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요 시설장들 얘기 들어보세요. 세력싸움으로 해가지고 조직싸움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수십년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인생 평생 살면서도 참여 못 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예요, 다반수.

그런 분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려면 우리 심의기구가요, 심의기구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하는데 공무원이 왜 들어갑니까?

공무원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중간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기구를 어느 기관을 선정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공무원이 우리 민간위탁을 주는데 형평성에 맞게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개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건축 공사하고 나면 준공을 누가 떼어줍니까? 공무원이 안 뗍니다.

왜?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 구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무작위하게 순회를 돌면서 뽑아가지고 와서 준공을 떼어줍니다. 공무원은 그 설계사무소에 자격을 믿고 준공을 떼어주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설계사무소가 6개월정지 내지는 적절한 벌금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냐?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관이나 시설장 부분들도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국․과장들 네 명이 찬성해 버리면 한 사람만 찬성하면 그냥 통과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이것을 조금 더 조례를 수정하셔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심사, 심의위원으로 한다라든지 등등 그런 것도 바꾸고 또 심의위원도 자격 이상이 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위촉장을 주는 걸로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중에한 가지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