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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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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8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저는 목포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해서 저는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기에 들어있어서 아, 이쪽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나보다. 보고서 알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유아 양육지원금이 ‘08년 이후 출생아, 둘째 3만원, 셋째 이상 10만원, 뭐 보험 마찬가지로 ’09년도 이후 둘째 이상 출생아부터 가입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목포 시민들,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 연도에 대한 마지노선을 잡은 것도 조금은 그러면 그 이전에 태어난 둘째아, 셋째아는 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소외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도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하고 따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지원이 되면서 3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