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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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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13조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감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평가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민간위탁 조례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라고 민간위탁은 돼 있는데 이 지도감독에는 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을 뺏느냐 하니까 민간위탁에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다를 준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넣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새로운 약정서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14조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14조는 기본적으로 준용을 하는 것이고 이 지도감독은 추가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기억나시지요? 답변하세요. 그 답변 기억 안 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