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를 했다 안 했다 이거를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는 조례나 이런 모든 부분에 그런 능력을 판단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법에다만 강요할 게 아니고 법 판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에도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 소송 관련해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공신력 그거는 네 분 시설장하고 법인체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공신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4조3항에 보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법인체에서 그 시설장에게 강요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내라 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적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거를 법인체에서 시설장에게 강요한 거 아니고 시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강요한 증거가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위탁업체에다 제3자에게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는 구청에서도 책임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