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공보과와 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문화공보과 끝난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중인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사항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태복입니다. 차가운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문화공보과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송웅균 팀장입니다. 공보팀 고춘식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임수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시정요구사항 및 구정질문 사항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 2002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생략드리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의 질문요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발맞추어 서구는 국제공항 길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발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특색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지정 사적지인 녹청자도요지의 문화적 보존가치를 살리고자 내년에 녹청자도요지 전시관을 건립코자 본예산에 건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전시관 기본계획 수립과 전시관 설계용역 의뢰 그리고 2002년 9월중 전시관을 개관함으로서 우리지역 문화재 특성화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재 상품화를 추진함으로써 방문하는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38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바 빠른 기간내 현장조사 하여 보수 정비 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람인데 이게 완료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것은 언제 보수가 다시 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완료가 아니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도별은 2001년도에 완료는 됐지만 내년에도 계속 조사를 해서 예산에 서 있으니까 노후된 것, 고장난 것 이런 것은 계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시설을 며칠간 격차를 둬가지고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보수할 부분들은 노트북이나 이런데 기재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3회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또는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3회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발령을 받고 전번 일요일날 가 봤지만 미비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망가지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저도 관심사항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침에 주민들이 산에 많이 다녀요. 산에 가면 천마산 쪽에 간이체력단련시설 몇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것이 자주 고장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집행부에서도 좀 관찰을...

강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완료사항은 아닌데 당시 처리요구를 해주신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조치완료가 된 것이고 지금은 그 뜻에 맞추어는 매년 이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과가 생긴지 불과 며칠 됐습니까? 토요일날 발령 받으셨습니까?

월요일날입니다.

오늘 3일 되셨군요. 문화공보실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공보과가 돼서 이번에 박태복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구정질문에 보면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 문화재가 있는데 신라말기 고려초기의, 지금 현재는 골프장 안에 있는 겁니까?

골프장 안에 터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문화재 문화재 해 왔지 실질적으로 보면, 전직 의원님들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 문화공보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문화공보실이 있을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달돼서, 그 안에 있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점 사실 있습니다.

어떤 보완장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경서동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형을 공터에 그대로 복원작업을 합니다.

다시 다른데로 옮기나요?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복원작업하는 차원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다가.

똑같이 재현을 하죠?

거기에 원래 있는 것을 이설하거나 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현지 보존은 최우선이고 잘 보존해 놓고 다른데다가 재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화재나 이런 제반 관계가 홍보가, 지금 국가나 이런 지방단체나 모든 문제가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문화공보과 새로 좋은 취지에서 생겼으니까 우리 서구의 문화재 같은것 모든 방안이 우리는 여기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인접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과가 우리 서구의 홍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공보과가 생기고 이제 얼마 안됐습니다. 앞으로 공보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구의 청소년 인구가 약11만 정도 되죠?

네.

11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인현동 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구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청소년 문화회관을 짓는데 이게 언제쯤 짓게 되는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25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 포함해서 15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 거기에 따른 건축착공에 따른 선급금이 7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구비가 3억 9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내년이라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건물착공비용 7억이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그게 완료가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이라도 시행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으면서 물론 토지보상이 다 끝나야지만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보상이 충분하면 소유자들의 이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렇게 하면 그 사업상에 어떠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법원의 공탁제도라든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1년 이상은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문화회관 짓기에 앞서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러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서구 인구의 약31% 정도가 되니까 틀림없이 큰 사업을 청소년회관을 지으면서 공청회를 거쳐서 말썽의 어떠한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롭게 다시 또 문화공보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박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앞으로 서구 문화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더불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네.

저는 녹청자도요지가 이게 사실은 인천시가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란 말이죠.

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녹청자도요지와 신현동의 회화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심도즙비, 검단지석묘같은 것은 시지정문화재인데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 문화재를 지금 다른 타시도 보면 국비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래서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하고 의논을 해서 시비나 국비보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로서의 지원이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5천만원이 국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철망을 치는 비용이죠.

이 사항은 이미 추진단계에 있으니까 건립하고 난 다음에 관리나 보수 측면이 또 있으니까 그것은 또 그때 가서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비지정으로 돼 있는 가정지같은 경우는 가정1동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인고속도로하고 기공지 말이죠 사실 산업에 아주 큰 동맥인 고속도로 기공지도 우리 서구에서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가정1동의 봉수대도 말이죠 이런 비지정문화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허암지라든가 또 연희진지 말이죠 또 검단쪽에 제가 전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대곡동이라든가 황보마을 이런데는 좀 문화재로서 보존해줄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화공보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런데 발굴하고 보존하고 압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강화같은 경우에는 고인돌을 주제로 해서 축제도 하고 또 고인돌을 테마로 한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검단 지석묘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문화재로서의 우리가 지정했지만 더욱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겨울 동절기에는 하절기에 보게되면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풀이 많이 자라서 그것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또 우리 중요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몇번 전화도 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문화공보과로서의 철저한 발굴과 관리가 요구되거든요.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또 우리 검암동에 궁도장 있죠?

서무정이요?

네, 제가 시흥시 옥고공원을 갔더니 아주 궁도장을 국궁이면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대로변 옆에 국궁장을 아주 훌륭하게 건물을 지어서 국궁에 대한 많은 애호가들이 또 동호인들이 봤고 또 파주같은 경우에는 국궁박물관을 만들었어요 파주시에서. 그래서 이런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검암동 서무정도 좀 특별히 관심 가지셔서 서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단 말이죠 서무정이. 그리고 제가 옥고공원을 들어봤더니 테마로 해서 그 안에 생활민속관이 있는데 여기 서구에는 민속관이 지금 그동안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약 7천명 정도 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른데 가면 예날 사람 모양을 만들어놔서 실제 재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어린 학생들이 보면서 산, 다른데 민속박물관은 거의 그런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우리 생활체육팀이 문화공보과로 왔지 않습니까? 36페이지요. 보면 좋은 계획을 한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든 체육대회를 구에서 주관하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회장배를 해서 체육대회를 또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연합회를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행사비용을 그분들한테 이전을 해주고 그분들이 행사를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연합회에서 우리구로 제출하는데 현재까지 사업계획서 들어온 연합회는 어떻게 됩니까?생활체육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로 부임하신 박태복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사실 우리 서구에 문화공보실이 있다가 폐지가 되고 다시 새로운 문화공보과가 신설이 됐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박태복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검암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서무정이라는 국궁장이 있죠?

네.

이 국궁장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어서 사실 이전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 서구 관내에 계신 연세 좀 높으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다보니까 이것이 이전할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무정이라는 국궁장을 연희지구를 보면 공원지구가 있어요. 사실 인천시같은 경우에도 국궁장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서 지역분들이 그동안 청장님도 만나뵙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은 얻었어요. 옮겨 주는 것으로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국궁장이 있는데가 사실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보상비를 전액 구에 드리고 그 돈을 가지고 공원지구 같은데에다가 국궁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추진을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과와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서무정이 이전되는 사항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체육담당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사항은 문화예술제 할 때도 사실 연계해서 옛날의 전통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무정에서 활을 쏘시는 분들이 전국적인 체전에 나간다거나 하면 상위입상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하고도 관계된 일이예요 공보과하고. 철마산에 올해 3월달쯤 정비작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작업 다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벚꽃나무를 약300그루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제가 총무과하고 상당히 언쟁을 좀 해서 이번에 새로 다른데다 그것을 옮기고 좋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두개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땜질식으로 한 것이고 전반적인 구상을 공보과에서 체육시설관계, 화장실 문제는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대책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는 시설만 해놓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상당히 화장실 관계가 예산을 들여서 땅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과에 해당되는겁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공원이나 녹지관리를 하니까 시민들의 산책로라든지 이런데 대한 편의시설을 거기에서 다 합니다.

체육시설 문제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것이고 체육시설은 저희가 정비할 것이고...

체육시설도 땅주인들과 좀 협의를 해서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방금 김인두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번에 배수지공원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물이 우리구로 입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곳에는 하절기에 행락철에는 1일 이용객이 1,000명이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화장실 설치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물론 상수도본부 측에서도 관리동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거죠. 바깥쪽에도 관리동이 지금은 철수하고 무인시설로 돼 있지만 결국은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주로 화장실이 설치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과장님이 상수도본부 측에 협의를 해서 이동화장실이라도 설치되게끔 말이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용자들이 최소한의 그런것은 좀 부담하면서 해야지 모든 것을 우리 열악한 데에다가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배드민턴 인구라든지 사실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이지만 거의 우리가 십시일반 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불편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출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또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자꾸 유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좀 박위원님이 그런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요. 우리가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참고 좀 해 주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문화공보실)

아까 업무보고에 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일반행정비에 2억 4천 73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8천 654만 8천원으로서 공보제작비가 1천 199만 9천원입니다. 산출기초별 내역서를 보면 구정시책 기획홍보광고료가 2천 64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천 284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천 86만원은 각종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신문제작비가 8천 229만 5천원입니다.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서구사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서구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수수료가 2천 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천 788만 2천원인데 이것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시설비와 서구문화원 사무실 개보수비,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9천 535만 1천원이 계상되었지만 이것은 서구문화예술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녹청자 문화축제행사도 아울러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1천 6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연희포대지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천 799만 4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7교실에 1천 122만 6천원, 노인건강생활체조교실 운영 3천 2백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5천 356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서 97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서구 체육대회 입상자들의 우승컵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9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군대항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지원금과 각종 운동경기에 대한 심판 실비보상과 선수들 식대, 참가선수 기념품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2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구청장배 탁구대회에 따른 각종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2천 9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합회가 구성된 6개 경기에 대해서 민간인들에게 이전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8천 61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로울러스케이팅 선수단에 대한 대회출전비, 훈련비,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로울러스케이트 감독, 선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로서 1천 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로 1천 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3천 38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연말격려금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9천 9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와 20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1천 6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원창동에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보상비로 22억 1천 9백만원이 계상됐고 가정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비로 2억 9천 78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천 427만원은 서구문화의집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 문화공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서동에 녹청자도요지 복원사업 하시는것 있죠?

네.

참 좋은 발상이고요 일단 우리 녹청자도요지에서 나오는 유물같은 것은 원형은 없죠?

원형은 없고 시립도서관이나 중앙박물관 이런데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찾아가지고 모형과 같이...

복원해서 그렇게 해서 학습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64페이지요. 신문제작비 12월로 8천 229만 5천원 있죠? 신문제작비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문 제작해서 구정홍보, 구정신문이죠?

네, 구정홍보지입니다.

매달 25일날 반상회에서 통장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각별히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우리 구민공보가 되려면 주민들한테 잘 전해질 수 있게끔 감독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써가지고 다른데에 가지 않게끔.이게 가면 통장님들이 반장님한테 맡겨서 그게 제대로 집집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것을 감독을 해주시고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공보과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신설과가 돼서 그런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안깎고 한번 통과시켜주려고 하니까 새로 신설된 과이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해보셔 가지고 진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진짜 효율적으로 일들을 잘 하더라 라는 소리를 다음 내년 예산편성 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재무과) 2.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재무과)

재무과장 김경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중 재무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4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입구 국유지상에서 영업하던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삼광건설이 허가 취소된 바 영업장에 쌓아놓은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였습니다. 조치결과에 앞서 본 건의 현황으로는 소재지는 왕길동 61-8번지이고 폐기량은 86,000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최소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20일과 9월 5일 이행보증금인 보험금 4억 9천만원을 수령하고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삼광건설의 재산을 조회하여 시흥시 및 부평구 부개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이 있음을 확인 각각 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를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했지만 계속 유찰하다가 수원지법에서 11월 27일 낙찰됐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액인 6천 1천만원에는 크게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대책으로는 최저가 입찰과 최후 쓰레기처리 후 동부지 임대라는 조건까지 내거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요구사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김경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는 현재 보면 전기팀 제외하고는 원래 지원부서죠?

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회계업무를 맡고 계시고 업자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시면서 제반 관계 많이 될겁니다. 지금 보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얼마까지 수의 계약으로 정부 방침이 돼 있습니까?

공사 경우에는 1억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이런것은.

물품같은 것은 2천만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각각 용역, 물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원래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예요. 행정자치부에서 7천만원까지 원래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건설이 1억까지이고 여러가지 있어요. 그런데 제도상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니까 인천시에서 2천만원까지 이상만 수의계약 하고 3천만원 이상은 복수로 해서 견적입찰을 받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그렇죠?

네.

이게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생긴 이후부터 처음에는 10년 전에는 3천만원 5년 전에는 5천만원 또 작년에는 7천만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단지 공무원들이 깨끗치 못하기 때문에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주고 이렇게 방침을 정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제까지 경험으로 공무원들이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었다는 그런것하고 또 하나는 차라리 이렇게 객관성있는 제도를 도입해 버림으로 해서 의혹을 조금이라도 벗자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정해 주었을 때는 그 공사금액 하나로 일률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라는 뜻으로 수의계약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에서는 몇백만원 이상만 돼도 다 입찰제를 한다는데 그것은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또 지적을 할께요. 수의계약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지역업체를 주로 많이 주는 거죠?

네.

몇%는 타구의 업체를 주고, 지역업체는 몇%까지 줍니까?

기준이 따로 돼 있는것은 없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과연 지역업체에 얼마나 베푸나 이거죠.

지금 36%까지 지역업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이 나온겁니다. 남동구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가지 보면 대부분 지역업체에 베풀고 나머지 피치못할 것 꼭 타지역 업체에서 일을 잘한다 그것은 줘야된다 그런 지역업체가 약2-30%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우리 서구같은 경우도 지역업체에 최대한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어쩔 수 없는것 아니예요? 수의계약을 3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주실 때 복수로 받아보고 지역업체에 최대한 베푸시고...

네.

두번째 이제 보면 여러가지 수의계약을 주다보면 재정이 안좋은 업체가 있어요.

네.

재정이 안좋은 업체, 그러다보니까 일은 끝내고 4-5개월 세금을 못내서 돈을 못타가는 업체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예요?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면 안되죠. 어차피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건실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금 잘내는 사람들 국가에 어떻게 보면 정말 봉사하고 이런 업체들에게 줘야지 세금도 못내고 진짜 건실하지 못한 업체에 줘가지고는 다른 업체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일을 했으면 돈을 빨리 타다가 하청업체에 돈 주고 그것을 잘 적립을 시켜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진짜 재무과가 중요한...

여하튼 수의계약을 할 사항이라도 좀 견실한 업체 이렇게 해서 그러한 후유증이 안생기도록 저희가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조달청에 1억 이상은 수수료를 몇% 주는 거죠?

1%입니다.

그 다음에 1억 미만은 몇% 주죠?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1억 미만은 9%예요 8%예요?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그런것도 다 정확하게 짚어놓으세요. 중요한겁니다. 대부분 보면 조달로 다 넘어가요 그렇죠 재무과에서?

네.

왜 조달로 넘어갑니까?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업체 제품이라던가 이런것을 완비하고 일단 거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에 봉사라든지 가능한한 이런 부분은 합니다만 물품이라든지 이런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체내에서 조달로 안보내고 입찰도 볼 수 있고 수의계약도 줄 수 있는거죠?

네.

그러면 지역에 좋은 제품 많이 있을거고 찾아보면 여러 과정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을 잘 재무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시대가 왜 열렸습니까? 옛날에 구시대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입찰제도나 새로운 수의계약제도 이런 모든게 변화가 와야됩니다.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원칙대로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 그런데서 복지부동이라고 하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수의계약제도하고 이런것을 활용해서 지역의 건실한 업체들을 육성하는데 관이 앞장서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서 정확하게 재무과에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이 많으니까 그런것을 골고루 지역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의하시고, 꼭 조달로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진짜 현명한 제품, 투명하고 깨끗한 제품 사서 쓸수 있게끔, 공사도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백석동 쓰레기매립지 입구에 있는 삼광건설환경 허가취소 돼서 우리구에서는 경매를 들어 갔는데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액 6억 1천 1백만원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비용이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 확보된 금액과 또 만약에 이것이 결국은 또 폐기물처리를 우리구가 떠안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추진중인데 어떻게 진행중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보증보험에서 4억 9천만원을 받아냈고 그래서 몇개월 예치를 해 뒀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약2천만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약 5억 정도가 이미 확보가 된 것이고 수원지법에서 경매 낙찰된 것이 3천 2백입니다. 또 인천지법에서 앞으로 다음달 정도면 거기도 경매가 낙찰이 된다면 두개를 합해도 우리가 근저당권 1순위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 낙찰된 금액은 저희가 제일 먼저 다 받아오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다 합쳐봐도 5억 5천 정도 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6억 넘는 금액이어야 치울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첫단계로는 일단 그 금액가지고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한번 해볼겁니다. 그래서 정 그것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을 그 돈 가지고 치운 다음에 그 토지를 임대해 주는 임대사용권을 주는 그런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폐기 중간처리업체가 우리구에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가좌1동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또 차후 삼광말고도 다른 업체가 또 이런 일이 발생 안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구에서 허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금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답변 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무과)

재무과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리 과 예산의 총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설명되지 않은 총괄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3억 7천, 공단관련 6억, 보조금 2억 등 총 10개 목에 14억 8천 791만 8천원입니다. 이는 지난 본예산 승인시 세입액인 공단세입 중 썰매장 수입을 포함한 10억 574만 2천원보다 4억 8천 217만 1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만 순증가라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우리과 세입으로 계상되고 전기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과 총세출은 금년 59억으로 작년 27억보다 약32억 정도가 늘었으나 그중 10억은 청사관리를 맡은 공공시설팀이 우리과로 개편된 결과이고 17억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과에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것이고 기타 전기시설관련 공사비 5억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신설, 개량, 보수에 따른 비용 증가 외에는 변동이 미미한 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2002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데 26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은 5억 3천 848만원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3억 3천 789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59만원인 바 국유재산 임대료는 임대토지 390필지 약60만평방의 93%를 계산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토지의 88.5%를 계산하여 3천 7만원, 한미은행 서구청 임대료 1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여기서 기타사용료는 구금고 사용료, 공공요금에 해당됩니다. 구금고 사용료는 실비로 문화회관 사용료는 증가율 8.4%를 적용하고 노인복지회관 사용료는 증가율 66.6%를 적용하여 총 9천 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은 증가율 10%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월과 7월에 각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각수입으로 1억 5천 736만 7천원, 성모자애병원 부지 매각수입으로 1천 6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0분의 25라고 하는 것은 지방귀속비율을 3분의 2는 우리구 귀속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음 32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은 차량, 일반물품 등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잡종재산 중 무단점유 50건, 징수결정액 3천 765만 4천원의 55% 비율을 적용해서 2천 44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33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변상금 101만원은 214만 6천원의 47%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상단에 기타잡수입 중 썰매장수입 5천만원, 문화회관 운영수입은 9천 2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수입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썰매장 예산이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지만 이는 폭설이나 폭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최대치를 예산에 편성한 결과이고 자연기상변화에 따른 변동을 감안 5천만원으로 조정했고 문화회관수입도 작년에는 1억 9천 5백만원이었는 바 감액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미용식 및 식당의 임대포기가 원인이며 금년 12월에 임대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증가율 25%를 반영하여 전년 8백만원에서 금년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시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중간부분 국공유재산관리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지자체귀속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우리구에 주어지는 시비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상당부분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2억 5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출예산에도 나오는 부분으로 2001년 우기시 발생한 가로등 감전사고 종합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시비보조사업비로 사업비 50%를 보조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5페이지와 206페이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약하고 하단 경리계 운영과 관련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다 하셨으니까 새로운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 업무를 약하고 209페이지부터는 경영재정팀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25만원은 불용품 폐기처분수수료 외 2종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210부터 211페이지까지인데 일반수용비와 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3천 82만 8천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국내여비 일일사역인부임 재료비는 전액 시비로 각각 360만원과 757만 2천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중반까지는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차량관련 서식 유인과 같은 일반수용비,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로 구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차량선박비와 같은 법정필요비용으로 총 8천 3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상단까지는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예산으로 경영평가수수료 8백만원과 위탁대행사업비 25억 3천 461만 5천원으로 돼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따로 분리하여 설명 드리되 공단운영부장의 협조를 받아서 설명드리든지 공단운영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는 공공시설팀 업무에 해당하는 청사관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우선 3억 8천 457만 2천원을 계상한 일반운영비는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수록돼 있는 바 승강기 정기검사와 같은 법정필요비용 등으로 구성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난방보일러 유지비 외 10종 유지보수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청사용역관리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금은 3억 3천 550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은 한국건축물유지협회 건축물시설관리비 표준단가로 청소는 환경위생관리협회 건축물위생관리표에 따라 산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3억 263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천만원 이상의 공사만을 말씀드리면 220페이지에 공조설비 및 닥트 정비공사에 2천 741만 9천원, 기계실 펌프교체 및 정비에 2천 205만 4천원, 221페이지에 구청사 현관캐노피 및 의회청사 방수공사에 4천 5백만원, 청사2부지 창고 신축공사에 7천 360만원, 별관옥상창고 및 사무실 보수공사에 2천 2백만원, 구본청 본관 및 지하주차장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천 2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기팀 업무에 해당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억 2천 933만 6천원으로 대행수수료 2건으로 되어 있는 일반수용비, 가로등 5,398등의 전기요금 5억 3천 258만 2천원, 지하차도 전기요금 1억 8천 860만 2천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23페이지 재료비는 가로등 보수요원에 지급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 시설비는 지난해 수혜로 인하여 발생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0% 시비보조를 받아 향후 10년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비 2억 5백만원, 구비 2억 4백만원으로 4억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5,398등에 대한 검사결과 50%가 불합격통지를 받았고 총 80%의 가로등의 수리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4억 1천 6백만원을 책정해서 6개 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있는 지하차도 수시정비비는 터널 등 변압기를 정비하는 대수선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단의 시설부대비는 2천 996만원 책정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설비의 0.72%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사업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2억 4천 994만 8천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정액으로 되어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에 해당합니다. 다음 시설비로 2억을 계상했는데 보수공사 8천, 설치공사 7천, 계량공사 5천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0.12%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반환금은 각실과에서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평균적 금액으로 추산하여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단예산안은 행정자치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의상 단위사업장별로 편성돼있고 먼저 나눠드린 공단예산안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총예산액은 2001년 대비 12.4%가 증가한 29억 5천 836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25억 3천 702만 5천원, 특별회계 4억 2천 134만 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특별회계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중에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사업비 240만원을 제외한 25억 3천 461만 5천원을 재무과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증가 주요 요인을 분석해보면 전년대비 인건비 6.7% 인상분, 가좌제1 주차장 신규운영에 따른 인건비, 썰매장 스넥하우스 물품구입비, 문화회관 노후화된 음향.조명장비 교체, 구입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총예산액을 기준으로 소요경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1억 4천 186만 8천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와 제수당 7억 824만 4천원, 일용직 인건비 3억 3천 227만원, 퇴직급여 충당금 1억 135만 4천원이 되겠으며 경비를 보십시오. 경비는 총 17억 4천 54만 6천원으로 그중 경상비는 9억 6천 650만 2천원, 사업비는 7억 7천 4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을 설명드리면 복리후생비는 2억 6천 606만 5천원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9천 38만 3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력수도료 2억 6천 833만원 등 통신비,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2억 1천 19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수선유지비는 건물유지보수비로 1억 8천 176만 6천원 편성했고 지급수수료는 청사유지 위탁관리비 2억 865만 1천원, 각종 수수료 지급비 등으로 2억 5천 394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기타로는 문화회관의 롱핀라이트 구입, 조명콘솔, 대공연장 스피커 교체 등 1억 3천 402만원, 썰매장 스넥하우스 물품구입 9천만원, 썰매장 임시사역인부 등 6천 490만원 등 총 3억 4천 952만 3천원을 편성했고 행사등 잡비는 문화회관 각종 공연비로 1억 7천 2백만원 등 총 1억 8천 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비는 문화회관 문화대학 강사비, 노인복지회관 교육강사비 실비보상비로 8천 136만 7천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은 개인성과급 등으로 4천 3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급 재원 및 예비비에 7천 560만원을 편성했고 14페이지 나와있는 자본적 지출성 경비는 공단의 자본금 증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공기업 예산구조상 편성 불가하여 수선비나 재료비기타에 편성하였으므로 2002년도에는 자본적 지출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을 개요만을 말씀드렸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관계자께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와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의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죠.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와 계시니까, 재무과와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 먼저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 충분히 하신거죠?

네.

시비보조를 지금 신청했어요?

시비보조는 재원조성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어차피 신축을 해야 써야되는 거니까.

지정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지 않을 경우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노인들께서 오래 사시다보니까 우리 서구관내에도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관할과인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45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목적은 검단지역의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검단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의 취미활동과 여가선용공간 마련 및 회의장소 등을 제공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검단노인회관 신축임대 소재지는 서구 왕길동 71블럭 9로트, 취득대상은 토지면적 89평, 건물연면적 160평,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매입시기는 2000년도 상반기, 사업기간은 2002년도 3월부터 9월, 취득사유는 검단지역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추정가액은 4억 4천 794만 7천원이며 부지 매입에 1억 2천 806만 4천원, 신축비 등으로 3억 1천 988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5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취득목적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해 주세요.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운영을 했는데 여기 보면 현황만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말고 지금 세세항목 있죠 금년도 것. 이것은 2002년도의 항목이고 2001년도 세세항목이 있어야 대비를 해 보죠.

간담회 때 드렸던 사항인데요.

나는 간담회 참석은 안해서 모르겠네요. 자료를 못받았거든요. 금년도 것. 여기 있네요.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릴께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21페이지에 보시면 제2청사부지에 창고식 공사 있죠?

네.

7천 3백만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짓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청사 내부를 보면 공간공간마다 자재라든지 이런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빼도 여유공간이 좀 늘어나서 사실은 요새 집 한칸 비는 것 이런 것으로 비교할 때는 7천 3백만원이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쪽으로 다 옮기기 위해서...

제2청사 저 앞쪽입니까?

네.

몇평이나 돼요?

부지면적은 2,000평으로 돼 있는데 공사하면 건축면적은 81평입니다. 지상 1층짜리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단층으로 짓는 겁니까?

네.

어제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에서 유아원 시설 또 짓는다고 올라온 것도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로따로 짓는거예요?

그 부지에다가, 그 부지가 한 2,000평 되는데 거기에 창고 하나 하고...

창고 짓고 거기에다가 보육시설 또 이렇게 짓고 그러면 외관상 별로 좋지 않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한 2,000평 되는데 외관상 보면 여기 창고 짓고 저기 유아원 짓고 그러다 보면 땅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용도에 맞게 쓸수 있게끔 지어야지 유아원 짓는데 그 옆에 또 창고 지어봐요. 얼마나 보기싫은가. 집도 그렇잖아요.

보육시설을 설치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한 미관도 고려해서 저희가 부지에 적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까지 복안을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관도 고려해서 보육시설과 창고가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재배치 한다던가 해서 미관에는 지장 없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를 저쪽 귀퉁이 테니스장 정 반대쪽 귀퉁이에 짓게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승인돼서 보육시설도 짓고 창고도 짓게 된다면 외관상도 번듯한 건물을 지어야지 괜히 잘못해서 땅 좋은 2,000평의 땅을 다 버려놓게 하면 안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보육시설 지으면서 창고를 번듯하게 그 건물 안에 쓴다면 모르는데 창고 따로 짓고 보육시설 따로 짓고 하면 2,000평에 우리가 다른 건물을 만의 하나 신축을 하려고 한다면 또 걸림돌이 된단 말이예요. 다른 용도로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또 그 건물 때문에 짓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면 아니면 새롭게 또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착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시비보조금 5천만원인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시행도 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돈입니까?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각실과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금액 자체가 절감이 돼서 남는 부분이 얼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령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보상이 아직 안돼서 그때 당시에는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일을 하다보면 반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국비나 시비 보조받은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 보조받는 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게 갖고 오신 돈 아닙니까? 그러면 될수 있으면 다른돈은 몰라도 이렇게 반환하지 않게끔, 매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원씩 벌써 1억 반납하는것 아닙니까?

네.

얼마나 국비 타오실 때 힘들었어요. 시비 타올 때 얼마나 가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로비를 해 가지고 타오는 것을 각 과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반환하는 돈이 별로 없도록 사업시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만 질의를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차후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송위원님이 제2청사 부지 관계에 대해 질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금방 미관상 문제점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 청사가 총 몇평이죠?

약3,000평 됩니다.

3,800평이라도 들었는데요. 서구청 청사가 상당히 지금 비좁죠?

네 좁은 편입니다.

현재 앞에 2000평의 부지가 있는데 그게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이쪽은 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죠?

네.

몇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몇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청사는 상업지역이고 제2청사부지는 주거지역이지 왜 상업지역이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구 청사는 상업지역이고 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몇층까지 올릴 수 있냐 물어본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 청사를 팔고 거기에 새로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청사 지어서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는것 아니예요? 충분히 지을 수 있는것 아니예요? 넓게 지을 수 있고? 부천시같은 경우는 보통 10몇층까지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등의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사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좁고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럼 상업지역이니까 다른 용도로 팔고 또 청사를 나름대로 지을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그렇지 않아도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답변좀 해주시죠.

지금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다할 그런 말씀을 드릴만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청사 여건이 다른구에 비해서 또 공항진출입로를 끼고 있는 서구지역의 앞으로 발전가능성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구청사가 현 위치에서는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여러가지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서구청의 구청장님께서 총무국장님 지금 공무원 연수원 있죠? 시하고 강력하게 협의해서 제반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서구청이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은 깊숙히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국장님이 아마 상당히 그런 관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미리 그런 것을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지금 현재 예산안에 제2부지 내에 창고를 약80여평 규모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도 2부지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기자재같은 것을 거기에 적치시켜놓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새로 창고 하나 설치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거기에 넣고 정리도 하고 또 구본청 내 청사 내에 산재돼 있는 각종 집기라든지 폐기처분 또 보관해야 될 그런 물품 같은 것 이런 것을 비능률적으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에 다 이전하고 그 여유공간을 좀 과학적으로 재배치해서 생산성을 재고해 볼까 이런 차원에서 창고 하나를 궁여지책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실 일이고 외관상 보기싫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의 예산편성과 2001년도, 2002년도 있는데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23억 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26억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약30억인데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6.7%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상 빼놓고도 인상되는데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주차장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포함된 전체 금액은 3천 8천만원 정도 이것은 석남1,2,3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의 사업비 증가의 사유로 증감이 됐고 2002년도 내년은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 예산 해서 저희 공기업 지침에 의해서 6% 인상기준 해서 인상분하고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문화회관이 개관 7주년에 접어들었는데 많은 기물들이 훼손돼서 복원하지 않으면 주민들 서비스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질높은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음향, 조명 이런 기구를 교체하는...

뭐냐하면 문화회관이 7년이 되다보니까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이 더 증가됐다 이런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2000년도에는 구에서 운영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구에서 운영할 때는 23억이 들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기업으로 넘겨주면서 26억 8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보수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거예요?

네.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하고 보수유지비 때문에 약 3억 8천, 4억 정도가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3억 정도가 또 늘었어요 2002년도에는.

그것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좌1주차장 사업이 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금년에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내년에 시행에 대비해서 일용직 인건비 네사람 더 세운 것과 썰매장의 스넥하우스를 민간한테 임대를 해줬었는데 그사람들이 수익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체제를 전환해서 물건구입비가 약9천만원...

그러니까 지금 눈썰매장도 스넥코너가 적자가 나니까 그 사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기간 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적자 나고 장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중에 계약파기를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매년 증가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복지사업도 좋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검단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회관도 있지 앞으로 청소년회관 지으면 거기도 해야되지, 물론 주민들은 좋겠죠 복지사업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구가 일반회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어느 선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어떠한 구민들에게 서비스 하다보면 구살림을 못하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 줄기차게 구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원래 시설의 관리위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주인은 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쉽게 집주인이 집을 고쳐서 전세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해당과에서 시설보수 품가의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보다는 공단으로 대행위탁관리를 시키는 규정이 증가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공단도 품가를 받을 때 경상수지를 높일 수 있어서 경영평가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잇점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돼서 관리하는 위탁하는 공단에서 시설유지보수비를 세우다 보니까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서비스 면에 좋겠죠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기 문화회관을 간다 하더라도 좋겠죠. 그러나 자꾸 예산안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좀 예산편성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썰매장 한번 물어볼께요. 눈썰매장은 수익성이 얼마예요?

평균이 약5억 정도 됐었는데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얼맙니까 투자되는 돈이?

저희가 전체 투자가 5억 가까이 됩니다.

4억 4천만원 정도. 그러면 여름에는 물썰매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이렇게 해서 연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연으로 따지는 것인데 지금 눈썰매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4억 4천 5백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순수이익은 5억 정도니까 약6천만원 정도가 이득이다 그 얘기죠?

네.

최선을 다해서 운영 한거예요?

변명같습니다만 지난 겨울이 상당히 폭설이 많이 왔고 추위가 많아서 어린이 입장객이 좀 감소가 됐고요 올 여름은 또 주말에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가 자주 내려서 일부 이용객 감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날씨가 아니라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거예요. 장마가 길면 손님이 없을테고. 하지만 4억 5천씩 투자해서 5억을, 6천만원의 수익이라면 좀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6억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5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누가 6억을 주고 내가 임대해서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면 원래 썰매장은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건립이 돼 있고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는 그러한 유의시설이 없는데다가 썰매장 하나 만들어서 구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가미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에게 임대해서 중간에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서구청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붙여야 되겠죠.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몇월 며칠날 눈썰매장을 민간위탁을 하니까...

민간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그사람이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하고 돈을 버는 방법도 찾겠지만 결국은 돈벌이가 안되면 스넥하우스 중간에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청의 이미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다. 그러면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섭 위원님과 윤만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와 더불어 한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지가 약 1년정도 됐죠?

네.

처음에는 기대도 많이 갖고 또 처음 우리구에서 생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기대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또 아직도 그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많은 관심을 위원님들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액 같은걸 보면 해마다 상승되는 거거든요. 올 예산이 29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적고 이런 것을 탓하는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게 서구의 수입처라고 하나의 사업처라고 봐도 다름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은 이익을 많이 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한만큼 이익을 못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것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더 2002년부터 수익성 있는 사업을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해서 수익성 있게끔 사업을 해야지 예산만 자꾸 해서 그 틀에서만 쓰려고 생각하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못한단 말이예요.

알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은 사실상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이고 썰매장과 주차장만이 경상수지율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가 맡고 있는 사무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가로 위탁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타사업도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찾으셔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계속 적자가 되다보면 예산평 편성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익만 가지고 따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간간히 들리는 소리는 기본급이 공단이 다 책정돼 있죠?

네.

일용직도 그렇고 정식 직원들도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본급이 적다보니까 전 직원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중에 직원들이 일을 안하고 수당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과도하게 수당이 많이 지급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되면 현업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세시간 했을 때 한시간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두시간 하든 세시간 하든 다,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최소화하라고 했고요 문화회관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을 휴무로 지정해서 일요일날 공휴일인데 시간외가 좀 지급이 절약되도록 월요일을 휴일로 다시 지정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기본급이 적다보니까 자꾸 수당쪽으로 지급이 되다보면 예산이 늘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간혹 또 들리니까 그런 소리도 자체에서 안들리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 썰매장 풀장 도색 우레탄 보수에서 1천 254만원이 올라왔는데 풀장이 처음에 언제 시공이 됐죠?

풀장이 ‘98년도에 됐습니다.

그 밑에 청사유지 위탁관리비 2천 4백만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에는 24시간제로 두타임 교대근무를 했는데 지금 썰매장도 용역을 해 가지고 경비 두사람이 24시간씩 맞교대로 해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야간근무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전에는 우리가 직접 24시간 교대했는데 지금은 위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다시 또 위탁을 줬다 이겁니까?

마찬가지로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시설은 용역해서 맡기고 있는 것이고 썰매장도 적은 인력으로 현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야간근무를 폐쇄를 하고 야간경비 두사람이 맞교대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석남동 또 한빛은행 앞에 또 저쪽에 석남2동 소방서 앞에 그렇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세군데입니다.

가좌동쪽에도 계획하고 있는겁니까?

당초에 위탁할 당시에도 유료지역으로 구에서 고시가 됐었는데 일부 주민들하고 해결할 점이 남아 있어서 아직 게시판 부착이라든지 여건 조성이 좀 안돼서 거기는 일시적으로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주차요원이 몇분이죠?

15명입니다.

19명이니까 4명을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네, 시작하게 되면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서와 결산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유일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썰매장이 2000년도와 2001년도와 할 때, 물론 아까 부장님께서 일기 탓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것 같아요.

그게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러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구에서 직영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누차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새로운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거든요. 똑같은 썰매장의 놀이에서 시대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잠실의 롯데월드라든가 서울랜드라든가 이런데에도 자주 비교 하십니까?

이번에도 일부 시설을 돌아보고요 지금 당초에 건립된 그 형태로 몇년이 지나다보니까 좀 식상하는 입장객도 있고 해서 관리동에 어린이들 오락이라든지 남는 공간을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것도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행성이라는 오해가 없이 긍정적인 설문을 통해서 검토가 되면 시설을 해서 이용객 확대를 위해서 변화를 주려고...

그렇죠. 썰매장에 수입을 잡는 것이 입장수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변화가 있더라도 그런 변화에 상관 없이 눈썰매장만 가면 볼 것이 많다, 쉽게 얘기해서 인천대공원 같은데도 대공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집에서 농촌시대 때는 거위도 보고 오리도 보고 토끼도 보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것을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또한 10대를 겨냥한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즘 식당같은데도 가면 전에는 식당에 가면 식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식당이든지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점에 가고 싶어도 아이들 손에 이끌려서 거기 식당 가면, 쉽게 얘기해서 대형음식점 가면 놀이시설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손에 이끌려서 부모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눈썰매장도 이런 아까 입장수입으로 볼때 많이 감소가 된 것을 일기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의 끊임없는 창의와 또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런데에 10대를 겨냥한 또 더 밑에 유아원, 유치원 애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것에 마케팅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여기서 확실하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시설이 변화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식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동의 한개층을 어린이들 겨울 추울때 추위도 피할 겸 썰매를 타다가 지쳤을 때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기타 소규모 어린이 놀이시설 몇개를 시설해서 썰매장 내의 놀이시설에 즐거움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자체기획공연으로 송년음악회 등 공연홍보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예산, 송년음악회는 매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청소년 연극제는 1천 5백만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겁니까?

1년중 개별적으로 편성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욕구가 워낙 우리 서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획 프로그램이 널리, 제가 느끼는 것은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전에 구에서 직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와 현저한 발전적인 면도 있었어요. 국악무대, 개관음악회 등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부터는 객석이 1층, 2층 만석이 되는 경우를 몇번 봤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공단 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월드컵을 우리 인천에서 치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문화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좀더 계속해서 우리 문화회관의 1,2층이 만석이 돼서 주민에 대한 문화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좀더 많은 노력을 주문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구수익사업이라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겁니까? 좋은 아이템 있어요 수익사업 할것?

아직은...

없으면 제가 한가지 가르쳐 드리고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직은 특별히 못찾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할수 있습니까 공단에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구하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까?

구에서 모든 사업이 돼서 운영을 저희한테 맡겼을 때에 그 수익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이템이 있다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상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을 설정 해가지고 그 시설을 공단에서 투자해서 해봐라 할 경우에 대행사업비가 정해지면 가능합니다.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인데 지금 수익사업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경서동에 뭐 있어요? 국제골프장 있죠?

네.

서쪽으로 가면 인광골프장 있죠?

연습장이요?

아니 연습장이 아니예요.

아직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부킹하려면 열흘, 보름전에 하지 않으면 안되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구에서 100억이나 150억 들이면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데 맨날 수익사업 수익사업 하지 말고 실제로 수익사업을 하려면 150억 정도 들여서 그런 어떠한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 골프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2-3년이면 들어간 것 다 뽑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맨날 무슨 수익사업 수익사업 따지냐고요. 그리고 가좌동 한번 물어볼께요. 가좌동 주차장 말이죠. 그것이 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다 넘어갔죠?

일단 위탁해서...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차단된거죠?

일시적으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거죠, 맞죠?

네.

그게 안되는게 뭐냐면 서류가 완벽히 해서 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마찰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을 공단에서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보류시켜 놓은 것은 잘못된겁니다. 주차법이 있을텐데요.

저희가 보류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일시 보류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

구에서는 이미 설정 다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죠. 넘겨줬는데 거기 상가 부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사업, 구사업 하니까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구 수익사업을 올린다면 그런 것을 하라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아니고 공단으로서 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공단에서 대행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에서 해가지고 위탁 주는 부분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한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의를 해서,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는 땅이 우리구밖에 없어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수익사업으로 하시라고요.

구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세요. 이왕이면 큰 것을 하셔야지 무슨 썰매장 1년 내내 해야 6천만원 이익이 나오는데 그거 사람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마케팅 전략도 좀 크게 잡아서 크게 하세요. 구멍가게 하지 말고 유통업으로 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