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변상금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소급을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변상금을 5년 정도 소급해서 납부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주민 입장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또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악용하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선거가 임박하면 그 선거를 의식해서 변상금을 그때는 미루었다가 어차피 5년 안에 부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미루었다가 선거 딱 끝나면 ‘그냥 사용 하십시오.’ 한 것처럼 하다가 싹 부과를 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 모순이 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실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악용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렇지만 본 위원이 내년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도 변상금에 대한 어떤 징수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한 염려는 좀 됩니다. 우리 구는 뭐 그런 건 없겠죠?

과장님께서 그 부분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