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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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수입니다. 실내의 기온차가 많이 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가 기승한 만큼 건강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하였던 기축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어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중랑구의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0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구정 전반에 걸쳐 골고루 생산적인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불가피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특정사업에 과다편성 되지 않았는지 등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과 과장의 제안설명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청취한 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부서별로 심사를 하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과 예산안 심사 후에 하고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예산안 심사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심사할 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규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정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종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원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진영재 가정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 1,559억 3,800만 원 대비 4.66%가 증가된 1,63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34억 600만 원으로써 복지대상자 자립지원 강화에 26억 4,8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억 3,600만 원, 민생안정추진에 1억 3,800만 원,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696억 4,0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에 359억 7,5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 편의증진사업에 8억 2,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26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489억 5,0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59억 4,300만 원, 아동ㆍ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28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2억 7,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사업에 8억 2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에 2,100만 원, 생활체육지원관리사업에 5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으로 6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102억 5,2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사업에 27억 5,8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72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226억 7,500만 원으로 정화조관리,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분리수거, 청소차량관리, 공중화장실관리 등에 146억 6,100만 원, 환경미화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진료비, 장애인보장구입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어려운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전필진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민생안정추진담당주사 최장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67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260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여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했는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중기계획으로서 내년도 2010년도부터 4개년간 중기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용역비에는 책자발간비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명순위원

설계용역비인데 책자만 단순하게 하는 것인가, 무슨 욕구조사 하는 거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욕구조사하고 기초조사를 다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2기가 2012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셨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욕구조사하고 그런 것은 아직 책으로는 안 나왔겠네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매년 11월이나 12월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를 해가지고 초안을 마련을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기초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그 기초조사를 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매 회하는 거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시행년도 계획은 저희 구에서 실무자들이 하고 4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것은,

구명순위원

종합계획은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4,000만 원 든다고요? 그리고 이쪽 257쪽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수당 해가지고 얼마는 아닌데 조금 늘었는데 거기는 왜 늘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나게 된 것은 위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정부에서 말한 법령에 의해서 정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고 해서 인원을 조금 몇 분을 추가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분만큼 112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명순위원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해야만 더 심의가 잘 되나 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문가인 사회복지 전공 대학교수를 보강하도록 해서 그 전문교수들 몇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런데 전문교수를 추가한 것에 비해서는 수당이 너무 조금 올랐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구의원님도 포함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당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명순위원

수당이 오르고 안 오르고가 아니라 그 인원수가 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228쪽에 민간경상보조 2,53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설치된 복지관과 그렇지 않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유린원광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바깥에 있는 복지관으로서 우리 구비와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반영된 거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하면 시비 100%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린원광사회복지관만 일정부분 구비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운영비를 주겠다 라는 얘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부터 시비지원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시비에 보조금지원계획이 달라져서 2010년도부터는 일정부분 구에서 일반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부담하도록 이렇게 반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어서.

김규환위원

네, 그러면 짧게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왜 유린원광만 주는 이유를, 운영비를. 다 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다른 복지관은 시비 100%로 지원이 되고,

김규환위원

시비로 다 들어가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100% 지원이 되고 그 외의 복지관은 구비 30%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지침이 올해로 바뀌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센터운영비도 원광으로 가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유린원광으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2,530만 원 정도가 유린원광으로 다 들어가는 돈이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복지관들이 유린원광만 있나요, 아파트단지 내에 벗어난 것?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속한 복지관은 신내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대종합복지관이 있고 면목동에 있는 면목사회종합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3개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는 시에서 우리 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다 주던 것을 왜 구에 부담을 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구 시 재정도 환경이 변하고 또 구 재정도 좀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비 반영분이 2010년도부터 부담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그래서 가장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린원광에서 한 2,530만 원을 운영비로 해서 어떠한 종목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주로 그 안에 있는 소모품, 비품이라든가 운영비, 사무용품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그런 잡다한 내용들을 지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사가 기능보강에 대한 그런 사항은,

김규환위원

기능보강은 아니니까 운영비만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기능보강비는 따로 있던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리고 주로 사무용품이라든가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복지관 운영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264쪽 우리 과장님 5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가입,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이 자원봉사자가 올해 좀 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6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새로 발굴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몇 퍼센티지씩 증가를 합니다.

이병호위원

전년도에 한 5만 명 정도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가입비 보니까 2,200만 원 가지고 나누기 6만 원 하니까 370명 나옵니다. 이 계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 활동하는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상해보험가입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는 전체 봉사자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사업별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일정부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정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우리가 등록된 전산상의 숫자는 6만 명 정도 되지만 실제 매년 활동하는 숫자는 평균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병호위원

2만 명?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만 명 정도를 청소년 중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생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그 명단에 의해서 일정보험을 가입을 해 주게 됩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명당 얼마,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500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병호위원

1인당 1,500원? 우리 중랑구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어가지고 무슨 치료를 받은 분들이라든가 그런 사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긴 하지만 실제 사고가 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의 사고가 있어서 80만 원 정도가 보험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작년에 한 명?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아주 미미한 그런 입장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고였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다보면 넘어져서 골절을 입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탈길을 오르다가 부딪쳐서 약간 찰과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공연을 하다가 공연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쳐서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주로 대다수가 되는데 작년에 일어난 사고는 공연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자주 자원봉사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현역 의원들도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모르겠네. 우리 구의원들 자원봉사자상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참여를 하시면 다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과장님 확실히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그냥 반영되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한 2만 명 정도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구의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257쪽에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약 두 배 정도가 증가됐는데 위기가정이 내년에 이렇게 두 배 정도로 증가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예산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긴급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원에 관련한 현황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월별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된 숫자에 의해서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것하고 관련한 지원 금액이 가내시가 됩니다. 그 가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이게 편성을 했다 라고 하지만 두 배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위기가정이 두 배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지. 현황 그런 조사파악이 된 게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그 사람들 파악된 조사 외에 또 충분히 한두 배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수치는 금년도 2009년도에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 현재까지 2009년도에 긴급지원된 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배정해 준 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에도 경제가 특별히 호황이 돼가지고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은 지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0년도 내년에 경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호전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예상 했다는 이야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런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서울시를 거쳐서 가내시 금액이 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매칭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예산편성 할 때는 2009년도에 저희가 저소득층을 도와주었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활용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여기에서 가내시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 경제상황이 금년보다는 조금 좋아지지 않고 더 상황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즉 위기가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회적 모든 시장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따라서 거기에 당연히 위기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위기가정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바로 경제적 상황에서 위기가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뭐 꼭 그런 뜻으로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율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이 정도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했는가를 감안을 해서 그러면 그다음 해에서도 최소한도 현년도와 같은 예산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가내시가 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가구와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0년도를 반영했다는 뜻이지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된 금액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2배를 증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황을 예측하고 한 거 아니에요? 금년에 이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더 위기가정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된 거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김동율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더 집행이 됐는지 위기가정이 그만큼 더 늘어나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율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2009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틈새계층이라든가 저소득계층이 갑자기 경제 위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증가해서 얼마나 됐어요? 여기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우리가 그 국ㆍ시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약 22억 정도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예산에 그 당초의 예산에 대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22억 원이 여기 2009년도 본예산보다도,

김동율위원

네, 알았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동율위원

그러면 22억 더 늘어났으면 여기에 본예산 3억 2,500만 원에서 2억을 더 추가한다면 한 340억 이상 조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합해도 금년에 예산편성이 2배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것을 금년에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겠다 라고 한 번 한 4억 남짓 정도로 예산편성이 됐다 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2배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면 그건 과잉,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율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2009년도에 11월 20일 현재 지출한 금액이 약 9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동율위원

아까 22억 정도 추가로 썼다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비 부담분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전체로 내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총 쓴 금액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 9억 2,000만 원 정도를 썼다면 그럼 예산 증가는 조금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잖아요? 됐습니다, 이제 뭐 답변됐으니까. 그다음에 258쪽 민간이전에서 보면 이 경상비가 주로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인건비로 전부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에 없는 인건비가 그만큼 조금 늘어난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좀 편성이 돼서 전년도 예산이 없이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금년에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적이 뭐 숫자로 드러내놓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지만 푸드마켓은 어떤 그 푸드마켓 설립목적이 일반기업체라든가 식품회사라든가 대기업으로부터 식품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게 한 가구당 1년에 몇 회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푸드마켓이 좀더 활성화되려면 구청과 또는 지역단체와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많은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부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푸드마켓 운영활성화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금년도에도 당초에 목표했던 그것보다도 많은 실적을 거행을 해서 지난해보다도 많은 물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런 미흡한 점은 또 어떤 대책강구를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렇게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본 위원도 몇 번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랑구나 같이 이 사람들이 지역 내에 각종 어떤 각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 협찬을 좀 받아서 더 많은 저소득계층을 예를 들어서 혜택을 자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늘어난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물건협찬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타 관내가 됐든 우리 관내가 됐든 어떤 기업들로부터 그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만큼 일을 많이 한 부분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율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매년 푸드마켓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푸드마켓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외부업체로부터의 기부하던 그 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상당한 부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그런 많은 것을 우선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현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고 주로 저희 중랑구를 제외한 타 기업으로부터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해당 자치구에서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노력한 실적이 기부하던 물품이라든가 이런 수량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별 성과가 없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효과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마치고. 265쪽에 보면 민생안정추진사업이 나왔는데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 중반기부터 실시된 사업으로서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정부 지시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도 중반기에 이 사업을 했다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이 약 9억 7,000여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9,700여만 원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금년도 중반기 사용한 예산이 9,700만 원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그러면 여기 민생안정전문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민생안전전문요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전문요원은 우리 구에 6명 있는데 전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일정기간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6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민생안정이라는 취지가 어떤 취지예요, 목적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자영업 같은 경우에 폐업한 휴?폐업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구조조정 돼가지고 또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전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의 차원에서 이 민생안정사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비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빈곤심화, 가족해체, 노숙자살, 생계형범죄 등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 복지분야, 고용분야, 주거분야, 교육분야 이런 분야들은 전문가를 발굴해서 그건 5대 민생분야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종합상담서비스를 통해서 통합지원체계로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민생안정지원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생계가 어렵다하면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야에 또는 이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져서 환자가 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생안정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과 실업대책 일원에 사업으로다가 민생안정사업을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그 취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로 민생안정이라는 것은 각종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했든 어쨌든 그 경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가정에,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다보니까 퇴직을 당하든 자기가 운영하는 자영업이 망했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에 안정차원에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라고 인건비를 했는데 여기에 전문요원이 사회복지사란 이야기예요. 과연 이 사회복지사가 이런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전문요원이 과연 되는지 그렇게 보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전문요원은 구청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보완적으로 파트너십을 토대로 해가지고 민과 관에 협력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의 자격증이 사회복지사인 것만은 아니고 일자리 관련한 전문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는 간호사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토털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서비스라든가 연계서비스라든가 또 현장 방문해가지고 도우미서비스,

김동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긴급서비스 뭐 위기가정 이것은 앞에도 이미 그런 사업이 위기가정이라든가 긴급지원사업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갖춰진 전문요원이 필요하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영에 마인드라든가 어떤 이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전문요원들이 필요한 것이지 아까 위기가정 뭐 이런 식에 사회복지사가 과연 여기에 민생안정에 전문요원이 될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의문시 된다는 이야기예요. 별로 이 사람들이 과연 민생안정에 전문요원이라고 나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충원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충원하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민생안정지원사업이 출발하게 된 시점이 지난해 12월 경부터입니다. 갑작스런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가지고 저소득층이 갑자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2008년보다도 2009년도 들어서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이 지난 2008년보다 2배 가량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인력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생활상태가 어떻고 조사가 어떻고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담요원을 원래는 6명을 충원해서 전담을 시키려다가 그러려면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시 조정을 하는, 법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제 위기는 정부에서 일단은 호황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민생안정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 분야를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못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또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까지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이 민생안정전문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에는 우리가 전화상담을 할 시간적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에서 충원한 겁니다.

김동율위원

몇 명, 6명을 충원 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을 충원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6명 충원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민생안정이 글자 그대로 어떤 가정파탄을 일으켰던 자기가 운영하는 업을 망했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자활능력을 길러주고 경영에 어떤 그 마인드를 제공, 말하자면 이 위기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우선 한시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생활비 정도로 지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이 사람이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전문요원들이.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차원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 민생안정에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김동율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전문요원이 주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찾아와서 또는 전화로 또는 인터넷으로다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면, 민생안정전문요원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우선 합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직업이 필요하다, 생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직업일자리알선센터에다가 구직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가족들도 조사를 해서 혹시 가족 중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없는지 있으면 보건소로 연결을 해가지고 치료도 받게 하고 또는 암 같은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안내해서 입원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당장에 한두 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긴급지원서비스를 연결해 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서울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생안정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을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뭐 3일짜리 교육, 5일짜리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 런 부분까지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민생안정전문요원들이 6명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사항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생안정전문요원들이 현장을 위주로다가 주민들 옆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소득층 가구가 지난 해에 비해서 약 2배 가량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 민생안정전문요원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금년도 저희 구가 2009년도에 민생안정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절반 이상은 민생안정전문요원들이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우리 과장님 설명 그 부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민생안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다른 목적 차원에서 본다 라면 이런 소규모사업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어떤, 망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능직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직업을 선택을 시킬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고 또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할 사람이라면 어떤 자영업에 어떤 식에 맞는지 이런 것을 택해서 또 요즘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금액에 어떤 보증금을 이 사람들한테 중간 연결을 해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바로 민생안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그런 사업으로 가야만이 민생안정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께서 민생안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열심히 또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배울 점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그 민생안정전문요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율위원

민생안정은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고 그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이 전문요원들이 지금 그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팀하고도 우리가 사회복지사들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해서 우리 구에도 민원여권과 1층에 가시면 소액대출을 해 주는 창고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담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하루에 한 8건에서 20건 정도에 저소득층이 대출을 상담을 해가지고 또는 소규모창업에 대한 그런 자금도 융자를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259쪽에 사회복지협의회지원 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660만 원 돈이 증감이 됐는데요, 이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지원으로 해서 5,500만 원이 됐는데 이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가 우리 여기 구청 주소로 되어 있네요, 센터 소재지가? 그렇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같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 영유아들이라든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이런 분야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또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틈새를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센터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가 매년 2년 내지 3년 단위로 서울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어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하는 센터에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립일자가 2007년 4월 2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누가 팀장을 했었죠? 센터장이면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 있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팀장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연초에 서울공동모금회 회장이 우리 중랑구를 방문해가지고 사업에 강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직급을 좀 상향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때 구청장님께서 그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센터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구명순위원

결국 그 전에는 팀장이었을 때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공동모금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구명순위원

그럼 인건비가 여기 이 센터장으로 했기 때문에 5,500만 원 돈이라는 게 더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센터장이기 때문에 팀장에서 센터장으로 올랐기 때문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센터에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직원이 2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을 공동모금회에서 요구를 해서 센터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좀 이거 사업을 활성화 합시다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또 왜냐하면 센터에서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은 많고 또 급여는 낮고 이러다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모금회 회장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수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센터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도 많고 센터장으로 격상을 했으면 사회복지협의회 그 사무실 갖고는 협소해서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또 마련해야 되겠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시설여건상 새로운 공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그냥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라는 직원이 너무 그냥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서 이중 지원되는 것도 있고 너무 복잡해요, 정말로. 이게 어떤 것인지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너무 이중지원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네요. 공동모금회에서 하면 왜 사업을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그만큼 해서 우리가 센터까지 그렇게 해 놨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영유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초등학교라고 그랬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같이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짧은 소견이라 그럴까 식견으로 보기에는 이거 뭐 센터장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생각뿐이 안 되잖아요. 해 주면, 현재 사무실도 그대로 있고 그 전에 했을 적보다 5,500만 원 돈이 올랐다는 것은 센터장 월급 주는 것밖에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은 업무를 다 하다보니까 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거 센터장 인건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 전에 이렇게 오른 것 보면 여지까지 지원사업을 다 받았는데 5,500만 원 돈이 오른 것 보면 이것 센터장 인건비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구명순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영유아센터사업은 대상인원 자체가 틀립니다.

구명순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센터는 0세부터 6세까지만 대상이고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대상은 7세부터 7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구명순위원

네, 사업대상 자체가 틀리다 그랬는데 영유아통합센터는 올해 생긴 거고 이것은 벌써 2007년이면 3년이 됐단 말이에요. 3년이 됐는데 왜 여지까지 있다가 이제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렇지요? 설립을 할 때부터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설립은 2007년 3월에 설립이 된 건데 여지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센터장을 하나 해 놓고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럼 인건비도 어디에요, 거기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모금회에서 줘야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동모금회에서 주면 좋겠지만 공동모금회에서는 기부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비만 부담을 하고 인건비측은 인건비는 부담을 하지 않도록 어차피 그 일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가급적이면 인건비 같은 것을 사무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팀장님이었을 적에는 그 전에 이 범위 안에서 이 5,000만 원이 안 올랐어도 그 범위 안에서 팀장님하고 직원 월급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어디서 줬어요, 그 팀장님하고 직원 월급은 어디서 줬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구에서 부담했는데 여기 별안간에 센터장님 하나 격상을 했다고 조금 올려줬다고 해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별안간에 팀장님하고 밑으로 해가지고 일할 때에는 안 했는데 별안간에 이게 센터에 시설장이 바로 생기면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올랐어야 되는데 그 팀장하고 센터장님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구명순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은 약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걸로다가 매년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센터장으로 약간 직급을 올려서 해가지고 늘어난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봉급도 동결을 해가지고 모두 합쳐서 5,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정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크게 늘어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직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것이 직급이 낮고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팀장들이 자꾸 퇴직을,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공동모금회 회장께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시고 우리 중랑구청장을 면담요청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기부를 받아서 시민들이 기부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잘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약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천 만 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이해는 백 번, 천 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보는 순간에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일을 열심히 잘 하려면, 저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새로 나오신 분이 새 교육을 받아서 더 잘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하시다가 가신 분이 센터장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더 일이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느끼는 순간에는 그냥 자리 마련해 준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지금 하루하루 달라져 가는데 일의 능률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 교육 갓 배운 사람한테 해야지 과장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 관할은 할 수 있지만 일은, 진짜 일은 실무자가 더 잘 하잖아요, 열심히. 제 얘기는 직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얘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얼마 가야지 되는데 아까 활성화를 하고 좀더 희망중랑네트워크를 잘 하자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빨리빨리 뛰어 가는 사람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가 이것을 보면 꼭 과장님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자리 마련해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죠? 과장님들은 그만큼 오셨으니까 막 관할하고 하시는 것은 잘 하세요. 그런데 구태여 센터장이 아니고 사회복지 그 조그만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는 직급만 올려놓으니까 이것은 괜히 보기에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리 마련해 주고 그런 예우 차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기분이 언짢아지더라고요. 이것은 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건 이상입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 돈 갖고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과장님 하다가 그만두면 센터장보다 더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만큼 쌓아서 오신 게 결과적으로 많지만 이 희망중랑네트워크를 어차피 다른 데도 안 하고 그대로 해서 직급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이제까지 있던 거에서. 그러면 그 연세에 뛰어다니면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저기가 몇 쪽이지?

김윤수위원장

266쪽.

구명순위원

266쪽, 보훈회관 운영해가지고 1억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훈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약 3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금년도, 다음달 말 정도면 아마 완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훈회관 완공에 따라서 보훈회관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어제 상임위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 조례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그런 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보훈단체 회원과 보훈가족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또는 거기에 대한 물품 집기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보훈회관은 대부분 그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 보훈단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파행의 소지가 있을 것을 예비해서 조례에다가 그 대비책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효율적인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에 우리 구의원님들의 협조도 받고 상의도 드려서 보훈단체를 위한 그런 아주 멋진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기왕 잘 지어 줬으니까 잘 운영이 돼야 되겠지요,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인건비는 몇 명이나 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거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금액을 하셨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운영비는 약 1억 1,400만 원 정도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놨고 그 중에서 4,900만 원 운영비가 한 6,500만 원 그다음에 해서 평균 약 540만 원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인건비 측면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정도를 두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인력 부분이 있다, 그러면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당초에는 1억 1,400만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저렇게 저희가 보완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얼핏 듣기에 운영비보다 인건비를 세 사람이나 쓰면 인건비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됐네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되어 있는 거고 거기 집기 같은 거는 우리 여기서 안 사 줍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 동의해 주신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구매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계획 중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취득비로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정긴급생계 예산이 지금 6억 5,000만 원, 6억 한 6,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저는 예산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액수가 지금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부분에 1억 4,000만 원, 의료비지원에 한 8억 장제지원에 2,000만 원, 주거지원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총 9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많이 초과했네요? 초과했는데, 오히려 지금 6억 6,000만 원 증액된 것도 결국은 또 2010년 또 쓰다 보면 많이 부족하겠는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초과된 사항이 그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반영된 예산으로다가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수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한도가 최고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수위원장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6인 가구까지 있지만 평균해서 말씀드리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90만 8,000원 정도 의료비는 개인당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주거비는 49만 3,000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로 지원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실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지원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내가 주위에서도 위기가정이 갑자기 화재가 나고 또 장애자분이 병원에 입원해갖고 긴급지원 받는 사례를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지원을 요구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그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좀 이왕에 지원하는 거 차별적으로 이런 분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또 심의를 하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긴급지원심의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횟수는 1회 한 번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3회까지 그 긴급지원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가구 식구별에 따라서 차등이 된다고 하는데 이왕에 긴급지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원칙만 따지지 말고 융통성 있게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조금 덜 주고 또 너무 상황이 안 좋은 분은 더 증원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훈단체 예산이 지금 보훈회관관리비 말고 8,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의 증감이 8,3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은 보훈회관이 새로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운영비 1억 1,4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총괄적으로 늘어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각종 행사비로 늘어난 건 아니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오히려 행사비는 줄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랬어요?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서 회관 지어 주니까 또 끝이 없지요? 우리 과장님 상당히 수모를 당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분들 하고 대화를 원만히 하셔가지고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회관 지어주는 것이 원이었는데 요즘 또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사업해가지고 261쪽입니다. 5억 1,500만 원이 그것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각 과로 이게 구분해서 가정복지과, 보건지도과, 교육지원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가정복지과,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지도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교육지원과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시달을 해 줄 때 복지 총괄 주무과로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각 해당 사업부서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을 시달을 하고 이런 방침을 시달을 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전국 평균 100% 이하 가구에 대한 만3세에서 7세까지의 문제행동 및 정서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학습치료, 모래치료놀이 등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고 1인당 한 14만 원 정도가 매년 한 1,9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만아동관리서비스는 보건지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비만도가 정상아동보다 약 20% 이상 초과된 만7세에서 12세 아동들에 대해서 약 2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약 2만 명 정도를 매년 관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평균 100% 이하 만2세에서 6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책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서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주1회 독서도우미를 파견을 해가지고 1대 1로 독서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한 아동에 대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약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약 2,7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매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 과에 예산만 줍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만 저희들이 주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정부의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타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이 사업도 민간위탁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해당부서에서 직접 한다고요? 근데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그 부분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한 5억 1,000만 원 늘어났는데 물론 아주 필요한 겁니다. 요즘 아동비만 등 문제행동 정서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문제 또 독서도우미 이런 것 등에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현장방문이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회의는 15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49쪽부터 56쪽까지 노인복지기금과 97쪽부터 104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 좀 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숙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정식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최영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태석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형주 주거복지담당입니다. 임군호 일자리창출지원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설명 않고?

김윤수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봐.

김규환위원

생략할 거야?

김윤수위원장

설명하세요. 저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적립목표 달성 시까지, 2010년까지 매년 1억씩 출자를 하여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09년 현재까지 실적은 9억 7,3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0억이며 설치년도는 2005년부터이며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적립액은 3억 6,0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거, 이거 다 설명을 해야지, 사업.

이병호위원

일반현황하고 하나도 안 했어.

김윤수위원장

아니, 우선 그러니까 기금운용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는 거야. 지금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

문수

강문수

기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김규환위원

기금이 몇 쪽이야?

김시현위원

51쪽 기금.

김윤수위원장

이거 보세요, 이거.

김규환위원

51쪽?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기금하고 노인기금은 적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안이 좀 부족해가지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매년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러면 예산은 적립 중이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금도 지금 목표가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10억 정도 모아지면 사업을 할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운용과 자활기금에 대하여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적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303쪽까지 일반회계와 577쪽부터 58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이 이번에 한 75억 정도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몇 쪽?

김동율위원

271쪽. 75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예산이 298억으로 작년에 편성되었고 금년에는 2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그 원인은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합쳐가지고 생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나눠가지고 그 뒤 272쪽에 보시면 수급자주거급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생계비가 53억 2,850만 원이 편성된 건데, 그거하고 앞에 거하고 합치면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기 좀 편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좀 나눠놨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면 당연히 주거, 생계 같이 포함돼서 말하자면 수급 받아야 할 입장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했냐고요? 여태까지 같이 이거 업무를 하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뭐 불편사항이 초래됐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나눠진 원인은 국가 예산에서도 이것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급자 주거비가 여기 53억으로 편성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보상금 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명칭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세부사업하고 편성보고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다가 그 밑에 수급자주거급여지원 하고 생계급여 이렇게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게 보상 차원으로 봅니까? 일반 보상금이라는 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273쪽에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구할인 구입대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해가지고 약 1억 9,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7,359만 1,000원은 5개월분을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금년 추경에 1억 3,448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월분이 2억 6,8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좀더 뭐냐, 지원 일수를 늘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것은 늘린 것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 편성한 것이 5개월분입니다. 5개월분만 편성이 됐고 돈이 2차 추경에 7개월분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그걸 더하면 2억 6,800만 원 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것이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년분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일수를 늘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업지정기관 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480만 원 정도 전년도 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중랑유린지역센터의 말 그대로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중랑유린센터가 운영하는 총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유린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신내동에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여기, 원광 옆에.

김규환위원

원광에 있는 것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게 전적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까? 지금 1억 8,700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487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이것은 현재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인건비는 그 밑에 보면 277쪽에 자활근로위탁사업 해가지고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원광장애인복지관사업 지원 해가지고서는 이것도 1억 8,866만 9,000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인건비성이면 밑에 지금 13억 7,200만 원이 인건비성 아니겠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77쪽에 있는 자활근로위탁사업비 그 내용은요, 인건비가 1인당 한 2,000원 정도 인상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참여 인원이 10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는 한 120명으로 이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증가된 내용이 가내시로 내려와서 그렇게 증액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목적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유린자활센터의 운영비가 한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왜 같은 맥락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운영비를 주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운영비가 또 이렇게 별도로 나가는 건지 이걸 지금 문의 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니까 답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 딴 항목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김규환위원

거기도 제가 아까 문의를 드렸더니 운영비에 포함 된다, 얘기를 했고.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지금 말씀이 운영비 쪽으로 많이 지출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된 사항은 제가 조금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왜 이렇게 각 과로 나눠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으로는요,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는 저희가 하고 그 옆에 또 원광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500만 원 이상이 운영비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운영비로 나간다 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유린 겁니다, 이것도.

봉규

황봉규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김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유린 거 였었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유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문의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원안을 드린 것은 거기 써 있는 대로 유린지역자활센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거기도 유린입니다. 유린인데, 거긴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규환위원

거기도 분명히 유린 걸로만 되어 있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그 과하고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남의 과라서 그 사항을,

김규환위원

우리,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258쪽을 보면 거긴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건 달라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기관이 틀립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의 276쪽을 보시면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가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이게 똑같은 맥락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거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중랑유린원광사회복지관입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관하고 지역센터하고 다르다니까요, 유린만 같지. 유린만 같지 그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김규환위원

아니, 여기 유린 들어갔잖아.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유린만 같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뒤에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유린이 지금 원광하고 하나의 매체로 보고 지금 책정한 거하고 그럼 유린은 빠진 겁니까, 여기? 원광으로만 들어간 건데?

구명순위원

근데 거기가 있잖아요, 김규환 위원님! 유린원광자활복지관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유린원광장애인복지관 그래서 조금 헷갈려져요, 거기가, 유린이. 원광장애인복지관 다르고 유린 또,

김규환위원

아니, 지금 원광장애인복지관이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복지관이 있고 지역자활센터라고 별도 센터자격으로 해가지고 저소득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김규환위원

유린에서 지금 두 가지 맥락을 사업을 하고 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행길 건너편에 여기 내려가면 조그만 길 건너편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센터고,

김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린복지관에서 두 가지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맥락에서 각각 지금 달라야 된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쪽만 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활 쪽만 가고.

김규환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빨리 알겠네요. 그러면 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구명순위원

맞아, 거기가 그래.

김규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유린이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봤지. 사업 목적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가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망우리묘지이전 우리 구에서 아주 활기차게 이전관계를 부르짖던 곳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8억 1,000만 원이었던 부분에서 한 5억 4,400만 원이 줄었고 2억 6,500만 원짜리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중에 추경을 잡으시려고 이렇게 했는지 올해도 사업이 그렇게 미진하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635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20여 기 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 7월 달이 윤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했고 내년에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하고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추경편성이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몇 년 계획을 잡고 지금 묘지이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구에서는 사업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다보면 사업목적 달성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묘지 이전관계는 서울시에서 지금 무연고 한 5,000기를 이전하려고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고 그 이전에도 한 2, 300기 정도 1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올해는 이 금액만 가지고 금액에 맞는 정도만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2,800만 윈 정도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인건비성인데 이게 몇 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인지 여기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원이 26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명이 늘어가지고 32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745만 원이라는 것이 늘어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2,8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뭐 해서 2,800만 원이 늘었는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직원들 여비하고 급량비 이것이 인원이 26명이었는데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원이 늘어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된 내용입니다.

김규환위원

인력이 6명이 늘어서 금액이 늘어났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6명이 늘어가지고 12달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보면 1인당 기본비부터 수당 등등 전부 따지니까 1인당 들어가는 게 연간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맞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302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규환위원

301쪽에 보면 1인을 놓고서는 기준 잡은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 봉급이 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상용직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용직 협약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4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급여자를?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취업상담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취업상담자격증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네요. 이것이 1인당 4,500만 원 정도 나간다 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한 20년 이상 공직하신 분들 같은데. 계약근로직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 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고. 그 뒤에 302쪽에 보면 피복비가 40만 원씩 2회를 해서 1인당 80만 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피복비는 무엇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복을 여름하고 동복하고 해서 이렇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우리가 옷을 해 주는 데 1인당 40만 원씩 두 번을 여름 것과 겨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80만 원 지출이 된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것도 엄청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쪽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 우리 과장님,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출산금이 해산금이라고 그러지요? 해산금이 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게 되면 혼자서 낳는 것은 아니고 둘이 있어야 낳는 것인데 기초수급자가 두 사람 다 이게 해당되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호위원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거의 40세 미만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된다면 어떤 사람인지 장애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이런 사람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산급여하고 장재급여가 있는데 해산급여는 한 1,000만 원해가지고 1년 치가 20명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재급여는 190명 정도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해산급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기초수급자하면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이병호위원

젊은 사람이 생활능력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장애등급이 몇 급 이하, 이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장애 중에서 활동을 못 하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병호위원

아니, 두 분 다 그렇다는 그런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 중랑구에 몇 명 정도, 20명이라고 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2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병호위원

20명이면 약 한 50만 원 꼴 되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씩 줍니다.

이병호위원

50만 원 줘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아기 낳을 때 이런 것은 무료로 다 병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무료로 해 주고 이것이 별도로 주는 금액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수급자분들은 의료급여라 해가지고

이병호위원

의료급여,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과장님 장재급여는 9,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 주지요? 아까 190명 정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지요,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재급여는 40만 원 주는 경우가 있고 50만 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주고 근로능력이 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4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장례를 치르면 이것이 돈 이 외에 차량지원 이런 것도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급여는 이 뒤에 예산상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십자사를 통해서 일단 무료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포화상태에 있을 때는 또 저희가 차량을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86쪽 시각장애인정보접근기회제공 점자소식지발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중랑구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점자소식지는 지금 어디서 발행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사회종합복지관에서 월 7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신내사회복지관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신내사회복지관이 전에부터 해 와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독립성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 자립적으로 해 주려면 당연히 이 점자소식지발행을 시각장애인협회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지가 떨어지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한 주 원인이 그동안에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장소 이런 능력이 조금, 시각장애인용 점자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쪽에다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과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그 당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저를 한 번 불러가지고 가니까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점자소식지 발행을 우리 중랑구지회가 당연히 있는데 우리 지회에서 못 하고 지금 신내사회복지관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쪽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 사업, 작은 겁니다마는 일단 사업으로 본다면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 중랑구지회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작은 것이지만 넘겨가지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들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287쪽 셔틀버스운영비가 2,144만 2,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의 보면 봉사실비, 정류장 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외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는 저희가 어떻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서울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매칭비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셔틀버스가 몇 톤짜리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대형버스입니다.

이병호위원

제가 대형버스는 아는데 이것이 종합보험료나 이런 게 들어 있습니까, 보험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운영비에 들어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렇다 그래도 비싸요. 청소행정과 차량장비 쪽에 보니까 돈 몇 푼 안 하던데요? 370쪽에서 한 번 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되겠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2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출력기 구매 해가지고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출력기 구매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놓는 건가요, 아니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디 돌려 주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출력기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음성변환출력기라고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문서를 갖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바코드로 그 기계에다 갖다 대면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 주민센터라든가 민원실 이런 데 비치해 놓을 내용입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나 공공장소에다가 해 주는 거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288쪽에 청각장애인세대 시각경보기 설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대에다 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건데 그 전에는 초인종을 해 주지 않았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올해는 초인종을 20가구 설치를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런데 20가구를 해서 그 전에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각경보기는 초인종보다 더 비싼가 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시각경보기를 주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초인종으로 20만 원씩 해서 20가구 4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구민 창안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서 채택이 돼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또 장애인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시각경보기 설치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시각단체협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필요하신 분부터,

구명순위원

많이 필요한 사람부터 연차적으로요. 이쪽에서 여기 294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례차량 운송료 지원 해가지고 작년보다 1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내년에는 돌아가신 분 차량 지원해 줄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왜 줄어들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100만 원 줄인 원인은 일단 적십자 차량은 무료니까요, 적십자 차량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해서 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면 무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구명순위원

작년에는 10만 원씩 해서 80명한테 해 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더 적게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가상을 해가지고 적십자에서 해 주고 35회밖에 안 될 거라고 어떤 거에서 나왔는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9년도에는 29회의 실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차량이 작년에는 편도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왕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로 했고 35회 정도면 올해 현재 11월 말까지가 29회 운영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29회 했으면 작년에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적게 예산 잡으셨나 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작년에는 80회에 800만 원인데 29회이면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89회가 아니고 29회입니다.

구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80회를 10만 원씩 잡아서 했기 때문에 80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이 29회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29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35회를 왕복으로 해서 20만 원씩 해서 35회를 잡아놓으셨다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이 안 나가고 있겠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적십자에서 그렇게 이용했나요, 장례차량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작년도 이용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은 조금 손해 봤네. 작년에는 1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2010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20만 원씩 드리네,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해 본 것은 아니고 편도로 가고 올 때는 그냥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어찌됐든 작년에는 그냥 10만 원씩 80회를 잡아놨었거든요. 그랬으면 한 가구당 10만 원밖에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만 원씩 35회면,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명순위원

본인들한테 주든, 안 주든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지잖아요? 그래도 작년에는 10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편도로 해서 20만 원 했다니까 그것은 좀 그러네. 장례비는 여기서 작년보다 100만 원이 줄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요? 좀 수치가 그런 것 같으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한 5개월 됐습니다.

송충섭위원

5개월 됐지요? 예산은 아마 처음 다루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예산이 한 33억 증액 됐지요, 총 예산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충섭위원

281쪽을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장애인대상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의 내용이 도우미하면 동 단위에 나가서 있는 도우미를 말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중랑유린센터 이런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동 단위로 나가 있는 도우미가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내용은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인데 이것은 몇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우미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에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동 단위에 나가 있는 인원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중랑유린지역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5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구청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연결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저희가 간병서비스를 해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이분들이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인원이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재가도우미가 따로 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원광유린장애인센터에만 근무를 한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충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 군데 넣지 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반영해서 넣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제공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아마 이 항목을 보면 이 숫자대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제대로 1년간 예산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 보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도 없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면서 과장님이 인원에 대해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우미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이면 적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현재 원광장애인인가 이런 데는 될 수 있다. 단 이제 지역 동 단위의 도우미와는 성격이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281쪽 하단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저소득층 취약계층 실직자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제공사업에 대해서 8억 3,900만 원인데 282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가 3억 3,300만 원이에요. 재료비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필요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희망근로사업추진비, 재료비는 사실 이게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분포된 예산액인데 그러면 중랑구에는 인원을 1일 몇 명 쓰고 1일 단가는 얼마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저희가 2,566명이 11월 20일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933명이 돼 있습니다. 933명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고요. 재료비는 내년에는 재료비에다가 추가된 것이 의료보험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1인당,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인건비는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1일 3만 3,000원, 여비 포함해서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비까지 하면 교통비 3,000원이 추가돼서 3만 6,000원입니다.

송충섭위원

3만 6,000원이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세금 떼고 한 83만 5,000원 정도가 실 지급이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이 대목에서, 이것이 국비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에는 구비가 일부 들어 가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구비, 국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편성된 내용이 구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병호위원

시비는?

송충섭위원

국비, 시비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구비 다 들어가는데요,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구비만 잡아놨는데요.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총 53억 3,300만 원을 잡았고요, 구비 부담률이 21.99%, 국비가 한 52.64%, 시비가 25.37%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금년하고 내년 많은 인원 차이가 나는데 경제여건이 나아진다면 물론 적겠지만 현재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월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3, 4, 5, 6 이렇게 4개월분만 한시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작년도에는 차상위계층하고 선발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선발이 미달돼가지고 신청자 전원을 근무토록 했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국비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 1년 다 해도 안 된다하는 주민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인가 국책에서도 그 대책이 3월, 4월, 6월 3개월 가지고 물론 예산에 보유 순이 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3개월 하면 원만치 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4개월 정도 됩니다.

송충섭위원

4개월 정도 되면 경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송충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대책이 올해에도 일용직을 보면 10월까지 하다가 연장선상으로 11월까지 해요, 지금. 아마 오늘, 내일까지가 마감이 되는데 지금 바닥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 희망근로자를 접수하고 못 한 3차에 수립을 해서 접수를 받아놓고 지금 근무 못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희망근로자를 접수해 놓고 1, 2차는 등록을 해서 한 10개월 동안 유지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있어요, 3, 4에 걸쳐가지고 접수한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아우성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들으신 게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가접수는 금년 11월 20일까지만 연장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인원으로 희망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접수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예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단 이것을 미뤄났다. 예산 한 8억 되지요?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쓰고 국비 떨어지면 아까 50 몇 억이라고 그러셨지요? 53억?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53억.

송충섭위원

53억 가지고 2010년도에 쓸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중랑구는 연약하기 때문에 된다면 국장님 국비를 많이 끌어다가 아직 생활여건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정말 희망근로자를 적재적소에 할 사람들이 하게끔 선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282쪽 중간에 보면 장애무료급식소운영, 무료급식소가 중랑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애인?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무료급식소는 현재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한 군데 운영하는 데 돈이 연간 5,300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충섭위원

이 자리에 한 번 방문해 보셨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충섭위원

그러면 1일 몇 명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1일 100명, 연간 5,300만 원이면 된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100명인데 그 주위에서 조금씩 더 와서 먹는 분도 계시고 돈이 조금 빠듯합니다, 식사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재정 형편상 이 정도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송충섭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5억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5,300만 원입니다.

송충섭위원

5,3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나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그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송충섭위원

이것이 무료급식소 한 끼에 얼마씩이 배정이 되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2,000원 정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송충섭위원

2,000원, 100명이면 20만 원이네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사회적응지원 장애인의 사회 향상을 위한 제과제빵교실 운영 및 쉼터제공은 자리가 어디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리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때그때 매년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송충섭위원

이 예산이 3,900만 원 맞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적응지원은 150만 원이고요.

송충섭위원

종합해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종합해서 3,900만 원입니다.

송충섭위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어느 데이터베이스로 인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전인데 여기에 대한 사회 적응하는 교실운영에 대한 팀장이라고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한 3,700만 원 늘어난 것은 283쪽 맨 위에 보시면 장애인쉼터 구입입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제로였고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이 신내10단지에 장애인쉼터사무실 장소를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송충섭위원

그것이 인건비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니, 사무실 구입비입니다.

송충섭위원

구입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쉼터 구입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게 새로 생기다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가 또 한 300만 원 늘어났고 환경조성비가 한 46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 쉼터는 장애인협회하고 시립대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충섭위원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한 점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대로 아낌없이 써 주시고 망우본동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작년 추경에 진단비하고 용역비해서 한 1억을 예산 들였는데 금년 예산은 잡히지 않았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이 금년에 저희가 확보를 좀 했으면 했는데 조금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시에서도 1억을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하고 진단비는 이미 시행을 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지금 명시이월로 해 놓아서 내년 초에 바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진단비하고 용역비 쓰고 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명시이월 신청해 놓았습니다.

송충섭위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국장님 희망근로가 녹지과나 하수과나 전 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를 보면 3억 3,000만 원인데 그분들이 표시가 나지를 않으니까 하루 배당한 인원이 망우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나갔다, 사실 20명을 감독하려면 2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표시제를 표찰을 해 주든가 모자를 이렇게 해 주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데 희망근로자면 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이 그냥 내 보내다보니까 각 과,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서 이 재료비를, 아마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 3억 3,000만 원이 혹시라도 내년에 단기간에 하더라도 53억인데 어떤 표시를 해서 모자에 희망이라든가 배꽃을 그리든가 이런 표가 날 수 있게 이분들이 나가서 하여튼 뭐, 하루 3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하루 일을 나갔다면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집단으로 다니든 어떤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산에 놀러온 분인지 희망근로자인지 분별을 못 해서 싸움을 많이 하는 비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수과나 도로과나 또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나.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년도에 실시하기 전에는 뭐 여기다 라벨을 달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그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계용 모자는 기 배부를 했고요, 동계 모자는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요, 지금 뭐 아마 오늘 내일 곧 배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또 2010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송충섭위원

송충섭 위원입니다. 아니, 하계 게 발주가 돼서 다 줬어요,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여름 거요.

송충섭위원

네, 여름 거. 여름 게 어느 과별로 다 나갔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다 나갔습니다.

송충섭위원

지급을 했는데 안 썼다? 그럼 여기 관리감독권이 부실하다는 얘기지. 왜냐? 출근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모자를 쓰고 나오게끔 해야지. 아니, 어떤 폐단이 있었냐면 속기록에 나와도 좋아요. 어떤 폐단이 있었냐면 산에서 이분들이 정말 일하는 분인지 아닌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실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일이 3만 원 적은 돈도 아니에요. 물론 기술직 요즘 보면 불황이라 최고의 목수가 30만 원, 20만 원 번다 이것은 13만 원이라도 일자리가 없어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난 그 표시제를 전혀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내년도에는 실시할 때 분명히 그 행위 자체를 3만 6,000원이 아니라 36만 원으로 생각하고 이 어려울 때는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 쓰게 하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왜냐하면 물건을 사주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충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몇 건을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주거환경개선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부분이 민원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 해가지고 15만 원씩 70가구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집들에게 개선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당연히 수급자가 되는데 그 방이 어떤 형태의 방이냐고. 주거, 살고 있는 방들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곳을 도배장판을 해 드리는,

김동율위원

해 주는 겁니까?

도배장판을 해 주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만약에 도배장판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도배장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만약에 거기에 각종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주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집 수리를, 방 수리를 못 해 주고 보일러 같은 것도 망가졌는데 그것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 여기 수급자가 그곳에서 이사를 하고자 해도 전세금이나 임대료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형편도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를 들어가고자 하고 요청을 그렇게 해도 그것도 빨리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0가구 15만 원씩 된 것은 그 금액에서 알 수 있듯이 15만 원이니까 도배장판만 되고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위에 주거현물급여라 해가지고 그것은 10가구 95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도배장판에 집수리까지 되는 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수리도 해 주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국ㆍ시비해서 보조사업이 되고 밑에 것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각종 수리를 꼭 해야만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건축주가 해 주지 못한 부분도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도배장판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위에 주거현물 그쪽으로 분류를 해서 그쪽에서 집수리도 해 드리고 전기도 놔드리고 보일러도 좀 만져주고,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사회복지담당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원을 가지고 제기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이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방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아까 지적한 대로 전세금이나 임대료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임대아파트 아니면.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긴급으로 나오는 방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또 대상이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급자 중에서 내가 그런 민원을 제기했으면 긴급으로 나오는 주거, 방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줬다 라는 이야기야, 그런 방이 안 나와. 또 영세민아파트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많으니까 대상이 안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행을 안 했냐는 이야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일러 쪽에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서울형 해비타트라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고쳐드릴 수는 있는데 개인집 벽에 막 물이 타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수급자가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안 돼서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여기 집수리까지 해 준다면서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위원

이 사람은 여기서 세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하 방에서. 그런데 건축주가 그것을 고쳐줄 형편도 안 돼. 건축주도 집만 가지고 있지 그 사람도 수급을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건물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기했으면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을 안 하냐 이거지. 왜 활용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4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그다음에 277쪽에 도우미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보니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센터나 각종 사회복지 어떤 시설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에 사업을 시키면서 수급자들이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일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기초수급 대상이 다 기초수급자죠? 그러면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생계비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데 자활근로사업으로 나가서 일당을 받을 경우에 그 수급자 생계비를 또 혹시 거기에서 그만큼 제하고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 지불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하고 그만큼은 제하고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렇다 라면 누가 이 생활수급자가 다른 데 일자리를 찾아서 가겠냐고요. 이것은 잘못 됐잖아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생활수급생계비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다른 데, 이런 데 일자리를 나가서 좀 추가적으로 돈을 벌고자 해도 이거 벌면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가지고 내 생계비 주는 거 만약에 삭감시켜버리면 그 일 시키나마나 하잖아요, 사업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뭐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냐고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버는 만큼 생계비 깎아버리면 하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에서 그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해가지고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액에 30%를 장려금으로 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득이 더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득이 되면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 수급자들한테 이런 수없는 민원을 받고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일자리를 나가고 싶어도 생계비를 싹 깎아버리니까 그만큼, 버는 만큼 그래서 일을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사업 예산편성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ㆍ시비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정부에 따라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국ㆍ시비면 여기 자치단체에서 그런 애로점을 갖다가 중앙정부나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자활능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생계비 지급은 지급토록 해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능력을 향상 시켜 주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정기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생계비 지원 중단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앉아서 복지부동 자세로 위에서 지침대로만 사업을 행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좀 건전하게 발전 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76쪽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서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운영비 등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랑한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76쪽.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회적응 한 센터에 명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무슨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사회적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중랑한울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래서? 그 한울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뭐 특별한 것은 없고 법인 이름입니다.

김동율위원

법인 이름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율위원

여기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중랑구에 이런 지역센터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라는 것은 주로 중랑한울지역정신센터가 면목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알콜중독자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단체입니다.

김동율위원

면목동 어느 기관이라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입니다. 면목동 114에 8호 거기에 있습니다. 신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99년 8월 25일부터 되어 있고 저희한테는 2001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술, 음주중독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사회적응훈련을 받는 곳이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율위원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병호위원

다 했어요?

김동율위원

가만 있어요, 잠깐만. 293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신내복지관 프로그램비가 5,198만 6,000 얼마가 나왔습니다. 신내복지관이 신내구립복지관을 말하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비가 웬 5,900만 원 돈이나 이렇게 필요한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편성은 2010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것은 인건비성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직원들 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원이 새롭게 배치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이게.

김동율위원

아니,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기존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러면 되지 왜 또 따로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경로당이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인건비로써 매년 호봉에 올라가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신내복지관이 그게 지금 신축 운영된 지 얼마나 됐다고 호봉수가 올라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에 인건비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강사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 2009년도 그러니까 금년 1년 동안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제작이 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내는 멧돌체조하고 단전호흡, 발마사지라든가 수건체조 그러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비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비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온 내용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294쪽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경로식당은 어디, 어디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6개를 하고 일반교회에서 식당을 5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11개소 중에서 5개소가 교회란 말씀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가 현재 5개고요, 복지관이 6개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복지관은 이해가 가는데 교회에서 이 경로식당 운영하고 하는 것은 교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굳이 운영비를 지원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죠. 일반복지관도 있고 지역에 각종 노인정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은 자기네들 교회 이미지의 하나를 위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 어르신들한테 식사도 제공하고 그것은 자기네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운영비를 우리 중랑구에다 예산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전액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다가 좀 힘에 부치고 식수인원이 많다보면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얼마를 지원했든 간에 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중랑구청에다가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은 뭔가 이건 좀 모순점이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경로식당 식사인원이 아무리 노인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들의 변명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보면 경로당전담관리사 운영이 있는데 그 경로당이면 각 지역 노인정 다 포함된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전담관리사 1명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럼 그 1명이 중랑구 전 지역 경로당 다 관리를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관리사 1명이라는 것은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노인지회에 하고 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9쪽에 구립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해가지고 10억 3,800만 원 돈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 복지관 운영이 불과 한 1년 남짓밖에 안 됐고 또 위탁업체가 출연금도 내놓고 이랬는데 벌써부터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10억대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 이것 좀 너무 많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인원이 한 1,500명 이용하고 이것은 구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중화복지관보다는 더 늘어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294쪽에 김동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 희망근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희망근로 우리 중랑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566명이 11월 20일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2,566명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이달이 마지막 이지요, 끝나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2월 20일까지 지금 연장됐습니다.

이병호위원

12월 20일까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연장됐네요. 2010년도 연장계획 이런 것은 뭐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그 사업이 금년에는 12월 20일까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연장조치가 되었고 내년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왜 제가 물어봤냐면 희망근로 일자리창출을 했는데 사실은 약간의 재력도 있고 이번에 많은 숫자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채워서 이렇게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집할 때는 몰라 그 양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중간에 저보고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 명년에 만약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라도 좀 끼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294쪽 어르신 중식제공을 위한 경로식당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하고 지금 약 한 5,3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됐고, 2,800원에 기준을 한 그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1년 연중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5,300만 원이 식비에서 빠진 것인지 인원 숫자에서 빠진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가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3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고 또 인원도 80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9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서울시에서 통과한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병호위원

인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항상 와서 급식하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급식을 하는데 인원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04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식수의 인원이 한 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하리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수인원이 한 800명 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800명 하고 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돈이 남았겠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조금 남을 거로,

이병호위원

올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남으리라고 봅니다.

이병호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좀 남을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6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경로어른들도 지금 뭐 상당히 건강으로 볼 때는 식단에 쓰는 재료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학교급식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농산물 좋은 농산물 쓸 수 있게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쪽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여기에 뭐 좀 그냥 예산만 주고 아무거나 사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관리감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특별히 뭐 하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영양사들이 있으니까 좀 거기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좋은 농산물을 써야 어른들 건강도 좀 챙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2,800원은, 인건비는 제외된 거지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식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식비급만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소에는 거의 자원봉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로당식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어른들 1식이 2,800원인데 장애자 식비가 2,000원 돼 있거든요. 사실 장애자들이 식사를 더 하실 것 같아, 어른들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별, 차이를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당은 지금 저희도 많이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식당은 단가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1,500원에서 500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일반경로식당은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500원으로 200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0원을 해 놨는데, 한꺼번에 또 그렇다고 2,800원까지 올리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좀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279쪽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신규사업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79쪽.

김윤수위원장

위원 네, 279쪽.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내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11월 이달에 내려와서 국비ㆍ시비ㆍ구비해가지고 60 대 28 대 12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와 있고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세부계획서가 내려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 가내시 잡으라는 예산만 편성하라는 통보가 있었지 세부사항은 곧 12월 말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 다음에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 했습니다. 300쪽 구립, 중화, 신내, 중랑노인복지 예산이 나갔는데 그 순위프로그램해가지고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알기는 그 안에 모든 예산이 다 들어 있고 인건비 및 모든,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순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강사는 전문가들입니까? 몇 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신내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6,636만 8,000원 인데 그 전문강사가 몇 분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내 프로그램에는 멧돌체조, 단전호흡, 발마사지, 수건체조 해서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고요. 그 강사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신내복지 출연금이 사회복지단체에서 출연금이 지금 1년에 2억씩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년에 2억씩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3,800만 원에다 2억을 플러스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 주는 예산 10억 3,800만 원하고 3년간 6억씩 출연하잖아요. 그럼 1년에 2억씩을 거기에 같이 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2억씩 더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 지금 거기 식대나 목욕료를 실비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입되는 것도 거기 운영하는 데 같이 수입으로 간주해가지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춰서 잡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 신내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뭐 잘 짓기도 하고 규모가 큰데 지금 그 경로노인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신내노인에 계시는?

김윤수위원장

위원 네, 신내노인복지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일 한 1,500명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 아니, 등록인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등록인원이 한 5,000명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강북 을구 쪽이라고 하면 좀 지역적으로 얘기하지마는 이러한 복지회관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면목동 지역에도 아마 건립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프로그램이 아주 빠듯하게 공간도 좁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명순 위원님.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283쪽에 중랑구립장애인재활센터 운영 해가지고 여기 쪽수는 285쪽에 되어 있네요. 직업재활센터 증축설계비 이렇게 해서 3,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직업재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묵동에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묵동에요? 그런데 거기가 증축을 하는 2층을 짓는 겁니까? 단층이에요, 지금?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층 더,

구명순위원

3층으로 한 층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설계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구명순위원

설계비 편성됐으면 설계비만 하면 또 지어야지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언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추경으로 지금 확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추경으로 확보하느라고요? 그리고 거기 휠체어 리프트 특정차가 있는데 이것도 거기 장애인한테 주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기 현재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이 차를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스타나 7인승이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것을 대폐차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구명순위원

대폐차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있는 차를 없애고 대폐차 하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특정차하고 기존에 있던 조그만 차하고는 뭐 운영비 여러 가지가 다 틀릴 텐데요?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게 다 틀리지 않겠어요, 대폐차라면?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차가 조그만 것을 큰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차를 똑같은 차로 바꾸는 겁니다.

구명순위원

똑같은 차를, 지금 현재 있는 차를?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새 차로 되니까 운영비는 조금 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덜 잡았습니다.

구명순위원

운영비를 그래서 덜 잡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하고자 요청합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여기에 10억 3,8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 예산의 기준해서 이걸 지금 맞췄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쓴 예산편성은 여기 지금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 운영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7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은 망우본동 경로당 리모델링 시비를 저희가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2차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2010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중랑구기금 운용 계획(안) 중 가정복지과 소관 89쪽부터 96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추진기금으로 2009년도 현재 6억 5,754만 9,000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기금에서 5,000만 원을 여성창업지원 등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기금에 대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2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항상 중랑구 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드립니다. 진영재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연동언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강명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양운화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출산장려담당주사 조민수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2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보면 영유아프라자 설치비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관계된 사업인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영유아프라자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영유아프라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설치를 않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설은 주로 뭐냐면 시간제보육시설이라든가 육아정보나눔터라든가 어린이정보도서관, 장난감 대여센터, 체험학습장 등 이렇게 종합적인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시설비의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면목동 쪽에 장난감대여센터를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면목 옛날 구 동청사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도 장난감대여센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은 기왕에 영유아프라자로 해가지고 시에서 한 5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영유아프라자 시설해가지고 내년에 지원을 받을까 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국공립보육시설 안내표지판 교체비 해가지고 50만 원씩 24개소 1,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떠한 사업인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이거는 도로법이 바뀌어가지고 도로에 있는 지주간판들을 새로운 표준 디자인 매뉴얼로 해가지고 일제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어린이집 지금 밖에 서 있는 표지판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이 표준표지판을 하지 않은 시설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솔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중에서 안내판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 이거 하나 교체하는 데 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군데 하는 데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0만 원만, 50%만 부담을 해서 그다음에 원에서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안내표시판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규환위원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규환위원

그 사업은 지금 개인들이 부담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건 없고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그림 해가지고 상봉역에서부터 로얄볼링장까지 그 거리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돈을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간판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에 보면 혜원중ㆍ고등학교 가는 표시판, 영신교회 한 골대에 표시판이 이렇게 두 개씩 붙고, 세 개씩 붙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 측에서 낸 거 등등 교회에서 내가지고 개인들이 내서 표시판을 세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도 보조를 해 줬는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사실 그 업무는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제가 그 비용 부담관계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지원비 해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후하다는 것보다도 보육교사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조금씩이라도 줬던 부분을 내년에 예산에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다 라면 이러한 보육교사에게 좀 혜택을 줬던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 그런 과정이랄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었죠?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은 민간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민간보육교사 후생복리비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8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면 서울시에서 별도 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이 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5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삭감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지금 5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 120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만 원씩 줄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316쪽에 보면 장난감대여센터운영 지원 해가지고 3억 1,920만 원 이게 지금 어디 운영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나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난감대여점이 중화1동에 옛날 동청사 거기에 1호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 면목5동사무실에 어린이장난감대여점 2호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중화동에 1호점하고 2호점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내년에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안 하려 그러다가 하는데요.

김동율위원

그 소리 빼.

구명순위원

여기 지금 321쪽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홍보물은 당연히 있어야지 되는데 홍보물도 여기 다문화가족 나라별마다 홍보물을 다 넣어서 하는 겁니까, 제작을? 아니면 몇 개 국에만 해서 홍보물을 하시는 건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인물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있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물을 좀 제작하기 위해서.

구명순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이 요즘에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그래도 농촌에 갈수록 그게 더 다문화가족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집계된 게 있으세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요, 우리 관내 1,812가족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453명이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453명이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453명.

구명순위원

근데 저는 다문화가족의 이 예산을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가면서 이렇게 기술훈련 프로그램비 해서 1회 또 다문화가족캠프해서 1일, 1회 얼마 이렇게 1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우리 주민센터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꾸준히 한 군데라도 이쪽, 저쪽, 양쪽으로 해서 꾸준히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1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지금 글로벌시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종전에는 단일민족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촌에서부터 도시에까지 상당한 부분에 다문화가정이 우리 국가에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이라든가 시간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명순위원

네, 저는 그래요, 물론 1회성에 그치는 것은 괜히 예산 낭비라고 보고 정말 우리 주민센터 보면 그냥 이렇게 뭐죠? 막 하는 오락프로에는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오락프로는 줄이고 이런 데를 한두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 같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이거 어쩌다가 문화체험 한 번 갔다오고 캠프 한 번 갔다온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언어 못 하는 사람은 언어서부터 가르쳐서 정말 우리 문화가 어떻고 우리 민족으로 한민족이 되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괜히 보여 주기 위한 그런 행정 같아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십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저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세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구명순위원

그러면 물론 인사위원회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요즘에 남성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성복지, 여성복지 하니까 왜 남성복지는 안 하고 여성복지만 하느냐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요즘에 여자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부 불평불만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번에도 과장님 진급할 때 보니까 한 두세 사람 하면 괜찮겠는데 일곱 분이나 과장님 진급을 남자 분들은 해 주면서 어떻게 여자 분들은 한 분도 안 해 주십니까? 우리 중랑구는 정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여성우대정책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올라갔으면 그런 거를 배려해 줘야 여성우선정책에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구청 내에 여직원을 가장 많이 같이 근무하는 국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를 이렇게 해 보면요, 정말 남자직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를 그때는 여직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남자직원들이 다 했는데 요즘은 정말로 여직원들이 일을 잘 합니다. 능력 있는 여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아마 평등하게 워낙 실력 있는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다 승진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명순위원

아니, 제가 행정국장한테는 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다음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길을 터줘야 그다음에 적체가 자꾸자꾸 올라오는 거지 만날 뭐 여성복지 하길래 여성복지 여기다 뭐 하러 넣어요, 그냥 옛날 그대로 가는 거지 특별히 복지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가정복지과 소관의 국장님이시니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을 제일 많이 같이 일하고 계시니까 물론 남성이 할 일이 있고 여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어저께 가까운 예를 들자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하지만 사실 그걸 끌어다주고 하는 것 무거운 건 남자 분들이 해요, 저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반반씩이라도 달라면 제가 나쁘지만 아니, 7명 하는데 한 명 껴 달라는 건 저 무리한 부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이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숫자가 여직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구명순위원

많으면 뭐해요, 배려도 안 해 주는데.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얼마 안 가면 역전이 돼가지고 대부분 다 여자 과장님, 여자 계장님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시대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곧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명순위원

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제가 다른 거는 안 하고 대신 그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구명순 위원님이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성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아주 열을 토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머지않아 이제는 남성 과장 찾아보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것도 불과 2, 3년 내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요즘에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남자 선생님이 없습니다. 전부 여선생님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제 딱딱한 그 시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여성공무원님도 기대를 하시기 바라고 여성복지, 여성복지했는데 사실 여성복지사업은 우리 중랑구 주민을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318쪽에 보면 여기 제가 거기 비견한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사업을 민간위탁금 차원에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양성평등문화사업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주간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여성주간 전후로 해서 무슨 작품전시회라든가 사진공모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진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런 사진공모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양성평등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양성평등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자는 쪽이지요? 그렇게 여성권익이 신장이 되면 그동안 좀 낮았던 여성권익이 신장이 되기 때문에 남성하고 평등이 된다 해서 여행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우대주간을, 여성주간을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20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한부모가족 지원 그 예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막상 민간위탁금 부분에 가면 한부모가족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전체 예산 편성액이 1억 8,000만 원 돈인데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 외에 다른 데 무슨 건강가정표창이라든가 건강가족홍보물제작, 운영비 이런 데 거의 다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과연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1,000만 원 그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에 대해가지고 사진을 한 매씩 이렇게 찍어줍니다, 가족사진을. 가족사진을 찍어주는데, 그 세대당 한 12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80세대 정도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동율위원

이 1,000만 원이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세대별로 이렇게 이제,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사진을,

김동율위원

하나의 사진을 찍어주는 예산 지원이라 이거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내용에, 운영비 내용에 여기에는 한부모가족들이 거기 가서 어떤 것을 도움을 받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해서 1억 6,892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면목8동사무소에 있는 건강가정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해서 운영비하고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가족문제를 상담한다든가 문제가 있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문화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좀 힘드시겠습니다. 총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에 예산 증감액이지요? 138억 5,000만 원 현 인원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인원이 25명이 운영을 합니다. 34억 한 600만 원이 연간 예산인데, 가정복지과를 보면 현 인원은 23명에 부족인 2명을 해서 21명이 480억 금년도 예산이 맞지요,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송충섭위원

물론 아까 구명순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랑구에 미인 공주님 아마 다 모셔온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는, 맞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송충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인원이 현원 부족한데 연간 예산이 물론 과별로 업무량도 틀리겠지만 34억뿐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 인원이 부족한데 21명이 480억 약 500억인 돈을 소모시키는 데 현 인원 가지고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육분야에 대한 예산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는 늘어나고 해서 우리 직원들 야근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더 인원이 충원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인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과다하면 사고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맞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송충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또 앞에 놓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하여튼 가장 많은 게 사회복지 690억, 가정복지과 480억 현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을 많이 줘서 그 부서가 잘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받는 사람의 수요자가 과연 적재적소에 가는지 참 인원이 부족한 건 자타가 다 인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누적 현상이 나는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참고로 해서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지만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라든가 실무자인 최고책임자인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윗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또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국장 입장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소가 됐으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충섭위원

네, 송충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사실 업무량이 부족한 건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전 예산을 보지 않고 총 예산만 보겠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 직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정을 안 해 준다면 무슨 구민을 위한 복지, 아니면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아니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480억을 21명이 나눠서 배정하기도 어려워요, 또 사회복지 39명 이 현원인데 정원인데 29명, 7명이 부족한데 690억이야, 금년도 예산이. 물론 사회복지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떨어진다 해도 우선 대책을 해 주는 게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짚고 싶습니다. 예산 여기다 각 부서에 답변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총액 액수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너무. 전체 예산의 아마 1/10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아무리 컴퓨터를 놓고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예산 다루기에 앞서 이 점을 꼭 우리 해당 국장님은 하여튼 최고책임자하고 명시하시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엄격히 짚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충분한 간부회의에서 의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예산은 짚을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마음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송충섭위원

네,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총론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에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아까 전면에도 보면 인건비성 예산도 줄어들고 6,4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보면 지금 87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감액편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주로 몇 가지만 짚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게요, 서울형어린이집이 금년에 59개소인데 내년에는 1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거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기본보육료라고 있는데요, 기본보육료라고 해가지고 그게 0세 미만에 대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기서 또 한 2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120개소면 60억으로 한 개소 당 얼마 지원입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인건비를 30%에서 8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원별로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또 운영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양질의 보육을 시키는 국공립, 말하자면 우리 구ㆍ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물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5층까지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진다고 할까요? 그 예를 들면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급도 좀 약하고 시설도 열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60억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걸 관리하고 감독해서 더 좋은 어린이집을 유지시킬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구립정부지원시설 그러니까 구립이라든가 해서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어린이집하고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그러다보니까 정부 지원시설을 대부분의 부모들이 원하고 있지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래서 다시 구립시설이나 정부시설을 많이 지을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립이나 정부 지원시설과 같이 그렇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을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보육 환경에서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아무쪼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좋은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두 개 어린이집이 오래되고 낡고 해서 보수차원이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하는데,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까 주무계장 보고를 받으니까 15개월, 18개월간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물론 그 기간에 또 다른 데 임대를 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따르겠지만 너무 공사기간을 길게 잡지 마시고 단기간에 그렇다고 해서 부실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기간에 해서 제자리 찾아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7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명시이월한 예산은 상봉동 99-1 외 두 필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영어체험관하고 청소년독서실 거기에 대한 예산 중에서, 총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면목5동의 구청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난감대여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비를 1억 3,4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내년에 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명시이월사업 607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57쪽부터 66쪽까지 교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교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균 문화진흥담당주사입니다. 장흥기 문화관광담당주사입니다. 추영식 생활체육담당주사입니다. 정헌주 체육시설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 행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체육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과 적립된 기금의 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경륜ㆍ경정시행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봉동 경륜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활성화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총 10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009년도에 3억 5,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약 5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월금 5억 4,800만 원과 적립금에 대한 연간 이자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로 7억 5,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사업은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운동장 겨울철 소금지원사업신설 등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 지원사업은 정액불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증액 등에 따라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립체육종목 육성사업은 구립태권도시범단과 여성배구단 운영비 증액 구립 30대 상비군축구단 운영비 신설 등에 따라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학교운동장의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예산안은 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립 30대 상비군축구단을 신규로 내년 예산으로 다시 결성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구립 30대 축구단으로 결성하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축구단 운영비가 3,708만 원 또 강사료가 2,13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왜, 한 해 미뤄가지고 하지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30대 상비군축구단 운영은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구 홍보사절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대회에 상비군이 참석하여 시상받은 것을 보면 육군참모총장기배에서 전국 3회 1등을 하였고 임페럴컵 FC 2009 전국 결선에서 서울시 예선에 종합우승 하였으며 서울시연합회 쟁탈에도 우승하였고 민관군생활체육 어울림한마당에서는 서울시 예선에서 우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대표성을 인정해서 30대 상비군을 축구부에서 다른 40대, 50대, 60대도 있지만 30대를 구립으로 해서 홍보사절로서 더 활용하고 싶은 욕심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떻든 창단되는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여기 학교체육운동부 지원해가지고 6,0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요, 이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는 것은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이 주로 보면 저소득층 학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운동재능이 있고 해도 운동기구라든가 축구 운동화 또 기구 구입에 돈도 많이 들고 또 대회 참석할 경우에 대회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대회 참가비하고 운동용품 구입조로 연 2회로 나눠서 6,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해서 6,000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회나 대회 참가비만 보태주는 거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출전할 때 참가비용하고,

구명순위원

출전할 때 참가비용하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운동용품 구입비입니다.

구명순위원

용품구입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체육이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체육부가 있는 특기생들을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체육부로 체육클럽이 있는 학교가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클럽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명순위원

그 18개 학교클럽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20회는 어디를 더 해 주고 그것은 왜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18개 학교에 20개 종목으로.

구명순위원

20개 종목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명순위원

20개 종목, 이렇게 이것을 해 주긴 해 줘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학교 체육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그 학교마다 있잖아요? 군산상고하면 야구를 잘하듯이 그런 차원으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가 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면 학교마다 축구하는 학교 배구, 육상 종목이 다 틀립니다. 하키, 씨름 성곡고등학교 씨름 다 있는데 운동부에 제가 면동초등학교를 가봤더니 운동부에 나오는 학생들이 전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 아이들이 크려고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학원비가 많이 비싸니까 체육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 애로가 어디 출전 갈 때 돈 부담하는 것 또 축구를 할 것 같으면 축구화, 추리닝 이런 것을 사는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재능 있는 학생이 가입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구명순위원

물론 없으니까 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체육을 하는 학생들 중ㆍ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랑구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구에는 가면 야구부면 야구부 또 축구부면 축구부가 있어서 이쪽에 아이들이 중랑구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서 왜 중랑구에는 한두 개쯤 구에 어떤 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서 주면 중랑구도 이렇게 대표할만한 아이들도 되고 또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학교마다 체육하는 아이들 저소득층 못 사니까 그냥 운동화 준다, 뭐 이거 그것은 제 생각에 그냥 그런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아도 가정복지과니 사회복지과니 맨 저소득층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는 걸로 하는 거보다 특기를 살려서 정말 중랑구에 대표도 될 수 있고 정말 중랑구에서 자라난 아이가 나중에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육성시키는 방안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체육학교 지원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참가하는 참가비라든가 운동용품비를 구입함으로써 재능 있는 학생이 나타나서 그 종목이 활성화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축구는 축구 면동초등학교 축구부를 전국에 알아준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은 기초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 가지고 한 개 종목도 이끌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거름으로 한 것으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 있지만 이 위에 태권도시범단 강사료 그냥 이런 거가 있어서 우리 구립태권도시범단 강사료가 있어서 태권도하는 사람 원래 체육관에서 잘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큰 차원에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선수를 길러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축구단을 새로 신규 창립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구립으로 지금 현재 개인 돈 모임에 축구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으로 부담이 너무 많아서 구립으로 하게 되면 잔디구장사용료라든가 이런 보조가 있고 이래서 더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구립축구단을 만들어서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우리 중랑구의 이미지 홍보대사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에 가입돼가지고 각 지역에 각 축구동호인들이 열심히 지역별로 하고 또 지역대항도 하고 서울시 각종 대회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구립축구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하는 팀들 중에서 우수한 선수를, 만약에 전국대회로 우리 중랑구를 대표해서 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선수들을 각출해서 선발해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간다든가 이런데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잠시 부담을 하는 것이지 상설적으로 이 축구단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매년 또 수반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상비군축구단 30대는 각 팀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서 된 팀,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치를 때 우리 중랑구를 대표해서 선수단을 만약에 파견하면 각 지역축구단들이 있잖아요, 각 동별로? 아니면 동별로도 있고 각 지역에 축구단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축구회원들 중에서. 거기서 잘하는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일정기간 손발을 맞춰서 훈련을 같이 시켜서 그때 중랑구 대표선수로 파견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 사람들을 3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비군으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예산이 매년 수반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또 2010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은 5억 2,000만 원인데 지출은 7억 5,000만 원이에요. 7억, 이 정도로 지금 마이너스가 1억 8,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상비군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각 구 수입내용이 다 틀립니까, 거의 동일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체육기금은 각 구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륜장 있는 소재지구 거기에서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경륜장이 없는 데는 기금이 없지요.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경륜수입이기 때문에 없는 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각종 체육단체 지원 규모는 늘어나는데 2008년 기준해가지고 내년, 내 후년 가면 거의 고갈되겠어요. 하여간 체육기금도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44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부내역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66쪽부터 74쪽 중랑문화체육관 75쪽부터 82쪽 면목2동 공용주차장체육시설 83쪽부터 87쪽, 중랑구립잔디운동장 73쪽부터 96쪽, 용마잔디구장 97쪽부터 99쪽,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00쪽부터 105쪽,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106쪽부터 110쪽, 어린이도서관 111쪽부터 114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82억으로 전년 대비 15%인 15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중랑문화원지원 문화예술진흥에 약 6억 3,000만 원이고 독서경연대회 문구활성화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에 약 2억 원, 생활체육교실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약 6억이 편성되었으며 총액 항목에 포함되는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약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6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0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338쪽에 봉화산문화재 부속건물관리비가 아까 1,460만 원이고 86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속건물 점포를 입찰방식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찰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부속건물을 일부 관리하는 것으로 책임 소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관리비를 책정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도당부속가에 있는 지하1층 점포는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커피, 주류를 제외한 컵라면 이런 종류로 단순한 등산객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기존에 있는 무허가판매점을 없애고 그것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문화원에서 입찰붙인 결과 650만 원을 했다가 입찰보증금만 날리고 그 사람이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입찰계약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해서 재입찰공고를 해 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입찰을 붙일 때는 봉화산 지하에 있는 화장실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화장실 내부로 봐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점포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은 다 관리해 줘야 문을 열어주고 안 그러면 수세식이니까 지저분한 것도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리분야만 입찰 할 때 넣은 것이지 봉화산 도당부속가 전체를 관리하는 뜻으로는 입찰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그 입찰내용에 보면 도당건물, 그러니까 도당에서 거기 저쪽 한 쪽 방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신을 모시고 있는 관리하는 한 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관리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은 도당 본당하고 부속가를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은 주로 부속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고 이런 관리비가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주변 일대를 다 청소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사람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편성 되는 것이 전기료, 수도료입니다.

김동율위원

전기료, 수도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율위원

청소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하는 점포에 입소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점포에 들어온 사람이 없고요, 재입찰공고를 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650만 원으로 했던 사람이 나가고 그다음에 단가를 10% 낮춰서 계약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당부속가에 점포로 들어와 입주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는 바깥에 보이는 희망근로하고 우리 공원녹지과 가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안에 실내는 도당을 관리하는 아줌마가 안에 마루를 닦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점포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입찰결정이 된 사람이 다시 또 못 하겠다 라고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입찰이 안 되는 이유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입찰계약을 한 사람이 장사가 잘 될 것을 예상해서 650만 원을 과당금액을 썼지요. 과당금액을 쓰고 돌아서보니까 실수했다 느껴서 65만 원 뺏기고 라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서 과연 거기서 한 달에 월 50만 원씩 임대료 내고 장사를 해서 일당이 나오겠나, 이런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입찰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기존 제시가격 625만 원 나와 있잖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입찰가격은 우리 감정평가에서,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으면 그 사람이 650만 원을 썼으면 그냥 25만 원 더 넣어서 쓴 것인데 그러면 적정가격이라고 충분히 보는데 애시 당초 625만 원 감정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제시됐던 가격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감정가는 그 가격이라는 것은 현재 점포에 대한 가격은 감정에 대한 가격이지 여기 장사가 많이 되니까 우리는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감정가가 되면 더 많이도 나올 수 있고 입찰자가 적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와서 입찰계약이 안 되는 거고 접근한 사람은 시켜주는데 650만 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감정사가 판단한 가격이 600만 원 선입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650만 원에 입찰자가 판단을 해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1년 동안 650만 원 넣어놓고 65만 원씩 임대료 주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판단이 서서 이것을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포기를 했다 라면 감정을 시킨 자체가 감정에 나온 제시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감정가액이 지금 입찰자 한 명이 들어와서 계약한 것이지 다음 입찰에서 공고를 홍보해서 지금 10% 다운가격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 원 했으면 10% 다운해서 540만 원에 재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수의계약을 접한 금액인데 그때까지 가면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 600만 원도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감정사가 한 것인지 저희들은 차라리 거기는 돈 안 줘도 할 사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려가지 분분한 소문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입찰 예시가격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339쪽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생활체육관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체육관을 사용한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체육과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배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체육동호인들이 와서 하면서 체육관 사용을 자기네 부담으로 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구립배구단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배구, 청소년 농구 이런 팀의 주말 체육관 사용은 청소년 농구하는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료를 지원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새롭게 편성된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옛날에는 예산에 민간이전에 있던 것이 우리 사무관리로 동 생활체육운영비 사무관리로 옮겼고요. 그리고 동 생활체육강사료 이것은 과목이 바뀌어서 일반 변경되면서 8,600만 원이 올라간 것이지 이게 사업이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뒷장에 원래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뒷장 기타 보상금에 든 사업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김동율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335쪽에 장바구니 작은축제 해서 전통시장 5개소를 방문하여 공연 개최 해가지고 3,3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공연 개최를 한다는데 이것을 꼭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던데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예술무대 각 동 공원에 가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총 28개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원래 예산에 사정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빠지면서 모든 것의 횟수를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횟수 중에, 모든 평가로 신설사업이 너무 없다고 판단해서 시장에 우리 동네 어린이공원에 가는 예산을 줄이고 이것은 신설사업으로 넣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만약에 예산인 돈이 적다면 지역경제과와 연대해서 더 사업을 보람 있고 알차게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신설사업에 넣어놨습니다.

구명순위원

글쎄, 다른 문화사업은 줄이면서 새로 꼭 신설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고유사업을 해야지 뭐 하러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예술무대를 해 보니까 1개 동에 어린이놀이터에서 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또 시장상인들도 공연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장소는 옮기고 명칭만 바꿨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시장에 쫓아다니면 가뜩이나 재래식시장 복잡해 죽겠는데 그거 구경하는 것인데 그것 그렇게 해서 돈 몇 천만 원씩 없애야 돼요? 그것 보러온다고 더 많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줄이면서 다시 신설로 해가지고 구태여 그냥 하나 문화체육과 무슨 장바구니 작은축제다 그러면 '아, 문화체육과에서 참 그것은 잘됐다.' 이런 뭐가 이렇게 딱 부각이 되는 것을 해야지 다른 것은 줄여가면서 이것을 더군다나 그쪽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게 많은데 구태여 전통시장 찾아다니면서 문화체육과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것을 해서 돌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과장님은 이것을 꼭 해야지 더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는 예술이라는 것이 공원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시장도 찾아갈 수 있고 놀이터도 갈 수 있고 체육관도 가고 다 찾아가는데 새로운 업무를 하나 만들다보니까 시장에는 한 번도 안 해 봐서 시장 5군데를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3,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에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구명순위원

여기 찾아가서 대충 어떤 공연을 하려고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계획 올리실 때는? 어떤 공연을 하실 예정이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여기에 퓨전음악, 민요, 무용, 대중가요 이런 식으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마는 돈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연고예술단체의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네마뮤지컬 그 부분도 좀 많이 저감예산으로 나왔고 함께해요 나눔예술무대도 2,260만 원이 저감 예산편성 됐고 찾아가는 우리 동네예술무대도 자그만치 3,400만 원 예산사업은 1,2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렇다 라면 찾아가는 우리동네예술무대는 금년도 지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익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라면 이런 사업은 없애버려야지 뭘 이렇게 조금 남겨 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 놨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지금 당초 공원에 다 찾아가게 돼 있는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개소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개를 하는 것을 갖다가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함께해요 나눔예술무대는 8회 하던 것을 4회로 줄였습니다. 시네마＆뮤직페스티벌은 한 5,000만 원 정도 내년도 재정력이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 선거 끝나고 행사 치르면 됩니다, 선거 전에는 행사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은 그래도 우리 중랑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또 중랑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동따라노래따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함께해요 나눔예술무대라든가 찾아가는 우리동네예술무대는 어떻게 보면 이 문화사업이 좀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찾아가는 우리동네예술무대 같으면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 거기 지역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또 사업을 줄여놓고 아까 지적했듯이 장바구니 작은 축제 타 부서에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또 다른 이쪽 문화체육과에서 또 한다는 것은 무슨 경쟁적으로 그냥 돈쓰기 낭비사업을 하려고 그냥 환장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하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좀 실속 있는 사업 짜임새 있고 또 우리 중랑 구민이 다 함께 공감하고 인정하는 그런 예술무대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4쪽 공단정산전출금해가지고 지금 비교 증감해가지고 지금 2억 7,6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위원 344쪽 맨 뒤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에 나가는 전출금인 공단요구사항의 요구 금액이 적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2억 7,695만 7,000원이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라니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세부내용은 우리 공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육지원과 소관 105쪽부터 113쪽까지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에게 2010년도 예산편성 관련 업무보고를 드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황종석 담당주사입니다. 교육환경개선팀 전영길 담당주사입니다. 평생교육팀 신인흥 담당주사는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2008년 1월 1일 신설된 부서로서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적 사업평가에서 2008년도에는 모범구 금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인센티브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인센티브사업비는 관내 11개 초중고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방송실 현대화사업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05쪽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2008년도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장학기금 50억 원을 목표로 현재 32억 5,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관내 중ㆍ고 재학생 및 대학 진학자 300여 명에게 4억 1,000만 원을 장학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경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 관계로 6월 중순 경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수입이 7,247만 8,000원인데 이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재원인지.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현재 33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이야기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3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추정해서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목표액이 50억인데 내년에 이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원을 별도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약정된 금액이 상당한 액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정 금액을 납부하면 한 5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그 약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인지, 대충.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주로 계신 분이 기획홍보과에 기획발전위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약정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율위원

기획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기획홍보과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분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5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다음은 일반회계로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9.9% 증액된 102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편성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347쪽에요 과장님, 학부모모니터링단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137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위촉장 제작을 7,500원씩 50매 한 것을 보니까 모니터링단 50명 정도를 구성을 하려고 하나보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지금 초중고로 해가지고 46명 현재 이번에 10월 경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또 생기면 그분들한테 또 변경해서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제작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이미 모니터링단은 위촉이 됐네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하반기에 됐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촉장 제작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뭔가요, 그냥 간담회만 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인 분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50매 잡은 부분은 연초에 운영위원장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위원장이 바뀌는 분들에서 위촉장 승인해서 위촉장 만들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뭐 크게 하시는 것은 없고요, 학교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저희들한테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 받아서 저희가 여론수렴해서 교육발전에 좀 참고를 하려고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 학교에 운영위원장이나 대표성을 띤 분들이 거의 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분들을 교육발전에 들어갔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는 운영위원장님을 원한 것은 사실 아니었는데 학교마다 추천을 받으니까 거의 다 추천된 분들이 그분들이 또 추천돼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글쎄 제가 듣기에도 뭐 학교에서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다 그냥 운영위원장 아니면 학부모 회장님들이 대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모니터링단 하신 분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있고 교육발전위원회 있는 분이 모니터링단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활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계시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으시려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교육발전위원회도 와서 이렇게 교육발전위원회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운영위원장들이 오더라고요. 그 양반들을 구태여 그분들로 거의 다 왔다면 제 생각에는 이왕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려면 그 교육발전위원회에 안 계신 분들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지만 저희가 관여를 현재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과에서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교육발전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다가는 저희가 공문을 어떻게 했냐면 '가급적이면 운영위원장 아닌 분하고 학부모회장이 아닌 분으로 해서 학교의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추천 좀 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그분들이 이중으로 와서 교육발전위원회도 들어오고 모니터링단에 들어온다면 구태여 모니터링단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다만 한 푼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어차피 위촉이 되셨다고 하는데 위촉이 되셨으면 교육발전위원회에 있으면 그분은 빼고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 사람한테 더 좋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지 어차피 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대로 되면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참고는 하겠고요. 공조직으로 갈 예정입니다.

구명순위원

네, 공조직으로 가도 하여튼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하면 그 사람 목소리는 만날 그 사람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얘기를 들으려면 서로 포함이 안 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저기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구명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주하는 선거구 내에 학교에서 장학재단을 좀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학교장의 말씀은 학교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기금조성은 절대 불가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나와서 학부모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장학금을 좀 조성을 해 놨더니 학교장이 하는 소리가 바뀌자마자 학교에 운영비가 없으니 운영비를 기탁을 해 달라는 무언의 압력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단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를 못 하는 거야. 학부모와 선생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도 결국은 뭐냐하면 외부에서 학교와 관계해서 이해관계 없이 떳떳하게 뭔가 의사전달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 교장하고 그래서 지금 행정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왜 학부모들을 그렇게 무언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강제 기탁을 하게끔 했느냐?'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게 운영위원장, 허수아비입니다. 교장선생님 앞에서 절대 한 마디도 거부 못 합니다. 대꾸를 못 달아요. 거기에 학부모회장, 명예회장, 녹색회장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좀 안 되는 얘기지만 학부모도 절대 학교에 대한 평가를 전달 못 합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어떤 여성위원이 지방선거를 나왔는데 학교에 대한 비평을 했어요. 댓글을 올려가지고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중랑구 초등학교 전수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장이 그 학부모를 얼마나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 그 사람 되면 안 된다 라고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안 되기는 했지만 그거 때문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은 정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 단원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구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발전협의회 명단을 보면 초중고 운영위원장 몇 명, 학부모 운영위원장 몇 명해서 딱 못 박아서 행사를 다 치르거든요. 거기에는 워크숍도 있고 또 협의회에 대한 학교 아이들 여러 가지 행사를 100% 그 사람이 오고 일반 학부모들이 거기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해도 '아니, 위원장님 계시고 학부모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학부모회장들이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면 회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지가 뭔데.' 이렇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인드를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2년 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서 제3자의 사람으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김시현위원

하여튼 좀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한 김에 조금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 348쪽 그 하단부에 저소득자녀 무료학습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망우3동 같은 경우에 용마장학회라고 우리 구청장님도 여러 번 참석하시고 지역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용마장학회에서 저소득자녀 중학생에 한해서 중학생인가? 중학생에 한해서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비전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스쿨을 망우2동 옛날 2청사독서실에서 공간을 할애해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라는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어차피 저소득층이라면 이런 비전스쿨에 학생 20명도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지금 이 저소득층은 교재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김시현위원

여기에도 교재비만, 여기에 동등하게, 저소득층이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거 방법이 우리가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해 주고 있으니까요, 좀더 검토해 봐가지고 가급적 가능하면 가능한 방면대로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뭐 선출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장학회가 하는데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명을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교사에 대한 그 수고료는 장학회에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교재비는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저소득층의 운영은 일반 학원에 가서 하잖아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지역학원 회원으로 등록된 학원에 가서 하는데 여기도 어차피 학원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라면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한 번 검토 좀 해 주실래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49쪽에 학부모강연회 지원에 그 대상에 대한 교육관련 강연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지원을 해 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지금 강사료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70% 보조해 주고 자부담 30%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뭐 횟수는 없고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1회 학교별로 1회씩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연 1회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연 1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교육보조금에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이것도 사업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이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2009년도에는 14개 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지금 20개 구로 한 것은 더 할 것 같아서 좀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교육환경개선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신청은 다 받으셨어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11월 말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11월 말까지 받고 있어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김시현위원

받고 있는데 예산안 벌써 이미 편성이 됐네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신청해서 그 절차대로 하면 신청 받아가지고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사업신청 받아서 저희가 2월 경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설명을 받을 때도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지금 예산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신청하면 올해 안에 예산이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에서 교육청이나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구에서 '교육예산 지원을 신청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쪽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로 하겠습니다, 구로 하면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할 때에 그에 대한 목적과 뭔가 그런 설명을 공문에다 기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얘기는 들었는데요, 절차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간담회 한 번 했고요, 구청에서. 교감선생님 간담회, 행정실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 드리고 파워포인트로 보고까지 해 드렸어요,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고 2월 후에 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해지기를 그렇게 안 전해진 것 같아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자화자찬 할게요. 이번에 제가 면일초등학교 복합화건물 준공단계에서 예산이 한 3억이 부족해요. 건물은 다 잘 지어주는데 비품구입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회의원도 얘기하고 시의원도 얘기해도 안 되가지고 그 교장이 끙끙 앓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있는데 연락이 와서 저도 힘도 없는데 한 번 방문을 해서 들어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비품구입비를 3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비에 잔액이 있어서 항목만 바꾸면 되는데 항목을 아무도 안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노력을 해가지고 본청에 얘기를 해서 항목을 바꿔서 3억 예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본청에서 얘기가 지금 뭐 입찰 본 잔액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좀 있는데 뭐 신청해서 올리면 제 체면을 봐서라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학교별로 쭉 연락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1학교 한 1억씩이라도 올려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어떤 학교는 전적으로 만들 기획을 해 주고 어떤 학교는 하는 소리가 ‘아니, 구청에서 해 준다는데 우리는 구청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구청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다뤄야 될 텐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래 ‘신청하면 올해 안에 해 준다 그러니까 본청에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문을 보낼 때 거기에다가 분명한 기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실장도 이것을 지금 왜 신청하는지 뭐 하는지를 모르더라니까요. 여기 교육지원과에서는 설명을 하고 한다지만 의사전달이나 아니면 그 참석자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공문을 시달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제가 이번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예산을 좀 받아서 우리 중랑구에 쓰면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다른 쪽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 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350쪽에 CCTV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학교 CCTV는 우리 지역방범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밖에 외부에 있는 것은 우리 방범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내부적인 거 유지가 이게 A/S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비가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34대분에 대해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유지비인데 아니, 그 연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구분을.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외부 CCTV는 연계되어 있고요, 내부 CCTV는 지금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교문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학교와 학교 주변을 이렇게 감지하는 시스템은?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지금은 학교별로 5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는 학교 내고 2대가 외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위치 것을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외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학교 정문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하고 뭘 하여튼 학교에서는 자료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까지인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1쪽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방과후학교 수업 학생 중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학교부분에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60명이면 60명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이거 급식비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4/4분기 때 반영해 주셔가지고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는 방과후교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중식은 다 지원이 돼요. 석식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석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석식으로 보면 방과후수업에서 그 자료에 보면 그 간식비가 김밥이면 김밥 우유면 우유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 사업은 방과후사업이 있어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방과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간식도 주고 강사도 주고 교재도 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공부 때 지금 시 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식을. 그 인원에 대한 것만을 우리가 석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예산 지원에서 방과후수업은 빼면 어때요, 그러면?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접수받아서도 해 주는데 우리가 왜 방과후수업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까요? 차라리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생각이나 지금 저희 생각도 같아가지고요, 예산이 지금 작년에도 한 130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을 봐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또 방과후 석식을 제공하는 부분 지금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지침이 안 왔어요,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방과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식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석식비는 그렇게 가고 방과후수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이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에서 이렇게 너무 앞서가다보니까 본청에서 교육 예산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앞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얘기입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2009년도나 2008년도에는 학교에서 저녁에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방과후교실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2010년도에서는 아마 정식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여기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전 학교가 동일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방과후학습에 대한 예산을 지원 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가 조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347쪽에 중랑교육발전 미래비전 및 전략 수립 추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전략을 마련한다는 프로그램이 새로 이게 신규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이 나와 있는데 그 자문위원을 또 새롭게 구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명 정도?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이분들도 어떤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 2년 되면서 좀 중기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중기재정계획 때 했듯이 우리도 교육비전이 한 5개년계획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장기비전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은 우리가 여기 뭐 유지 분,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교육자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수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비전을 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교육학자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학자들을 위주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이거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렇다 라면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 중랑구 교육수준이 열악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즉 말하자면 교육발전위원회인가 협의회에서 각종 협의회 회원들, 학부모들, 교사들 동원해서 모여서 우리 전국에 우수한 고등학교를 견학한 그런 사례가 나와 있던데, 보니까. 견학을 했으면 그 우수한 고등학교에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맞게, 우리 중랑구 교육 수준에 맞게 벤치마킹이라든가 하여튼 접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갔다온 것으로 '아, 그 학교 우수하더라.' 정도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관광차원으로 끝난 거죠, 말하자면. 그 학교 갔다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중랑구 교육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됐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좀 회의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전략 수립에 대한 미래비전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우리 중랑구 교육수준에 맞게끔 이 사람들의 어떤, 학자들의 어떤 비전을 책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좀 도움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54쪽에 보면 명사초청 특별강연회 해가지고 구민대상으로 해서 명사를 초청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특별강연을 할만한 그 강사는 어떠한 위치에 어떤 사람이고 그 강연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또 명사는 어떤 사람들이 명사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같으신데.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때 최윤희 강사를 모시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윤희 강사를 모셨는데, 신종인플루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하고요. 내년에 일단 지명도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연세대학교 부총장 되시는 이성호 교수님도 저희가 초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EBS강사 이만기 강사분도 초청을 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명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명사로 해서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강연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주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구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 제일 하단부 우리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여기 우수농산물 아직까지 전부 다 확정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9개 교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만 1,797명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친환경식자재하고 일반식자재하고의 차액이 187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187원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학부모부담이 20% 37원 그다음에 자치구부담이 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원 중에 70%는 시 부담이고요, 30%는 구 부담으로 해가지고 강서도매시장 내에 있는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학교에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고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아직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재료하고 일반재료하고 차액을 구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네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명순위원

아니,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윤수위원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우리 입시설명회를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내년서부터 처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입시설명회 한 번 했었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복사업 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근데 계속사업인데 여기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걸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상해가지고. 계속 사업이었어, 여기 아니잖아?

김규환위원

몇 쪽?

구명순위원

348쪽.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작년에는 입시설명회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부분에 좀 전용을 해서 일단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입시설명회를 학교별로 좀 해 주느라고 전용을 좀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물론 좋지요. 학부모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다 강당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화가 나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참 좋은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저거에서 이것을 했고 올해,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사업은 저희가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강당에 모시고 하는 입시설명회를 했었는데 너무 인원이 많이 오질 않아가지고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입시설명회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09년도에는 기초학습도우미사업의 집행잔액을 좀 전용을 해서 입시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금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명순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올해지요? 올해 보니까 굉장히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너무 늦게 끝나니까 어머니들이 가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두 번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사비 두 명이 있는데 두 번을 하면 저거가 많이 지출이 됩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위원님 생각이 금년에 했을 때 이만기 강사도 오고 여러분들이 와서 하는 바람에 한 3시간이 넘게 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게시판에도 좀 올렸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만기 선생에 대한 것만 좀 듣고 싶었는데 여러 분 인사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김시현위원

내빈 축사가 너무 많았어.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다음에 할 때는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명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인사 같은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인사를 해야 돼요? 엄마들이 그거 아주 식상해 하는데.

김시현위원

그게 과장님 마음대로 되나.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그게 제 생각대로 조금 그래서요, 가급적이면.

김동율위원

내빈 초청을 하지 말아야지.

구명순위원

이거 순수하게 그냥 정말 아이들 고3 두고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는데 그거 듣는 거 인사하는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고 너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건 국장님 선에서 좀 잘라줘야지요.

구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올해도 했는데 처음 예산이 잡혀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아니, 학부모님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좀 배제하고 좀 알차게 한 번 2010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구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