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이상섭 위원께서 수익사업, 수익사업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익사업을 개발을 하라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재산이 많이 있겠습니까? 무슨 예산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와 시설관리공단의 밀접한 이해관계 속에서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익사업 이것은 2년전, 3년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각 구.군의 단체장이나 의장들에게 공문으로 온 사항을 읽어보면 재정자립도가 중앙도 점점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개발하라 이렇게 자치단체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런것을 근거를 두고 과연 우리가 합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개발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상섭 위원께서는 크게 해라 구멍가게를 하지 말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것을 작던 크던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예산만 따먹는다면 우습고 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수입이 크게 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것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것을 우리 의원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진통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느냐 마느냐 조례를 통과시키냐 마느냐 하면서 이것을 했던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1년 한살이 된거예요. 지금 두살이 돼 가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것은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예요. 솔직히 구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여기서 받던 직급의 그 이상의 월급이라든지 이런것이 더 많이 오르고 수당까지 오르고 그런 실정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2001년도에 9억 6천에서 2002년도에 11억 4천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