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동시에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항측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을 유별나게 우리 서구 지역에만 했다는 말이죠 ? 거기에서도 검단지역에만 특별관리를 해와서 서구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그런 문제로 발생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10개 구군이 일시에 똑같이 하지 않는한 별도로 우리 서구에서 특별나게 단속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단체장의 의지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업지구내에 속해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결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해 주기로 한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점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에 중점을 두는 그런 행정보다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게되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건축조례에 보게되면 자연녹지에 관련해서 건폐율등등 프로테이지 같은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

그중에 알고 있기로다 조경률이 약 40%정도로 잡혀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단체장이 조경률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게되면 40% 이내로 조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건축주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단 한건도 우리 서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