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세입 부분에서 좀 물었어야 할 사항들인데 우리 변상금 또는 지금 대부료라고 합니까? 대부료죠, 이 부분이 현재 체납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ㆍ공유지 할 것 없이 총 망라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에 보면요, 국ㆍ공유지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지도 필지별로 해서 면적이 1,593㎡ 또 시유지가 4,075㎡이고 구유지가 1,4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유휴지로 있지는 않을 것이고 개중에는 유휴지로 물론 있는 대지 또는 잡종지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변상금이나 또는 대부료 이런 것을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시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도 좀 만들어서도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