해 보지를 않았는데 우리 강남구청이 이번에 편성된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각각 틀리는 숫자들이 아주 산재해

채수영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에만 인건비가 들어가고 위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다 유지관리비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기술료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것입니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와 정보통신장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865만1,936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가 저희 아까 측정 장비 가지고 하는 검사가 한 명이 필요해서 2,622만7,312원이 필요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제경비 인건비의 10%를 역산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1억468만9,250원이 돼야 되는데 그 1억468만9,250원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거에요. 그 산출근거를 좀 밝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에 10%를 적용한 것인데 숫자가 약간 계산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86이 68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자료라고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니고 인쇄과정에 숫자하다 보니까 약간 86이 68로 바뀐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86이 앞머리에서 86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강봉위원님 제가

이강봉위원

숫자가 이렇게 중간에 틀린 숫자가 나올 리가 없어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저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저도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숫자를 점검해 보세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냥 막연히 직원이나 팀장이 한 것을 그냥 이렇게 내시는 것보다 사실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전산정보과장님 뿐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아주 많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내가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예산편성안을 통해서 편성해 준 예산자료를 이렇게 전부 산재된 오류가 있는 것을 우리 전산과 같은 경우는 숫자를 다루는 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산과 자료에서도 이런 오류가 눈에 띈다고 하면 이 전체 서류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런 큰 오차가 계산이 잘못된 거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어떻게 책임을 져?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이지.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석주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채수영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62쪽에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이번에 예산이 한 20% 올랐다고 하지만 너무 좀 방만하고 예산편성을 좀 알뜰하게 정말 금싸라기 같은 혈세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난 이것을 보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 전산정보의 산출내역서 운영 인건비 한번 봅시다. 6명이 해 가지고 12개월을 제가 한번 나눠봤더니 4억1,100인데 1인당 6,850만원씩 들어왔거든? 어떻게 이런 산출계획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계획서가? 산출내역서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제 월급보다 많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TV전자정부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야간에 24시간 또 휴일 없이 전부 야간수당 시급 또 월 노임단가가 8.7%가 가산이 돼가지고 모든 수당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준 거죠? 용역 준 겁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네. 용역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업체하고 이름 있죠? 거기하고 매년 용역을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죠?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2006년 11월부터 개발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용역을 줘서

성백열위원

아 글쎄 그 용역업체하고 왜냐하면 1년 계약으로 재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맺느냐고요.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조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계약인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면 조달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셉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조달계약에 의해서 계산방법에 의해서 다 계산해서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채널사용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보시죠. 과장님. 5개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3억인데 이게 이런 단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과장님이 벌써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이것 다 숙지해 갖고 오셔가지고 몇 쪽에 위원이 질의하면 딱딱 답변하고 하셔야지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널은 저희들이 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 채널 3개하고 양방향통신 채널 2개해서 5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 채널사용료는 67% 대 33%로 33%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그러면 3억을 주면서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렇죠. GS강남방송에 채널 사용료를 3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총 금액은 9억여원이 넘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엄청 세구나.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른 건 그렇고. 조달수수료를 우리가 660만원씩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조달수수료까지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조달청에서 계약하게 되면

성백열위원

그 분들이 용역회사가 조달청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수수료 우리가 주나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하고 되던지 저희 시행청에서 조달수수료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고지서가 오면 저희 구청에서 납부를 합니다.

성백열위원

우리가 의뢰해서 준다고 하지만 나는 그 용역회사에서 주는지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된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주는 금액입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다음 또 물어보지요.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상당히 전산정보과장님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서비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뗄 때 과연 우리 주민이 얼마나 사용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것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1년에 10억씩이라는 거금을 버려가면서 과연 주민등록증을 서비스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또한 이 인건비가 과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작년에 이게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인건비를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인건비가 7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왜 한 명이 주냐면 금년 12월에 GS강남방송도 디지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사를 한 명 더 충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되도록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기사를 한 명 우리한테 줄여달라고 해서 지금 6명으로 내년 예산에는 줄여서 그 나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TV전자정부는 아시다시피 꼭 등·초본발급 보다는 노년층을 위해서 개발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도 많습니다. 등초본발급도 물론 되지만 목표는 서울시범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가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어도 이제 1년여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도 내년이나 내후년 2 3년 운영을 해 가지고 물론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많이 이용토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10월말 현재 2만7,800가구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남케이블이 19만 정도로 가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 12월 되게 되면 1만4,190대 아날로그 디지털 16메가급이 전부 T-Gov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4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 말에는 약 7만여 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 그 다음 장에도 보게 되면 고도화작업을 하지만 해서 현재는 사용하기 아주 복잡합니다. 해서 인증시스템도 생체인증시스템도 같이 겸용을 하고 또 세금도 납세번호도 내주게끔 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강남구청은 손익분기점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맹정주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전자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10억이고 작년에 10억 올해 또 10억이고 30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한테 주민등록증 뭐 등기부등본 기타 등등 하겠다고 30억 매년 10억씩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 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4만 가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실제상 이 거액을 들여서 정말 해야 하느냐 좀더 검토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제가 이것을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떠들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사용자가 없으면서 또 사용자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과연 손익분기점이 없는 이런 사업을 거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좀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강동원위원

답변해야죠.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님!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저희도 손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TV전자정부 운영조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 당초에 개발을 할 때 저희 강남구에서 약 27억여원의 돈을 들였고 행자부에서 8억여원, 나머지 한 36 37억원은 GS강남방송에서 해서 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이 개발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10월말에 작년 2006년 10월달에 완전히 개발완료를 해 가지고 2006년 11월부터 4개월간 시범운영, 금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금년 3월부터 지금 운영을 2007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두 번째 예산을 투입하는데 물론 투입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는 손실이 많지만 향후 개발을 잘해서 많이 홍보하고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개발한 데 목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타국, 국가 우리나라 외에 일본 등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지금 판매실적 있습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TV전자정부서비스를 행자부에서 시범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국가정책사업으로 된 사업으로서 지금 금년 10월달에 아직은 판매는 한 것은 없지만 스페인 바스크 정부에 내년중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여러 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자문위원 수당하고 평가위원하고 수당이 자문위원은 7만원이고 위원은 25만원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구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가 돼 있을 텐데요. 그 위원수당은 일괄적으로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요. 여기 밑에 평가위원 수당은 이것을 이제 나중에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기술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평가. 기술평가위원들은 평가수당이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약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오면 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평가는. 하루 종일 합니까? 이 분들이 오면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3 4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병호

김병호위원

2시간정도?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잡으시면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위원이 돼 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제가 느낀 감하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설문조사하는 것도 예를 들면 구청에 기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하면 다 되죠? 인터넷. TV수능방송도 그것 해 가지고 하면 다 되죠? 민방위교육도 그거 하면 되죠? 세금납부도 기존 시스템 갖고 하면 다 되죠? 민원발급도 하면 되죠? 나는 왜 이 시스템을 별도로 해가지고 9억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게다가 우리 바깥에 나가면 휴게실 가서 이것 해서 하는 건데 엄청나게 까다롭고 힘들어요. 이게 또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왜 하는가 전혀 지금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다른 전자시스템에 의거 해 가지고 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단지 TV전자정부시스템이라는 것 하나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나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존 다른 거 해 가지고 다 하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특별한 이게 아무런 특별히 가치가 있고 무슨 독특하고 전혀 이렇지 않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에 관해서도 그렇지. GS방송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당연하지 요즘 거기 단독입찰인데 거기서 쭉 해 가지고 이것 해서 나오면 거기에 누가 경쟁 들어와서 붙을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면 이것 운영인건비 이것 들어갑니다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냥 달라는 대로 줘야지.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렇게 채널 틀래도 힘이 들고 뭐 할래도 다 힘이 들고 하는 것을 다른 방식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TV전자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1년에 10억씩 갖다가 넣어야 되느냐 10억, 9억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같이

채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옆에 563쪽도 TV전자정부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라서 두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일수위원님이며 여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데 저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강남구를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이 TV전자정부를 해 봐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기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돈을 더 들입니다.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실패를 했으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더 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일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단 실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무마하려고 거기다가 다시 옥상옥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지금 563쪽에 TV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도 역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건소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걷기운동을 장려하고 아침밥 먹기 운동도 장려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 TV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 같은 것 하면 정말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걷기운동을 장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운동도 부족해 가지고 걷기운동을 돈 들여서 장려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것은 또 관점이 다르겠지요. 이러저러한 시간의 효율성 같은 것을 강조를 하겠지만 지금 눈만 돌리면 여기 저기에 많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있죠. 뭐 있죠. 다 있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되는 것도 있고. 이 TV전자정부 굳이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다 자랑하고 돈 있다고 있는 대로 다 벌려놓고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갈수록 단출하게 살아야 되고 필요한 곳에 써줘야 될 돈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이용을 구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계속 돈을 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산정보과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사업일지는 몰라도 이 정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패를 했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한 19만세대의 가구 중에서 컴퓨터는 아마 집집마다 거의 보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보급돼 있음에도 프린터가 없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TV전자정부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컴퓨터에 부속돼 있는 프린터가 텔레비전에 연결이 돼야 되죠?

김영권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텔레비전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도 그래도 전산기 좀 다룰 줄 알고 컴퓨터 쓸 줄 안다고 하는데 이것 안됩디다. 못쓰겠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어느 위원도 우리 5층에 있는 PDP 작동법을 얘기했지만 기계는 단순화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복잡하게 연결함으로 인해서 운영이 복잡해져요. 나는 우리 전산정보과장 이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TV전자정부 운영되는지 안되는지 해 봤는지 안했는지를 한번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몇 사람이나 집에 이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지 좀 확인하고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이 TV전자정부는 결국은 GS강남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계속적으로 고도화사업 등에 의해서 들어가야 할 경비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혈세가 어느 특정업체에 퍼 넘겨지는 그런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 10년, 100년 후에 정보통신부에서 계획한 대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사업이 세계 첨단선진사업이 됐을 때 또 기계나 모든 작동방법이 단순화 됐을 때 그때나 가야 어떻게 실현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산과장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채수영위원장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김일수위원님, 이경옥위원님,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께서는 저희 강남TV전자정부 추진위원님으로도 계셔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는데 저는 처음 참석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참 한 말씀드리면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제가 봐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사업을 벌여가지고 현재 2007년도에 예산이 반영 돼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노년층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운영하기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되고 또 프린터 그 다음에 공인인증방법이 또 세금납부관계라든가 해서 인증방법이 까다롭고 아주 현재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생체인식 터치로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최대한 편리하게 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작년 시범기간부터 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더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지금 보다는 성과가 훨씬 높은 성과를 보여 가지고 많은 강남구민이 지금 보다는 완전하게 편리하지 않지만 지금 보다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성백열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서 보면 콘텐츠 고도화 구축 6개월 2억2,000만원 이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562쪽 보면 콜센터운영이 있습니다. 2명 해 가지고 8,000만원인데 제가 월 따져 보니까 330만원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63쪽

성백열위원

콘텐츠 고도화 구축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콘텐츠 고도화를 구축하는데요.

성백열위원

무슨 사업인지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감이 안 가네요. 이게 무슨 사업하는 건지?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률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TV장터라든가 또 의료시스템, 의료보호시스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또 등등 주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다시 더.

성백열위원

그러면 아까 TV전자정부시스템에서 그런 콘텐츠가 아닌 새로운 콘텐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기존에 콘텐츠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거기에 또 다양화를 시키는 거죠, 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니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세금도 지금은 공인인증방법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고지서로 고지납세번호만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또 지금은 공인인증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터치스크린 생체인식 지문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개발 고도화시키는 것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월에 2억2,000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죠?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고도화시키고 개발하는데 2억2,000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562쪽 콜센터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8,000만원인데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콜센터는 무엇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GS방송에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GS강남방송에 장소를 빌려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콜센터 이용이, GS강남방송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인력이 현재 4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강남 TV전자정부에 관련해서 약 2만8,000여 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고 서비스해 주고 사용방법 안내해 주고 등등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해 주는데 인원이 가입자에 비해서 약 최소한도 2명 정도가 안내해 주는

성백열위원

글자 그대로 안내하지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 인력입니다.

성백열위원

그 인원이 8,000만원씩 들어가면서 이것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성백열위원

그것은 GS방송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런 경비까지 주면서 이런 것을 합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그 시스템 운영하는데 계약하면서 당초에 다 그런 약정을 해놨습니다. 해서 민원인에게 기부행위가 되는, 셋탑박스 같은 것은 100% GS강남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널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3% 부담하고 GS강남에서 67% 부담하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약정을 당초에 다 했기 때문에 그 약정에 의해서 콜센터 인원은 저희, 그러니까 인력에 관한 부분, 장소에 대한 것은 GS강남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하고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이 전부 한결같이 자, 그러면 GS강남방송을 우리 강남구에서 먹여 살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 왜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느냐 이런 예산편성을 해오느냐 예산을 그때 그때 맞게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해 가지고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562쪽, 56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64쪽 U-safe 강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요. 564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65쪽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되도록이면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6쪽 주민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민위원 있으세요?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정보화 실적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교실은 학교정보화교실과 동정보화교실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는 학교정보화 교실이 34개였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점진적으로 줄여가지고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학교정보화 교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자꾸 시간을 끌지 마세요. 다음에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산출계획서에 보면 말입니다. 강사료가 2만5,000원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2강좌 8개교 10월 해 가지고 8,000만원 해놓고 그 밑에 2만5,000원 해서 20시간 3강좌 3개교 10개월 해 가지고 4,500만원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렇게 차별이 됩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화 교실에는 영어를 강의하는 3강좌가 되는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개 강좌 3개교는 영어강좌를 하는 학교의 강사료고요 위에는 그 외에 11개 중에서 8개는 영어강좌를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2강좌이기 때문에 그 계산 산출이 8,000만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됐군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12개월을 안하고 10개월을 하는 것인가요?

김영권전산정보과장

1년에 방학 1월 하고 8월 보통 제외하고 저희들이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담원 인건비 130만원 5개동 12개월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수가 여기도 그렇네, 이것이 왜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1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개동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데는 10개동은 밑에 맞는데 왜 5개동만 별도로 넣었습니까?

김영권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0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동마다 상담원을 저희가 둘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상담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2개동씩 묶어서 상담원을 5명을 두다보니까 5명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정책수요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구 상공회의소 운영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원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 상공회의소란 기업가들이 모인 장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최고경영자 교육비라든지 현장중심 실무 이것은 본인들이 내야할 금액을 왜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는지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런 금액에서 앞으로 우리가 낼 금액도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채수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념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단위에서는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칭을 상공회라는 명칭을 씁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서울상공회의 한 지부형식으로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그때 박용상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됐고 저희들도 옛날에 권문용 청장님 계실 때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에 의해서 구 단위에서 2003년도에 설치됐습니다마는 처음 25개구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 상공회의소의 설치목적이 어떤 자금력이나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설립목적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대기업 이런 지원하는 차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상공회 사업이 주로 경영이나 뭐 독자적으로 어떤 경영컨설팅이나 아니면 해외 판로 개척 같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회원사들도 대부분 자금력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입니다. 구 차원의 상공회 회원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실적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무슨 실적 말씀하시는지?

채수영위원장

강남구 상공회의소가 지원한 실적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강남구 상공회의소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것은 구에서 1억 지원되고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 하는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채수영위원장

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실적은 있는데요 지금

채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예년에는 매년 1억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7,400만원 지원이 됐네요. 그 증가한 것이 제가 보니까 이전사무실 개보수비로 한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이렇게 사무실 이전비까지 대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 서울시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상공회 사무실하고 집기를 지원해 주기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강남하고 용산만 회장 사무실을 쓰고 있고 타구는 다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무실이 없는 데는 임대로 해서라도 지원하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상공회의소 그 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게 그러면 현재 자치구에서 다 지원을 받으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상공회 사무국이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하면 그렇잖아요, 다 좋아요. 우리가 참 활성화해서 많은 인력도 하고 우리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시키는 것은 다 좋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봤을 때 이분들한테 지원해 줘 가지고 그분에게 무슨 시너지효과가 강남구에서 발생한다고 강남구에 와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뿐이지 강남구에 이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강남구에 그렇게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공회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정책수요로 보는 것은 어떤 뭐 스스로 사업이 잘되고 그런 기업에서는 대상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창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중소기업 하나가 창업되면 고용창출 효과가 평균 4.8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혜택을 안 주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장사가 잘되면 또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강남구에 어떤 경제하기에 좋은 도시가 되면 강남구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 말씀은 당연하지. 거기 보면 회원수가 2,200개 기업했는데 이것은 기업숫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강남구에는 소상공인까지 기업체수가 한 5만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만 1만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중에서 상공회에 가입한 회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가입한 회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회원가입 안된 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들이 이것 정책을 여기 컨설팅 하는 것은 회원사한테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입 안된 중소기업에도 다 어떤 정책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이것 제가 처음에 사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해 주었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처음 올라올 때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삭감해 가지고 계속 1억씩 주었거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실제로는 2,000만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더, 아니 작년에 것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5,000은 이것은 개보수비, 사무실 이전 내지 어떤 리모델링비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있어야지 무한정 올려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571쪽 기업지원 종합서비스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기업지원 서비스센터를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것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석주위원

처음, 그렇다면 산출내역에 전임계약직이 3,064만원에 2명이고 그 밑에 인건비해서 중급 1명, 초급 2명 해서 3명인데 위에 2명, 밑에 3명해서 총 5명이지요? 이 5사람이 하는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 위에 인건비 전임계약직 2명은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분야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느 정도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제통상 분야에는 지금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고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통상이나 경영관계 전문계약직을 "다"급으로 한 7급상당 수준으로 뽑겠다는 그 예산이고요.

이석주위원

계약직 2명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거기 수당도 없고 그 7급 정도 수당인데 3,0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 계약직 "다"급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수당은 따로 가게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 밑에 2명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밑에는 우리가 포털사이트 구축할 때 그 개발비의 산출근거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사이버상담은 누가 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사이버상담도 우리가 지금 전문계약직이 나오면 할 예정입니다.

이석주위원

계약직이 같이 하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석주위원

아직 안해 보고 올해 처음 시도할 것이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72쪽 희망실현창구 기금마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573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대상이 IT, 소프트웨어, 패션, 유통, 악세서리 해 가지고 시장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정부나 광역단체 정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 같은 이런 자치구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벌써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 9조2항 이런 데서는 자치단체도 사실 그 통상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런 분야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중앙부서 뿐만 아니라 시·도·자치구 이런 데서 특히 서울 같은 데도 구로나 영등포 특히 공장 같은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거기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하고, 보면 공무수행비 해 가지고 3명 했거든요. 2회 해 가지고 3명, 그렇지요. 한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공무원이 여기 굳이 한 명씩만 가도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3명씩 가게 되어 있나요? 3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여기에 횟수가 있고요.

성백열위원

횟수는 2회 아니야 2회인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2회인데 실제로는 나라별로 따지면 한 번 나갈 때 한 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미를 간다고 그러면 멕시코도 가야되고 무슨 요즘 잘 나가는 브라질 이런 데도 가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체들끼리 가면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그것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명으로 삭감했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보면 기업인들끼리 있으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고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이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넓혀 가지고 해외시장을 알아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밥 먹고 살라고 그래 가지고 숟가락까지 다 엎어주면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것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상담장 정도 설치해 주는 것이고요 본인들 부담으로 체재비나 이런 것은

성백열위원

아니 개척단 운영해서 2억이 올라온 것은 상담이 아니지요. 보시면 내역서 보십시오. 상담원 있고 그 나머지에 진행비, 간담회비, 홍보비, 통역 전부 다 우리가 다해 주는 것이지, 어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 주고 이 개별기업에서 사실 해외시장에 나가서 어떤 자기들 상품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파견규모도 현재 20개 기업입니다. 만약에 3회 간다고 그러면 20개 기업이 20개, 20개, 20개 60개가 갈 것 아닙니까? 나눠서 가게 되면, 자기 분야에 나눠서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50 대 50이라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이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을 합니다. 체재비나 이런 항공료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가고요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박람회를 하면 상담장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전체 우리가 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체류비라든가 항공비를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574쪽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해외 박람회 지원 계획에 쭉 밑에 보면 지원사항에서 부스임차료하고 장치비 등 일부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당 700만원 한도라고 그랬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700만원 해 주고 몇 %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해외에서 열리는 어떤 기업박람회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자기들 참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나가서 부스설치할 때

이석주위원

글쎄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국가적으로 해 줘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굉장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물론 하고요. 중기청에서도 하고 산자부에서 하고 시도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화 될수록, 다양하고 이런 각 어떤 관련기관에서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가 그래도 뭐 구 정도 되면 접근하기가 좋지 중앙부서나 이런 데는 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석주위원

아니 2억3,000 가지고 몇 개 업체나 될 것 같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도 2회에 한 20개 업체에, 총 40개 업체 정도 나갈려고 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운좋은 업체만 되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신문에 내서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 입니다.

이석주위원

조금 문제는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백열위원

예.

채수영위원장

57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대행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석주위원 말씀마따나 573쪽이나 574나 575쪽은 전부 이것이 그래요 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고, 이석주위원님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정말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여기 보시면 대상지역이 코트라 해외무역관 주재 8개 권역 93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8개 권역 93개 이것은 지역을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하나의 권역으로 봐가지고 그쪽에 상해, 북경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 도시 나중에 93개라는 것은 코트라 주재관이 나가있는 도시 숫자입니다. 권역은 이제 중남미권, 북미권, 중국, 유럽

성백열위원

그렇게 해서 8개 권역을 나눈다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코트라에서 93개 도시에 지금 나가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요, 바이어 발굴 및 시장동향조사 100개거든요? 2,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도 강남구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어떤 식으로 시장동향조사를 해주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자금력이나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 상품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디 해외수출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기업한테 조사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1회 조사에 평균 40만원 정도 드는데요, 그 반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코트라에서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성백열위원

코트라에서? 50%를 우리가 대주겠다는 얘기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어떤 특정한 업체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진출하려고 하면 이런 정보가 없거든요, 시장동향이라든지 정보.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줘서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75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300이요? 500 아닙니까?

채수영위원장

아니 376쪽 이지요? 아! 576쪽, 죄송합니다. World IT Show 2008 참가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강남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성백열위원

컨벤션 센터를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중언부언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컨벤션 산업이 강남구청에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전시컨벤션 센터 코엑스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에 고양의 킨텍스(KINTEX)라든지 부산의 벡스코(BEXCO) 이런 여러 가지 전시장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강남구에서 이런 컨벤션이나 국제 큰 회의 같은 게 열리는 것이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컨벤션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자치 광역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현재 자치구에서 광역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거기는 킨텍스 같은 데는 고양시에서 공동출자해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봐도 이런 컨벤션 산업은 정부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의 호텔비를 지원한다든지 왜냐면 여기 오는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돈쓰는 것에 두 배 정도를 더 많이 쓴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그럴 듯합니다마는 신규사업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참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옆에 보면 PCO라고 되어 있습니다. PCO가 무슨 뜻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뚜렷하게 변역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Professiona Convention Organizer 그래가지고 전문기획자를 얘기합니다. 컨벤션 산업 같은 것을 기획하고 유치를 대행해 주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셔야지 PCO라고 하니까 뭔가 해서 들여다 봤는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로 고친다는 것이

성백열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강남 개최 유망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성백열위원

200만원 해가지고 50개 기업에 1억입니다. 이것이 주 이번 사업에 드는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임차비하고 장치비를 우리 강남에서 1억씩 줘가지고 합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기업 전체 일개 기업으로 따지면 1억이 아니고 50개 기업 정도 우리 강남구에 개최되는 어떤 국제 전시회에 강남에 있는 기업들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컨벤션 센터에서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는 받을 거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분들은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여기에 참가하려고 하면 이런 자금력이나 이런 것이 안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컨벤션 센터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전시회인데 국내 중소기업이 참가 할 때 그때 주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기업들한테 참가를 하는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유망 국제 전시회 때 전시회가 이제 강남에서 코엑스나 열리면 기업들이 참가하려고 그러는데 참가하고 싶어도 어떤 자금력이나 능력이 안되는 업체들한테

성백열위원

그러면 거기 그분들이 참가했을 때 그 분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정할 예정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렇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연간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하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인증은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좋습니다마는 50개 기업이 너무 많고 그렇지요? 금액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신규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 보면서 그런 기준도 정해 가면서 돼야지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갖다 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최소한 예산만, 이것이 사실은 타구에 비하면 이것이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전체가 우리가 14억인데요,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쭉 가보면 강남구에서 무료로 가끔 사용하지요? 그렇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신년 인사할 때 그렇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럴 때 사용해 가지고 보답의 대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가 새로 생겨서 두세 달 동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외나 국내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강남에서 이런 전시 컨벤션 산업이나 어떤 3차 산업 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강남에서 지금 기업들이 살 길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1차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패션이나 컨벤션 이런 쪽에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강남구에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이 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해외 박람회 참가가 지원이 한 2억3,000 되고 중소기업 해외조사 대행지원 계획이 2억 되고 World IT Show에 참가지원 이것도 약 한 2억 되고 컨벤션 산업 지원 이것도 2억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우리가 순 최초 사업이면서 주로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평가를 아직 못했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효율성 평가 내지는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내년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뭔가 객관적으로 어느 업체 몇 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다. 이것이 나올 수 있지요? 좋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정정해 드려야 되는데요, 조사대행 이런 것은 2억이 아니고 2,000만원이고요, 컨벤션도 2,000만원입니다.

이석주위원

좋아요, 2,000만원이요? 됐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렇다면 한번 금년에 해 보시고 좀 철두철미하게 평가를 하시겠다. 그리고 내년 되면 내년에는 쓸데없는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실적 평가해서 실적이 없거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하거나 위원님들의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78쪽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이것도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 참 좋습니다. 강남 문화행사에 공연 지원 등으로 강남구의 예술적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의 성격이 강하고 또 이게 무슨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그렇지요? 500만원씩 10개니까 5,000만원이더라고 여기 보니까 글쎄 사업이 타당한가?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문화체육과 말씀하신 것은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저희도 오히려 그쪽이 맞지 않겠나. 편성하면서도

성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컨벤션 산업하고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이것은 사실 이런 큰 뭐 아까 뭐 World IT Show나 이런 큰 행사면 여기서 문화행사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 때는 이런 문화관계는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하겠지만 지금도 이런 예산 편성은 아니 이것 봐봐 강남구 예술에다가 품격을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거야 또 한 예술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야,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야. 그때는 당연히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이러는 것은 나는 적정치 않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미 내역들은 아니까 바로 질의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채수영위원장

업무보고 받지 말고,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재무건설위원회는 알지만 행보는 이 업무내용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한번도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요? 설명을 간단 간단히 대신 소개해 주시지요. 왜냐면 행보는 이 업무가 생소한 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토목과 2008년도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토목과 2008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의 기반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도시 경제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토목 관련 예산이 원만히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 431쪽 언주로 및 도곡동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31쪽입니다.

이강봉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언주로는 언주로 도곡동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기 발주된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신선로 그 다음에 전선 및 지중화 사업이 같이 겸해지고 있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통신은 지금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통신선은 지상선으로 남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통신은 원래는 저희들이 통신을 같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한테 50%를 부담해 주라고 왔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에 건설관리과 사업도 그렇고 토목과 사업도 같은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미관을 목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선을 지중화 하지 못하면 결국은 반쪽짜리 사업 밖에 안되는 거고 또 실제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강남에 있는 통신선들은 한전에서 통신선 전주 사용료를 받고 있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만 받고 있고 한전은 그 통신사들한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는 한전에다가 토지사용료를 받는데 그 통신선이 가설된 전주에 대한 사용료는 한전이 받습니다. 받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전주 1개당 한전으로부터 얼마씩 받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점용료 관계는 제가

이강봉위원

얼마씩이예요? 전주 하나당 500원 받나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토목과장도 몰라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도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전주 하나당 우리가 돈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그 통신사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우리가 받는 토지사용료보다 내가 아마 추정컨대 한 너댓 배 이상의 돈을 받을 겁니다. 너댓 배 정도가 아닐 거예요. 1만5,000원 정도씩 받는 것 같은데 일단 한전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인 강남구보다 거기에 말뚝박아서 임대업을 하는 한전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전이 마땅히 통신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은 경비를 부담하고 임대료는 한전하고 통신사가 해결하면 된다,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사항을 어차피 우리는 한전하고 우리 전신주만 점용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또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하고 계약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전선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전신주를 없애면서 통신주는 없애지 못하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통신주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는 한전하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서로 협의가 됐든지 합의가 됐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는데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통신선 문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거론을 하면 비용을 부담을 일정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한전주가 내려가면 통신선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강봉위원

우리가 그렇게 겨냥만 하고 있는 거지 얘기대로 한전에서는 통신선 저희들 통신주 걸쳐있는 그 통신선 그냥 놔두고 강남구가 지중화 사업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어차피 전신을 말하자면 전봇대를 철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선이 없어지죠. 땅으로

이강봉위원

통신선이 가설이 안됐는데 그냥 전주만 철거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대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뒤에 말하자면 건물 앞 부분도 전선이 있지만 뒤에, 건물 뒤에 이면도로에 기존의 통신선은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선을 연결하는데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는 대로변에 있는 전주 통신선도 문제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전주 통신선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대로변에 있는 것은 결국은 얼굴 화장만 깨끗이 하고 속에 목욕도 안하고 때 꼬질꼬질 낀 그 몸뚱이에다 새 옷만 때때옷만 입혔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선 관계는 어차피 매설하는 거 기술개발을 해서 이면도로도 장래에는 다 땅속으로 지금 KT가 땅속으로 자가망을 구축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반쪽짜리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참고로 질의한 한전주 1개당 1,850원이 점용료입니다.

이강봉위원

1,850원 점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통신사로부터 사용료 받는 것은 그러면 1만5,000원 받을 겁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저쪽하고 관계니까 우리는 관계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마땅히 한전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강봉위원

나중에 반쪽짜리 공사 안되게 하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33쪽 신사동 가로수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통신선에 대해서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설계비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주민설명회 관계로 1억3,400만원 편성된 겁니다. 공사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463쪽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438쪽 생계지원 임대상가 관리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와가지고 무슨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방안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난 11월 10일날 저희들이 노점상이 입점을 포기하는 걸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용도폐지 결정 방침을 득해서 구의회에 다음 주 월요일날 17일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활용부서를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이 예산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수도 같은 이런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된 겁니다. 다른 부서로 넘어가도 이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앞으로 활용은 어떻게 결정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39쪽 방치된 공공도로 및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40쪽 시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통합지주 규격표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441쪽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토목과 45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중화 공사 부분에 한전부분이 있고 통신부분이 있어요. 이 통신선에 대한 지중화 공사비를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못 반영한 것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신공사에 대한 것은 우선 굴착에 대한 내역으로 해 놨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공사를 강남구가 통신선까지 지중화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건 언주로가 현재 계속 통신주 관계 때문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언주로와 같은 패턴으로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중화 공사비 중에 한전부분에 괄호치고 6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강남구가 6억공사를 투입하면 한전이 6억 공사비 투입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이 이설비 부분은 보도 나중에 확장하면서 한전주 하고 통신주가 이설이 필요한데

이강봉위원

아니죠. 이설이 아니라 지중화 사업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놓은 건데요.

이강봉위원

그걸 이전비라고 계상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텐데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중화 하는 것 말고 한전주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니까 한전주 없어지고 통신주로 이전을 해야 하니까 이전에 따른 그 비용을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현재 그 가로수상에 가로수가 모두 몇 주가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가로수요?

이강봉위원

예.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 있는 것이 1,500주 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1,500주 중에 700주만 식재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어차피 조금 축소되는데요 내년에 우선 계상한 총 처음에 139억 정도에서 한 90억 정도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한 50억9,500 정도를 계상했는데 거기에 따른 가로수 이전비를 750주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장래 내후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토목과장님 더듬지 마시고 산출내역서에 가로수 700주를 썼잖아요? 700주라고 썼는데 기존에 가로수가 1,500주라면서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800주는 그냥 놔두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상된 가로식재를 한 700주 그 나머지는 작년에 2009년도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토목과장한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기 지금 주변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상반된 민원이 있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상반된 민원인데 반대측 민원인이 10명만이라도 목소리 큰 민원자가 있으면 이거 사업 못가는 것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목소리 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쭉 보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7월달에 열린대화마당에 건의가 돼 가지고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2차로 내지 3차로로 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한 97.8%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때 2차로 전부 일방통행을 해 달라 하는 의견이 한 72.7% 나왔고 그래 가지고 타당성 조사 다음에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2차로를 해주는데 특허청길은 일방을 해주되 새밝길은 양방통행으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이 한 73.3%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통규제심의를 올렸는데 부결됐고요. 부결된 사유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안된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차로로 할 것인지, 부결된 내용 중에 3차로를 하되 가변차로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2차로로 해 달라는 주민의견 가지고 다시 3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현행 차로를 유지해 달라 하는 것이 한 6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민이 건의를 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따라서 자꾸 달라져 갔는데요. 지금 현재 4차로 현행 차로를 유지하면서 차로폭을 일부 조금 조정하면서 보도를 조정하는 안으로 변경된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최초에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거해서 4차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일부 구간이지만. 결국은 그 사업은 최초에 계획했던 거로 부터 변질이 되어 버렸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 주민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변경된 안을 계속 검토를 해 왔던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특허청길은 가변차선으로 3차로만 놔둡니까? 2차로까지 좁힙니까? 차선을.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행 4차로 지금 현재 한 차로가 3.25m가 되는데요 그것을 한 3m 폭으로 저희들이 최소폭이 3m 되니까 3m를 줄이면 한 1m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 양쪽 보도를 확장하는데 분배를 하면 거기에 최소한의 한전 지중화를 통해서 나오는 분전함 개폐기 이런 것들을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

이강봉위원

토목과장한테 내가 우리 서울특별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면 덕수궁 돌담길을 예로 들 겁니다. 그렇죠? 덕수궁 돌담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강봉위원

덕수궁 돌담길은 ONE WAY가 됐어요.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넓어지고 그 보도자체도 그야말로 돌로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차도는 한 차선만 두어서 ONE WAY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최초에 사업설명을 해서 시작을 할 때는 그거 못지 않게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또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실제 득이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특허청길도 과거에 2차선 정도로 차선을 좁힐려고 했던 것을 3차선으로 만들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는 주민들 60% 가까이가 4차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4차로 하는 것으로

이강봉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가 새밝길은 그대로 4차선 차로를 유지하고 특허청길은 조정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노선을 4차로로 유지해 달라 하는 의견이 58.8%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게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 의미가 그야말로 없어진 것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래서 차로를

재민

이재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주민의견 수렴결과 최종분이 나왔잖아요. 이거 나온 다음에 본위원한테 또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부위원장 하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최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또 주민들이 3차선으로 하고 원래 계획대로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래요. 그리고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여기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이 굉장히 과격한 분이 있는데 그 몇 명 때문에 이게 반대에 부딪쳤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설득이 되고 앞으로 나머지도 잘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강봉위원

토목과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7억, 7억씩 14억이 2007년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 반영된 예산 집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설계는 집행이 됐을 거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설계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비는 이 용역이 끝나야 금년에 발주가 가능했었는데

이강봉위원

발주를 못했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못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것은 지금 이재민위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정책을 다시 재검토하고 뭐 하려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도 될만한 예산사업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지금 변경안에 보니까 원래는 50억9,600, 변경안은 57억9,600 이렇게 2개 올라왔죠? 변경안은 7억 더 달라고 들어왔네요? 2008년. 2008년에 당초는 50억9,600, 변경안에는 57억9,600 그렇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7억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 주신 7억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설계가 아직 주민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명시이월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명시이월, 7억이 명시이월 된 거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그러면 462쪽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6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64쪽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토목과장한테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사업하고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조사업하고 이 토목과에서는 대충 이런 사업들을 단가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매 공사마다 구간 공사마다 따로 업자선정 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매년 이렇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연 단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따로 하고요. 그 시설물, 도로시설물 유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보도 및 장애인시설 보수하고 도로시설물은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보도, 보도육교 또 부속시설물이 휀스나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로시설물에 들어가는 거고요.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은 간선보도 보도가 지금 한 74km 정도 되는데요.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조명시설 보안등이나 가로등 시설보수, 유지보수는 업자를 그것도 단가 계약해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것도 따로 합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따로 따로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조명시설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일반시설물 따로 하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따로 하고요.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소파보도, 소파보수는 단가 계약하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다 같이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항목이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가 있는데 장애인시설 보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게 따로 이면도로 유지보수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보안등, 가로등 이것도 따로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보안등 따로, 가로등 따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따로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한데 묶어서 하면 안되나?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곤란한 게요. 사업자체가 좀 다를 뿐더러 같이 묶어 놓으면 민원처리가 빨리 빨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사업이 다르긴 뭐 보도소파 보수하는 거나 시설물들이 다 그 시설물이 그 시설물인데 이게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를 한 공사로 발주를 한다면 이런 공사를 받아서 하는 업자는 똑같이 보도소파 그러니까 소파보수공사 할 수 있을 거고 장애인시설물이라는 게 보도블록에 장애인시설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시설물,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 주로 가지고 다니는 인력하고 기술자가 좀 다릅니다. 인력하고 장비도 좀 다릅니다. 용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보도소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인력이 좀 기능공, 이거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토목과에서 공무원들 가만히 앉혀서 놀리기 어려워서 일을 그때 그때 발주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민원이 들어 올 때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465쪽 이면도로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이면도로 유지보수 할 때 보면 어떤 데는 현재 있는 아스팔트를 깎아내고 하고 어떤 데는 덧씌우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깎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깎아내고 해야 원칙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냥 덧씌우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노면이 좀 침하되어 가지고 배수구배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깎아내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병호

김병호위원

앞으로 강남구는 깎아내고 계속 하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학교진입로에 보면 도로경계석하고 인도경계석하고 말이죠. 도로하고 좀 높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놔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이렇게 잘 배수가 안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경계석이 높아 가지고 물이 안가는 부분에는

병호

김병호위원

도로가, 도로를 학교 앞에 가다보면 이렇게 높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과속방지턱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문제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 그거는 주변에 빗물받이를 좀 설치해 가지고 물이 고이는 일이 없이 그냥 다 배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부탁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66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없습니까? 467쪽 가로등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68쪽 동 소규모 보안등 보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유지보수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동네 보안등이 늦게 타임이 7시면 불이 들어오고 6시면 불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구가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동사무소에 위임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관리하면 좀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69쪽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70쪽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기전설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2쪽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턱 약간 오르막에는 지금 염화칼슘을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렇게 조금만 놔주면 되는데 눈 오는 날 그걸 한꺼번에 갖다 놓을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오름턱이 있으면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하시지만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갖다 놓으시면 그 사람들이 뿌리기도 좋고 그 당시 주민들도 뿌릴 수 있으니까 그 대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600개소 정도 취약지점이 있는데 조금 아마 또 없는 부분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좀더 다시 살펴 가지고요. 각 동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3쪽 일원동 광평로변 보도정비계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475쪽 제설장비 기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77쪽 대치2동 993-2 은마아파트 1동 주변 보도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479쪽 간선 보도패턴 및 보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개포동 개포성당앞 개원길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재천길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개포동 233∼235번지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487쪽 일원1동 687∼618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토목과장님 말이에요.

채수영위원장

위원장한테 손을 들어서 지명을 받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예.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지금 토목과장님 도로를 압구정동이니 보면 일원동에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삼성동 같은 데 삼성1동이라든지 그 뒤에 가면 노면이 많이 상한 데가 있어요. 역삼1동이라든지 등등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을 한 45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실링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뒷골목이나 간선도로 정비하는데 한 4%∼5%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관리청 공사 건물을 짓고 그 앞에 보도정비하는 차도정비 하는데는 개인이 다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게 과거에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를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금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적게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주민요구는 많고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제대로 해 주지는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삼성1동 뒷골목 불량한 부분, 소규모 이런 부분은

강동원위원

소규모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하고요. 단위 공사가 100m 이상 긴 구간은 천상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돗물공사, 가스공사 라면 길이 한 면에서 포장이 된 게 네 쪽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감으로 한 10년 갈 포장이 1년 내지 2년 되면 그냥 박살이 나 버려요. 나는 수돗물공사라든지 가스공사 하실 때는 판 데만 하지 말고 전체를 포장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기도 흉하고 지금 역삼동 690번지 어디더라 원주추어탕 거기도 아주 보기 싫어요. 원주추어탕 그쪽에 들어가 보면 입구 보면 그게 수돗물공사하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조금만 깔면 한 면을 다 깔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경비절감도 중요한 데 그 골목의 모형이나 오래 갈 수 있는 걸 생각하셔서 좀 포장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채수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구에서는 전체 포장을 하면 좋은데요. 이 수도사업소나 수도 원인자, 원인자가 복구를 하다보니까 최소한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차로폭, 차선폭으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뒷골목 같은 경우는 전폭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489쪽 압구정동 노후불량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91쪽 개포2동 158∼157-5 주변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사동 493쪽, 신사동 648∼666-31외 7개소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95쪽 신사동 만남의 길 외 8개소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472쪽에 제설대책인데요. 그 동에, 각 동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내 집 앞은 내가 쓴다든지 관공서 옆에는 동사무소가 쓴다든지 그러는데 제설을. 학교, 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눈도 빨리 밟아요, 아침에 와서. 그런데 학교주변은 제설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참 민원도 많고 그러고 학교 교장선생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건의사항도 학교에 간선도로는 치우는데 옆에 8m 도로나 6m 도로 이 근방에 제설을 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장님이 잠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은 학교에서 공공시설에 접한 부분은 관리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늦게 동원이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염화칼슘함, 모래함을 좀 추가로 배치를 하고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가로 청소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좀 배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학교에서, 동네에서 학교 근방이 제설작업이 늦게 되요. 안되고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방재시설 보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01쪽 하수시설물 응급보수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여기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는 책정이 전혀 안되어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직접 하십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지금 하수시설물 응급보수 기동반 운영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자재부분입니다. 빗물받이 뚜껑을 구매를 한다든가 또는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라든가 쓰레기 수거망 또는 빗물하수시설물 보수용 시멘트 이런 등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제가 살펴보니까 다 그렇던데 그러면 인건비는 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기동반 운영에 대한 기동반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에 그게 속해져 있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자재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인건비는 따로 없어서 공무원이 직접 하길래 그러는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방재시설 보수관리에 1번에 보면 인건비가 10명으로 기동반을 별도로 지원하는 인력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99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앞에 있다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503쪽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06쪽 대치배수문 외 6개소 모터펌프 및 구조물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509쪽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510쪽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11쪽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512쪽 동 소규모(빗물받이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20개동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왜 20개 동에만 준 하나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개동을 책정했는데요. 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쪽에는 그 동안에 다소 물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2억, 실제로는 2억6,000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1,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잡아왔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링으로 인해 가지고 20개동만 잡았지만 그거는 다소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해 가지고 실제로 할 때 동별로 그 물량이 올라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 총괄예산을 이렇게 잡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런 거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보면 좀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문제를.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예산을 주면 그 예산 준 것만큼 충분히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주고 이런 뒤에 그 뒤에 또다시 실제로 준설한 그 내역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스파트체크로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제가 하나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이 동별로 일정하게 갑니까? 아니면 빗물받이 수량에 대해서 배정을 합니까? 그 기준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 수량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리고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은 키핑(Keeping)별 수량으로 하고요. 또 그 물량이 경우에 따라서는 빗물받이가 안 먹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동에서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조정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아까 김병호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빗물받이를 준설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가 철저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빗물받이가 자기 가게 앞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베니어로 다 덮어놓고 냄새가 나니까 안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제가 동장 할 때 보니까 덮어놓고 하니까 누가 그걸 관리를 별로 이면도로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그리로 물이 안 들어가고 반지하로 침수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치수방재과장님도 이 순찰을 좀 철저히 하셔야지. 냄새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수가 베니어나 이런 박스 같은 걸로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는 이제 빗물받이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냄새저감장치를 또 민원이 요구하면

채수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가서 바로 설치하는 그런 거를 현재에 관내 한 1,400여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동반에서 유지하고 있고 필요하면 해 줍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걸 동에, 동에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항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 그렇게 가서 우선 해 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집 앞에도 심하던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심한 데는 장치를, 장치를

채수영위원장

아마 구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강동원위원

다 덮어놨어요. 다

채수영위원장

그걸 아마 까치소식이나 반상회에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요. 우기철에 빗물처리에 대한 문제가 또 새로 생기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우선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가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 설치가 되면 그게 빗물받이가 우리 관내에 한 3만5,000개가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다 설치가 되고 나면 나중에 빗물유수 소통이 잘 안되어서 제2의 어떤 치수에 문제점을 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걸 슬기롭게 아마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513쪽. 개포3문화센터 신축부지 하수관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515쪽 포이동 200-5∼231번지 간 오수관 신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담동 16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논현동 264번지 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성동 63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23쪽 신사동 505, 논현동 87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25쪽 수서동 199-3 농경지 침수방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28쪽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이 공존하는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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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김일수위원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BTL사업으로 진행을 다 시작을 했군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걸 왜 BTL로 시작을 하셨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TL로 처음에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의견수렴 등 이런 걸 많이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한 2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히 유수지 기능이 치수기능이지만 평상시에는 모기, 파리 등이 서식하는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하수시설물이 되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아주 장기적으로 집단민원화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BTL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이걸 어차피 단일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의 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비용을 공사비용을 20년 상환하는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사업주가 누구, 아니 잠깐만요. 지금 사업주가 누구예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희건설 외 2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달에 착공을 했어요. 내년 3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뒤로 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방향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결국 적자가 나면 보존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구에서 그렇죠? 그런 계약서 돼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거는 BTA사업하고 달라서요. 이거는 적자가 나면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를 선 투자해 가지고 이자를 포함한 그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선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고수익률 프로테이지를 이자를 포함시켜서 상환하는 그런 조건과 나중에 유지관리 20년 동안 계속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업체가 다 한다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주차장 비용 나오면 그 주차장 비용을 그 업체가 다 갖고 가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주차장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무슨 주차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뭐 해 가지고 유지정비 체육시설 해 가지고 쭉 하게 되면 이 예산자체도 뭐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원래 구청에서 예산만 많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바로 사업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그때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 투자를 기업체로 하여금 민간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선 투자한 뒤에 나중에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 투자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던가 수익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실제로 투자한 부분만 상환하고 운영비만 지급되는 그런 방법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니까 저쪽이 이익이 남지요. 뭐가 이익이 남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인 기업하는 사람은 공무원보다 예를 들면 계산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강남구 예산 남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178억짜리를 왜 그런 방식으로 했는가 강남구 지금 예산 남아 돌아가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거 할 때만 해도 공동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돼 오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급하게 집단화 돼 가고 이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뭐한데 앞으로 이런 BTL사업 방식에 대한 것은 강남구 정도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다른 예를 들면 비난한 구 같으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강남구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2쪽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33쪽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34쪽 하천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37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40쪽 청담동 53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42쪽 하천범람 D/B구축서비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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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윤입니다. 200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45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46쪽 압구정 428번지 부지매입비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47쪽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448쪽 지구교통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49쪽 고급셔틀버스 도입 및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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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위원

이거에서 잠깐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역삼동 강동원위원입니다. 고급셔틀버스 도입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역삼동의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보타워에서 교보빌딩에서 진선여고까지 가려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보빌딩에서 우리 역삼동사무소를 거쳐서 진선여고까지 가서 진선여고에서 구청으로 돌아서 회전하는 코스를 새마을버스를 하나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삼동거리가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해서 동에 오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오는 버스도 없고 구청에 가는 버스도 없고 학교에 가는 버스도 없습니다. 전철을 타지 않으면 택시를 탄다든지 교통수단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 역삼동 주민을 위해서 한번 배려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마을버스는 시에서 전부 노선이라든가 정류장 같은 거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새로운 노선을 투입하든가 노선을 변경하든가 하는 경우에는 전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문제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에 건의를 별도로 하고요. 저희가 그와 별도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여기 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해서 고급셔틀버스를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노선을 4개 권역으로 할 때 역삼권역에 역삼·대치권역에 노선 조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마을버스가 만약에 시에서 안된다면 이런 자체 고급셔틀버스를 거기에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타 지역보다 역삼동은 거리가 1.2㎞, 1.2㎞ 상당히 멉니다. 거기다 상당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은데 그 버스좀 학부형들이 아침에 우산을 받고 가기도 어렵다고 여러 번 들었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0쪽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설치를 위한 설계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이 5개 노선인데 테헤란로가 있는데 테헤란로 쪽에는 버스가 별로 안 다니잖아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중앙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방해를 할 것 같은데 일반차량들 움직이는데.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테헤란로에는 노선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강남대로에 거의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일부 상당부분을 테헤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에 분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교통 편의를 돕고 그렇게 분산하다보면 버스노선이 조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더 가중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앞으로 전용차로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분산되거나 추가로 설치되는 그런 노선이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중앙버스전용 차선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구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 확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쭉 시에서 해 왔고 기본설계나 공사는 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버스중앙차로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지금 용역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내년 4월달에 나오면 거기에서 기본컨셉을 가지고 기본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용차로가 설치될텐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전부 부담을 하지만 저희가 5개 도로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시에 많은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 조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편성을 하고 또 시에서도 일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구에서도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사실 저희들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를 빨리 하고 대중교통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시를 촉구하고 채찍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참고로 교통국장이 거기에 덧붙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국장이 단장으로 한 T/F팀이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차로를 할 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452쪽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93쪽 삼성1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94쪽 공영노외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95쪽 신구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 다음 596쪽 논현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97쪽 영희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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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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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김병호위원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이 착공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쯤 한다고 그랬는데 좀 늦어지나 보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주민의견을 받다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착공합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598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599쪽 거주자공영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가 어느 정도 한 80∼90% 정도 되면 우선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데 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원1동이 남쪽 개원길을 포함해서 남쪽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그럴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주차난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희초등학교가 그래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앞으로 영희초등학교가 건설이 되면 그 지역의 주차난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주변의 거주자주차도 상당부분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교통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의 주차난도 상당부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거주자주차로 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4m 도로에 거주자주차하면 교행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도로를 4m 도로를 만들었으면 4m 도로를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왜 거주자주차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하냐는 말이야.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괜찮은데 그것도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주민대로 고달파요. 이걸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구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한 곳은 주택가가 상당히 심합니다. 주택가 골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m 더 좁은 데는 4m까지 있는데 그 지역에 과거의 주택들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건설되다 보니까 더욱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비록 도로가 좁지만 일부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의 주차면을 그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의 초등학교라든가 또 공원 그밖에 그런 공공시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00쪽 거주자 공영주차장관리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603쪽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압류해제 및 전화민원처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민간위탁금이 전화민원안내원의 인건비인데 2007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불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7명을 운영을 했고요. 민원이 많이 늘어나서 다음 연도 2008년도는 3명을 더 증원해서 10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전화민원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불편했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금 7명이 처리하는 전화민원이 600건 700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고 또 작년도부터 이제 주차민원 단속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부수해서 또 전화관련 민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3명 정도가 증원이 필요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하고 조금 관련되는 것인데 내년부터 법이 조금 바뀌잖아요? 과태료 제때 안 내면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질서유지기본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최고 177% 까지 가산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체납징수에 따른 징수율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한 50%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몇 %가 과태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잡으셨습니까? 예산을?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 체납징수율은 5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이것은 이제 그것을 체납징수 증가분을 예상하고 이 예산 3명을 증원한 것이 아니고 단속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와 부수해서 전화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고 징수율이 얼마 정도 높아질 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04쪽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인건비에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비전임계약공무원 인건비가?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지금 60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축소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공무원 "마"급 계약직 공무원 30명을 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공무원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분야는 축소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그것 지금 현재 단속시스템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CCTV를 장착한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30명 정도의 단속분에 대해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아무튼 제 소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구 동직원은 주차단속에서는 약간 좀 배제는 아니지만 좀 수월하게 해 줄 그럴 계획을 갖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직 CCTV차량을 5대나 더 산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5대를 더 사고 지금 CCTV차량도 있고 그런데 또 구 동직원을, 동직원들을 동직원이 바쁜데 동직원까지 또 동원해서 과연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지 이 점을 아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5쪽 불법주정차민원 종합상황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606쪽 견인보관소 운영 및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견인료가 한 대당 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차들이 견인을 당하면 견인 당한 차들의 벌금은 한대 당 얼마인가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 했을 경우 주차위반과태료 4만원, 그 다음에 견인에 따른 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8만원이 되겠죠.

경옥

이경옥위원

8만원이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네.

강동원위원

10만원 받는 게 아니고요?

채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제 보관 차량보관료까지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보관료까지 오래 되면 보관료까지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는 그게 담당이 아니죠? 벌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쪽하고 관련이 전혀 없죠?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채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607쪽 차량이동식CCTV 추가구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 RV차량 5대를 3,000만원에 사신다고 그랬죠? 대당?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게 3,000만원은 기준이 어디서 정하신 겁니까? RV차량을 왜 이렇게 좋은 것을 구입하시는지? RV차량도 싼 것이 있는데 꼭 이렇게 아마 이게 3,000만원 정도면 거의 2500CC나 3000CC 이상의 좋은 차인데 그것을 구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금년에 구매한 차량이 산타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이유는 CCTV를 장착한 차량은 인도 위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차량은 차도로 갑니다. 그런데 인도가 차도하고 고조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차가 카메라가 차 위에 지붕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낮다보면 약간 지장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RV차로 처음에 시도를 해 보았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RV차가 아니더라도 요즘 고조가 높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RV차가 꼭 아니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608쪽 법규위반 무인단속시스템설치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기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에 자재설치비가 대당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래가지고 10개소 그래서 4억이잖아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자재설치가 뭐가 되기에 4,000만원씩 듭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식을 표현을 그렇게 해 놨는데요. 카메라든가 철주, 전주 그 다음에 제어함, 부속 CCTV설치에 따른 일반 제부속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4,000만원이요. 하나 설치하는데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다음 609쪽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610쪽 CCTV상황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25쪽부터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의회달력, 다이어리, 의원 개인용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에 다이어리를 몇 부 만들고 카렌다를 몇 부 만들었어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2008년도.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2008년도는 달력 8,000부, 다이어리 1,300부, 수첩 1,700부를 만듭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것 계약 방법이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조달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것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수의계약을 한 법적근거가 뭐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수의계약입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계속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 의회달력, 다이어리 또 개인용수첩 제작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업체와 금년도 업체와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작년도는 조합. 조합을

채수영위원장

인쇄물협동조합하고 했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금년도에는 그 업체하고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다릅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업체는 같답니다.

채수영위원장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의원 맞춤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번 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공무원후생복리에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때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의원들도 같이 포함된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구청공무원들에게는 학비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구의원들도 공무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해석을 받았었거든요, 그날. 그런 거 같이 된 것 알고 계시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실질적인 질의와 답변사례는 제가 아직 회의록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게 이를 테면 포상금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21명에 대해서 얼마씩인 거예요? 1년에 120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게 1,200점이면 연간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 부여하는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냥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게 구청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는데요. 작년도의 경우 구의, 이게 항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기본항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항목이라면 기본으로 얼마를 주는데 근속연수

경옥

이경옥위원

배우자 있으면 얼마 주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가 120만원으로 해서 1,200점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경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의 경우 우리 구청장의 경우 850점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수 플러스해서 120만원이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그것의 예에 준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미루어서 이렇게 책정해 놨다는 얘기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이제 예산은 최대한도로 일단 잡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20만원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850점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얘기를 아직 안했거든요.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은 위원장한테 지명을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죄송합니다.

채수영위원장

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 맞춤복지제도라 해 가지고 1년에 1인당 120만원씩을 책정을 해서 해 버리면 이번에 통과된 통과시킬 앞으로 그 조례가 조례에 준하는 것에 비하면 적다 라는 얘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연성 있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면 배낭여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데 배낭여행이라든가 학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그 근거가 달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맞춤형복지제도는 그 쓰이는 목이 내용이 이거와는 전혀 다른 상이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맞춤형복지제도라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 조례 심의하실 때는 맞춤형복지제도에 준해 가지고 나왔던 거거든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게 그 전서부터 있던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이 그 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생일에 뭐를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갈 때, 체육의 날 행사라든가 기타 다른 그런 공무원후생복지에 지출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맞춤형복지제도에 묶어가지고 한 제도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과는 이게 근거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관련해서 저기를 받았으니까 그것 한번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계수조정이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소속 국·과장의 의견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