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15일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소상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금년도에 우리 구의 총예산 대비 21.2%인 1,062억2,059만원의 예산으로 국제도시 수준의 대표브랜드 도시시설 인프라확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시스템구축 및 개선,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생활 편의도모, 안전한 도시방제 건설 및 재난예방 그리고 시민중심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으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매력적인 21세기 세계도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실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국제도시 수준의 대표브랜드, 도시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로망 구축으로써 강남구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언주로 5.22㎞구간의 배전선로 지중화를 지난 해 10월부터 1차구간 3.52㎞ 공사 시작에 이어 연내 추진할 나머지 구간인 테헤란로에서 남부순환로 1.7㎞구간의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미지 패턴의 보도포장과 가로등 정비 등으로 걷고 싶은 지상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도곡동길 3.75m 구간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청 길에서 새밝길간 1.5㎞구간을 배전선로 지중화하여 지상에는 만남과 휴게공간이 있는 특화된 대표브랜드 명소로 조성하여 테헤란로 일대를 국제적인 상권으로 자리잡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신사, 압구정문화권의 기능회복 향상과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역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경제 문화의 도시명소로서 기반을 조성하는 원년으로써 디자인, 패션 등 신성장동력 매카니즘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지구교통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도로 교통시설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동문화센터와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4개 노선을 중심으로 한 고급 셔틀버스 운행과 8차로 이상의 도로에 중앙 버스 전용차로 설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중심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검토하겠으며 주차난 극복과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학교운동장 및 도산공원에 지하유휴공간 개발에 의한 주차장 건설, 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의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의 주차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쾌적한 선진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정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로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정체지점의 교통흐름 완화를 위한 개선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관내 주요 역사주변에 CCTV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질서를 확립 교통편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의 기능회복과 효율적 관리로 시민생활에 밀접한 편의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질서가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또한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선능, 양재역, 수서역 주변 등의 일대 기존노점상을 규격화된 시범가로를 조성 제도권으로 유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불편 없는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 정비와 도로개설을 통하여 이용에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불량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 행정전산화 및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재해로부터 강한 안전한 방제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의 도시관리를 실현하고 자 빗물펌프장 및 수문 기존시설물을 수시점검하여 수방시설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우기 전에 하수관 확대개량 및 준설을 실시하고 제설기지를 건설 운영함으로써 수해 및 설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 상습침수로 및 하천시설물과 농수로를 정비하여 침수에 대비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등 조명개선 사업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며 수시로 재난에 대비하는 시민 재난안전교실 운영과 수시 순찰을 통한 응급보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재해대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중심의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연계하는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생태계보전 복원공사와 습지조성공사 등을 통한 친수환경조성 및 하천 물 맑히기 사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종합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형 하천복원의 효시인 양재천 방문에 따른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여 대외적인 홍보 및 환경교육 교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한편 4계절 즐겨찾는 친환경적 테마체육공원 조성의 BTL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의 건강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토목과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8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대기오염이나 건강 또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등 아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구에서 자전거 도로를 새로 전용도로를 설치, 영동대로, 도산대로, 테헤란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도를 줄여서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해놓아도 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도 지난번에 인천 예를 보면 인천에서도 수백억의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 가지고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를 또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강남구는 자동차 중심의 지금 도로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구의 에너지 절약, 환경 또 구민의 건강 등을 취지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차도를 축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보도를 일부 줄여서 하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보도상에 겸용도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헤란로, 영동대로 등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전용도로로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했다고 해서 활성화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통난과 에너지 절약 등을 감안해 볼 때 비록 당장은 활성화가 기대를 못미치 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는 선진국의 아시다시피 파리라든가 지금 외국에서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어떤 구배라든가 언덕이 많다든가 또 차가 복잡해서 차도가 협소해서 복잡하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안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물론 안 좋다고 계속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언제인가는 우리도 자동차 전용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대로 하고 테헤란로는 그러니까 차도에다가 차도를 줄여서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의 사례가 파리나 독일에서도 독일의 뮌스터인가 거기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 됐다고 하는데 거기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보면 뭐 1970년대부터 그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하고 녹색당 이런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차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자꾸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계속 신설, 건설하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이 활성화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06년도 파리에 갔을 때도 파리도 사실 교통난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데도 차도의 폭을 줄이고 보도, 인도를 자꾸 늘리면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 경사도 높은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아마 마련을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쪽 보면 강남역 주변 노점상가 이전 및 정비계획이라든가 또 그걸 보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제안 공모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시간대를 운영을 하겠다, 노점상을. 규격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노점을 앞으로 그 자리에서 양성화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양성화를 시킨다면 단속할 방법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이게 계속 노점상 규격화하고 시간제 운영, 계도정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노점상 규격화하고 시간제 제도 운영을 이게 2007년도 실적이거든요. 한 경험이 있습니까? 시간제로 어떻게 노점상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너는 나와서 해라,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 그렇게 규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구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여기 2007년도의 실적이거든요. 실적 14쪽을 보면 노점 및 노점 적치물 가로정비계획에 향후 계획 그런데 실적 업무실적에 보고 있거든요. 또 2008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역 주변에 노점 전국연합회에서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던 시점이 2007년 3월 30일 현재로 762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간선도로변에 445개가 있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동장의 책임 하에 관리해서 762개의 노점상이 금년에 총량관리를 함으로써 금년 1월 1일 현재로 64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14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동하고 구하고 지속적으로 총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발생은 무조건 억제를 했고 기존 노점상은 그 자리에서 현황 유지를 했기 때문에 114개의 노점상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로 648개의 노점상 중에서 간선도로변에 381개의 노점상이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변의 노점상을 금년에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냐 하면 우리구 관내는 허용할 수 있는 지역, 허용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을 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1개를 테헤란로 하고 강남대로 강남역 7번 출구에서부터 교보생명 사거리까지 구간 또 그 다음에 언주로, 논현로 그 다음에 패션거리가 있는 청담역에서부터 저희 갤러리아를 지나서 저쪽 압구정동까지 그 구간, 그 다음에 영동대로 구간 이렇게 구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나머지 있는 강남대로의 노점상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돼서 그걸 조사하니까 55개의 노점상이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어서 그 노점상을 심플한 노점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못하게 하니까 끌어서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끌어 내면 시간제 영업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끌어낸 장소를 오후 3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이 영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하고 다시 문을 닫고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전을 그 영업이 끝나면 끌고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런 지금 구상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노점상하고 협조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업이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장애인이 했을 때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전동을 이용하는 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구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3월말까지 우리가 구상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런 구상 중에 있고 강남대로는 6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정책 기조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점상은 단속해도 해도 끝도 없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토목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전부 도로보수 공사 등등이 많은데 이 탄성포장 도로공사 이런 거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지금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전부 조달청 업체, 조달청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는 사람 따로 공사하는 사람 따로, 하자가 생겨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노인정에. 심지어는 노인정에 조그만 돈 1,000만원짜리 공사도 공사한 사람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공사한 사람 명함도 안주고 가. 후다닥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구청에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아도 그 사람들도 구청 공무원들도 답변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공고를 받고 딱 해서 심의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정하는 업체, 그 업체를 공사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하자보수도 제대로 잘 되고 가격도 3분의 2 이상, 3분의 1 정도는 더 싸게 할 수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탄성포장 있죠? 파란 거 걷고 다니는 거, 그거 조금 한 1년 6개월 가면 전부 불룩불룩 다 떠있다고요. 그 공사감독을 잘 한 데는 보니까 2년이 가도 끄떡없어요. 내가 유심히 그걸 보고 다니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성포장인 경우는 하자기간이 한 2년인데요 저희들이 그 하자기간 동안에 한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하자보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탄성포장은 최초에 할 때는 조금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래에 하는 것은 이 시공기술도 많이 늘었고 재질 자체도 향상이 되어 가지고 하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없는데요. 개중에 배수처리가 조금 불량하든지 하는 경우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근래에 저희들이 해놓은 부분은 하자가 발생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전거 타고 중랑천에서 성남으로 해 가지고 용인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쫙 다니는데 우리 강남구가 아스콘 포장인가요 빨간 것 포장해 놓은 것, 그게 제일 울퉁불퉁하고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돈 제일 많은 데서. 그래서 제가 변명하기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자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잘해서 그야말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 공사가 잘못되면 전부 욕을 먹거든요. 다른 데하고 전부 비교가 되니까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우리가 배전선로 지중화 1단계 공사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중화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압구정 로데오거리나 신사동 가로수 길 같은 데는 아마 일반 큰 도로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간선도로변 지상기기 도로시설물이나 또 아니면 케이블선이나 통신선이나 여러 가지들이 사실 거의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개폐기나 분전함 같은 것 또 전신주, 통신선, 케이블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어떤 계획이 제대로 서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아까 압구정 로데오거리나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은데 거기에 어떠한 사이즈의 개폐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전 측이나 또 한전 측에서 그 사이즈만한 어떤 샘플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로수 길 같은 데는 지금 전신주를 없앨 경우에 거기에 여러 가지 케이블선, 통신선들이 줄줄이 달려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권철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좀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을 하고 배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전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원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전의 순수한 내부규정에 의해서 3분의 1을 지원했을 때 어떻게 한다. 2분의 1을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런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배전선로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우리가 2분의 1을 지원해 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사업승인이 바로바로 났습니다. 그 한전에 비용을. 그런데 올해는 우리 강남이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배전선로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림으로써 한전에서 다시 자기들 내부규정을 지금 현재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지중화 사업도 어느 정도 한전이 이렇게 말하자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잠깐, 그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아까 이제 2분의 1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하니까 순서에서 밀려나는 부분도 있다 아니면 뭐 그 공사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순서에서 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전에는 2분의 1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바로 승인이 났어요, 사업승인이.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내부평가를 도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매개의 변수를 넣어서 정리를 해서 전국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언주로 사업구간은 5.22㎞구간은 금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할 것이고 도곡동길 3.75㎞는 우선 우리들이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지금 현재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구청장님이 한전사장님을 방문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제 로데오길하고 이면도로 관계인데 가로수길 하고 그런데 로데오길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배전, 말하자면 지상기기가 안으로 들어가든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한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다른 나라의 예도 도로상에 없는 것도 있다. 건물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공원이라든가 어디 부지에다가 일괄적으로 넣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길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 안 하지만 신사동 가로수길은 지금 현재 1억3,4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놓은 것은 우선 타당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 심플한 개폐기, 이것이 거리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한전하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신구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되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쇄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전부다 다각도로 올해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타당성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전에서 개폐기 자꾸 주민들이 그 앞에다가 빌딩 앞에다가 놓으면 못한다고 그러기에 개폐기에 대한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요새 아주 소형개폐기가 나오기는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전에서 지금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든 현재에 쓰고 있는 개폐기보다 한 40%정도 줄어진 사이즈가 있답니다, 개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요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됐다고 하고 한전문제는 해결이 됐다 하면 그 지금 전신주에다 달려있는 그 케이블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폐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심플화 되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가 추가부담하는 수가 있어도 그런 것으로 했고 다음에 이제 통신선의 문제는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남구가

강남구를 상대로 해서 김&장이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전에 통신 우리 이제 여기에 보면 이강봉위원님도 저희들한테 업무를 건의를 많이 하고 좋은 충고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전신주에 매달린 통신선은 한전과 통신사의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의 문제는 아니다. 저희들은 언주로의 공사가 전신주 공사가 끝나면 행정의 대집행으로 해서 통신선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현재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이 접수됐으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촉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면 그 과정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통신선을 철거한다는 게 통보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통신사업자한테라도.

지금 현재는 통신선은 통보는 안갔습니다. 우리가 공사가 끝날 시점에 집행절차를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통신사업자한테 연락을 안하고 통신을 끊었을 경우에 물론 그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서 자기네들 자비로 하기는 하겠지만 또 불편한 것도 구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팠을 적에 지금 우리가 이래이래 하는데 나중에는 절단을 해서, 이 통신선을 못쓴다 하면 오히려 중간에 돈 드는 것이 케이블선이 들어오는 것이 돈 드는 것이 아니라 땅파고 놓고 하는 것이 돈이 들어서 안 하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통보를 해서 시간도 줄이고 또 막상 잘랐을 경우에 불편한 것은 강남구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업자라든가 하니까 그러한 대책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할 적에 그냥 무턱대고 그림만 갖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되면 건물주들은 했으면 좋겠고 그 임대사업자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좀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각 과장들한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생계지원상가 조성추진위원회는 생계지원상가가 이미 용도폐기가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또 생계지원상사를 또 조성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운영합니까?

그 위원회는 정비를 지금 현재 당장 폐지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 현재 건물의 용도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정도의 절차상에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현재 폐지는 안 시키고 있지만 조만간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폐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같은 경우에 그 대형변전시설들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도시구역 내에 들어가 있든 대형변전시설들 그렇다고 고압변전시설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반주상복합건물을 짓거나 인접한 지역에 신축현장에서 지하에다 매설을 시켜요. 그러면 50년 장기임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임대를 받아요. 그리고는 기존시설을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유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소형변압기나 소형배전시설에 대한 그 문제가 강남구에서, 한전에서는 뭐 인접한 지역의 건물주인들한테 큰 돈은 안돼요, 큰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지하 한 공간에 배전박스 하나 붙이는 것은 별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해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결국은 항후에는 강남구 전체에 지중화 사업이 진행돼야 될 사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지금 언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준공이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왜 못하고 있느냐 수영장 및 휄스시설, 그 체육시설에 대한 지금 위탁사용자, 위탁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어요. 위탁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아직 업체선정을 아마 절차상

선정공시를 했어요. 했는데 입찰참여자가 없어요. 입찰을 알아보고 한 업자들은 몇이 있는데 그 보증금이지요 일종의 선납금을 부담하고는 수익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구유시설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임차를 받을려면 연 기준으로 1,000분의 5인가를 받지요?

네.

가격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에 마진을 찾지 못하면 민간사업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가 역삼청소년수련관이 물론 당해 사항이 아니지만 3년 동안에 5억 가까이 되는 법인전입금을 충당을 해서 겨우 적자를 매꿔가면서 운영을 했다. 그래 지금 마찬가지에요. 언북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강남구에서는 100 몇 십억, 174억인가 지금 투입한 예산사업을 그냥 언제까지 놀려야 되느냐 그러면 학교 교장은 계속 이 업무를 가지고 위탁사업을 어떻게 누구를 수탁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 때문에 또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고 강남구 주민들 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준공한 지 언제인데 여지껏 왜 오픈하지 않느냐 이런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행정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우리 강남구에 준공되어 있는 포이초등학교가 준공이 되어 있지요?

네.

포이초등학교가 그때 공사비가 얼마에 준공을 했지요? 한 110억, 120억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마찬가지 수영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혹이에요, 이것이. 물론 주민들한테는 큰 복지공간이 되고 하지만 수영장 운영하려면 관리운영비 엄청 들어요, 지금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지 않는 민간 수영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법인들이 운영하는 수영장외에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압구정에 있는 유성수영장이라고 조오련이가 운영하던 한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수영장이 있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있노라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수영지도를 받았던 수영장인데 조오련이가 그거 망해 먹고 나갔어요. 망해먹고 지금 해남으로 내려갔다고, 그게 수영장의 현실이라고. 그래 수영장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거기 시설관리 운영비 주민들이 다 회비로 운영하려면 회비들이 뭐 15만원, 다른 데는 15만원인데 여기는 25만원 낸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사안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검토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언북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준공이 됐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스쿨존 개선사업을 일부만 했지요. 이미 기존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스쿨존 지역을 좀 확대하세요. 확대하셔가지고 골목길 주정차하는 것, 우리 주차장 만든 것도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은 사실 무한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요 학교로부터 약 300m

그러니까 300m가 아니라 200m로 해줘도 청담2동 일대의 불법주정차 구역은 전부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장, 그 업무가 토목과 업무예요 교통행정과 업무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예요. 그 스쿨존 확대에 대한 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주차마을에 대한 실적이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2008년도에는 그래도 한 그 목표를 많이 확장해서 잡았는데 이 녹색주차마을은 사실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래요, 녹색주차마을이. 그러니까 강남구의 행정이 주민들 일일이 개개의 주민들한테 까지 전파가 안됩니다. 주민들이 살만하니까 다들 뭐 강남구청한테 우리가 뭘 사정하고 뭘 얻어야 되느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통반장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까치소식이나 또 GS강남방송도 있고 하잖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세요. 녹색주차마을 그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업인데 이 예산실적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사실 여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각 동의 직능단체, 각종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녹색주차마을을 하고자 신청하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한다면 많은 가구가

그러니까 홍보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확대가. 그리고 녹색주차마을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남구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비가 70%고 시비가 30% 그렇게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행정과장님 열심히 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고급셔틀버스 도입한다고 한 게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 올렸을 때 5대를 달라고 그랬었나요?

네, 5대 요구했었는데 한 대를 줄여서 4대로.

확정 예산이 10억9,900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목과하고 치수과장 두 과는 사업예산이 사실 정말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접 직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예결심의위원회에서도 거의 삭감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지금 토목과장이 2007년도 발주한 각종 공사, 사업공사의 사업비 예산에 대한 집행비율이 예산대비 몇 %입니까?

집행비율이요 정확한 그것은 없고요. 지금 낙찰차액을 제외한 것은 다 집행이

그러니까 강남구 구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대비 집행예산 나누면 되잖아요.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과장님들이 그런 정도 계산 안 하고 오십니까?

낙찰차액을 제외한 것은 다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집행예산 나누기 확정 예산하면 집행률이 나오잖아요?

거의 한 90% 이상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지금 토목과 예산이나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편성된 예산안대로 통과를 시켜 드리는데 그것도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 삭감한다면 일부 삭감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궁색하게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그냥 심의를 하고 마는데 그 보통 관급공사 적정 낙찰금액은 한 85% 정도를 적정가라고 봐요, 85%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서울시 예산사업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나오고 그것이 86%, 87%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강남구 예산 여러분들이 편성해 올린 대로 심의해 드리는데 그 집행할 때 잘 조정해서 예산절감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절감된 예산이 결국은 내년도 세수예산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실적은 아마 토목과장이나 치수과장 또 예산절감 실적도 될 것이고 그거 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에요. 치수방재과는 몇 %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저희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넉넉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몇 % 집행했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납시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2007년 8월 1부터 12월 7일까지 하고 추진내용으로 1단계로 2007년으로 나왔는데 아마 2008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2008년 9월 1일부터 12월 17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제목에는 공공시설물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대상에는 간선도로변에 차량출입시설만 들어가 있거던요. 그런데 공공도로 시설물은 차량출입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것인데 차량출입시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도로 시설물을 전체 일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차량출입시설을 일제조사를 작년 말에 마쳤는데 그러면 2006년도 대장에 실적하고 일제 전수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일제정비조사는 차량출입시설도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다 공공이 포함되고

그런데 대상에 왜 차량출입시설만 한다고 되어 있지요?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차량출입시설이 우리 강남구가 계속적으로 도로관리를 해왔지만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말하자면 정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차량출입시설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 가지고 아마 대장도 만들어져 있고 도면에 표시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강남구 전체 도면에 하나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색깔로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외에 공공시설물은 별로 조사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은 그렇게 해서 예산은 그렇게 했고 왜 차량출입시설만 조사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차량출입시설이 이제 대장이 있고 말하자면 면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부과징수에 말하자면 개선을 많이 하자 생각을 해서 작년 8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일제 전수 조사한 것하고 2006년도 대장상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는 얼마고 2007년도에 일제조사 했을 때는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 이제 보면 저희들이 대상건물을 이제 2,500 건물수가 있는데

아니, 차량출입시설이 무슨 건물 대상수가 필요합니까?

건물이 있으면 차량이 도로에서 진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로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하나에는 차량출입시설이 둘이 될 수도 있지요?

둘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맞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차량출입시설의 건수가 2006년도 하고 일제조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한번 계수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제가 현재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39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확대 실시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언주로도 연장 6.8㎞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까지, 2009년에 시공을 하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언주로가 편도 4차선이지요?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복 8차선,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출퇴근 시간에 차량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아마 분당에서 오는 것 때문에 거의 주차장이에요, 이 일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한다면 거기는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것이 언주로입니다, 유일하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니는 도로에 전용주차로를 해 가지고 한 차선을 없앤다. 이것은 좀 아마 어떤 정책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일 분당에 여기가 연결이 안 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분당하고 연결이 된데다 노선버스는 전혀 거의 없습니다, 이 언주로에는.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주로에는 노선버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저희가 앞으로 교통의, 대중교통위주로 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언주로에는 분당권 등 남쪽에서부터 차량진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노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다 전용차선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강남대로라든가 그밖에 특히 남쪽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언주로에 투입을 함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을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려나가고 그 버스가 정시에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히 분당이나 과천 쪽에서 들어오는 승용차를 억제를 하고 버스만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버스를 타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용차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록 거기가 교통체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로를 하는 이유는 승용차를 일단 줄이고 교통수요를 버스에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용차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가 작년도에 CCTV 차량이동식 CCTV를 2대로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해 보니까 1만4,784건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7대로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2대가 3개월 동안에 1만4,000, 약 1만5,000건밖에 못했다면 이것을 예산은 자그마치 3억7,5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7대를 증설하는데 과연 이 효과가 이렇게 있는지 또 차량 이동 CCTV 단속차량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행시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 8 근무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같은 경우는 8시까지는 민원처리 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볼 때는 우선 첫째로 보도를 저희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올라와 있는 차량은 저희구 방침이 즉시단속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위주로 해서 2대의 단속실적이 3개월 동안에 약간 숫자상으로는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대 징수를 해서 총 7대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보도 위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택시들이 장기 점거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주변에 택시불법 주차 이런 부분을 즉시 계도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겠고 특히 전광판을 달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효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겸 주차단속안내, 단속안내 전광판을 수시로 문자로 표출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차가 나타나면 이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이러한 예방적 효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듣겠는데요 그게 차량이동식 CCTV가 소요예산에 비해서 CCTV 단속, 다른 단속의 고정실적이나 단속반 실적에 비해서 한 5% 정도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게 좀더 아마 7대가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1쪽 치수방재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내하수도 준설, 보수하고 준설하는 것 이거 빗물받이 설치하는 것이 이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어 있죠?

네, 단가계약

그런데 거기 우리 동사무소에 하수도 준설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준설하는 그 사람들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금년도는 2억을 잡았었는데 동별로 1,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하죠?

예. 몇 백만원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동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주로 해 가지고.

조달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안돼 있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준설하고 요청하는 금액대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단가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단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달청 단가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수량이 올라오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사무소에 준설해 놓고 예를 들어서 준설토를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그걸 구가 관리한다면 도로 미관상에도 안좋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여름철에. 그래서 이 주최가 조달청인가 아니면 구인가, 동인가 이런 것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아마 치수방재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지 아주 미관상에 좋지 않아요.

현재로는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직접

아니 골목길

뒷골목 부분은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전수를 다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가 없어서 동장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희초등학교는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고 언주초등학교도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몇 %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논현초등학교가 지금 설계 중지가 되어 있고 올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랬는데 2008년도 예산사업 책자에 보면 1∼3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시점이 3월 안에는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논현초등학교는 어떻게 반대하시는 민원인들 하고 찬성하는 민원인들 하고 두 파트로 인원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 하고는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희초등학교는 2월 초순에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굴착공사를 하고 있고요. 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BTL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내에 총 재건축, 학교 재건축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언주초등학교 합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일부 협의가 덜 돼서 지금 착공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협의가 되는 대로 언주초등학교는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공사중이라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전에 1월달에 당초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협약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논현초등학교는 사실은 금년 1월달에 이것도 계획상으로는 작년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민원이 계속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바람에 지금 설계가 중단된 상태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학교에서는 지금 곧 신학기가 되면 바로 일부 운영위원회라든가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학교장 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장의 안대로 바로 개학이 되면 새로운 학부모들 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선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동안 죽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대해 왔습니다마는 복합화 사업의 필요성과 그런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반대하는 민원인들 하고 혹시 접촉을 해서 같이 간담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득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뭐 그런 저기를 못했는데 작년에는 여러 번 그 분들이 저하고 직접 오셔 가지고 대표가 민원대화실에서 별도로 저하고 직접 면담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거부, 공사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그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과 미팅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반대하는 민원이 더 드세졌어요. 더 강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또 굉장히 반대민원인들하고 사실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한 보름 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일단 해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랑 다시 한번 장소를 같이 하자 라는 얘기까지 한 보름 전에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봐서 아쉽다는 것은 그러한 일이 생겨났었을 때 정말 앞장서서 진행을 해 줬었나 라는 부분을 제가 의문을 갖고 싶고요. 또 그것 때문에 물론 제가 작년에 굉장히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양쪽에서 제가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한수 더 떠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나보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대로의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실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동민들한테 더 이상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물론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1∼3월달에 먼저 사업설명서 할 때 착공을 하겠노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시점은 대충 어느 정도면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거기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쯤해서 그 분들 대표들하고 직접 구의회 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들의 주장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게 좀 지나치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주장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너무 완고해요. 자기들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이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자기들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청 입장만 강변한다고 해서 상당히 저하고 언변이 사실 높아진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끝까지 설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로 그분들이 저한테 대한 아마 조금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번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주장이 뭐가 잘못된 주장이고 왜 필요하고 그런 걸 제가 아주 누누이 계속 설명을 해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새로운 교장이 바뀌셨는데 그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와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 원만히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협의가 잘 마무리 되면 반대하는 분도 상당히 선회하신 경향이 있고 그래서 4월, 5월 늦어도 그때까지는 아마 원만히 협의가 돼서 착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9개 학교가 착공 및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착공도 안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다음에 논현초등학교가 이게 준공이 완전히 된 건지 지금 현재 공사 중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개원초등학교부터 도곡초등학교 지금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연말에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지금 맞춰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금년 해동과 동시에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다 계획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시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바로 공사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봉은초등학교 외 9개 학교인데 그것은 9개교가 아니라 봉은초등학교 포함해서 10개교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현초등학교도 아직까지 공사가 안돼 있고 해서 금년 3월달이나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계약업체와, 기 계약업체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왜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이게 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작년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10개 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학교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시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논현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아직 공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현초등학교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진행 중인지 아니면 그게 완공이 돼서 지금 준공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쪽 수를 잘못 보고 보고드려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현초등학교는 작년에 공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거기 지금 제가 아까 개원초등학교에서 도곡초등학교까지는 작년에 완료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준공이 됐죠?

예.

논현초등학교만 놓고 몇 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작년 아마 10월달 경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공하고 난 뒤 몇 개월도 안돼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글자를 넣더구만요. 거기에 위에, 도로 위에 포장을 했는데 한 몇 개월만에 다 벗겨졌어요. 그거 혹시 나가셔서 보셨는지요?

제가 몇 군데를 지적을 해서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또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 현장확인해서 보완조치해서 완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47쪽에 보면 CCTV에 대한 건데 CCTV가 관내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것이 134대입니다.

134대. 이것이 도로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취약 지역하고 이면도로 쪽에 다수 설치가 되어 있죠?

이면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제 기억에 의하면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예.

혹시 신동아 아파트 라인에 CCTV 작년 2007년도에 설친한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를 가다 보니까 카메라가 다른 방향 쪽 허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왜 도로 쪽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쪽을 안 비추고 있고 왜 그렇게 다른 허공 쪽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이제 작년도 사업에 의해서 완료가 되고 1월 2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시험단속, 시범단속이죠.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 되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제가 그쪽에 준공처리를 하고 작년도 완료된 데가 34대인데 제가 모니터실에서 모니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쪽 지역이 엄청 복잡하고 좌우로 불법 주정차가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많고 주변에 또 생활밀착형이라든지 택배차량 특히 그 다음에 아파트, 그런 차량이 많아서 아파트 진입이 불편하고 그 주변에 골목길이 많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카메라가 한 군데 고정이 되어 있고 또 허공을 보고 있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허공을 보고 있는 경우 이것이 자동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 방향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고장은 아니고 단속과정에서 허공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카메라가 자주 320도까지 방향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쪽 지역은 시범단속이다 보니까 이곳 역시 자동이 아니고 100%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차량에 위반차량이 없을 때는 이제 카메라가 한 군데로 고정이 되어 있다가 차량이 나타나면 감지를 하고 이런 와중에 아마 주민들이 관심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카메라가 계속 한 군데 고정이 되어 있음으로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어차피 CCTV를 설치한 목적이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없앰으로써 소통이 원활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고 주민들의 생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주차를 해 놨을 때 어느 구민께서는 차량번호판을 A4용지나 신문이나 이런 걸로 가려놓고 있는데 그 상황실에서 보면 다 보이죠?

예, 알고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출동을 시킵니다. 현장출동을 시키고 이게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병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사실 그러한 부분에 법적인 규제도 강화가 돼서 사실 엄격히 적용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모니터 상황실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현장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출동을 안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죽 한 군데서 솔직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상황실에서 보고 그런 단속을 정말 제대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시기 편하시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항의도 받고 현장출동도 하고 제가 모니터실로 쫓아가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주차장을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 근처에 할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옆에 그냥 아무 장소를 지정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겠다 해도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전거주차장은 지금 사실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몇 천대씩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둠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도 설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서

그러면 그 옆에 일본처럼 어느 공간을, 이 구간을 전체의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 지하철역마다 자전거 보관하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장소도 주고 보조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장소는 별도로 하고요.

별도라는 것이 지금 지하철역, 버스 뭐 갖다놓고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공공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남구청에서 그냥 대여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범위만 규정해 놓고 세부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안하고

규칙으로 위임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고 또 지금 현재 20대씩, 30대씩 자전거를 갖다가 주었잖아요, 동별로. 그러니까 기존에 또 갖고 있던 자전거를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갖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아마 먼젓번 때도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개선한 것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과거에 나간 자전거가 그 당시에는 보관대도 없이 그냥 사실 배급이 됐었거든요. 그래 이번에 추가로 보급이 되면서 자전거 보관대도 같이 함께 설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자전거 보관대는 예를 들어서 신사동 같은 데는 갖다놓을 데가 없는데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지금 신사동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동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주면 저희가 그 장소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공공장소나 어디에 신청하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조사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에 개포지구도 그렇고 대치지구,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 재건축, 재개발시에 자전거 도로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만일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사항을 하나, 본위원의 생각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그 사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10조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설치 운영 거기에는 어린이 자전거 면허제도 설치 같은 것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떤가?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장이 2010년까지 자전거천국을, 서울시를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장이 꼭 그래서라기 보다도 우리구도 어차피 이것은 어디서나 다 꼭 실시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자전거도 하나의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 시에 자전거 도로 설치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련법규와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고 현재 재건축법에 의하면 재건축시에는 자전거 보관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대 이상, 크기대 별로. 일정비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는 단지 내가 아니고 일반 외곽지역 도로는 그런 사항을 법쪽에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 주인들한테 우리가 의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법령과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요.

그럼 상위법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 단지 내에 보관대는 일정비율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래서 그 단지 내의 도로는 그건 임의사항이니까 관계없는데 단지 외의 공공도로의 설치는 그건 의무사항으로 하려면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그건 별도로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령이 마련되도록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자전거 면허제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학교 그런 교실을 운영하도록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면허제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으로 가능한가를 검토하도록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건 특별하게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규칙에 의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규칙에서 정해서 면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우리구 조례로 그게 될 수는 없나요?

굳이 법령에 별도로 그 면허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그냥 임의적으로 각 단체에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자체 조례로

조례로 하려면 그게 자동차 면허처럼 어떤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규칙 정도 하면

그냥 현재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료증은 그냥 임의로 할 수 있어요. 동에서나 동장이. 그런데 면허제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전거가 정말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으로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규칙정도 한 번 생각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11조에 보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학교, 단체 등은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학생들만 타고 다녀요. 자전거 보관대가 학교에 거의 설치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학교도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 학교가 다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학교는 학생들만 반드시 타고 다녀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임의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설치를 보관소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학교측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대도 설치를 지원해 주고 해 주었고요. 자전거도 일단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나만 확인좀 할게요. 우리 각 전철역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 그러니까 주정차,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장기 방치자전거가 10대 중에 몇 대나 됩니까? 3개월 이상 전혀 손이 그러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보관대 말씀하세요?

보관대에 묶여있는 자전거

자전거요?

장기 방치 자전거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조례안에 아마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우리가 주인이 없는 것은 저희가 일정한 절차를 공고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아니 이미 우리가 장기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북에 북한에 자전거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자재로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조례에 상관없이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여기 조례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8조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되었을 때는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10일 정도, 10일 정도 가지고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10일 이상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 방치차량으로 간주되는 그 자전거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사실 가로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로변에는 없는데요 주로 뭐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보관대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도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아들놈이 전철 타는데 멀다고 타고 다닌다고 하더니 어디에다 버렸어요. "너,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데요.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된다고.

길거리는 저희도 순찰을 통해서 보면 가로변의 보관대는 방치 자전거가 거의 눈에 안띄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많냐면 단지 내 보관대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별로 자전거를 주민한테 홍보하고 공고하고 해서 단지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 방치 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이런 법규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누가 나중에 그거 처리했다고 시비 거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개별통보가 안되면 일반 공람공고를

자전거에다가 어떤 비표나 이런 걸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법령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장을 해서 소유자들한테 자기 번호 표찰을 달게 하면 플라스틱 본드로 붙여 놓으면 안떨어지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한번 위원님 지적대로 연구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강봉위원님께서 단지 내에 있는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단지별로 알아서 처리한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활성화 이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단지 내에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이런 자전거를 끌어내 가지고 지역에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이런 자전거 보관대 각 동사무소에다가 새 자전거만 구입해서 주는 방안보다는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것을 사실 아파트 내에서도 그걸 어디에다 처분을 하려면 힘들어요. 어디다가 주어야 될는지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걸 진짜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는 아파트의 장기보관으로 돼서 버려진 자전거가 있다면 구청의 어느 날이던지 어디에 그냥 갖다가 놔라, 그러면 구청 안에서도 여기에 또 정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새 자전거로 만들어 가지고 각 동마다 주든지 이런 데 아이들한테 그냥 무료로 여기 보니까 자전거의 날이라는 것도 제정을 한다니까 자전거의 날 그런 날 새 자전거만 주지 말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이러면 우리가 폐품이용하는 그런 것도 우리 몸에 익혀주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파트 내에도 굉장히 버려진 것이 많아서 작년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그때는 동사무소인가 어디서 한번 걷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다 모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여기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 자전거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어요. 이용하다가 그냥 오래돼서 못쓰는 걸 보관대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물이기 때문에 개인 땅에 그래서 그걸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소나 동대표, 협의회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인데요 김선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자전거 수리부분을 우리 자전거 날 같은 때에 각 아파트 앞에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무료서비스를 한다면 지금 우리 아파트 앞에서 자전거 수리를 해서 바람 넣어주는데 한 1만원 받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아마 자기네 것 고칠려고 들고 나올 것이고 무료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마 자전거를 탈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자전거 날에 우리가 홍보를 미리 해서 무료 서비스 하겠다, 바람도 넣어주고 뭐 하겠다 라고 한번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사실 그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날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자전거의 날을 우리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만일 운영한다면 그 날을 기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도 그때는 좀더 홍보를 해서 고장난 자전거를 들고 동사무소까지 가기 힘드니까 순회 왜 자동차 같으면 무료로 아파트 앞에서 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전거이용 친환경 교통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자전거를 무조건 무상으로 갖다주고 보관소를 만들어주고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그 전에 옛날에 우리 각 동네마다 자전거 점포가 있었어요. 점포에서 수리도 해 주고 사고 팔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간 자전거 대여점 활성화 방법을 강력하게 넣어야만이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이 수익도 낼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지금 단지마다 있는 폐자전거도 수리해서 돌릴수 있고 하는 부분을 민간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 관 주도용으로써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 된다는 것은 요원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 뭐 동사무소에 보관대 만들어 놨는데 그냥 다 적치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 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또 다 없애버리고 그거 예산만 들였다가 자전거 다 폐치시키고 또 올해 또 30대씩, 50대씩 갖다놓고 그러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 동사무소 20대, 30대 다 주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폐차돼 버리고. 그런 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조례로 제정할 때 내가 볼 때는 활성화 방법을 민간 지금 우리 지역별로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개인들이 자전거 고쳐 가지고 주변에 다시 돌려주고 이런 좋은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전거 타기 동호회랄지 이런 데에서 민간사업자가 이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보관하고 수리하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활성화 하는데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결국 우리만 열심히 떠들었지 실질적으로는 시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례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제가 윤병옥 위원장님 말씀에 참고로 프랑스 파리의 예를 들겠는데 프랑스에서는 옥외광고 회사, 어떤 회사에다가 파리 시내의 1,600곳의 광고물을 전부 주고, 제공해 주고 그 회사가 자전거를 전부 무인 자전거를 전부 공짜로다 대여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됐다고 하는데 같은 맥으로 우리도 이렇게 민간인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활발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옥 위원장님과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별도로 우리가 그걸 민 간업체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은 제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별도의 업체에 대해서 특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자전거 무료 대여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통해서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런데 뜻이 있는 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수서역에 환승주차장 물론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겠지만 또 그 일원본동에 가면 일원역에 환승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환승주차장에 뭡니까? 자전거 무료대여나 보관장소를 아주 기계적으로 좋게 아까 프랑스나 어디에서 하듯이 아주 깨끗하게 해 놓으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환승주차장에서 주차를 시키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들어오면 훨씬 또 전철을 타고온 사람이 수서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시내 교통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주말이면 약 5,000명에서 1만명 정도가 대치동 이 쪽에 주민이 대모산에 산에 올라오는데 일원역 같은데 만들어 놓으면 그 자전거를 타고 대치동에서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일원역에 환승 주차장에다 자전거 대여 공간에다가 자전거를 놔두고 또 산에 올라갔다 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고 이런 그런 거 아주 특화된 연계하는 이런 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자전거 활성화에 종국적인 목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강남 외곽에서 특히 분당 남쪽에서 차를 타고 온 사람이 환승주차장, 자전거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거기에다 파킹시키고 거기서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빌려서 강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해서는 우선 자전거 활성화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은 차를 타고 와서 차를 파킹시키고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그게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계속 유도하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등산로 가까이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타고 온 분들이 거기서 자전거 타고 와서 대놓고 그리고 등산갔다 와서 자전거 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등산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잠깐만 보충질의좀 할게요.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 강남시내를 다 돈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번뜩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 자전거도로가 어디로 만들고 있어요? 도로에다 만들어요? 인도에다 만들어요?

현재 도로전용은 시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인도에다 만들고 있잖아요?

주로 인도 겸용으로 지금 과거에 죽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도로 여건상 도로를 축소를 해서 그렇게 자전거 도로 만들기는 사실 우리 강남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장 큰 도로여건이 좋은 테헤란로, 영동대로를 시범적으로 한번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모든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자전거가 다 인도로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야 될지 이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한 사안만 보고 막 정책을 밀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주변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나가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떴다 하면 거기에 죽 다 휩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제가 작년에도 자전거 조례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넓게 지금 나가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승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차도로 나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지적도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유럽같은 데는 구릉이 없다고 그래요. 전부 평지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는 전용도로가 일부 있고 또 보도에다가 표시만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보도도 갔다, 차도도 갔다 막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형이 너무 고저도 심하고 해서 이용도 불편하고 또 보행도로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보행인이나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아무 검토도 없이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하고 그 도로여건 또 주민들의 홍보 결과에 따라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저희가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나 이용자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서서히 홍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가 여기 대치동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한번 나갔어요. 명동 쪽으로 나갔는데 가 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나 무서워서 자전거 버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를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도 이렇게 되고 또 어느 구도 되어 있으면 이게 다 연결체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서울시에 가서 회의를 하실 때는 사실 그냥 뭐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합시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걸 많이 해서 그 애들이, 애들도 아니예요. 대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목숨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그냥 버리고 오겠습니다. 해서 새자전거 그냥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탁상행정 같은 것만 하지 마시고 주변여건을 다 만든 다음에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면 주차요금 항인데요 과장님, 지금 이 자전거는 사실 우리가 권장사항이고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지하철역이라든지 등산장소, 대형단지 이런 데다가 구청장이 설치를 하지 민간인이 이걸 요금받으려고 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라고 한다면 이 조항은 꼭 필요한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주차요금 받는 것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특히 없고요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앞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장이 공영이 있고 민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비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신고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민간인이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한다면 그런 필요성이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차장 만들 듯이 자전거 주차장도 민간인이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 요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을 만드셨다?

앞으로 활성화 됐을 경우에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