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08년 예산안의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예결특위 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 2차까지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총괄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여기서 시켜 먹으면서까지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결과가 밤도 지나기 전에 민원인한테 전달이 돼서 아침에 민원인이 우리 의회를 찾아서 위원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 집행부가 자행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국장들도 있지만 국장들이나 주무과장들은 위원들을 설득해서 편성된 예산을 납득을 시키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을 동원해서 위원들한테 압력을 가하는 이런 행위는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이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경옥위원님!

이강봉위원님은 오늘 아침부터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앞에 바로 와 가지고 옆에 커피숍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집앞에 초인종까지 눌러가면서 아주 사생활을 방해 받았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다 라는 것이 노여움을 사기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민감한 어떤 강남구를 위해서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좀 하는 것을 통보해 주는 과정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한 것이 의회에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 편성안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절, 부적절을 따지고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를 주면 결국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동의, 부동의 절차를 밟아서 다시 심의를 하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안이 최종안으로 채택이 되는 게 우리 예산심의 과정이에요.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하는 그 과정까지야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준 계수조정안이 그 즉시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것도 한다리 건너서 왔다고 하는 이런 식의 민원인들을 동원하는 행위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심의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번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하면 오늘 저녁 저는 도무지 적절치 못한 우리 행정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 사안인지 모르지만 행정국장 말 한마디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라고 봐져요.

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없어요?

이강봉위원님께서 화나시는 마음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좀 과욕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의한 것이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루트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소명을 해 보세요. 누구 입에서 나가서 그것이 그 주민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행정국장이 전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전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전했어요?

저는 어제 미군부대 행사 갔다 와 가지고

주민생활국장이 전했어요?

10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나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나는 알고 싶어서

그것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국장들은 어젯밤에 밤늦게 행사 끝나 가지고 계수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아침에 일찍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과장 통해서 나간 겁니까?

아니 제 말씀 마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강봉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여기 앉아 있는 담당국장들이나 소관국장들도 본인들이 예산안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다 당연한 거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민감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한다는 것이 아주 자괴스러워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우리 국장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에 숱하게 들어가 봤지만 이번만큼 이렇게 민감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간인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자기 사업을 깎았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압박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국장님이 설마 그렇겠습니까마는 담당과장이나 밑에 계장들이 했겠지만 절대 그건 국장님들이 한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회의진행 하십시다.

성백열위원님, 우리 이강봉위원님하고 이경옥위원님 말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걸 외부인을 통해서 구의원들 찾아오고 이러는 것은 물론 구청의 입장으로서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얘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도가 지나치면 보기가 안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우리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내역서를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일간지 등 구독 5,776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일단 부동의 합니다. 그 이유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그 이유는 일부 신문은 인상을 해주고 일부 신문은 삭감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형평의 원리라는 것에서 강남신문 300부 삭감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신문은 약 5년 동안 다른 신문과 달리 저희 구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건 같이 전부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 민원실 홍보용 PDP 설치 수용하겠습니다.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수용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추진 포상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감사담당관에서 포괄적으로 전체 과, 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그 과에서 이런 신상필벌의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 업무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상·하반기 2회인데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건 부동의 합니다. 총무과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는 수정제의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50% 삭감안을 수정 제안합니다. 구정 모니터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에 관해서는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의 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4,545만원 이것은 경연대회고 각 주민들이 자기 솜씨를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의 합니다. 역삼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은 약 80%가 서울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외국인들이 편하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강남구가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이것은 부동의 합니다.

국장님!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이 부동의 입니까?

예. 부동의 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시스템 활성화 전액삭감으로 나와 있는데요 1억2,000만원감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액은. 나머지 1억1,300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센터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회의하는데 위원장님! 주위 환기좀 시켜야 되겠는데요. 지금에 와서 동의, 부동의를 과장님들한테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들! 사전에 준비를 하세요, 준비. 이제 여기 도중에 우리 계장이나 팀장, 과장들한테 여쭤보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책자가 틀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해놨는데. 좌우간 1억2,000만 감액하는 걸

행정국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담당국장들 책상에 와서 과장들이 동의, 부동의 조언을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예산심의 우리가 어저께 분명히 계수조정안 주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과장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협의한 것이 아니라 내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협의는 다 해 가지고 왔고요.

지금 옆에 와서 과장들한테 동의, 부동의 묻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제가 동의, 부동의 금액까지 수정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국장들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님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민간 평생교육 시스템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용합니다. 이건 동의 합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가 많으니까 다 하고 하자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예결위에서 2차 계수조정 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2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복지시설 복지개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4억3,500을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3억200을 반영을 하고 1억3,272만원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수준이라서 일부 미흡하긴 하지만 이건 당초 예결위 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 일부삭감 해서 인건비 등 사무비 20%를 삭감 했는데 저희가 5억4,2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억8,000해서 약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들이 갈수록 더 많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남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는데 그 삭감사유는 조례가 미제정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앞으로 제정이 되고 난 연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대로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경로당 레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3억8,000을 요구했는데 3억6,000, 2,000이 깎였습니다. 이 역시 작년 수준에 동결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이 부분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강남구 추모의 집 5,200을 요구를 했는데 3,300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정해 가지고 1,8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저희 예은의 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에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삭감한 내용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 안전점검 14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300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결위에서 5,300에 승인을 하고 일부 3,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야 다다익선이라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동결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3억7,000만원 해서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육 시설 운영지원 이 부분도 22억9,000인데 19억4,000 해서 구립 보육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담임제에 대해서 보수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비담임제 선생들에, 교사들에 대해서 인건비 수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사유가 공유재산 심의 미필로 해서 거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현장에 열악한 어린이집 형편을 감안해서 설계비는 우선 반영을 하고 차후라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구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삭감은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다른 방도를 통해서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센터 운영은 공고료 1회 200만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공고료 200만원 이 부분 저희가 삭감한 내용 그 1회 정도는 삭감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수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가 189쪽이 되겠습니다. 역삼 청소년수련관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8,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동안에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진행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감해도 무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사유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전년 수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조례로 10명이 늘어난 단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그대로 반영을 안 하고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 10명 늘어난 단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인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한 8,1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4억4,000 깎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문화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6억8,000을 해서 20억은 기금이고 6억8,000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히려 기금은 20억이 됩니다마는 더 늘려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그대로 동의하지 않고 부동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가족시네마 당초에 8개 공연팀이 있었는데 3팀을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문화행사계획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13군데 나누어져 있던 소규모 지역단위별 행사를 전부 통합을 했는데 이거는 대모산만 그대로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삼1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엊그저께 준공한 역삼1문화센터가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역삼1문화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하고 전시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로 관리전환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연장, 전시관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3억4,300입니다. 이 부분을 1억7,000으로 했는데 민간위탁금 50% 삭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행 아직은 추진, 아직은 현재까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만 주고 반은 안 준다는 얘기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대로 그대로 살려주시기를,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종전대로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그 다음에 청소년 스포츠 문화페스티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 수준하고 또 행사 민간, 외국인 여비 삭감, 일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자비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여기가 9억8,500인데 9억에 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제는 담당과장은 그대로 수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미에 우리 구청직원, 동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영을 안 해 주시니까 이거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그 다음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안내문 제작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경진대회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환경과의 강남의제21추진 실천단운영 이 부분도 저희가 9,600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을 깎아서 홍보성 또는 공고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으로 간주를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예결위 심의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의견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 가지고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2차 계수조정 내용 중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민원행정운영비 일부삭감 4회를 1회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예결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속으로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에 대해서 현재 구룡마을은 9명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구역자체, 마을 전체 범위가 넓고 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셨는데 가능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의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건축물 옥상녹화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 건물의 옥상은 증축시에 기존 증축시에 일부 옥상녹화가 되어 있었는데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공공청사 부분에 옥상녹화를 시범적으로 해서 민간건축물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공공건축물은 옥상녹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5,700을 전액 삭감을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수정 동의를 권합니다. 다음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우포늪내 탐방로 조성은 10회 국제람사회의 관련해서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가 국제 위상을 높이고 또 국제적으로 강남구의 생태에 대한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물론 기존에 늪지라든가 자연생태에서 손상되지 않는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탐방로 조성 자체는 이미 기 늪 자체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완하는 방법의 생태를 보완하는 방법의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1,200억이 지금 현재 전액삭감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의 위상이라든가 람사회의의 국제적인 위상 또 기 자치구, 자치단체와 협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원녹지과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도 확보를 했지만 우리구 예산상 필요하다면 일부 삭감에 동의를 하지만 한 20억 정도의 삭감을 원하는 수정제의를 드립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고급셔틀버스 도입 운행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그 4개 권역에 30분 간격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주민불편을 없애도록 하고 또 시청에서 저희들 우리 강남구 관내노선이 부족한 게 노선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 삭감을 했는데 좀 과다하게 삭감한 것 같은데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는 차량보다는 보행인 편의를 우선해서 생각해 가지고 저희 구민과 구의회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경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삭감한다 한다면 저희구청이나 우리 구민들의 의지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과다삭감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까지는 삭감하더라도 조금은 더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이 부분도 현재 격렬하게 하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저희 구청안에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다시 과다 삭감해 버리면 서로 또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좀 과다하게 되었으니까 어차피 추경할 때 더 한다 하더라도 일부 삭감은 좋지만 금액이 좀 과다하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남 보도패턴 보도관리는 현재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도를 개보수할 때 거의 연수나 관계없이 막 실태현장을 봐서 그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관내 전체를 보도 현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적정한 보수기간 예를 들면 몇 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할 때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한번 하고 나면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이 해외 지금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강남월드컬렉션은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2,000만원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쇼핑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거의 마찬가지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2004년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설치하고 한번도 업그레이드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의 하겠습니다.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명패션디자이너 해외컬렉션 참가지원은 동의하겠습니다. 특화거리육성도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강남구 무료 인터넷플라자 설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구의 전자정부 수준을 강남 우리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다중 이용장소에 민원발급 및 인터넷을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당초 예산안에서 지금 조정하는 거로 보면 일단 시범사업을 좀 축소를 해서 1억1,000만원은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1억6,800만원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TV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TV전자정부 시스템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므로 민원 및 세금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공인인증방법을 생체인식과 더불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하는 비용인데요. 총 예산 중에서 1억5,000만원하고 시스템구축비용 1억5,000하고 무인발급기 제작 한 5,000만원은 좀 통과시켜 주시고 1억418만원은 삭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U-safe 강남시스템구축인데요. U-safe 사업은 간단한 최소한의 칩을 부착함으로써 그 위치는, 위치추적은 물론이고 현재의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하는 그런 최소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핸드폰은 그 비용도 비싸고 단순히 또 위치추적에 불과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급할려고 하는 거는 정신지체나 치매노인을 주로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부동의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해외사업개척단 운영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는 이게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인데 문화행사가 주가 아니고 국제회의를 하러오는 외국의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주가 국제회의를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뒤에 우리 사물놀이라든지 탈춤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설명에 대해 보충설명을 좀 드리려고

말씀하세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이 23건 중에서 4건을 부동의를 했는데요.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비담임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비담임교사, 비담임교사가 혹시 병이 병가나 또는 출산이나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취사보조부 인건비는 이거는 전년 수준이 아니고 53명 이상인 시설에 지원하고 간호사는 100인 이상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든 구립이든 동일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아까 동의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제고해서 이거는 부동의로 하겠습니다. 제고해서 당초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구립보육시설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용하시는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부동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요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형평의 원리 그 다음에 보상차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셨는데 형평의 원리를 대입하자면 더 이상 대안이 없는 확실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보상의 원리를 대입하자면 우리 행정국장 그 신문사 사주한테 뭐 코 꿰인 거 있어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그건 이강봉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구청장이 코가 꿰였는지 행정국장이 코가 꿰였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원래 위원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예산과장도 오래 하고 했는데 원래 이 예산 마지막 순간에 이거는 비공개로 위원님들하고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는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공개회의를 하고 이강봉위원님이 자꾸 공격하시니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요청합니다.

그거는요. 이번에 이거는 우선은 공개를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다시 해서 그때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를 좀 줄여가지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출발해서 전 신문이 똑같이 똑같은 부수로 구매한다 그러면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전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신문부수가 각 신문사마다 달리 결정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수용해 주시고 또 어느 신문 같은 사람, 같은 계층에 나가는건데 어느 신문은 인정하고 어느 신문은 인정 안 한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논리가 조금 맞지 않는다 싶어서 이 부분을 부동의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지금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잖아요. 형평의 원리를 적용하자면 지역신문 똑같이 사 들인다는 여러분들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600부씩 해 드린 것만 해도 우리는 상당한 배려를 했어요. 그 신문 여지껏 한 부도 안 사주던 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300부를 더 얹어서 900부를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형평의 원리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형평의 원리를 말씀드렸고 하나는, 하나는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좌우간 보상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행정국장 그거는

하나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에 배포되는 지역신문이 이 신문 외에 지금도 몇 가지나 있어요?

5가지 있습니다.

그 신문들도 마찬가지로 사주어야 되지 그러면

그거는 그 동안에 한 5년간 계속 봐 왔지 않습니까? 봐 왔고 어떤 형태든 그 신문에 대한 지원은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거를 했었다는 거예요?

5가지 신문에 대해서요.

지금 그런데 하나 늘었잖아요. 하나 늘은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그나마 600부 얹어준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300부를 더 엊어서 900을 사달라고?

이거는 예산을 하면서 5년 되도록 뜨거운 감자로 활용했던 신문임을 이강봉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강봉위원님 그 사항은 결정은 우리가 할 사항이니까 행정국장님은 답변만하시고 결정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거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이론은 제기하시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회의진행 하는 것 보니까 위원이 톤이 높아지니까 우리 또 국장님도 덩달아서 자꾸 톤이 높아지는 것 같으네, 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질의, 토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감사과에 기초질서에서 아까 부동의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수긍을 합니다. 모든 조직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각 동의 우리 직원들을 너무 예를 들어서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또 실적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게 다 의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자발적으로 계도하고 선도하는 게 낫지 꼭 이런 거 돈 줘가지고 당근을 줘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거는 너무 부작용이 크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부동의 저기한 거거든요. 삭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성백열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를 많이 내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지금 현재는 옛날과 달라서 무한봉사를 요구하고 있고 자기 기본업무 이외에도 창의력을 요구하는 또 다른 실적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성과중심의 공무원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러한 포상제도로서 성과를 올리자면 거기에는 반드시 포상도 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그러한 전체적으로 공직풍토의 변경과 맞물려서 한 거니까 잘 좀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하는 동은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잘 하시더라고 그렇지? 또 못하는 동은 못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가 있고 또 단속해도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잘 하는 동은 더 잘하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죠? 못하는 동은 또 잘하게끔 격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직원들이 동기가 되어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많은 데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수요가 많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참작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에 정말 일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답변드리면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계획으로 임했고 그 다음에 전체의 직원들의 열의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구역의 현장상황이 어떠냐 이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가 많은 동이라고 해서 그 동이 항상 1등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잘된 걸로 따진다면 강남이 매번 1등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는 평가가 그것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희 행정기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잘해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이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본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에 중복 편성됐던 그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의 폭이 커졌다 이렇게 봐 줘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은 얘기가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앞뒤를 재보고 맞추어 보고 제출을 해야지 각 과에서 결국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됐던 청소과하고 감사과하고 결국은 아마 거의 두 개가 다 삭감이 된 그런 안으로 심의가 됐는데 나는 참, 행정국장이나 담당국장들이 또 예산을 최종적으로 집계한 부서에서 그런 거 검색 안하고 그냥 던져만 주면 우리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골라서 줄 거 주고 뺄 거 빼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과장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에 대한 거는 내년도부터는 포괄분으로 잡든지 하여튼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 질의 중에는 이 포상금을 꼭 전부 삭감해서 안 주자는 거 아닙니다. 주기는 줘야 되는데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준대로 깎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신청했던 이 포상금 기준이 지금 우리 행정국장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얘기했던 전년도 지불했던 수준 그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요구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예산에서 집행한 게 있었고 또 다른 과 어느 과, 어느 과 집행한 게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실 거 집행한 거, 총무과에서 집행한 거,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청소과에서 집행한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부서로 분산되어서 집행을 한 그런 실적들이 난 강남구청이 아직도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초기에 담배꽁초 단속이라는 건 금년도에 처음 생긴 업무인데 초기에 붐을 일으키고 또 조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업무입니다.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그거 아니에요.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역삼 글로벌빌리지센터 어제 말씀하실 때 그게 외국인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전액삭감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중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고 조례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거 글로벌빌리지센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시 예산이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치구 분담률이 최소한 있고 이것도 서울시에서 여러 구에서 신청해서 시범적으로 강남구가 선정된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보시면, 이석주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운영 지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작년도에 4억2,000이 올해 7억7,000이 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거기는 비담임교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취사 보조원 인건비 다 인건비인데 왜 인건비가 한꺼번에 확 늘어버렸지요?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2007년도 예산이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까지, 작년 게 추경예산

4억2,000이 금년도 2007년도 추경에 편성된 거고 옆에 있는 2008년도는 7억7,000 내년에 요구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늘어나는 게 없습니까? 인건비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없냐고요.

추경 7개월분이니까 7월 1일 이후로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작년 수준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작년 수준이라

비담임제를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부만 삭감했는데 일부 삭감한 게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 사이에 차이가 4억2,000이고 7억7,000인데 2007년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적은 겁니다, 7월 이후로.

다 하셨어요?

그거에 추가해서 확인할게요.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립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전년도 2007년도 예산이 전부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그 비담임제 교사 인건비 지원, 취사부, 간호사.

그러니까 비담임제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하고 취사보조부 인건비하고 어린이재롱잔치에 대한 행사 지원금이 작년도 추경에서 반영됐던 거다.

어린이재롱잔치는 신규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신규사업이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어린이재롱잔치는 새로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재롱잔치 안 했어요?

어린이집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 어린이재롱잔치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이집별로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별로 한 거는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한 거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시간연장, 취약보육시설 운영 지원이나 이런 거는 작년도 연 예산이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 예산인데 감액된 요인은 어디에 있지요? 전년도에 5억6,700을 지원했다 금년도에 4억1,000만원만 지원한다.

시간연장 및 취약보육시설의 운영시설 숫자가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줄어 가지고

줄인 것 같다고 하면 안되지요.

줄어 가지고

저는 우리 주민생활국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여기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 산출내역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액된 그 금액이 1억5,000이 감액이 됐어요. 1억5,000이요. 1억5,000이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얼마가 감액될 차원이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1억5,000 정도의 감액요인이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생활국의 연간예산이 1,400억 됩니다. 그 단위사업만 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구의 예산에 한 33% 쓰고 일일이 세세한 단위사업까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못 하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제출하고 할 시간이 있어요?

아니 설명을 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감액이 된 요인은 일단 당초에 저희가 구 방침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 시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33개 시설을 운영하던 것을 지금 13개소로 줄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까 1억5,000 줄게 된 겁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 얘기가 전년도 33개에서 13개소로 줄었다고 했지요? 확실합니까?

33개 숫자는 민간가정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건 구립보육시설인데 어떻게 민간시설이라고 답하세요?

그러니까 22개 정도

자꾸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 자료에는 지금 34개소라고 돼 있어요, 구립보육시설 34개소. 구립보육시설이 34개 맞냐고 물으면 확인하겠습니까?

이 자료는 13개로 돼 있고요. 당초에 작년에 했을 때 전체를 33개로 시작을 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늘려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밀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최소로 운영하겠다고 올린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억6,730만원이 대부분 경상적인 경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인데 작년도에 편성된 5억6,700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예산 얼마예요? 작년도에 얼마나 집행했냐고요?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작년도에 몇 개가 구립보육시설로 운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요?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은 작년도에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13개라고 얘기하신 그 내용 중에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구립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비담임교사 인건비 3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34개소면 34 이거 과다편성 아니에요?

34개소는 전체 우리 구립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간연장은 그 시설 중에서 수요가 있는 그 시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숫자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4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립시설의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6,000만원인데 불용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제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계속 되는 매년마다 자원봉사센터가 뭐냐? 어디 인건비는 많고 사업비가 없다 쉬운 얘기로 그렇지요? 금년에도 보면 인건비는 한 3억 올라왔고 사업비는 한 1억7,000 밖에 안된다 그래서 매년 이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에도 인건비 및 사무비에서 20%를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지 마시고 이거 매년 예산사업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지적 당하거든요. 그래서 강현섭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강남구에 좀 새롭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이걸 보면 그냥 먹고 노는 것밖에 안돼. 열심히 봉사하시고도 말입니다. 그러면 너네 인건비 왜 많이 갖고 가고 사업을 안 하느냐 이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금년에 6,000만원을 삭감해야 내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물론 힘든 사업입니다. 누구나 남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강남구의 여건상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나눔의 정책 흔히들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다 각설하고 이 사업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상해보험도 있고 도우미 지원 사업도 있고 이 중에는 국비, 시비, 국비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자원봉사가 그 동안에 의원들 기대에 못 미쳐 가지고 일을 못했다는 평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에도 보시면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관내에 56만 주민중에 근 한 6만2,417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자원봉사를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에도 태안반도도 저희가 기름띠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갔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는 거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8명에 대한 인건비도 물론 연간 2억2,000 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연결고리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소개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한 해만 한 번 더 밀어주시고 하는 걸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대폭 수정을 하시든 관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강남구에서 소장이 언제부터 유급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현재 있는 소장이요?

아니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장과 그 직원들한테 유급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 처음에는 직접 하다가 아웃소싱 준 게, 처음에는 구청에서 자원봉사팀에서 하다가 2004년도부터 아웃소싱을 준 겁니다.

처음에는 최초에는 이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봉사자였어요.

자원봉사

봉사자 였습니다. 봉사자 였는데 그게 전임청장이 어떤 연고인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전임청장한테 도움이 안되는 얘기지만 그 자원봉사센터를 무임으로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던 소장을 자리를 몰아내고 새로 임명을 해서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들하고 내부갈등도 있었어요. 내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3대 의원생활할 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자원봉사센터를 본청사가 지금 구청사에서 내려오고 나서 본청사 1층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때만 해도 자원봉사센터는 상당히 슬림한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지금 제가 의원 다시 당선돼서 1년 좀 넘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자원봉사센터에 과거에 옛날에 자원봉사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던 그 당시에 자원봉사 조직하고의 아직도 갈등관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금이 적다 많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여기 우리 김일수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상경비를 줄여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적극 슬림화 시켜야 될 조직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이 예를 들어서 인구 2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소 상근 인원이 6명 이상이고 운영비는 6억이고 최소 사업비는 800만원 이상이고 그건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2004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갈수록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고 또 하는 일도 많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현재처럼 밀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여기 지금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소장 이하 8명이지요, 여기 일하는 상근 직원은.

지금 순수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지요?

2억2,300 됩니다.

8명이요?

예.

지금 연봉 기준으로 해도 그렇다고 하면 한 2,700만원 정도 연봉을 받는 봉사자들인데 봉사를 하기 위한 봉사조직으로 이런 상위조직이 있다는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좀 체면 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6만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종전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연결고리를 쭉 하려다 보면 이 숫자도 생각보다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최고 고액을 받는 인건비 지불자가 누구이며 얼마입니까?

장경순이고요 3,900이 됩니다.

3,9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봉사자인데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소장으로 일 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봉사센터를 운영한다. 저는 본인 스스로가 봉사센터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좀 바꾸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아니고 다른 것 하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계세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어떤 부분을 비수용 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는데 구립보육시설에 간호사랑 취사보조부랑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것, 간호사는 100인 이상인지 그것하고 취사부 민간보육시설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그 기준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국장님께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시지 않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얼마고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구립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구립은 15억8,300, 민간은 22억9,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은 2억1,000이 깎이고 민간은 3억4,800이 깎여서 이 부분을 제가 비담임제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초에는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구립이든 민간이든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 내에서 시간 연장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교사 보육인건비, 취사보육시설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통틀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약 한 6억5,000 정도가 편성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4억2,000이었는데 본예산에

그래서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구립에서 2억1,000 민간에서 3억4,000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당초 깎으셨는데 조정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대로 되돌려주시면

전액 살려달라는 겁니까?

전액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셔.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간호사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거죠?

간호사는 법령에 행자부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재원은 자치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3개소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소 지원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그게 사실은 현재 12개소입니다. 12개소인데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돈을 갖다가 초과할 수가 없어 가지고 3개소를 일단 잡은 겁니다.

오히려 깎아서 내셨다? 워낙은 12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2개소가 어떤 기준으로 12개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0인 이상이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보육하는 아이들이 100명 이상인 곳은

네. 100명 이상

100명 이상인 곳은 그렇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사보조부 인건비는요?

취사보조부는 국시비 보조해서 52인 시설이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인 이내요?

52인 이하

52인 이하요?

네. 그런데 국시비 보조로 해 주는 것이 52인 이하 시설에는 국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53인 이상 시설에도 취사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취사부가 없으면 교사들이 식사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52인 이하가 오히려 적으면

국시비 보조를 해 주고요.

국시비 보조를 하고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원이 적으니까 판단하기를.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에 나가서 보면 인원이 많은 데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서 취사인건비 지원하는 것 70인 이상, 25인 이상, 15인 이상 그렇게 해 놨죠?

네.

그것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게 언제 기준이죠?

언제 기준이냐고요?

언제 기준으로 이 예산을

이것은 어떠한 정부라든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다가 인원수를 갖다가 이런 정도는 이런 정도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70인 이상, 25인 이상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한 때가 기준이 언제냐고요? 때가? 70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200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든가 그것을 언제 기준으로 하신 거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회기가 되면 지급할 때 그때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했어도 거기에 따라서 주겠다 이거죠?

잡아놓고 실제 줄 때는 그 인원에 충족이 되는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70인 이상인 곳은 12곳이고요. 25인 이상은 35개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편성을 한 것은 45개소로 했길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이며 구립어린이집이며 이 자료를 놓고 봤을 적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다들 되고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이 한달 운영실태를 보면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또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플러스 됐을 때 한번 한달 것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플러스 됐을 때 자료를

플러스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11월 것은 다 민간어린이집이든 구립어린이집이든 다 마이너스 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됐을 때하고 마이너스 됐을 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하여튼 1년 손익계산서를 어린이집 한두 곳을 잡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것을 토대를 가져와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세요.

이강봉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준 보조 자료를 보면 구립어린이집의 수입지출내역서가 있어요. 이게 11월달 한 달치를 제출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구립개포어린이집이 수입이 3,091만4,000원, 지출이 2,84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이강봉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 자료거든요.

들어봐. 가만히 있어봐. 들어봐 그 다음에 이 구립어린이집은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수입이 2,938만8,000원, 지출이 2,978만2,000원이에요?

아니 아니 이강봉위원님 그것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들어 보세요. 들어 보라니까 잠깐 들어봐

이경옥위원님 가만히 여기서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세요.

여기에 보면

자료는 제가 드린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드린 거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근거가 없는 자료예요?

아니 구청에서 제가 받아서 드린 것인데

들어 보세요. 내가 질의를 하나 할 게

아니 지금 오해 하셔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질의한다는데 이 사람이, 취사보조인건비 지원비를 3만5,000원씩 25일 해서 지원을 하겠다 3만5,000원씩 25일이면 87만5,000원입니다. 87만5,000원이에요. 3만5,000원씩 25일을 우리가 구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취사부로 해서 116만9,960원이 현행 지급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다가 87만5,000원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이 금액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사부를 국시비로 보조하는 데는 교사인건비로 줍니다, 교사로. 여기서 취사보조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53인 이상인 데는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일당으로 합니다. 일당으로 그래서 일당 하루에 3만5,000원씩 계산하기 때문에 그 돈하고 이 돈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예로 보면 이 구립어린이집의 수지표에 보면 11월 달에 2,938만8,000원을 수입을 하고 지출이 2,978만2,000원이에요. 거의 대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경비를 보조를 해 준다면 이 구립어립이집은 대차가 어떻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액으로 해가지고 매월 얼마씩 이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 가지고 조금 남을 때는 조금 덜 청구를 하고 부족하게 되면 더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매달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매달 매달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달에는 왜 많고 어느 달에는 왜 적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내가 가정복지과장한테 내가 질의한 것은 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사보조부를 3만5,000원씩 일당을 25일로 해서 주면 87만5,000원을 이 어린이집의 취사부한테 줍니다. 주지요?

네.

주는데 현재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116만 몇 천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금액에 87만5,000원을 얹어주는 거냐 거기에 충당해 주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15만원짜리는 국시비 보조를 받는 인건비에요. 그래서 교사 봉급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 취사보조부라고 하는 것은 53인 되는 시설은 국시비에서 보조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일당 3만5,000원씩 해 가지고서 80몇 만원을 갖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다른 거지요.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것이, 아니고 얹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전체 34개소가 아니고 취사인건비 지급을 26개만 53인 이상 시설에 26개소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이석주위원님!

거기 말이에요. 간단하게 구립하고 민간하고 우리가 지금 깎은 것은 작년수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작년 수준이 얼마고 왜 추경을 여기다 써가지고 와 가지고 헷갈리게 비교가 안되게 만들어 왔냐 이 말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의 작년 수준이라고 표시한 것은 추경을 포함해서 써넣은 사항이고

추경에 포함했으면 얼마에요. 4억2,000이 아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했던 사업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쓰지 말라고 그런 것은 신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이 책자 보세요. 이 책자 169쪽 보시면 작년도에 분명히 13억7,200 해서 금년도에는 15억8,000이라 우리 위원들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인건비를 더 주느냐 해서 깎았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정확히 대답을 해 주려면 이 13억7,200이 작년 예산 1년 것이 아니었고 추경분이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전부해서 얼마냐니까

이것을 자꾸 작년 작년 그러는데요. 2007년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연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사업으로 저희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5개월치 예산을 잡은 거예요, 4억2,400이라는 것은. 그런데 내년도에 1월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2달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5개월치하고 12달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빨리 해 줘야지 이게 됩니까? 돌아가야 말이지

5개월치가 4억2,400이고 12개월치가 7억7,700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신규사업은 어린이재롱잔치 1,000만원 이것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늘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늘어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 잘못했지 앉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1,000만원만 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 추가 질의할게요. 확인해야 될 사안이에요. 작년도 5개월치가 4억2,400인데 작년도 4억2,400 가지고 몇 개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했나요?

대상은 33개입니다.

33개

전체 대상은 우리 구립시설이 33개 시설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4억2,400 가지고 인건비 보조를 해 준 어린이집이 33개란 말이죠?

아니 대상이 33개고요. 실제로 채용을 적은 시설은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3개 중에 몇 개의 어립이집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참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실무과장이 지금 이렇게 현안사안으로 우리한테 와서 예산 재의 신청을 하면서 그것 지금 파악도 안 하고 왔다는 건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도 알면서

결국은 재롱잔치만 늘었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덧붙여서 그 5개월이 4억2,400이 들었는데 12개월이 7억7,700으로 된 것은 어딘가가 줄어들었지 아무리 비례식으로 따져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요?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요, 지금.

말이 되냐고 4억2,400이면 7억7,000의 반절도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5개월을 했는데 어떻게 12개월 하는데 7억7,000이 나와요?

그런데요. 준비과정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5개월 했다는 거고요. 예산은 준비과정 때문에

그러면 전체 다 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그러면 얼마가 나온 거예요?

추경까지요?

4억2,000 아니고

이게 4억2,400이 추경사업입니다. 거기에서의, 추경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심사는 우리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확인할 거 확인하고 심사를 해야지

여태까지 확인됐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뭐 또 확인할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금 4억2,400을 작년도 5개월치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어요.

네.

이것 1년치로 환산하면 10억이 넘습니다. 1년 지급했다고 하면 10억이 넘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7억7,700 가지고 1년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그러면 33개 어린이집 중에서 몇 개를 지급했는데 모른다고 했죠? 자료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이강봉위원! 좀더 공부할 시간을 주자고 지금 뭐

아니 어떻게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더 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시설은 29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6개월치를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준비과정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 사역을 5개월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왔다갔다 얘기하시면 안되죠.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데 모든 것을 숫자를 갖다가 제가 전부 다 기억을

아니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여기 예산심의 오면서 이런 현안사안도 지금 파악을 하지 않고 자료 안 가지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다른 것은 다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그 몇 개소 한 것 그것만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린다고 했지 다른 것은 다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를 내려면 몇 개소에 몇 명에 대한 급여를 몇 명치 지원하니까 이게 나오더라 하는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지금 그것은 인원이 적은 데가 채용을 안 한 데도 내년도에는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그 숫자를 갖다가 포함을 해 가지고서 잡아놓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안했다 그래서 내년에 안한다고 그런 결론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간단하다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하고 비교를 정확하게 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추경예산 6개월치를 반영을 했는데 5개월분 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내가 보기에 5개월 썼다는 얘기이고 예산자체는 6개월 치가 잡혀있는 겁니다. 추경예산으로

4억2,000이 6개월분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6개월치면 대충 맞아가.

그것은 맞는데 실제 집행은 5개월치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 가지고 결국은 늘어난 것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

이석주위원님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말이에요. 작년도 총 예산이 그러니까 추경 합쳐서 얼마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늘어난 게 얼마고 늘어난 것이 1,000만원 늘어났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3차 계수조정 할 때까지 내세요.

4억2,400을 6개월로 계산을 하더라고 올해의 예산은 8억4,800이 돼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정확히 내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만들어 오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하나 할게요.

성백열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역삼1동 전시장, 공연장 관리. 국장님 저희가 50% 삭감했는데 아까 수용 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현재 문화센터는 관리를 총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문화센터에는 전시장하고 공연장을 또 민간위탁 주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직원이 4명인데 1인당 300만원 그냥 막연하게 9개월 이런 식으로 나왔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억4,300인데 1년치를 하니까 4억2,600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위원님들이 너무 과하다 우리가 전체 문화센터를 관리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전시장하고 공연장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고 전시계획비가 1억2,000 들고 공연계획경비가 1년이면 1억6,200이 들고 그게 너무 과하니까 50%를 삭감하자 라는 뜻에서 삭감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인건비가 9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얘기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실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연장 운영경비하고 전시장이 있는데 공연장하고 전시장 두 시설을 동시에 관리전환을 넘겨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요. 그러면 공연장을 잘 지어놨는데 과연 그것을 대관만 해 줄 것이냐 대관만 했을 경우에 대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해서 기획에 따른 운영경비가 9명 정도를 계산을 하고 할 때마다 1,500만원을 해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전시를 이것도 역시 대관만 할 것이 아니라 10번 정도는 저희가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시장을 미술전이든 어떤 특별한 전시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공연장하고 전시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시장에 어떤 그림이 들어오면 설명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거 가지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인건비가 4명 해서 300만원씩 잡았거든요. 나는 이게 전문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하다 얘기했고 또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문화회관 또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생기면 거기다가 위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왜 이 사람들한테 또 위탁을 줍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데

글쎄 민간위탁을 왜 주냐 이겁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결산하는 정도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대충 어바웃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라고 해서 편성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별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하고요.

이것 너무 방만하다

아까 그것 말씀 안 하셨는데 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이번에도 예산도 올라갔습니다마는 이런 것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면 안되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무대관리자 그리고 시설관리자 이런 사람들까지 채용해서 쓴다고 그런다면 10명 가지고 인원이 되지 않거든요. 여기는 별도의 위탁관리를 하는 부대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 관리하는 인원으로서 인건비를 잡아놓은 거고요. 어제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서 공연기획이라든가 전시기획 비용으로 별도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전문가에 대한 기획비용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 기획비용 일부는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시를 할 때에 벌써 기획전시를 한다 그런다면 유명작가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작품들을 전부 다 실어가지고 와야죠. 보험료 들어 줘야죠. 거기에 하는 인건비들 다 들어가야죠. 이런 비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3억4,000만원은 지금 9개월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일수위원님 이야기 그리고 성백열위원 취지 충분히 살려서 공연기획이라든가 전시기획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기획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대사항은 전부 다 직접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이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지금 9개월치만 잡아놓은 거였지만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만한 예산은 잡지는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예산을 잡으면 4억2,600입니다. 그런데 9개월 잡으니까 3억4,300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쓴다고 분명히 하면 내년에 추경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금년 추경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을 박고 들어가야 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지금 10년 동안에 200억을 적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기본재산을 유지비를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부 우리 예산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남문화재단이 앞으로 우리 강남오케스트라라든지 그 다음에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재단으로 좀 흡수시켜서 같이 관리할 수 없습니까? 이것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금년도에 20억을 적립하시기로 했죠?

네.

20억.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2000년도 12월달에 문화재단이 운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20억씩, 30억씩 적립을 해야 되느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 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중에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다만 구청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는 관계없지만 출연금은 저희가 매년 20억씩을 해서 10년간 하면 200억, 그 10년간 200억 가지고 앞으로 200억 기금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향악단 합창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이 설립을 하게 되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재단 산하로 들어가서 공연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다시 얘기한 출연금 기금 그것은 20억은 기금이고 나머지 6억8,000은 운영기금입니다. 운영자금입니다.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지금 현재 한 11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재단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사업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출연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되요?

외부출연금 그것은 기부 받습니다, 기부를. 기부는 나중에 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기부금품에 관해서 자유로워지니까 민간인들한테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고 기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잠깐 대답하신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10명에 대한 증원 인건비는요 기준으로 한 160만원 정도, 116만원짜리, 160만원짜리 이렇게 지금 여러 계층에 급여표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10명 1년치를 계산해서

아까 일일이 다 예시를 못하고 인건비 10명 조례로 지난번 늘려준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깎였다고 그랬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깐만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단원이 35명이었는데 이것을 45명으로 10명 증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51명이었는데 늘려서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51명에서 61명으로요?

네.

그러면 51명에서 61명이 각각 늘어나는 인원이 어떠 어떠한 직책사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비올라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분들이 단원들 아니에요 단원들, 교향악단의 단원들이지요?

맞습니다. 단원들입니다.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전년도에 이 사례비를 150만원씩 받았어요, 월. 월 150만원씩 받았으면 1,500만원에다가 1년치 하면 12 하면 1억8,000만원입니다.

네.

1억8,000만원에 제경비나 여기 또 산입된 것이 있습니까? 결국 악기 운반수수료 이런 또 일반경비가 들기는 들겠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정확히 한번 계산해서 제시해 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늘어난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복사해서 연필로 써놨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사례비 인상비가 8,100만원, 교향악단 4대 보험료가 8,900만원, 그리고 기타 10인 추가인건비 등,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다 못해 플래카드 비용이라든가 또 뭐 추가, 감가한 금액까지 합해서 1억800만원이 기타에서는 추가인건비로써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글쎄요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근거를 하자면 나머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을 하고 늘어난 인원에 대한 경비만 추가해 달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인원 늘어난, 인원 인상분만 여기에서는 보면 인원 인상분이 삭감이 됐으니까 삭감 금액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인원 인상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상분은 8,100만원이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추가로 보험료라든가 다른 것은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10명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경비, 그것만 증액을 해달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까 그러면서 제가 8,100만원 정도 삭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

아니 8,100만원만 삭감하라는 얘기는 삭감 몫을 지금 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 보고 어그리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수용할 거냐 말거냐 물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항목 중에서 깎는 것이 방법이지 일부 토막내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뭐 1년치를 신청해야 되는데 9개월치만 신청했다 그것 옳은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봉준 과장이 얘기하신

아니 그러니까 8,1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단원 사례비 인상분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전년수준 했는데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잘못됐다 라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 10명 늘어난 것까지랑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까 이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4대 보험을 안 들어 드렸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4대 보험 들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이지요? 작년도 수준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 과장! 거기 잠깐만 서 계셔보세요. 객원 지휘 사례비가 작년도에 1인 1회에 얼마씩 주었지요? 정기연주회 때 객원 지휘 사례비, 이것은 일반사례비 외에 준 것입니다. 정기연주회 때 객원 지휘 협연 사례비 중에

객원 지휘 사례비가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는 2,000만원으로 해서, 아니 15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올라서 50만원 인상됐습니다. 이런 다소 인상이 됐지만 협연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1,600만원인데 2008년도는 6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증감은 조정은 했었습니다. 가령 플래카드 같은 것 필요 없는 것은 대폭 줄이고 좀 필요한 것은 다소 증감은 했고요. 그런 사안들은 자료로써 기 다 배부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단원사례비는 10만원씩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50만원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순회공연시에 숙박비가 전년도에는 2만2,000원씩 1인당 숙박비를 계산했는데 금년도에는 5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버스임차료를 작년도에 1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1회당, 이번에는 15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버스임차료 영수증 줘보세요. 그 다음에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식비도 지금 일부 식비는 상당히 업이 됐는데 그것은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해외 자매도시 순회공연시에 항공료 외에 체재비가 이번에 추가됐지요?

네.

이렇게 상승된 각개 요인들은 우리가 그냥 수용을 해야 됩니까? 이강봉위원님이 꼭 인상하신 것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말고는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올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줄어들어도, 예산을 축소편성해도 되겠다 하는 항목들은 다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한다고 지금 많이 조정을 했던 사안이고요. 축소 편성한 사항은 일단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플래카드 72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해 가지고 480만원 줄였고요. 악보 구입비라든가 이게 280만원 줄였고요

플래카드는 걸지 말아야 돼요 이것, 강남구청

그러니까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내부에만 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줄여놨고요. 이것 말고 협연사례비 같은 경우도 1,6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줄였고 오케스트라 사무국 운영도 1,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960만원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 꼼꼼히 따져 가지고 다 집행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집행하더라도 다 감사를 받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올해 편성된 것도 실링에 관한 사항도 저도 위원님들께 한 번도 이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문화체육과 처음 생겼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기면서 올해 예산 본예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9개월치 실링에 다 잡혔습니다. 그 실링에 잡힌 실링이 올해 2008년도에 내년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실링에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토막내서 예산편성 하실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안이 올해까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불가피하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자,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아까 보험료가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금년도는 한 9,0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합창단 하면서 이 4대 보험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음악을 하면서 보험료, 4대 보험료까지 해서 한 9,000만원 예산을 준다는 것은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성백열위원님 뭐 합창단은 거기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오케스트라단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든 뭐든 음악하는 분들 아닙니까?

지침은 없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이것이 재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그런다면 다른 우리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옆에 부천이라든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 사례비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저희 단원들 사례비가 월등히 좀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돼 가지고 문화재단의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기부금이라든가 협찬을 많이 하도록 뛰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가령 오케스트라 단원이 직접 뛰어가면서 계속 협연을 해 주고 이런 방법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많이 설득되는 단계라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보험료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교향악단도 전부 다 보험료는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편성 안 하고 금년에 편성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은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채용하는 우리 구의 인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 형태로 사례비를 줬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꼭 교향악단이 보험료까지 9,000만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내년에 그렇게 해서 교향악단들이 정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뛰게끔 해 준다고 그런다면 다른 교향악단보다도 급료가 좀 적은 입장에서 보험이라도 좀 들어주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더 촉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험료를 넣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 전체에서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354쪽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인원, 조원 2명 줄이는 데에 대해서 부동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원이 지금 조장 한 명에 조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다 정착됐다고 보고 또 에스텍이라는 그런 전문용역업체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2명씩 3조를 해서 6명이면 8시간 근무를 해서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구룡마을은 9명이 지금 근무를 해서 방금 얘기한대로 조장 1명에 8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24시간 근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2명이 내근을 보시고 나머지 6명이 주야 근무를 해서 3교대 근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조건에 맞는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배정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구룡마을 관리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차후에 관리를 잘하게 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아까 답변하면서 굳이 깎으려고 한다면 구룡마을 쪽에는 사실은 방금 이재민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인원을 조정해 주시고 단지 일반건축물의 무허가단속업무가 지금 현재 조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동 숫자가 많고 전체 지역을 강남구 전체지역을 무허가단속업무를 관리하는 입장이라 보면 한 명은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1명 정도는 감원을 해서,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면 저희들도 수용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명 중에서 1명만 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가 1억5,000이 투입되면 시비가 4억1,000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건축물을 증축할 때 기존이 경량철골조로 했거든요, 국장님. 그 경량철골조로 했고 지난번에는 아마 경사로 하는 그 마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보니까 옥상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평슬라브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위에 교목하고 관목을, 교목을 심게 되어 있는데 교목을 심게 되면 토심 깊이가 아마 한 90㎝ 이상이 되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안전에 대해서 기존에 옥상마감에, 옥상에 대해서는 하중이 아마 ㎡당 400㎏ 이하로 잡혀있을 텐데 흙을 성토해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흙이 1㎥당 한 1,700㎏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등분포 하중이 한 2,000㎏ 이상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기존 건물에 해서 이것이 교목을 심고 성토를 한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슬라브로 계획을 하면서 철골의 SRC 구조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옥상부분에 옥상조경이 부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추가로 예산요구한 사항은 당초에 옥상조경을 할 수 있는 면적보다는 양쪽으로 전체적으로 공간이 있는 부분은 옥상조경을 민간건축물보다는 선도적으로 공공건축물을 한다는 의미에서 좀 확대를 하자 또 부분적으로 구비가 확보가 되면 시에서도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구청의 공공청사 상부를 옥상조경을 해놓으면 민간한테도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구조적인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또 인공토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토심을 확보하면서 조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일단 보시면 기둥이나 보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슬라브는 등분포 하중이 300㎏ 내지 400㎏ 이상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 위에 조경이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중이 더 크다 이것이지요. 옛날에 삼풍백화점만 봐도 슬라브 이런 것이 전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사례가 있는데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 먼저 건물 안전진단을 먼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확보해도 서울시에서 4억1,300만원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먼저 우리 구청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나와서 여기에 우리가 옥상 녹화하는데는 경량토가 있고, 혼합형이 있고, 중량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그리고 밑에 기둥이 있는 부라든지 보가 있는 부분에는 교목 좀 큰 나무를 심고 보가 없는 부분에 이 부분은 안전진단을 하면서 위에 배치를 옥상녹화 자체를 거기에 맞게끔 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맞게끔 설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전진단 할 때라든지 설계할 때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우포늪내 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았는데 이것 또 부동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3억1,200인데 과연 이게 다른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조성한다고 해서 강남구 위상에 얼마나 되는지 제고가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꼭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포늪에 대해서는 사실은 람사 10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보세요? 무엇이요?

람사 10차 총회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구에는 양재천이라든가 탄천 복원에 대한 좋은 생태복원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국제 행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구가 부분적으로 거기에 생태조성 탐방로를 해 놓게 되면 국제 위상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지자제의 입장에서 홍보효과라든가 생태조성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강남구민이 우포늪에 방문했을 때 어떤 위상이라든가 자긍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강남구의 예산 입장에서 타 지자제에 어떤 지원하는 감이 드는 것이지만 강남구의 위상으로 봐서는 홍보효과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무슨 감이 듭니까? 실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거리가 1.2㎞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폭은 한 3m 되는데 이 구간 구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조성하는 구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통로가 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우포

저희가 만약에 했을 때

늪지에서 생태가 손상되지 않는 부분 생태가 손상된 부분 이미 기존에 그 부분을 통로를 해서 그 주변을 오히려 생태늪을 보완하는 입장으로 보식을 하고 있는

글쎄 이해가 가지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으로는 늪지는 늪지다워야 되고 산은 산다워야 되는데 너무 이런 데 가서 강남구가 경상남도에서 할 일이지요, 창녕군 자치구에서

창녕군

그러니까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할 일이지 우리 강남구에서 여기까지 굳이 3억씩 투자해 가면서 그 구간을 1.2㎞이야 크지도 않아 그 구간을 3억씩 들여 가지고 조성할 일리가 있느냐? 이거야 (채수영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만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얘기

이거 하고 해요.

저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고 전체 계획 있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녕군에서 우포늪을 어떤 식으로 거기를 조성을 할 것인가? 전체 조감을 해 놓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다음 자리에 한번 마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먼저 사업설명을 들을 때 창녕군 사업이 아니고 경남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경남도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자체 예산이 얼마고, 이게 강남구에만 이런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요청했다면 서울시에 요청한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과 그런 내역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보충설명을 공원녹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포늪에 전체 들어가는 총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 거리라고 2㎞를 조성하는데 6억원으로 서울시와 경상남도와 협약을 해서 서울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 의향을 물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위치를 원시 탐방로 그 안에 행사장 바로 안에 원시 탐방로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기존 기본시설 일부를 창녕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생태복원 우리가 양재천이나 탄천에 생태 복원했던 그런 우리 구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강남구를 참여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6억원으로 서울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와 서울시가 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우리 경상남도에다가 우리 조그만 자치구에서 이런 데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뜻은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나는 아까 창녕군에서만 한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경상남도에서 하는 도사업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까지 투자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양재천이나 탄천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다고 홍보는 가능하지만 이것까지 투자하면서 나는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서울시 마냥 같은 결연이 될 수 있지요? 왜냐면 경상남도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적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강남구 입장으로 봐서는 타구보다 사실은 우수한 구고 광역자치 시에서도 6억이란 비용을 투입해서 서울 거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홍보라든가 생태복원조성 또는 환경조성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성백열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서울시와 경상남도 간의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구가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우포늪이 원시림이에요, 원시림.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ESSD라고 해가지고 환경을 우선으로 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자.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환경론자들이나 우리 개발론자들의 이론인데 지금 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까지 얼마입니까? 3억1,000을 우리가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될 당위성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우리가 그냥 경상남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양재천을 할 때도 복원할 때도 생태를 복원하고 조성을, 훼손된 것을 복원을 했지 자연생태가 있는 것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창녕에 원시림 길을 1.2㎞를 훼손된 부분에 복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훼손되어 있나요?

예. 훼손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복원하는 원시림

답변하시기 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거기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원시림이 아니고 원시 탐방로, 원시적으로 탐방도로를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창녕군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주관은 경상남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와 창녕군에서 우리 강남구로 요청을 했는데 사후관리는 창녕군에서 사후관리를 할 겁니다.

시설물 기부채납?

그렇습니다. 창녕군으로 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항인데요, 간선보도 패션보도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질의를 한꺼번에 같이 몰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보도 패션 및 보도관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 간선보도 18개 노선에 총 74.47㎞ 장장 엄청난 거리인데 이 거리에 대해서 보도 패션분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패턴, 패션이 아니고

아! 패턴, 패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어떤 패턴, 그 다음에 패턴분석을 했으면 됐지 또 무슨 뒤에 쪽에 보시면 보도 현황관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보도패턴 분석하고 보도 관리는 조금 항목이 좀 틀려요, 이것이 같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제 생각은 보도 관리 현황하고 별도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 없었지요? 한번도 안 했지요?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그런데 이것을 꼭 획기적으로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명분이라든지 당위성을 좀 말씀을 해보세요.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온 지 1년 됐습니다. 왔는데 추경, 본예산 할 때 보니까 그래요, 거의 민원에 의해서 거의 보도가 바로 저희가 개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체 강남구 관내에 보도패턴이 어찌되어 있고 노후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연차별로 어떻게 했다든가 전반적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전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예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원이 많으면 먼저 개보수가 되는 그런 사례도 실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개보수하는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한번만 했을 경우에 차후 몇 년간 그 예산을 절약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관리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없었단 말입니까?

그냥 예를 들어 몇 년도에 했었다는 정도 그런 것 이외에 사실은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자가당착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간에 의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100% 그렇게 했다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민원인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현황을 갖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활용을 하고 향후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답답한 것이 지금 토목과에 보도라든지 도로관리를 계속 수십 년째 해 오면서 1년에도 지금 수십억 많게는 100억까지도 투자를 하면서 이런 기본계획 하나 없이 보도를 관리하고 공사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항목과 보도관리 현황관리, 보도현황 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항목인데 이것을 또 여기다가 1억6,300을 편성을 해 오셨어. 그래서 왜 한꺼번에 붙였느냐 한 아이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 속에 구분을 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항목입니다.

보도패션 분석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란 얘기지요?

패션이 아니고 패턴, 보도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패턴,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네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보도의 각종 유형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서 해 보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잘데 없이 패턴 이렇게 영어 쓰니까 우리 이석주위원님 패션이라고 자꾸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글로 써 주십시오. 패턴, 유형으로 바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고급 셔틀버스 도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은 나쁘다고 평은 안 했는데 어제 보니까 노원구나 성북구나 성동구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강남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아무래도 달동네가 많은 데서 새마을버스가 닿지 않는데서 사업이 필요해서 현재 5대가 올라와서 어제 3대를 했거든요. 또 이 권역별도 보면 신사·논현권, 청담·삼성권, 역삼·대치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3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다. 했는데 아까 이것을 부동의 하시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는 처음 사업이니까 옛날에 우리 모노레일 사업할 때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강남에 그런 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주장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업도 처음부터 크게 벌이지 마시고 조그맣게 이건 하나의 봉사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그맣게 해가지고 진짜 필요했을 때 더 사업을 확장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성북이라든가 산동네 이런 동네보다는 실제 마을버스 개념 셔틀버스 개념은 실제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간선도로나 강남대로라든가 일부 도로의 버스 등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을 좀 하려고 하는데 3대로서는 좀 부족하다. 적어도 1대 정도는 빼더라도 4대 정도는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제가 부동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서울시에 교통국장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내년 7월 1일부로 언주로 쪽에 노선을 또 집중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청을 좀 자극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빨리해서 시청에서 노선을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12억5,7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 강남구 주민만 타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재정자립도 높다고 매년 우리 돈만 합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구비로 해서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지원도 받고

지원 받습니까? 이게.

아니 이 예산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강남구에 있는 부분이 강남구민 이외에 다른 데 구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강남구 구세의 세입을 갖고 쓰느냐 할 수도 있지만 강남구의 실질적으로 노선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서울시로 하여금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에서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비, 시비 다 내지 않습니까? 국비.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교통사업이기 때문에 장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비를 받아다가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시비를 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것은 교통사업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만 편입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 국장님 생각을 해 보셨냐 이겁니다. 단지 우리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과 동시에 내년부터 노선을 저희가 많이 끌어오려고 굉장히 T/F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는데 3대에서 4대 1대 정도는 좀 해 주어서 4개 권역 같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시는 김에 그 부분 정도까지는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몫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2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추경에서 7억 불용된 거 명시이월 된 것이지요? 그러면 2억 삭감해도

2억 삭감이 아니고 20억 삭감

아! 20억 삭감해도 37억9,500 갖고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산출내역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주민들하고 관계가 당초에 4차선 문제에서 3차선으로 해서 화해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당초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했던 그런 모양대로 좀 해 나가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지나치게 삭감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정안으로서 국장님께서 내놓는 것은 얼마정도가

한 10억까지는 그렇더라도 20억은 좀 과하다.

마이너스 10억을 삭감하시는 거에는 동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이것으로 전체 사업을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할 때까지는 이 돈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 주민들 저한테 주민들이 사실은 금호 어울림 아파트 비대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로 자기네 아파트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을 자기네 아파트에 공고 붙여놓고 저한테도 한 부를 보내 준 것을 보면 지금 거기서도 거의 다 3차선으로 하는 것이 75%의 주민이 참여를 해서 거의 95%, 3개 문항을 해서 99.5%, 98%, 100% 이렇게 해서 3차선으로 한다 라는 것이 저한테 우편물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참 우리 같은 동료위원도 오늘 자리에 안 계시네? 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심도 있게 했는데 방금 우리 이재민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게 원안대로 한다면 139억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대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서가 틀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막연하게 국장님께서 먼저 50억 올라온 거 10억만 깎고 40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아까 주민들하고 이재민위원 말씀마따나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이게 원안대로 갈 것인지? 그대로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얼마가 과연 들 것인지? 이런 산출내역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예산만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세한 내역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 몇 억 정도 얘기했는데 현재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 비대위라든가 이 분들을 자극하고 또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에 또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은 과하다, 삭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인데요, 지금 물론 걷고 싶은 거리를 하시는 것은 좋지요. 그리고 이런 거리 많이 있을수록 우리 강남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 연장선에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강남구가 민원만 가지고 민원에만 너무 급급해요, 그래서 어느 민원이 있으면 사업이 안되고 또 민원이 없으면 사업이 되고 이런 차원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 남북으로 교통이 엄청 막히고 있는데 이런 교통성 평가를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뒤엎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리고 꼭 그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강남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한번 조사도 좀 해 보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설계 변경하는 차원에서 사업 전반적인 제고를 해 본 다음에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석주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누차에 저희가 하고 시경에 자료를 할 때도 제출 됐었습니다. 물론 인근에 다른 자치구까지도 포함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투입된 비용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것 이런 부분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서 고려를 할 겁니다.

차선이 좁아졌을 때도 교통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대안을 갖고 전번에 저희가 2차선을 갖고 시경에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안되었는데 나머지 부분 3차선 이런 대안까지도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현재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시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와서 한 내용입니다.

차선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부터 기업지원과까지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산정보과 질의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무료 인터넷 플라자 설치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1억1,000은 삭감하고 1억6,000은 살려주십사 하는데 그게 어떠한 명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플라자는 저희 강남구가 세계 최대라고 하는데 전자정부가 해 가지고 많은 수상을 하고 하는데 저희 다중이용 장소에 인터넷 플라자가 하나도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플라자는 단순히 인터넷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린터까지 장착되어 가지고 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초본이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집에 전화가 있다고 해서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 듯이 그래서 노트북이 나왔지만 누구나 노트북을 소지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다중이용 장소에 무료 인터넷 플라자를 당초에는 20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최소한도 10대 정도는 설치해서 민원발급도 받고 또 정보검색도 받을 수 있고 또 강남구의 전자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서 최소한도 10개라도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10대로 줄여주고 부수제작 같은 것도 부수에서도 줄임이 있나요?

예. 전부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발급 같은 것은 민원여권과 아니 저거 있잖아요?

키오스크

예. 키오스크 거기에서도 하는데 이것을 또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민원발급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저희 강남구 전자정부를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지관리, 컴퓨터 줄이는 것하고 부수 줄이는데서 1억1,000이 삭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반으로 전부 줄어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 채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희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설치장소가 코엑스, 양재천, 백화점, 지하철역이 있는데 양재천은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양재천에 하게 되면 무선존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밑에는 비가 오면 여름에는 전부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도로정도에 높은 위에 지금 다시 높이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산책로가. 그런 정도의 장소에 아무리 장마가 져도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설정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양재천에 그렇게 해 놓으면

양재천에 저희 강남 보시면 굉장히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양재천이. 꼭 양재천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TV전자정부가 결국은 단순기능의 검색기능과 또 인출기능이죠? 관계서류 인출 기능 아닙니까? TV전자정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에 대한 검색기능과 그 다음에 어떤 토지대장이라든지 구청에서 민원행정을 하기 위한 인출기능이죠? 출력기능 아닙니까?

그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기능 외에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는 각종 민원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라든가 국정참여, 중앙정부의 설문, 국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제2의 설문에 참여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또 오락 또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예술, 문화예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이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정부가 실시되고 있고 그것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에 우리 주민참여는. 그런데 지금 이걸 텔레비전을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 확산을 하겠다 이런 구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설치가 결국은 그 기능이죠?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내가 검색을 해서 국정에 참여하는,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출력하는 기능 외에 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죠, 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행을 하고자 했을 때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 인터넷을 통한 모든 행정은 확실히 효율성이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또 그거에 대한 공도 우리 강남구청 전산정보과가 기여한 것 인정을 해요. 큰 역할 했습니다.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인터넷을 통한 행정참여와 그 행정에 편의성을 제공한 것은 이건 누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지금 터치기능을 통해서 지문인식기능을 첨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GS강남하고 결국은 GS강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우리가 운영지원비를 이미 9억 몇 천만원을 주고, 매년 줘야, 그 이상을 주어야 돼죠, 앞으로도. 그러면서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고도화 작업을 하겠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건 극히 비효율적이고 물론 행정에 대한 성과로써 내세울 수 있는 행정인지 모르지만 막대한 우리 구민세금을 여기다 퍼부어 가지고는 퍼부은 세금에 별무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시작했다고 발이 빠졌다고 빼지 못하고 계속 더 빠지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결정은 잘못된 정책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효율적 면에서는 지금 불과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이걸 한 번 발을 들여 넣어서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시작한 지가 1년이 채 안됐기 때문에 가입자도 적고 한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7만여 가구가 약 33% 정도가 가입, 이용을 할텐데 이것을 좀 편리하게 지금 복잡하니까 되도록 간소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편리함 만을 하다보니까 1억5,000하고 그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김일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짤막하게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여론조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무료 인터넷 플라자 설치며 TV전자정부 시스템 지금 세 가지를 저희 의회에서 다 전액삭감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구청에서는 밀고 나오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보셨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범사업은 해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해 가지고 그걸 널리 보급을 시켜야 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 가지고 이 사업 아직 이제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확산이 될 차원입니다. 내년에 바로 스페인 바스크 정부에도 보급을 하게 되어 있고

과장님!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U-safe 강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누구든지 휴대폰을 다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휴대폰이면 안되고 지금 이 시스템이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위치추적만 따지면 휴대폰도 가능합니다. 정확도는 이거보다 떨어지지만. 하지만 이 U-safe는 위치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맥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그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 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단계까지 이것을 주나요? 휴대를 하게 되나요? 모든 어린이나 노약자는 다 칩이 가능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약 어린이 취약, 치매노인 등등 해서 약 9만 정도가 됩니다, 9만여세대.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해야죠, 배급을, 지급을요.

그러면 신청자는 다 무료입니까?

신청자는 무료죠, 무료로 배급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칩만 채용하고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팔찌를 한다든가 나중에 목걸이를 한다든가 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해서 건강상태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위급상황도 저희들이 다 알려주는,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U-safe 강남에 보니까 치매 어르신 하고 정신지체아들한테 이 칩을 해 가지고 위치추적과 상태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치매 어르신을, 시부모님을 3년을 모신 입장에서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어르신을 찾으러 파출소, 경찰서 하다 못해 보호시설까지 쫓아다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눈물로 지새웠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1,000개를 지금 시범구축을 한다는데 그 지금 현재로 원하는 사람만 한다 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청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이걸 CCTV와 병행해 가지고 구민 안전관리 기능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하면 여기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하면 이건 어떻게 CCTV관제센터에서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또 따로 무슨 관제센터 같은 것을 만드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에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넣어서 실시간으로 모든 기록이 거기에 됩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산실 서버실에요. 서버실에 돼 가지고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응급시에는 알람이 울려 가지고 이게 다시 야간 같은 경우는 보호자한테 메시지로 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만약 구축이 된다면 또 여기에 고용되는 인건비가 산출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또 확인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알람이 자동으로 울려가지고 그게 또 보호자한테 메시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도 같이 칩을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핸드폰이면 핸드폰 이렇게 해서 연락이 가게끔 되는 거죠, 문자메시지 식으로.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한테 이 사업을 제안한, 이 프로그램을 발의하고 제안한 과정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이런 safe 기능이 있으니까 제안을 해서 접수받은 겁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ISP 2004년도 2차 ISP사업에 24개 사업이 발굴되어 있는데 거기에 U세이프가 들어 있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산과장 얘기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강남구가 이것을 이미 시작하기 전에 서초구가 시작을 했다면서요?

서초구는 독거노인 고독사 해서 10개만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서초구는 이미 그것을 시행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다며요?

예.

유사한 기능 아닙니까?

그것도 같은 U-safe의 개념입니다.

유사한 기능이죠? 그러면 서초구가 한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검토하세요. 이거 가지고 목맬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안 하면 꼭 죽을 것처럼 예결위원들을 몰아세우는데 그렇게 여기 시급하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강남이 뒤집어질 정도의 예산사업들 없어요.

됐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호위원입니다. 사실 참 이런 게 참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편리하면 사람이 게을러져 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이것은 편리가 아니고 복지차원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U-safe, 유비쿼터스 safe죠?

그렇습니다.

U-safe 이게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송신기가 18만원에 1,000개씩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한 100개만 하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앞쪽에 TV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도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TV전자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27억을 들여서 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8억, 올해 8억 해서 18억을 들여서 아까 얘기했던 45억에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우리 전자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올해 이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사업은 추경이나 내년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잠깐만 추가해 가지고, 지금 주윤중 국장님이 미국에 가서 우리 전자정부 때문에 상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렇게 상을 받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받는 이익은 있는지 거기에도 추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님과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는 그러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도 그렇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를 끝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상을 받고 오면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정부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는 과장님 계시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5,100만원짜리가 1건이 있어요.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우리 신오식 과장님이 아까부터 와서 계시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거 보니까 과장님! 2건인데 하나는 수용하셨고 하나는 부동의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577쪽이나 578쪽 그 내용이 엇비슷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코엑스 지원사업인데 그 뒤에 것은 지원사업 중에서도 문화행사예요. 우리가 공연비 일부 50% 지원해 주는 건데 아까 과장님 보니까 이거 지원 안 하면 큰일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금액은 5,100밖에 안됩니다마는 꼭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국제회의를 여기에서 관내에서 설치하면 국제회의 참석하는 외국인들이 회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예술 이런 것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서 잘 됐으면 가서 기획사나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좋게 선전도 하고 다음에 또 유치할 때 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국제회의가 45개가 우리 관내에서 열리는데 그 중에서 한 일부만 하려고 10개 했는데 그게 정 안되시면 일부라도 좀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컨벤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얼마 정도 제안하십니까?

3분의 2 정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의원입니다. 자율방범 운영 관련 감사결과 현재 지급되는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 까치소식 시각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입니다. 까치소식지 시각장애인판 제작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강남까치소식지 시각장애인판 제작비를 지원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강남구의 최신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위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선정릉 재향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봉의원입니다. 선정릉 재향보조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강남구 관내 삼성동에 사적지의 199호인 선정릉이 있어 강남구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훌륭한 휴식처로 돼 있으며 강남구의 절대 부족한 녹지면적을 상당히 충당해 주고 있고 더구나 선정릉에는 두 분의 임금님과 정현왕후 합해서 세 분이 모셔져 있으며 매년 1회 봉양이 치뤄지는 바 전통문화 계승과 전래, 효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강남주민들에게 참반의 기회를 주고 교육의 장이 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서류와 같이 의원발의 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이 발의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민의원이 발의하신 주민자율봉사대 운영, 이경옥의원이 제안하신 까치소식 시각장애인 사업, 이강봉의원이 제안하신 선정릉 재향보조 사업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위원입니다. 금번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번 편성요구한 예산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강남구 추모의 집 및 TV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삭감 처리하고 의원발의로 까치소식 시각장애인판 제작비 지원 등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661억3,073만5,000원중 강남구 추모의 집 및 TV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총 46건 153억7,213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70억원, 재정운용기금 73억4,113만5,000원, 예비비 10억원 및 의원발의 사업 3건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이경옥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가정복지과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예산 1억8,714만8,000원, 주택과 의원발의한 대치동 구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 예산 6억15만9,000원은 절차가 갖춰지는 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예결위원회의 안을 수용하며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급한 민원사항이지만 법적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대치동 구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 사업과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그 외 청사신축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7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08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08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