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세무과의 팀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업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보니까 3월중부터 나와 놨는데 지금 현재 IMF 지나서 2002년도 약 4년 됐죠? 지금까지 세무업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구민들이 많이 경영실태나 모든 실태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각 법인회사나 개인회사나 세금 내는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영실태평가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이 올해는 조금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세금징수 실적도 아마 조금은 상향돼서 징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카드, 삼성카드를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향은 또 없습니까? 지금 카드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LG카드하고 삼성카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인지 어느 방향에서 이 두군데를 정했는지...

네, 전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모든 카드에 대해서 지방세를 체납액을 받는 방법으로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든다해서 폐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하는 방식은 폐지하고 수수료를 내지 않고 카드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강구한 끝에 여러 카드사와 연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LG카드에서 작년에 카드로는 직접 안되지만 카드론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삼성과 다시 협의를 해서 삼성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삼성카드에서 그렇게 하기로 3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구 특수시책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됐습니다. 서울시 전역과 우리 서구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카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삼성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과 계약을 맺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세무업무에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세금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연구, 검토하셔서 구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납세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부분에 인터넷 납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경리담당들이 아무래도 인터넷 많이 활용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지금 이것도 3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 세워서 시스템을 지금 거의 구축을 해 놨습니다. 3월달부터는 기업체에서 매달 구청에 방문해서 납부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좋은 시책인만큼 홍보 많이 돼서 기업체에서도 바쁜 일손에 바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매년 보면 공무원 친절운동이 주요업무계획에 제가 의원생활 4년동안 하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팀장님들 네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다섯분이 과를 이끌어 나가시겠지만 첫째 목적은 우선 팀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가 먼저 친절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시민과에 계신 분들은 밑에 먼저 친절하라고 하지 말고 각 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먼저 친절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절운동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진짜 시민과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각 요점을 찾아서 앞으로 잘 좀, 매년 업무계획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업무계획이라는건 뭡니까?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친절운동 하면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절운동만큼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앞장서서 친절운동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민방위교육 관계 문제는 몇년째 이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한 20몇년 됐죠?

민방위 창설...

네.

네.

몇년 됐습니까?

75년 됩니다.

27번째네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상당히 동원관계 문제나 제반관계 문제나 아니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이 45세까지입니까?

몇세까지가 아니고 예비군 끝나고 연차적으로...

예비군 끝나면 몇세냐 이거죠.

보통 35세인데요 예비군 끝나고 연차적으로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35세부터 약10년동안 하는거네요?

네.

지금 보면 민방위 교육이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안돼 있어서 무의미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이런 민방위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햇볕정책이나 모든 이런 것이 됐는데 앞으로 이 8시간 문제도 효율성있게 뭔가 운영의 묘를 가져야되지 않냐 저는 이렇 생각합니 민방위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비상교육 말씀이고요 정규 네시간씩 받는 것은 교육장에서 교관들이 나가서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시켜주시고 진짜 그런 문제점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네시간이 낭비되지 않게끔 묘미있게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 들어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새롭게 많은 혁신을 하는것 같아요. G4C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여러가지 볼 때 주민 편익에 서서 많이 시행되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과원들에게 먼저 수고한만큼 주민들의 편익이 도모되는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말이죠. 민방위 교육에 소양교육이 두시간 있고 실기교육이 두시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강관리교육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잘 넣은것 같아요. 한의, 양의 해서 건강관리 강의 하는거죠?

네, 분야별 전문 강사들이...

이 민방위 교육이 다른구에서도 이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민방위 비상훈련은 선거에 즈음해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니까 선거 전에 한번 하고...

그리고 60페이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각 동 예비군 동대별 시범으로 해서 한번 시범발표회 할때 과장님 참관 하셨죠?

을지연습이요?

네, 가좌2동에서 그때 시범단 해서 각 동에서 동장들 다 참석했거든요. 이것을 여단에서도 시범단을 전투태세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다가도 여단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요청이 올겁니다. 그래서 안보에 관한 한 우리가 항상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