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 김시현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각 두 개, 세 개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의 과정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못 한 건 책임도있어요. 과정에 불과해요, 이게.

아까 책임회피도 되고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가서 쭉 보면 지원하는 예산안을 해가지고 각 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쭉 하면 자구하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말 한 마디 틈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의제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로 위원회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법인을 심의할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심사해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바로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주무국이나 구청장 의도대로 다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그러할지라도 이러한 중요한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구청, 집행부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도 자체가. 그래서 위원 선정을 좀 제대로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