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WTO 세계무역기구하고 우르과이라운드협상등의 문제로 지금 농민들이 겪고있는 현실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민들이 풍년속에 맞는 빈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농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아주 거센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어떤 기초적인 안만 가지고 이렇게 매년 동일한 사업을 벌릴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가지원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특산물을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원이라든가 해 주어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물론 지원해 주시는 것 토양개량사업, 벼종자공급, 벼병충해 방제로다 공동방제하는 것 등등 이것도 현실적으로 놓고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잡혀져있는 사업도 예산도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그런데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을 개발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혹시 주요정책중에서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고려해 보신적이라든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