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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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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아까 질의하던 것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의무사항 위반, 행정지시를 구청에서 행정지시나 받고 있다는 거를 조금 위탁업체에서 시설에다 지금 질책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적 프로그램을 가미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계약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을 제3자에게 강요해서 납부했다는 것은 이건 재정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립 청소년 조례 9조2항을 한번 보세요. 구립 청소년 시설 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청소년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1항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 및 기준, 2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항에 보면 책임능력, 공신력, 재정적인 부담능력 이런 것이 있는 데다 수탁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력에 있어서 이 법인체에서 내지 않고 제3자에게 강요해서 내게 했다는 것은 그 재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