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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8-02-18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양승미 운영위원장님, 이재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무자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급 이상 직원소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인원 1명은 다음 정기인사에서 충원되어야 할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8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에 전년도에 우리 사무국 직원의 금전사고에 대한 말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무국장이나 우리 사무국의 간부직원들은 상당히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의 회계규정상 그 사고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만 그것의 발견시점이 문제인데 짧은 기간에 발견한다고 하면 그 금액의 과다하고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고 짧은 시간 내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런 사고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국장이 아까 잠깐 언급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작년도까지는 회계시스템이 전산으로, 지금도 물론 전산으로 합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e호조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직근 상급 감독자가 통제하기가 불가능 했었는데 통제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걸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이 뭐 작심을 하고 한다면 재발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보통 평상시에 그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오프라인 시대 같으면 담당과장 아니면 팀장, 사무국장까지 결재가 된 서류가 전달이 되어야 현금이 수불됐고 수불되는 행위가 매번 확인이 됐는데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생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수불 담당관이 어떤 일어난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재무국에서는 그걸 또 예산자체를 뭐 월이나 주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사무국에 주어 버리니까 줘버린 예산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함은 그 도둑을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고 또 관리하려는 눈을 뜬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된다면 뭐 강남구뿐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우리 의회 다 휘둘려서 욕을 먹어야 될 사항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수불관계가 인터넷이나 전산으로 수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터넷이나 전산으로 수불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결재라인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확실해서 그런 결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수불행위가 안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사무국에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아직 강남구청에 우리 사무국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비근한 예가 있을 거예요. 다만 덮어 지나가고 몰라서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세요. 찾아 보시고 강남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야 될 겁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 개연성은 언제나 상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의 사고인 경우에는 구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고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상호 견제 하에서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이 직접 통제와 수불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산시스템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그런 사건을 교훈삼아서 항상 반복적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뭐 담당팀장은 물론 사무국장까지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물론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결재라인이 전자결재가 담당관, 현금수불담당관만 사인한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래서 현금지출원에 대한 인상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때 그때 그 돈에 지출되는 사항도 지출원인행위부와 대조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건은 아마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5쪽에 주요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의정자료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그 3,300만원에 대한 쓸 수 있는 근거좀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게 의정자료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죠?

박남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통경비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비용을 그러면 여기 항목에서 쓸 수 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상세하게 검토를 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간단하게 검토한 결과로는 그게 사실은 의정업무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그 사항이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일 경우에는 저희 활동 지원경비로다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항목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항목에서. 그 다음에 여기 항목에는 저희도 구청에서 잘못했을 때 전에도 한 번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여기에서 쓸 수 없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게 지금 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의 기본경비 항목에 보면 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소송 수임료가 현재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든요. 구청장이 품신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품신을 해서 결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수행할 때는 안될 것 아니에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해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을 소송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남순위원

있을 수도 있죠.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 그것보다도 어떤 예산이든지 물론 구청의 전체 예산 중에는 예산구조상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이 구청의 조직상으로만 독립된 조직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기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기능상으로 독립이 됐다고 하면 마땅히 여기도 예비비 항목이 있어서 의회 예산에 뭐 1%면 1% 정도의 예비비가 있어야 되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희 현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구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죠.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예산을 의회사무국에서 편성을 하고 물론 구청의 예산담당관 집계를 받지만 그 사실 의회 예산 올라온 걸 가지고 누가 삭감하려고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통상예산의 한 1% 정도 지금 39억 정도면 한 3,000만원 정도의 예비비 정도의 항목은 있어도 그러니까 예산편성 규정에는 위배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한 번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위원님 논리상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게 유사한 예산이라든가 그 과목간에 갱정이 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목변경을 통해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이거 이용이나 전용을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하지 말라고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본청에, 본청의 예비비를 우리가 콜을 해서 써야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쓸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강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냐 하면 독립된 기관으로써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예비비는 항목상에 편성할 수 있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저희 의회 예산이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안되고 또 기능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그래서 법인격상으로 이게 완전히 구의회가 구청과 별개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예비비를

이강봉위원

사무국장하고 논리를 따질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침이라는 것이 할 수 없는 지침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뭐 해야 된다고 규정되지 않은 지침은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거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한번 검토해 봅시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의회 자체 예비비가 가능한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16쪽에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근속 1년당 12점, 1대는 4년 인정,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선, 재선, 초선의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분포로 해서. 그랬으면 여기에서 우리 3선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또 재선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초선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를 어떻게 통장에다 그대로 입금을 시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저희 공무원들도 2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 된 사항은 아닌데 돈을 미리 입금을 통장에다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위원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수 850점 플러스 2선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1년당 12점이거든요. 그럼 1대는 4년을 인정하기 때문에 1대가 48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48점 곱하기 2하면 96점이 됩니다. 그래 850플러스 96 그 다음에 배우자가 계시니까 200점을 플러스 하면 여기에 1,050점에다가 플러스 96점이 됩니다. 그러면 1,146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1,146점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점당 1,000원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14만6,000원이 복지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죽 예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드신다면 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25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250점이 깎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점수가 여기에서 250점을 뺀단 말입니다. 그러면 896점이 남잖아요. 그럼 896점을 가지고 사모님 생신 때 무슨 케익을 사다 드린다든지 자녀들이 무슨 뭐 어디 기념으로 뭘 한다든지 본인의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돈을 썼다든지 그러면 우리은행 카드가 있어요. 복지카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은행 현금카드라든지 신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끊어온 카드를 갖다가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면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정계에 제출을 하면 의정계에서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 복지포인트담당한테 넘기면 그 돈이 통장으로다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제출 안하고 바로 체크 안됩니까? 체크된다고 했는데?
용수

성용수의정업무담당주사

끝나고 다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 형식이에요, 형식은. 그런 절차를 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가 다시 의정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여기서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간담회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해 주시고

서영원위원

1점에 1,000원씩 해서 1,140점이다 하면 1,100점이다 하면 110만원, 890만원이다 하면 89만원

박남순위원

이따가 다시 설명한다니까요.
승미

양승미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제가 잠깐만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속점수 300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적용범위는 지금 복지점수가 강남구청 그러니까 지금 현 공무원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구는 몇 군데가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저희를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타구는 지금 현재 근속점수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57세에서 60세까지 정년까지 근무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수를 적용해서 해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 선출직 의원들은 그거에 적용을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해서 타구가 지금 이 점수를 다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보면 1,350점이죠? 총 1,350점인데 1,500점을 해 가지고 이 점수를 다 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 그렇게 주고 있는지 또 우리 강남구 하고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이 부분을 더 자료나 다른 타구에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별로 이게 그 전부터 시행된 이런 오래된 제도가 아니고 이게 사실 공무원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전부터 실시가 됐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각 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하는 구도 심지어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우리는 이 300점을 다 인정하지 않고 왜 1,200점이고 또 1,350점이고 이게 다르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사실답변 사항입니다. 다만 각 구별로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강남구의회가 모범 구의회로 선정돼 가지고 시범구로 됐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의회의 수준향상이랄까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병호

김병호위원

확정이 됐다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건을, 이것을 제목은 의정성과공표제를 시범운영 하겠다 해서 저희 강남구의회가 시범기관으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남구의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우리가 원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강남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온 겁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게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강남구의회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여러 가지 사정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우수한 기관이기도 하고 또 아마 추천도 있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추천은 우리구 의장단에서 추천이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마,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되기는 되는 겁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저희가 이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담당직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행정자치부 회의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시범기관에 선정이 되었던 안되었던 금년도 7월부터는 전체 기초 자치단체 의회에 또 광역자치단체가 다 시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거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시행자체는 그렇게
병호

김병호위원

잘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싶어 가지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의원들을 누가 뭐 출석 몇 번에 누가 뭐 했느냐, 이걸 감시를 누가 하는 겁니까? 시민단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하려면 국회의원부터 먼저 해야지. 국회의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 하고 제일 기초의원이, 기초의원은 의회 선출직이에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그게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그 내용이 전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뭐 현황에 어디나 다 나오는 것이고 크게 약간 성과지표 해 가지고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이 성과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 비율이 어떠냐, 또 조례 1건당 심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또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금액의 비율이 어떠냐, 뭐 이런 내용인데

서영원위원

글쎄 그런 것을 우리는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주민이 선출한 사람이거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럼 국회의원 먼저 보여주고 국회의원들 걸 먼저 시민단체가 한다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국회의원은 못하고 우리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국장 소관도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지난번에 회의를 했을 때 담당자 회의를 했을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건 때문에 회의가 원만히 끝나지 않은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서영원위원

이건 뭐 의장단 회의를 하든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백서도 만든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홍보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보도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의 요지서가 실려요. 그러면 내가 구정질문 한 요지서에 약간 좀 내용이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 우리 의원들한테 요지서를 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든지 이런 걸 좀 미리 사전에 책자로 나가기 전에 얘기할 수 없는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지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게 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박남순위원

그래도 의도가 빗나가서는 안되잖아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물론이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 지면과 여러 가지 질의의 요지는 거의 뭐 간추리다 보니까는 약간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의도랄까 방향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그런 걸 내 주신다면 그것을 나중에 의회보를 발간할 때 참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정백서 할 때도 이걸 해서 딱 책자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우리 카피본이 나오든지 사본이 나올 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하여튼 그 의정백서를 저희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 자료가 다 생성된 자료를 가지고 만들고 또 의원분들을 대표로 모셔 가지고 그걸 사전에 이렇게 죽 보고 검토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기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의원 21분이 전부 다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일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선정해 주시면 대표자님들이 보시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우려가 된단 말이죠. 전부 참여를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건 아마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구정질문이 보면 의정백서에도 다 실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니, 질의하신 내용은 토시까지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요지는 다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요지서를 넣을 때 들어가는 의원들한테 일단은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하여튼 그때 가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올해 카렌다 제작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이것이 부실해요. 이것도 잘 떨어지고 지금 홍보계장님은 좋게 한다고 해서 두껍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 만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도 제작을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정백서 관련해 가지고. 먼저 하세요.
승미

양승미위원장

잠깐만요.

김선희위원

의정백서,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의원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안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것 할 때 우리가 자료를 의정백서에다 낼 때 자료에 내더라도 의원들한테 할당되는 것이 몇 페이지 정도가 되는지 우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그래도 한 페이지랄지 아니면 한 장이랄지 이런 정도의 어느 구체적인 안을 주셔야지 저희가 활동했던 것에서 뺄 것은 빼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원하면 빼고 원하면 넣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그렇고요, 어떻든 전체적인 것은 다 수록이 되도록 지금 하는데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정확한 것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대충의 내용만 목차 정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되면 편집위원이랄까 이렇게 선정되면 의논해 가지고 적절히 다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수첩이나 다이어리는 부수를 더 이상 못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점차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데 그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는지 내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매년 늘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그 필요한 만큼 조금 늘려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해 마다 질이 좋아지고 하는 것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희가 수첩을 꺼내서 쓰게 되면 그것 저 좀 주십시오 해서 초반에 다 나눠드렸던 분들, 거기에 못 미쳤던 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드렸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주실 때 조금 더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그 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의회 달력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의정백서에 대해서 추가질의.
승미

양승미위원장

서영원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의정백서 관련 해 가지고 추가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의회가 5대 의회가 시작된 것이 2006년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서를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5대 의회가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009년 12월말까지 한다든지 3년정도 한다든지 4년정도 해서 백서를 발간해야 하는데 갑자기 1년 짜리 가지고 무슨 백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실적을 다오, 앞으로 백서를 만들테니까 내가 이런 것도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넣겠구나 해서 앞으로 활동을 더 충분히 할 소지가 있는데 1년 가지고 지금 한 것 가지고 하면 아무 것도 넣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고 백서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했습니까? 이것. 백서 만드는 것, 전체. 내용 뭐 들어가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한번도 안해보고 이것이 나오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의정백서 만드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거쳐 보고 그 다음에 전체간담회도 한번 더 해보고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의정백서,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그 동안에 한 것 만드는 것인데요.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한 것이 1년밖에 없잖아요.
승미

양승미위원장

초안은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윤곽이 안 나왔나봐요. 나오면 이제

서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서라고 하면 거창한데 구정질문도 한 번 안한 사람도 지난번에 어느 신문 보니까 있던데 그럼 그런 사람들 실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5대에서 만들려면 3년정도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년짜리, 6월 30일부터도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해 놓으니까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를 한다든지 쭉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승미

양승미위원장

보충질의 아니에요,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요. 이재민위원님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이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선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영원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1년간에도 다 활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단지, 그 명칭이 의정백서라고 하니까 서영원위원님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나름대로 1년만이라도 1년, 1년 활동한 것이 이렇게 계속 실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나왔던 것도 지금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누가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어느 홍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홍보물을 만들 때는 일어, 영어 이 수준, 또 많이 하는 데는 중국어까지 대개 번역을 해 가지고 더빙을 할 때 그것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요새 각 구가 트랜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왜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 기존에 나왔던 것은 제가 영어만 봤는데 그것이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아서 좀 생동감이 있다든가 친근감이 있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느꼈어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2008년도에는 그렇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좀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의 모양을, 우리 의회를 내보내는 것 같이 조금은 친근감 있게, 생동감 있게 그러한 홍보영상물이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의정백서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나는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위원장이다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의원님들은 과연 몇 페이지를 줄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우선 의원님들 각 개개인의 평등성이 있어야지 누구는 몇 페이지, 누구는 몇 페이지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의원들 개개인의 몇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정도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것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만들지도 않고 지금 현재 본격적인 착수는 안 했는데 의정백서를 만드는 것이 의원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의 활동상황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의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의원별로 의장은 몇 페이지, 부의장 몇 페이지, 상임위원장 몇 페이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김선희의원님 몇 페이지 뭐 4페이지씩 준다, 5페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쭉 그것을 갖다 우리 역사책에 보면 편년체, 기년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쭉 일자별로 회의별로 쭉 내려가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것이지요, 개인별로 편성을 해서 편제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면 전반기 백서라든지 후반기면 후반기 백서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의정백서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의정백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이것이 사실 의원활동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백서하면 우리 5대 의원의 전체를 갖다 포괄하는 개념이라야 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상황이 전체가 다 4년 분이 모아져야 이것이 백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1년 분은 활동보고서에요. 그런데 활동보고서 하면 말이 좀 그래 가지고 의정백서로 우선 칭하게 됐는데 사실은 2006년 7월 1일부터 의원님들의 활동이 2010년 6월말까지 아닙니까? 2010년도 전반기 끝나는데 2009년도 하반기 때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아마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2010년도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의정백서가 아마 손에 쥐어지게끔 이렇게 사무국에서 아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2006년 7월 1일부터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연간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 전에는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서고에 뒤져보니까 없어지고 이래 가지고 찾지를 못했는데요 일단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호응이 좋고 잘되면 또 보완을 해 가지고 점차 늘려 가지고 2006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2009년 12월 말일까지라든지 이렇게 할 것은 다음 기회로 잡고 금년도는 우선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의원회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서영원위원

의원회보, 강남구의회 회보도 나오지 않느냐, 회보하고 그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매월 월 회보 같은 것이고 이것은 연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만들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서영원위원

제안을 하셨는데 제안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이라도 토의를 하고 해서 했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인데 갑자기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백서, 거창 하거던요 백서. 해놓고서는 또 주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500권 가지고 딱 기관에만 갖다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고 이것 한번 만들 때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거쳐 가지고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전체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하던가 해서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또 사실은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유만희 행보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민

이재민위원

참고로
승미

양승미위원장

잠깐만, 순서가 있어요. 잠깐만요. 김선희위원님 다음에 우리 김병호위원님 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7쪽에 보면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보는 것이 우리 의원활동의 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지금 4대 의원을 하면서 5대까지 와서 이거 아차 싶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간판조례라든지 오늘 같은 자전거 활성화 조례 같은 것은 제안은 해놓고 제가 그것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가 내가 힘이 드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의원들한테 조례를 하나라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할 때 각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아, 이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기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서슴없이 와서 의원님 이것을 한번 좀 권해 보시는 그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라는 것은 구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조례심사를 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기 지방에 있는 의원도 조례를 몇 건씩 만들었다고 메시지도 오고 이러는 판에 진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하나도 못 만들고 졸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유능하신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분들께서 진짜 우리가 5대 의원 끝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나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선희위원

네, 필요합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문위원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도 중반기까지는 의원21분에 전문위원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문위원들이 조례안이라든가 기타 동의 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기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늘 의원발의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할 여건이 불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에서 전문위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배가 더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무국장인 제가 전문위원한테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의원님께 갖다드려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필요하면 상임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공식적인 필요가 있다면 전문위원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 생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전문위원이 의원들한테 갖다주는 이 시스템은 없어야 되요. 의원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지난번에 제가 간판조례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자전거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겁이 나니까 그냥 구청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멋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참 이러한 만드는 이런 기법,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는 의원으로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조례는 만들어 보라고 교수님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만들어라 얘기는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전문위원한테 갈 때 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 조례는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전문위원 불러서 얘기하면 이러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구해서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스스로 우리 이런 것을 해 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해드려요. 그것은 입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든가 개정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겠지요,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한다든지 또 연구검토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를 챙기고 하는 것에 아마 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체를 입법을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전문위원의 저거는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보좌기능만 있고 하니까 그럼 인력이 그만큼 더 개인보좌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보좌에 한계가
병호

김병호위원

의정백서는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올 연말까지 의원들이 나와서 활동한 것 일기로 생각하면 되지 뭐 크게 비중 둘 필요는 없지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니 그렇게 저거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의회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보 보다 좀 발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희위원님도 그렇고 김병호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이 강화됐고 6급도 두 분, 그렇게 됐지요 지금 현재.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니 5급이 한 명이 강화가 됐고 6급이 두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 한 분만 참석을 하시고 네 분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분들은 지휘를 누구의 지휘를 받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지휘야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고 전문위원들의 업무상 상임위 활동은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요 아니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08년도 우리가 의회 전체 지금 신년업무를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도 6급도 그렇고 5급도 전체가 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는 내용도 들어보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배석을 해야 되는데 배석을 안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내가 아직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전문위원 안 왔어요?

김세현위원

그래서 나는 사무국장님께서 전문위원들 세 분하고 또 전문위원 6급들 두 분하고 어떤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지휘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앞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사실 전문위원들 입법활동에 대해서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도 말했지만 어떤 조례 제정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의원들한테 서류를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사무국장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님한테 동시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은 서해안이 기름 유출사고로 해 가지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에서도 자원봉사단에서 200명이 간다고 그러지요, 200명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아까 점심 때 모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그랬더니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이 그러데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뤄 보십시오. 점심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답변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십시오.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최대한 지원과 참여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운영위원장님.
승미

양승미위원장

어느 부분, 나 못 들었어요.

김세현위원

지금 태안 기름 유출사고 자원봉사대를 강남구청 자원봉사에서 내일모레 봉사센터에서 한 200명이 내일모레 출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는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구민들도 하는데 우리 의회만 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자원봉사대의 일익을 담당을 하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점심 먹으면서 모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의회 전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위원장님.
승미

양승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간단히 한번 얘기를 더 하고요,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의정백서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름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보고서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의정백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보고서 이 정도 아니면 다시 좀 더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영원위원

거기에 또 추가로 한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이 백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개인의견도 이재민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하는데 이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회보가 강남구의회 회보가 나오고 회보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것을 또 만들고 1년에 한번씩 만든다 그것도 아니니까 기왕에 백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면 각 5대, 6대 이렇게 대에 가서 한 번 만드는 것 이것을 백서라고 해 가지고 우리 5대 의원들이 전부 끝날 무렵 2009년말 기준해서 2010년 6월 30일까지니까 그 전에 완성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슨 의정보고서 제목도 딱 넣는다고 하면 지금은 강남구의회 회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또 다 들어가고 그거 나오는 또 중간에 무슨 보고서 나오고 그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 가지고 시작할 때는, 아직까지 시작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는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거르든, 전체의원의 간담회를 갖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장님도 모르고 어느 사석에서 어느 위원장이 말씀해서 알았다 이러면 이것도 또 모양도 안 좋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번에 하지말고 다음에 논의 한번 더 했으면 어떤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비교, 다른 데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간의 의정활동보고서를 4년동안 모으면 그게 그 대에 의정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서론부분에 강남구의회의 연혁이랄까, 무슨 의원 구성이라든가, 무슨 기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든가 이런 서론부분은 공통적인 것이니까 그때는 중복이 되는 것은 그대로 한번만 쓰고 활동만 이제 연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백서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의정활동보고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에 미리 검토를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뭐냐하면 업무보고라는 것이 통상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고를 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필요없다. 한 번에 만들지 왜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못 만들지요, 사실 뭐 만들고 싶어도. 그런데 다만 의정활동보고서로 이렇게 갈음을 해달라 보고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위원들이 다 개인적인 생각이 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다 다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강남구의회가 모범, 시범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을 앞서가야지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리고 끝입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자,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5대 의회가 시작되면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그러면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의장단이 규정상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실록을 써도 임금단위로 썼어요. 이것도 비근한 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의장 회기별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5대 의회 상반기 의정백서, 하반기 의정백서 이래서 만들면 돼, 그것을 지금 왜 1년씩 만들려고 그래요. 해마다 만들면 왜 일을 만들고 싶어요? 1년 짜리는 필요가 없고 2년씩해서 상반기 의정백서, 하반기 의정백서 이렇게 만듭시다. 결정하세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의정백서 내는 것으로 결정하세요. 위원장님 제 말이 무리합니까?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러세요.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서영원위원

제가 발언권 받았습니다. 발언권
승미

양승미위원장

잠깐만요 속기를, 이 상황은 속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자기에 대한 저기를 해 주시고 해야 되거든요.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의정백서 쭉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원회 증설 문제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김세현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증설 의원발의 한다고 하셨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추진해서 이번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됐는지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증설문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는 안 하고 3월달에 처리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지금 봐서는 3월달에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3월달 중에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제가 의장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7명이 있었는데 저까지 8명이었는데 6 대 1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좀 의장이고 다 그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그걸 운영위원장님이 정식으로 사무국이나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