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아까 질의하던 것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의무사항 위반, 행정지시를 구청에서 행정지시나 받고 있다는 거를 조금 위탁업체에서 시설에다 지금 질책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적 프로그램을 가미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계약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을 제3자에게 강요해서 납부했다는 것은 이건 재정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립 청소년 조례 9조2항을 한번 보세요. 구립 청소년 시설 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청소년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1항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 및 기준, 2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항에 보면 책임능력, 공신력, 재정적인 부담능력 이런 것이 있는 데다 수탁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력에 있어서 이 법인체에서 내지 않고 제3자에게 강요해서 내게 했다는 것은 그 재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