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5분자유발언

송병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정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중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소관이 있고 중앙이나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 소관인 것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시에 건의하거나 중앙에 건의해서 하는 것은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국 동항시 자매결연도시와 협력하여 양도시간 홍보관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95년도에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97년도에는 상호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구와 중국 동항시와는 투자상담을 위한 경제무역단 등 수차례에 걸쳐 상호 교류방문을 하므로써 확고한 신의를 바탕으로 양도시간 우호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다져온 우호를 토대로 해서 양도시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협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항시를 매년 방문했었는데 중국과 저희 서구와는 사실 이질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제의하기를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자, 1년은 중국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서구에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중국 실정과 우리 한국 실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중국 가셔서 당서기나 시장한테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시장과 당서기하고 여기 왔을 때나 갔을 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한 것은 제작년에 취임해서 바로 중국에 가서 말한 것은 제일 경비가 덜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했더니 중국에는 한문이 발달되고 붓글씨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하고 우리 한국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그런 발표회를 한번 갖자 이렇게 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거부를 해서 실현이 안됐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무역관이나 이런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서로가 좋은 뜻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상황과 우리 상황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맞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하고 한국의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석남동 시설녹지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 석남 시설녹지는 1975년 5월 16일 당시 건설부고시 제75호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또 공단에서 발생되는 제반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완충녹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녹지조성사업비로 가좌시설녹지는 343억원, 석남시설녹지는 85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관계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재검토사항으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가좌시설녹지는 저희가 시에 연차계획서를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먼저 변경이 되고 바뀌어져야 구에서도 그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업이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시에서 보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에 맞춰서 추후 저희가 중기재정에 다시 반영을 해서 그것은 처리되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의 주민서비스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봉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 친절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화응대 태도도 평가했고 또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 각 부서장에게 강력히 촉구해서 신상필벌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행정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직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직원들이 선진국에서는 하루에 40명과 대화하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무원 한사람이 하루에 700명 내지 800명을 대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기에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봉사정신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교육도 하고 추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인터넷시설 확충과 민원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민원실이 민원전용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홈페이지에 구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사이버민원실과 세무민원실 메뉴를 신설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신청은 물론 민원처리 안내와 행정정보공개 등 더욱 다양해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 환경 등 생활민원 4대분야에 대한 사이버민원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불편민원에 대해 신속,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민원행정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친절봉사 자세도 고객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과 고령과 사회의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본 법령 시행 이전에는 7,074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06명이 줄어든 6,968명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보호비, 해산보호비 등 여러가지로 총 83억 8천 85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IMF체제로부터 벗어나며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주던 생활보호대상자가 대거 탁락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을 위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하여 12억여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사업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13억원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여 금년에도 2억여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준 바 있습니다. 노인의 취업대책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전체 5% 범위내에서 60세에서 65세 이하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서구에 경로당 1-2개소를 지정하여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노인취업창구를 설치해서 희망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전체 인구의 8-9%만 되면 노령화 사회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7.8%의 노령인구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가 되면 완전 노령화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방침이 옛날에는 산업지향적이었으나 지금은 사회복지 지향적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응해서 저희도 맞춰서 노인들의 대책에 대한 것을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현황과 썰매장 이용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친화적 환경의 조성으로 현장학습 차원의 볼거리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먼저 사계절썰매장 개장이래 이용객수와 수입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4년간 총 359,612명이 이용하여 19억 8천 2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의 현황을 보면 총 8,956 평방미터로 그 중 플로프와 야외플장이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썬텐장, 관리동, 스넥하우스, 차양막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썰매장의 단조로운 놀이시설의 보완책으로 현장학습 차원의 볼거리를 위한 각종 시설물의 조성 등 이용객들에게나 썰매장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썰매장의 공간이 협소합니다. 또 시설물의 추가 설치도 어렵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와 볼거리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소동물원은 수영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유치하기가 어려우나 주변에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친화적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달라는 말씀은 저희 서곶근린공원이 당초 설치했던것 보다 지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을 하나 만들어놓고 쓸모 없고 일반시민의 공원이라고 하는것 보다는 정말 와서 다양하게 어린이나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공원 변경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유실수나 이런것은 공원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거기에 유실수나 주민들이 와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정말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투자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동아매립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인천서구매립지”로 명칭 변경할 것을 인천광역시와 농림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김포매립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동아건설이 1991년에 경작을 목적으로 경서동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농림부가 농지보존을 주장해오던 1995년부터 구의회와 함께 개발의 필요성을 인천시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농업기반공사에서 1999년 8월 370만평을 매입해서 총 487만평에 대하여 2000년 7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완료됐고 지난달 24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본 매립지의 52%는 농지로, 48%는 인구 8만 내지 10만명 규모의 농업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 개발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상하는 개발 방향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정학적 장점을 살린 국제도시기능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환경관련시설의 입지에 따른 불균형을 상쇄하는 대단위 관광, 첨단연구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매년 600억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재정압박 해소차원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인천서구매립지 개발은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비젼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지기반공사와 건설부에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구나 인천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달라 또 국제공항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시장이라든가 유통센타라든가 공원 등 건의를 해서 이번 계획에 일부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하는만큼의 그런 면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자꾸 건의하고 또 저희도 시나 협의해서 우리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아매립지 개발에 따른 필요한 기반시설의 재원은 당해지역의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과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그런 건의를 했던겁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 인천시와 농림부에 지하철 2호선 일부를 민자유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교통시설을 우선 확보해서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지역은 농업단지로 계획할 것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망과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이 지역의 주요 기능이 설정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규모와 형태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강영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런 사업이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개발되도록 저도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많은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도 앞으로 여러모로 많이 건의해 주시고 개발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강영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세어도 분교 폐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병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서곶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변차선제를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곶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가정오거리에서 완정삼거리간에 가변차로를 설치하자는 민원사항이 있어 연초에 인천지방경찰청에 통보한 결과 올 8월에 회시해 온 내용에 의하면 서곶로는 주요 교차로별 교통량이 출퇴근시간대 대비 1:2 정도로 편중되어 있으나 가정오거리와 서인천 IC는 평소에도 차량통행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가변차로 운행시 소통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에 차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만든답니다. 시에서 경찰청하고 용역해서 결과를 봐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데 그것은 아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독정4거리에서 완정3거리 구간은 도로 사정상 가변차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서곶로의 가변차로 설치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가변차로제는 교통통제에 따른 시설물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교통사고 발생시 정면 충돌사고 등 심각성이 높아 서울시에서도 ‘81년 소공동에 처음 실시했는데 ’95년을 정점으로 가변차로제 운영구간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곶로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인 봉수대길이 완공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공사는 200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공기를 단축하여 빠른 시일내에 끝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서구지역의 쓰레기 처리비용 감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56개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1일 평균 2만여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을 위하여 1일 2천여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서구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의 보전 차원에서 ‘97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등에 수차례에 걸쳐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년간 5만 4천여톤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료 감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명확한 감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입료 감면에 관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민대책위원들과도 협의를 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강력히 재요청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차례 요구를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구성 형태상 인천시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그렇게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장은 수차에 가서 만나고 건의했지만 그것은 뒤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철 의원, 강영모 의원, 송병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질의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구가 구민을 위하고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후에도 항상 건의해 주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빨리 되고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처리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과 강영모 의원, 송병억 의원님의 질문에 박현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도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철 의원, 강영모 의원, 송병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에 애쓰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5만 구민의 여망이 담겨진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