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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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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환 과장, 잠깐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적어도 관은 우리 강남구청은 이런 위수탁자한테, 수탁자 한테는 또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베푸는 행정을 하죠?

베푸는 행정을 합니다, 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위수탁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등치는 약정서가 되어 버렸어요. 협약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수탁기관을 결국은 울거먹는 약정서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최초의 이 시설을 지어놓고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잘못 제시한 일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시설이 서울 시내에 뭐 아까 자료상에도 있지만 많은 위탁시설이 있는데 어느 하나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가 보조금 없이 운영하죠? 우병환 과장, 담당과장이었으니까 그런 자료 갖고 있을 겁니다.

어느 시설이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합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