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2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정형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형철입니다. - 의회사무국 업무는 실은 의회운영하고 또 의사진행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보조,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사업 분야도 없고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 회기운영과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례회는 규칙상 정해져 있는 건데 임시회가 그때그때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임시회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례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시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짝수 날 넷째 주는 임시회를 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정례회는 정례회더라도 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경우에 집행부와의 원활한 사업집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시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요?

- 그것은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현재까지는 우리 목포시는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말이나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회기 운영할 건가,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임시회라는 것이 꼭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사정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을 바꾼다 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노경윤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님께서 국외여행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네요.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 국외 여행규칙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제가 밖에 있을 때 보니까 국외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비판을 많이 하는 단체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이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나가서 비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그분들을 위촉할 수 있으면 한 2개 단체나 예를 들어서 3개 단체,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밖에 나가서 비판하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저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면 더 효율적이고 비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지금 7월 28일까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협의도 같이 더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추천할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협의 받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혹시 몇 분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까?

- 전문 그런 데는 한 세 개 단체 정도.

- 노경윤 위원님, 5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계신분 세 분만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외부적으로 위촉하는 분들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아마.

-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부분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정자 위원님!

- 고맙습니다. 강정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 10쪽에 보면, 목포시의회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앞으로 쭉 보강이 되겠지마는 우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보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 그 밑에 보면 서미화 의원 필요장비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서미화 의원이 개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시각장애가 있는 의원이 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의원 필요장비구입이라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 강 위원님 표현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 다른 장비를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시설을, 편의시설을 보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고, 항목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내부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해 놓았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해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 여인두 간사께서 원안대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해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 여인두 간사께서 원안대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서영식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서영식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오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8억1,288만9천원입니다. 금년 1회추경에 1억2,157만원이 증액되어서 19억3,4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전산개발비로 음성지원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70만원, 시설비로 의회동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2천만원, 장애인 안내 촉지도 제작 5백만원, 사무실, 계단 등 장애인 점자표지판 제작 5백만원 그리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1억원 등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점자정보 단말기 1대 8백만원, 장애인용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150만원을, 다음 6페이지 장애인용 자료독서기 1대 50만원, 장애인용 휴대용 녹음기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는 증액 없이 일자리 창출 세출 절감으로 당초 예산액의 약 8%인 1,2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번 추경에서는 의회동 건물 장애인 시설 보강사업비로 1억3천만원, 시각 장애인용 필요 장비 구입으로 1,120만원, 총 1억4,120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액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 노경윤입니다. 보니까, 아까 설명에도 들었는데 시설비에서 현재 점자블록 2천만원하고 촉지도하고 점자표지판이 5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 그 다음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를 1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점자블록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식 -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당초 금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가 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때 8천만원,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물을 훼손을 안 시키고 제 생각은 화단 쪽으로 내서 하면 예산이 덜 들고 8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저번에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변동으로 해서 예산을 1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점자블록은 2층, 3층 계단에만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2층 본관까지 가는 데 가운데 쯤 해서 파지 않고 붙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이를 재어서 한 장씩 나오더군요. 그것을 계산해서 하니까 한 2천만원해서 전부 가운데로 각 사무실 입구를 표시하고 붙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지 않고 위에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자로 쟀습니다. 그래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 그리고 이 시설비는 말씀드렸지마는 금년에 서미화 의원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시설비 1억3천만원은 저희들이 진즉부터 하려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서미화 의원 오셔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 1천만원 정도 추가, 아까 말씀드린 필요장비 구입하는 데 1천만원 정도, 당초 3천이상 되고 하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 또 점자블록도 당연히 놔 둬야 되고, 사무실마다 오시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사실은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 사무동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점자블록이라든가, 촉지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나 점자블록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단하고 입구만 하는 것인지, 각 사무실까지 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았는데 각 사무실까지 연결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1억원정도면 된다고 말씀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탈 수 있는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견적을 받아보셔서 부족하면 사실 올려줘야 합니다. - 보통 엘리베이터가 3천5백만원에서 4천만원 가는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건물시설하고 하는데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데 1억원을 가지고 되는지, 제가 좀 의문이에요. 8천만원이었다 했는데, 한 2천만원 올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됐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된다면 또 추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영식 - 그렇습니다.

- 앞으로 견적을 제대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식 - 예.

- 이상입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동의 장애인편의시설 있잖습니까? 이번에 서미화 의원님께서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셨는데, 혹시 장애인들이 의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 편의시설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실도 이용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미화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체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서영식 - 사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이것은 전에부터 생각 했던 것이고, 다른 것은 3층에도 장애인화장실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서미화 의원님이 지체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시각장애인 위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번처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1층도 장애인 화장실을 자동문으로, 사실은 작년까지 1층 화장실이 자동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용도 많이 안 한다 해서 자동문으로 전부 고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층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 할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서미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 많은 장애인가족들이 방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서 좀.

서영식 -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라는 의미에서 지체장애인도 올 수 있고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생각을 해 봅니다.

서영식 - 알겠습니다.

- 꼭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