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주용 의원 발언

김주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동청사관리, 망우본동 복합청사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건축물 철거비 2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보건지도과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관리,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일반운영비, 홍보물제작비 등 2,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이상 총 2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경경제국ㆍ보건소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며 심사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우려는 전년에 비해 적어진 예산으로 전년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집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조금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던 건으로 명성어린이집과 면목3ㆍ8동에 용마어린이집이 지금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면목역 부근 쪽으로는 어린이집이 없으므로 위치변경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오종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까지 방문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가서 보니까 정말 물도 많이 새고 또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오종관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때 따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병일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마와 너무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바꾼 토지로 다시 이전하는 게 어떤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김주용위원장
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역이 어떤 개발에 대한 변동이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근간에 그러한 변동이 생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5년 이상 10여 년 이렇게 걸릴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지금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본 위원도 특별하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두 군데가 나름대로 비도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새로 신축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이자면 관리감독에 대해서 신축을 했을 때 좀 신중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84년도에 지은 또또어린이집을 가 보니까 전혀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깔끔하던데 ’93년 10년 후에 지어진 명성어린이집은 지금도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도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들을 내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내 집처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명성어린이집하고 면목3ㆍ8동 용마어린이집 이 두 건이 있는데 내년에 이 부분이 상정이 되면 두 곳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1개만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어떤 과장님께서 오늘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명성어린이집 한 부분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말씀하신 것은 면일어린이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건물이 부실한 것은 명성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축이 된 연도가 오래된 것은 면일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선 급한 부분이 면일어린이집이라고 이제 오늘 행사 때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요. 두 군데 다 지금 현재 시급한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내년도에는 설계하는 그 설계비만 내년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면밀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아까 본 위원장이 용마어린이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면일어린이집인데 제가 발표를 잘못했습니다. 정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면일은 내년에 예산이 있어서 만약에 신축을 할 수 있는 설계비가 들어가는 게 정당하다면 명성어린이집은 설계비를 했다가 이게 만약에 수년이 흘러서 시간이 가버리면 설계비만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 설계를 안 하는 부분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항상 계획이 생기게 되면 연도 초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신축하는 계획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할 때에 그러한 부분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집행이 될 것이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정을 하게 해서 의회에 다시 올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제 얘기는 설계비 유효기간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잡혀 있으면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변동사항이 생겨서 집행을 안 할 때에는 그냥 불용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불용으로?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7회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