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종관 의원 발언
김동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 1,559억 3,800만 원 대비 4.66%가 증가된 1,63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34억 600만 원으로서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에 26억 4,8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억 3,600만원, 민생안정추진에 1억 3,8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696억 4,0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에 359억 7,5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 편익증진사업에 8억 2,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26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489억 5,0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향상,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59억 4,300만 원, 아동ㆍ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28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2억 7,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 사업에 8억 2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 2,100만 원, 생활체육진흥관리사업 5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6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102억 5,2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 사업에 27억 5,800만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72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226억 7,500만 원으로 정화조 관리,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분리수거, 청소차량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146억 6,1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진료비, 장애인 보장 구입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어려운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55쪽부터 26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60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책자 홍보물 등 제작하는 것이 전년도는 3,6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4,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7,7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다뤘겠지만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내용이 전혀 사실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4,1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의해서 4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에 이어서 2010년도부터는 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 공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실시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기초계획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심의 확정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같은 데에다가 연구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각 자치구별로 보니까 22개 구 4,000만 원이 중랑구, 성동구, 노원구 세 군데가 4,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000, 6,000, 7,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얼마를 올렸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당초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6,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고 4,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4,000만 원 반영에 대한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사정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긴축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4,0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자문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네요. 자문위원회 그 구성에 이 15인 수당은 무엇이지요, 이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관
오종관위원
전체 산출근거구나, 이것은 용역을 준다 이것이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별도로, 어쨌든 세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네 요.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박초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258쪽 민간위탁금 푸드마켓 운영비에 대해서 8,922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박초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 그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2010년도에 그대로 지원하게 된 것은 다소 좀 증액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푸드마켓에 지원하는 물품이 아주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박초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운동이 활발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경기영향에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더 발품을 팔아서 푸드마켓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 그 관에서도 민이 하는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 주고 후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박초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시ㆍ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8,900만 원 중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이 50대 50입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50대 50이요. 그럼 인건비는 현재 여기 지금 설명한 대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쪽수 262쪽에 민간이전에 영ㆍ유아통합지원센터 시설임대료 이게 2,600만 원, 거의 2,700만 원 돈인데요, 이것은 영ㆍ유아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만약 그렇다면 이런 시설임대료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담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영ㆍ유아통합지원센터로 사용할 만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정은 안 됐다 하지만 구유재산 매각대상에서 면목동 청소년독서실을 매각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공식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닐까 싶은데서 한번 영ㆍ유아통합지원센터를 지금은 이제 어차피 임차료로 나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는 것도 어떠한지 한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ㆍ유아 이 사업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을 3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3년 단위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그것이 영속적인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영ㆍ유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있는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영속적인 시설은 다소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민회관 내에 그 1층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7세 미만 아동들이 학대나 또는 방임되고 있는 현실을 건강한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3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출산이 지금 문제인 상태에서 영ㆍ유아 통합에 대한, 영ㆍ유아에 대한 사업은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나가야 되고 계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책에서 한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나름대로 이런 사업의 어떤 그 구상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임대료에 대한 지출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고 한다면 구유재산 매각에서 좀 머리를 쓰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해본 것이고요, 다음에는 263쪽에 자원봉사자 활동용품 구입비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 활동용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활동용품에 무엇이 있는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용품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러한 봉사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그 운영비 같은 것들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요, 주로 예를 들어서 수지침 봉사를 하게 된다면 수지침 봉사에 활용되는 침은 우리 구 센터에서 사줘야 되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안마서비스를 해 준다 그러면 안마에 필요한 그 용품들은 사줘야 올바른 자원봉사가 되지 않겠나 그래야 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할 때 더 신명나게 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그런 데에 활동하는 용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해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이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해서 8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비 부분으로 해서 초청 출연료 해서 1,200만 원이 합쳐져서 이렇게 2,000만 원으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민간위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행사의 날 기념 2,000만 원을 한다, 지금 예산도 그렇다면 어떤 가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원봉사의 날 모여서 뜻 깊은 대로 보육어린이집 망년행사 하듯이 이 자원봉사의 날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가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12월 5일을 세계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1년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절약하고 그거야말로 1,200만 원의 어떤 가수초청 출연 이래서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만 모여서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을 새기고 하는 식으로 작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법에 가수들 초청하고 그런 것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예산도 전부 하고 이러는데 자원봉사자들끼리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도 낫다는 어떤 방법적인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나름이겠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한번 좀 고려해서 생각해 보심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1,200만 원 연예인들 부르고 해서 쓸데없이 하느니 차라리 그 1,200만 원을 좀더 우리 지역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은 기본적인 마음이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살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본 위원은 더 질의,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과장님, 아까 자원봉사자 활동용품 그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용품을 드리 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 자원봉사가 어떠한 자원봉사자냐에 따라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69쪽부터 303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281쪽에 희망근로사업을 보면 여기에 전년도는 이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을 텐데 이게 시비로 했었나요? 예산이 없고 이제 여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새로이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오종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9년도 금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3개가 이제 매칭비율이 돼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이제 52.6%가 되겠고 시비가 25.4%, 구비가 22%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2%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09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없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2010년도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이제 구비가 22%를 부담해야 된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이게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비가 이게 1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바꾸어 얘기해서 전년도에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던 희망근로사업이 11억 7,2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2010년도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별도의 이게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그 큰 틀 속에서 세입을 보면 어쨌든 지방세라든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이 약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이제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50억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인데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말이지요, 전체 예산의 얼마입니까, 1,214억 6,800만 원이나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의 한 41%에 해당하는 예산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업비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92억 정도가 오히려 줄어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과에서 올렸던 것이 전부 삭감이 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회복지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는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살림 속에서 그 비율이 국ㆍ시비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그 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그런 어떤 구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금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있었습니다마는 원래는 구비도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는 예산이 너무 이제 각 구에서 반발이 심하고 해서 내년에는 구비가 부담이 되고 올해는 전액 시비로, 실질적으로는 구비인데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전부다 이제 퍼센티지에 어떤 국ㆍ시 그다음에 구비까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이것이 우리 중랑구청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282쪽에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올해는 1,500원이었다가 2,000원으로 인상된 것 맞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장애인 무료급식소도 필요성은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과연 2,000원으로 이 급식소의 급식이 가능합니까, 2,000원으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단가가 1,500원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2,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급식소는 지금 2,500원에서 2,700원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좀더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500원을 더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100명, 장애인 무료급소도 100명 사용인원이 좀 넘겠지요? 계상을 100명으로 하셨고 20일씩 12개월 했으면 1년 365일 항시 운영이 아닌 20일 해서 240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예산에서 줄이더라도 이왕 장애인 무료급식소를 하려면 국민건강, 영양 이런 것 생각하면 2,000원이 안 되면 현실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데는 2,500인데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뭐해서’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올려도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른 데서 좀 줄이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체력이 국력이고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되고 특히, 장애인들한테 한다면 여러 가지 영양소 공급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실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사정이 또 나름대로 있겠지만 좀 안타깝고 평상시에 장애인급식소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실적으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 다. 동감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1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을 잡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김수자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식사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것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휴일 날은 이제 다니시고 평일 날은 여기에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작업하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무료급식은 가히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필요한데 어떤 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무료급식은 가히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 날은 이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러 나오시는 것이고요, 평일 날은. 휴일, 일요일에는 이제 안 나오시니까 본인들이 그냥 각 가정이라든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소일거리 하시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한다고 해서 또 굳이 이분들이 오신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현실적인 예산으로 책정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장애인쉼터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요? 장애인쉼터의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쉼터에서 뭘 다른 것을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쉼터에서는 이제 그 시립대하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시립대라니요? 그럼 어디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시립대 사회복지관,
김수자위원
시립대 사회복지관이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거기를 얘기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구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될까요? 283쪽에 장애인쉼터구입비 그 쉼터를 구입한다는 것은 장애인쉼터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럼 그 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아예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가에 보면 조그만 평수가 있습니다. 한 7평, 8평 되는 평수인데요, 조그만 평수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시립대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거기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그분들을 거기다 이렇게 흡수를 해서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저는 쉼터 하면 그래도 공간적으로 좀 넓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7평, 8평 작은 공간에 과연 장애인쉼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만 그 운영되겠습니까, 7평, 8평 장애인쉼터 구입 해가지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바깥에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한 20여 분 왔다갔다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 공간을 좀 마련해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수자 위원님이 장애인급식비 1,500원에서 500원을 더 올렸는데 그럼 다른 데 급식비는 2,500원에서 2,7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800원입니다.
김동율위원장
2,800원이요? 그러면 2,800원이면 얼마치, 지금 1,500원에서 나머지 1,600원을 더 올려주면 그 1,600원에 100명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리고 12개월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 예산이? 빨리 계산 한번 해보세요. 1년 12개월 계산해서 한 1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8만 원 곱하기 12개월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 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한 2,00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무슨 계산이 그래요?
이게 100명이 1년 식비를 계산하면 1,920만 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럼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차별화를 아무리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예산에 부담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282쪽에 희망근로사업추진 재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전체 금액의 28.45%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의 사용내역은 인건비를 제외한 그 외의 비품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대, 장갑, 곡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기능별로 거기에 필요한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 희망근로 자체사업이 곡괭이나 어떤 삽 뭐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거의 다 이쪽으로 다 동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이거나 어떤 이런 일반적인 비노동 쪽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고 생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희망근로를 좀 우리 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좋은 모임이나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사회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근로노동 부분이나 아니면 일반 단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갖고 시도하려고 해본 적이 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일반 청소라든가 이러한 계통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중앙에서도 생산적인 사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앞으로 하달이 될 것입니다. 공문이 시달이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에게 맞는,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생산적인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보다는 한 60%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거의 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60% 축소됐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가 희망근로 투입을 어떤 그런 노동력으로 이렇게 거의 저희가 성공했다고 보는데 줄어든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노동 쪽으로 다시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위 중앙에서 내려오기보다는 저희 중랑구 자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사회에 복귀시키거나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면 구립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그다음 쪽 300쪽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근래에 지어져서 지금 복지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운영비가 좀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를 가져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금 현재 작년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작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고 단지 증액된 것은 중랑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1,92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신내하고 중랑하고의 차이는 신내는 구립이고 중랑은 시립이기 때문에 중랑은 시에서 또 별도의 예산 4,50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서는 거의 차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제일 큰가요, 구립으로 봤을 때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 중화경로복지관도 좀 신내에 비했을 때는 엄청 작은 사이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중화랑 신내랑 지금 위탁운영비에서 한 3억, 1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규모로서는 어떻습니까? 비교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는 현재 하루 1일 이용인원이 한 1,500명 되고요, 중화경로당은 지금 하루 인원이 이삼백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화경로복지관에 한 230명 정도 얘기하셨는데 여기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이용률이 좀 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230명 정도면 딱 맞는 사이즈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내라든가 중화라든가 그 규모면하고 이용인원하고는 거의 맞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만약 전년도,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예산이 좀 나아지면 앞으로 운영비가 더 증가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다면, 앞으로 여력이 있다면 더 증액되리라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더 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기능보강사업 해갖고 복지관, 신내 같은 경우는 개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 또 손 볼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어떤 그런 시설 면에서 검토를 많이 못해서 지금부터 벌써 그런 시설을 다시 이렇게 재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수리하고 이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 다.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장비라든가 이러한 기능 쪽에 보강을 하는 것이지 거기 수리하고 뭐 그런 시설비 쪽은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28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각장애인 세대 시각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시각경보기하고 이것을 가정집 초인종하고는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김수자위원
틀립니까? 가정집 초인종은 올해 예산에 20만 원씩 잡혔고 또 세대 시각경보기 해서 4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초인종, 경보기하고 지금 기능이 틀린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금년도에는 20가구에 20만 원씩 해서 초인종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설치를 해 드렸는데 청각장애인 세대의 시각경보기 이 설치는 구민제안제도로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단가를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가구에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구민제안으로 하셨다 하는데 그 기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올해 예산 20만 원씩 했던 초인등하고 시각경보기하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기능이 전혀 틀립니다.
김수자위원
전혀 틀립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신다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자위원
기능이 전혀 틀리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생각해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청각이고 하나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리고 295쪽입니다. 29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시에서 들어오는 특식비, 이것이 올해는 1,358만 원인데 이 특식비가 530만 원 돈밖에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1,300여 만 원이 올해는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1,300여 만 원 저소득 노인에 대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것 보면 식사배달도 2,800원씩 138명인데 지금 28명이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도 300명에서 420명으로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이런 특식비를 시에서 이렇게 적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1,35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내려와서 내년 예산편성은 533만 4,000원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를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보장적 제도의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늘어나 있는데 시에서 주는 돈이 이렇게 적게 있어도 우리는 말 못하고 가야 되는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33만 4,000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추후에 저희가 더 내려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또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또 내려올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25개 구에서 보면 우리 구가 이런 사회보장에 어떤 써야 되는 돈이 우리 구 예산의 오십 몇 프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예산의 총 51%나 반이 넘는 예산이 이런 데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별로 없고 그렇지요?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좋은 구는 그야말로 잘 사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런 돈이 되겠지만 우리는 더 많이 내려오도록 일하시는 실무진에서 문제점 제시를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에 아파트를 지어도 큰 평수는 안 짓고 임대아파트만 지으라고 그러고 전부 그냥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지역이 발전되려면 어쨌든 균형적인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9쪽에 경로당 쌀 지원이 있습니다. 쌀값이 올해 많이 내렸지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런데 쌀값의 책정이 올해는 8만 9,000원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11만 3,000원으로 올린 것은 쌀을 더 많은 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저희가 조금 오르리라고 해서 잡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쌀이 한 40㎏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50㎏씩, 10㎏쯤 증액해서, 각 경로당에서 쌀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쌀의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자위원
쌀 소비도 안 되고 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김수자 위원님이 잠깐 건드리신 것인데 294쪽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시비는 늘었는데 그 위에 경로식당 운영비 쪽에서 기본급식비에서는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복지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비가 여기서는, 구비는 돈 100만 원 준 것 같은데 시비는 한 5,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930명으로 잡았습니다. 930명으로 잡았고 내년은 804명으로 해서 한 130명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이 축소된 것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준 거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한 800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물론 복지관도 포함되겠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지금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11개소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경로당만 지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11개라는 것이 우리 중랑구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네 군데는 교회 뭐 이쪽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교회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는 교회에서 자부담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2,800원, 올해는 2,500원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만약에 100명이 왔을 때 한 50명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금액적으로 한 2,500원이면 돈 1,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인원수에 의해서 식수인원에 따라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네 군데 교회라는 데가 어디라고 지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천주교 신내동교회가 되겠고요, 중화동교회, 동서울중앙교회, 나눔의 집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과장님, 거기 금액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교회만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공석호위원
네, 아까 그 네 군데 불러주시면 됩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집이 인원이 한 70명 되고요, 나눔의 집도 한 70명 되고 중화동교회가 85명 그다음에 동서울교회가 50명 이 정도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천주교가 70명이라는 것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70명입니다.
공석호위원
금액적으로 어떻습니까, 일괄 똑같습니까 아니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수에다가 2,800원씩 곱하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2,500원씩 나갔겠지요. 그러면 이 인원이 그쪽에서 맞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100명, 200명인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올려갖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인원은 이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교회에 대해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7쪽부터 58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 노인복지기금 및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9쪽부터 56쪽 노인복지기금과 97쪽부터 104쪽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지금도 교육 중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동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05쪽부터 326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316쪽 장난감대여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3억 1,920만 원이지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편성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장난감대여센터가 지난번 중화2동사무소 거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또 내년에는 면목5동사무소에다가 2호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는 6명에 대한 인건비 지금 3명씩 이쪽에 3명 중화2동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면목5동에도 내년에 한 3명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옛날 구 면목5동사무소에다가 개점을 하게 되면 장난감구입비가 한 1억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1호점이 2009년 6월 24일날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6월 24일날 개관을 했으면 그동안에는 예산을 무엇으로 했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이 잡혀 있었고 5,000만 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5,000만 원은 이해가 되고 2억이 어떤 예산, 추경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본예산에 2억이 잡혀 있었고 5,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것 2억 5,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장난감대여 운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2억이면 2억이 잡혀서 거기에 1억이 증액돼가지고 얼마가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예산서 여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어디 잡혔다는 거예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이렇게 잡혀 있었답니다, 2억 원이. 여기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기능보강사업비에다가 2억 원이 잡혀 있었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작년에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됐다고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저희가 봤을 때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인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그러면 2009년도 6월 24일날 개관식을 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2호점, 면목동에 내년 4월 달에 개관할 2호점 같은 경우 집행계획을 보면 장난감 구매를 하는 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구매하는 데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계획에 보면 장난감 구매가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장난감구입비가 1억 9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중화점 개점할 때 한 1억 원, 장난감 구입비가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여기에 장난감 구매 집행계획이 1억 5,000이 잡혔는데 장난감 구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1억이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1억 5,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집행계획이 1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1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더 잡힌 거네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하고 지금 위원님 자료를 드린 것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1억 5,000만 원 정도,
종관
오종관위원
어떻게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산서에다가 메모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장난감 구매가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당초에 이 장난감 구매를 하는데 전체적인 장난감대여센터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과에서 올릴 때 당초에 얼마 올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장난감 구매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과에서 올린 예산들을 편성 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된 그런 2010년도 예산인데 장난감대여센터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데 올린 대로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삭감이 된 것인지 그다음에 장난감 구매를 하는데 정말 1억 5,000만 원이 드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 실무 팀장님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이쪽에 질의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우선 배포를 해 주시고 답변 자료는 또 엉뚱한 답변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옆에 팀장님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제대로 좀 챙겨 주셔야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일치성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올 예산서 2010년도를 보면서 참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기보다 예년보다 돈이 적기 때문에 많이 줄이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311쪽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보면서 물론 필요하지요, 서울형어린이집.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런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라는 대로,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나, 돈을 전액 내려준다면 몰라도 우리 구 부담이 있는데 이런 13억 원이라는 돈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어떤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과연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까, 우리 구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우리 국ㆍ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9개소 서울형어린이집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 120개소 정도를 목표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서울시 부담액이 70%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부담이 30%인데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담은 30%밖에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상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또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그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자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이렇게 우리 구같이 자립도도 낮고 어떤 충족도, 만족도도 적은 이런 지역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좀더 다른 얘기로 해서 많이 타오세요. 그래서 하세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 너무 치중되는 것 이, 필요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다음에 316쪽에 국ㆍ공립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상에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동안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인지 보면 2009년도에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280명이었는데 또 2010년도는 918명 또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860명이었는데 또 300명,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줄어들고 늘고 했는지 그 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열악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국ㆍ공립에는 5만 원 주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8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된 데는 8만 원씩 주던 것을 5만 원씩으로 그만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지원교사의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육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됐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3만 원씩 손해 보네요, 지원이?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별도로 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니까요,
김수자위원
그만한 혜택이 있겠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수자위원
좀 줄이고 줄여서, 또 하나 31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인데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보니까 이것이 많이 줄었어요. 장소도 보면 이게 올해는 220개소에 어떤 통과시설 지원하고 위에 난방비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난방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난방비가 2009년도에는 30만 원씩 152개소에, 또 60만 원씩 48개소, 또 90만 원씩 20개소를 해서 9,24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이렇게 없다보니까 좀 적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좀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닌가, 난방비 지원을 해 주면 제대로 해 주어야지 춥고 떨게 해 주면 되겠는가, 과연 이게 맞고 오히려 올해 계상이 더 과다책정이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질의합니다. 장소도 올해 2009년도에는 220개소이고 2010년도에는 243개소로 늘었고,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압박 때문에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올렸는데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 난방비가 올해, 내년 추경에 난방비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 달까지.
김수자위원
12월 달,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올해 2009년도에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예산이 더 필요한데 금년에는 예산 압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 뭐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올해는 40개소 했는데 2010년도에는 20개 목표입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사실은 금년에 40개소를 목표했는데 금년에 한도가 60개소입니다. 그래서 40개소는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20개소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제 뭐 그러면 먼저 사후 인증이 되겠네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평가인증 지원? 현재 한 것만 해 주고 그럼 2010년도에는 더 안 합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내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김수자위원
전환되기 때문에,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310쪽, 309쪽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 2009 이렇게 줄어오면서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감액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자녀 이상,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했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차등보육료가, 308쪽에 보면 저소득 차등보육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소득층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일정 비율을 따져가지고 보육료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0% 지원 받는 게 법정 저소득층하고 소득 하위 50% 이하가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소득 하위 60%, 70% 이하에다가 저희들이 60%,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법적으로 100%를 다 지원을 못 받는 가정에서 둘째 아동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보육료를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 지원하는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세대가 늘어나서 그동안에 100% 못 받던 세대가 100% 지원하는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100% 못 받는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줄었습니다, 숫자가.
공석호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마찬가지였나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00% 받는 가정 보다는 내년도 100% 보육료 받는 가정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지원 해 주는 것인데 100% 받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받는 가구가 내년에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중랑구에서는 출산 자체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 뜻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근로가구의 50% 이하를, 전액 50%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보육료를 이렇게 100%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 범위를 내년에는 좀 넓힌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범위를.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겠네요,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뜻은?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했을 때 특별지원 청소년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사업이랑.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 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특별지원 청소년 그 사업은 국ㆍ시비로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구와 상관없이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로 가더라도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은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전혀, 저희들 예산은 전혀 상관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잡혔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자꾸 그러니까 예산서에 쓰여져 있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국ㆍ시비가 바로 그것으로 집행하라고 바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집행만 하면 되니까요.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예산서에는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나중에 추후 간주처리만 하면 됩니다.
공석호위원
간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아까 32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구비인데 시에서도 아마 시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어떤 우리 구에서 시비나 구비로 지원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사업 이?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요, 1인 1식 3,500원 씩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도우미 인건비가 월 8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국ㆍ시비로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프로그램비로 해서 연 2회 시비하고 구비가 아동 1인당 1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아동센터학습 프로그램 지원 해서 1만 원씩 600명 해 놨는데 그것은 연 1회 현장학습 시키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뭐 지역아동센터 그 운영에 관해서 좀 불미스러운 센터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솔직히 지역아동센터가 옛날에 이제 야간공부방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좀 어려운 아이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되는 한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회적인 그런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가끔 언론이라든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면 그걸 어떤 생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무리를 빚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종종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모두 책임을 그렇게 요구를 하기,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5쪽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가 한 2억 5,000만 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도 아마 두 군데가 통폐합되면서 좀 증가 편성했는데 올해 또한 무슨 뭐 이렇게 통폐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설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지금 공원 조성 중인 나들이공원이 있습니다. 나들이공원 내에 양원청소년독서실이라 해가지고 내년 5월 경에 한 280석 규모의 그 독서실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희 상봉2동도 신청사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만 뭐 그 또 ‘독서실이 요새 인기다. 아이들이 필요로 많이 한다.’ 해갖고 독서실을 많이 짓거나 아니면 늘리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독서실 이용, 어떤 이용률이 정말 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학원가나 이런 데가 없어서 이렇게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은 연도별로 저희들 독서실 이용한 인원들이 나와 있을 것이니까요, 그 부분는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9쪽부터 96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27쪽부터 34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체적으로 한 10%씩 삭감해서 다른 부서는 올라왔는데 이 문화체육과만큼은 유독이 329쪽에 업무추진비가 200% 이상 인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뭐 특별히 그 문화체육과의 업무추진에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그러네요. 329쪽의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부서하고 보조를 안 맞출 만큼 어떤 그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 원 늘어난 것은 심사위원이 9명으로 많고 전년도 시상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검토하는 데서. 또 그 중랑사이버 신춘문예는 시, 소설, 아동문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하고 시상하는 데 또 심사위원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예산의 분배를 보면서 2009년도 것과 비교를 해볼 때 과연 2010년도 예산이 원서고 다음에 또 혹시 어떤 의원님이 되시더라도 이 원서를 기본으로 예산서를 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포스터 제작비도 올해 2009년도 것은 3,000원씩 하던 것이 없다 보니까 1,350원씩으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2009년도에는 이렇게 했을까 하는 역으로 그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올해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어쨌든 없는 살림에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어떤 이런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공무원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 주고 없는 살림 아껴서 살림을 해 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이고요, 331쪽에 구민회관 사용료가 있습니 다, 구립여성합창단. 이것이 굉장히 구민회관 사용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그 연유가 뭡니까? 331쪽 맨 위쪽에 보시면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2009년도에는 구민회관 사용료 등 여러 가지로 해서 50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돼 있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올해 2009년도에는 내지를 않았습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료 현실화 통보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50만 원은 그 사용료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데 쓰셨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50만 원 전기료라든가 각종 공과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00만 원은 이제 정식으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에서 청구하면 줘야 됩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구민회관 사용료 상세내역서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 그것에 비례해서 특별하게 더 부과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첨가시켜서 설명서를 좀 해서 보여 주시고요, 332쪽에 우리가 중랑시네마 ＆ 뮤직페스티벌, 그 페스티벌 공연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중랑시네마 ＆ 뮤직페스티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건 지금 6회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장미축제와 곁들어 하면서 이것만은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이 페스티벌 공연비 6,000만 원으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재정 형편이 안 돼서 시스템이라든가 연주비에서 절감을 하면 그런 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마 좀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자위원
좀 본 위원이 행사를 보면서 너무 겉으로 무늬만 내는 행사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더 주민을 위한 내실을 하는 쪽으로 하시면서 이 적은 돈이나마, 올해는 1억 1,000만 원씩 했는데 6,000만 원, 너무 다운돼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야, 이거 6,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그러면 2009년도 1억 1,000만 원 과다 계상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라서 과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타부서에서 같이 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청소년 축제 이런 것 같이 선포식 했는데 올해는 재정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미술전시회 해가지고 전시실 대관비가 있습니다. 어디를 대관해서 했지요, 2009년도에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구민회관의 지금 소전시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작품수가 많아서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작품을 두 줄로 걸어서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전시실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도 많이 했고 또 미술회원들까지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 번은 인사동 좀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인사동에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임대료를 인사동에 전시실을 빌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임대료를 800만 원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인들의 목표가 인사동으로 나가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문화의식도 높이고 하려면 접근성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민회관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까, 인사동까지 나갈 정도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했을 때는 구민들 그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 미술 작가들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민회관은 이용하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수준이 아마 그 작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 분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번쯤 하고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물론 이 문화 예술인들은 인사동 거리를 선호하지요. 그러나 문화 예술인들이 어찌했던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까지 이 거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지 현실적으로 우리 이 없는 살림에 문화 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들의 욕심,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인사동까지 나갈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정 하고 싶으면 개인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몰라도 아직 구 예산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완전무결한 예술을 하기에는 우리 구 형편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또 어쨌든 인사동의 어떤 그 맛을 하려면 예술인들의 욕구는 이해가 갑니다만 한번 어떤 조건 없이 이렇게 인사동에 그 전시회 자리를 해 줄 때에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마이너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 체육행사,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음으로써 그 주민의 어떤 삶의 질도 높아지지만 일부인들의 편향적인 어떤 도움이 이익이 되거나 그런 그 예산편성에는 다 같이 함께 하는 예산보다는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335쪽에 장바구니 작은축제, 사실 그 특위라고 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뭐 충분히 다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특위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여기에 보면 뭐 우림시장, 동원시장, 면목시장, 동부시장, 사가정시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축제를 하는, 공연을 하는 그러한 예산인데 약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간략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오종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대형할인마트 매장에 밀려가지고 점차 그 활성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에서도 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술무대’ 그래서 각 공원에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공원 큰 데는 오는 구민들이 많았는데 좀 부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대로 하고 세 군대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난 뒤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공연이 아니고 주로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천, 민속놀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한 800만 원 정도 설맞이라든가 지원되고 중추절에 뭐 800만 원, 6월 이벤트 한 300만 원 해서 총 한 6,700만 원이 지역경제과에서 네 군데 시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공연이 아니고 장기자랑이나 주로 이런 그 주민들, 상인들의 놀이마당으로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첨가시켜서 찾아가는 예술무대 하는 걸 줄여서 5개 시장에 그때 그때 명절, 구정이라든지 추석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맞춰서 다섯 군데 나눠서 하고자 하는 신설사업 명칭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그 공원 다섯 군데에 공연을 해 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예산이 다섯 군데에서 두 곳으로 줄였으면 거기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이면서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그쪽의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 시장에 뭐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특히, 아시다시피 올해의 어떤 예산은 신규사업은 거의 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인데 이것은 처음에 올릴 때 이것도 역시 3,500만 원만 올렸는데 다 된 것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아니면 더 많이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조정된 것입니까? 과에서 올릴 때 3,500만 원으로 올렸냐는 얘기입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 올렸는데 3,500만 원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5,000만원 올렸는데 조정해서 삭감되고 3,500만 원 편성이 된 것이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작년도에 비하면 3,400만 원을 삭감해서 1,200만 원만 세워 놨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총 얼마에서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총 4,600만 원이라 했는데 3,400만 원 삭감해서 1,200만 원을 세웠는데 두 군데 공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아, 그렇게 조정이 됐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문화재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봉화산 위탁관리비가 좀 늘었고 그 향토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 관리에서 부속건물 전기료, 수도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없던, 작년에 비해 더 올라서 거기에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가 평균 한 15% 이상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줄인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 위탁관리비가 많이 현실화했다는데 지금 인상분도 뭐 한 86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어떤 그런 고정비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운영비에서 또 이렇게 추가 별도 발생했는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관리비는 순수한 고정비입니다. 그 인건비도 아니고 뭐 수리비도 아닙니다. 수도료하고 전기료 주로 그런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뭐 돈이 안 된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좀 800만 원이 더 증가한 부분으로 봐서는 ……. 고정비가 갑자기 더블로 오를리는 없지 않느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실제 그 봉화산 문화재 부속건물이 올 3월부터 운영됐고 현재 부족분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3월부터 운영했는 데다가.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나왔는데 내년도를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부족분이 없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향토문화학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물론 뭐 여기 저기 문화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냥 문화원으로 이것을 집어,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쪽으로 해갖고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현재 이것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향토해설사 교육이라든가 배치라든가 문화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화원 쪽에, 문화원 지원 사업 쪽으로 해서 금액을 그쪽으로 보전해서 주시지 왜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해 놓으셨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한 사업이고 아직 처음 위탁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내년부터는 아마 2010년 끝나고는 문화원으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설사업으로 작년 2009년에 했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했고 내년도 한 번 더 시범으로 운영한 다음에 차년도에 이렇게 다시 위탁으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공석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뭐 올해보다 내년도는 한 16개 학교가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인데 무슨 뭐 아이들한테 어떤 크게 우리 중랑구의 어떤 문화, 중랑구의 문화시설을 알리는 것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제가 한번 봉화산이라든가 올라가서 만나봤는데 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이 올라와서 우리 선조들의 그 설명을 듣고 내려가는 걸 보고 흐뭇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 30개 학교라는 것이 초등 쪽입니까 아니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총 46개 학교 중에 30개,
공석호위원
네, 30개로 내년도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30개 학교를 목표로.
공석호위원
이게 30개가 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초ㆍ중ㆍ고등학교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어떤 문화재에 얼마나 이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30개가 아니라 10개 학교를 하더라도 하여튼 짜임새 있는 그런 문화학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요, 문화원에 넘기더라도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처리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뭐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쪽이니까 좀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7쪽부터 66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64쪽에 학교체육운동부 지원 해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300만 원씩 20회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8개 구 자치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치구마다 한 4억 원 내지 5억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직장운동을 하면서 자기 구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예산 목표라든가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4억 원 예산 드는 것을 한 군데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해서 그 대안으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또 학교체육운동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금에서 넣은 건데요, 학교 체육선수들 학부모들이 체육을 하겠다 하는 운동용품이라든가 또 출전할 때 돈이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부담하는데 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국가대표급 되는 선수도 우리 중랑구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선수 1인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출전하는 학교가 있을 때 대표로 출전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또 운동용품 신규로 가입단체에, 그 체육단체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들어오는 선수가 있을 때 운동용품비조로 조금씩 보조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직장하고 학교하고는 전혀 비교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각 구의 체육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잘 하는 학교 학생운동부에 좀더 중점적인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했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회라는 것은 학교별로 300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경우에 따라서 20회를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학교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출전비, 어디 운동부 출전할 때 주고 또 새로 온 운동선수 할 때 운동비품을 사준다고 하는 이것인데 그 운동 축구, 배구 어떤 이런 것을 준다는 이것은 기준이 모호하고 우선 출전할 때 준다는 것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출전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송곡고등학교 씨름이라든가 어디 축구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16개 교에 18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화초등학교는 축구, 면동초등학교는 배구 쭉 있는데 거기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있는 학교에 출전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출전의 횟수 해서 20회이지 학교별로 20회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학교별로 30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전하는 횟수에 따라서 30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18개 학교 경기종목을 갖고 있는 16개교 중에 출전하는 것에 맞춰서 한 20회 정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두 번 지불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한 학교에 두 번도 갈 수 있고,
김수자위원
네, 그러면 출전을 하면 무조건 주는, 그러니까 지원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지원기준, 300만 원씩 지원하는 기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어떤 원칙도 없이 출전하는데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대회에 참가할 때 신청이 있을 때,
김수자위원
네,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어떤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이. 정확하게 어떤 그 기준점을 정해 놓고 전국대회에 출전을 한다든가 우리 경기, 서울지역에서 하고 해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크게 간다든가 하면 그야말로 할 수 있지만 조그마한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 데도 달라고 그러면 주고, 기준이 정확하게 서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이런 운동종목이 잘 하는 데 배구 같은 데는 또 따로 이런 잘 하는 것을 주거나 이전에 좀더 대한민국 중랑구라든가 어떤 육성 차원에서도 준다든가 하여튼 어떤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세워 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체육 부분이지만 차라리 학교는 교육지원과하고도 더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잡아서 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다 할 수도 있겠지요. 교육지원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마 학교운동부육성 지원에 대한 지원방침을 한번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운동용품 구입에 대해가지고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전국대회 참가하는 지원은 내부방침을 정해서 예산이 수립되면 할 계획입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이것은 거꾸로 가는 예산입니다. 지금 일단 돈을 배정해 놓고 기분 나는 대로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해석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위원님들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김수자 위원님 그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기금이 이제 거의 고갈돼 가는데 지출행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끝도 한도 없겠지만 지금 30대 상비군 축구단체 생기는 그 상황에서 우리 기금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수입 쪽에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축구 말고 배드민턴 이런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우리 문체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작년도까지 수입은 연 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수입이 1억이 늘어나서 5억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경륜경정장이 생기면서 경정장에 투입된 예산이 지금 빠진, 자본 투입하는 금액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음에 체육회에 대한 구립으로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간 기록이라든가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가 봐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직장,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활성화에 대한 기금 예산으로 한 4, 5억씩 타고는 갑니다. 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 구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구의 구청 직원 명예보다도 구 체육회의 명예를 위해서 구립으로 해서 더욱 더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 어디에 가도 우리 구가 지금 배구라든가 태권도, 축구 이런 것을 어디가도 ‘아, 중랑구’ 하면 ‘축구’, ‘체육’ 하면 ‘중랑이다’ 하는 것을 5억을 투자 안 해도 조금씩 한 것 가지고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비군 축구도 검토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물론 중랑구 하면 배구, 태권도 이런 부분이 두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행복한 도시, 어떤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화체육, 이제 체육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반인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깊어가다 보니까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챙겨줘야 될 구 살림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든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어떤 자체 재원이 없는 이상 어느 정도는 선을 긋고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원되고 언제까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막연한 예상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야기를 들었다. 1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 수입 대안을 질의를 받았을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1억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연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까?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륜장 관계자한테 전화로 통보받은 것입니 다.
김동율위원장
경륜장 관계자한테 들었으면 거기에서 확실한 회계, 내년 예산 수입 예상치를 확실하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각종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45쪽부터 35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초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양
박초양위원
351쪽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4억 8,459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방과후 학교 급식비 관계는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지금 중식은 서울시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식이 현재까지 제공이 안 돼 있었는데 금년 2009년도 추경예산 때 4/4분기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200여 명에 대해서 석식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자는 지금 어디까지, 그러니까 영세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가요, 그 외의 차상위층까지 해당이 되나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인원은 서울시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 여기서 지원하는 그 대상이 전원이 되겠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 교, 고등학교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만 제외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방과후, 야간학습을 하는 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을 해당자에게 현금으로 매월 지원하나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개인별 지급은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급식소라고 하나요, 그 학교식당 거기에서 그 학생들만 저녁 제공을 하는 것이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아직 교육발전 미래비전, 이것 제목이 미래비전 하면 근사합니다만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미래비전 자문이나 이런 데서 할 모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시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계획성 없이 2008년도 교육지원과 생겨가지고 중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도 재정중기계획이 있고 다른 부분도 5개년 계획이 있듯이 교육 분야도 이제는 계획적으로 교육을 경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목적을 가지고 개량화시켜가지고 교육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비전을, 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좋은 의도로 이것을 새로 이제 한다는데, 자문위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구성 분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자문위원은 일반 우리 중랑구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학계 관계 교수, 학회, 교육 관계에 계시는 분들 해서 자문, 우리가 비전계획을 만들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비전계획을 만들기 위한 그 자문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전문인들만 뽑아서 교육발전 미래비전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관계에 계신 분들은 그 분야는 굉장히 박사십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틀 안에서만 또 사고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유의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맨 밑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촉장 제작 해서 50매 했으면 그 모니터링단을 한 50명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ㆍ중ㆍ고가 46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6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4/4분기 때 구성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사실 요새는 정보 싸움이에요. 또 뭔가 여러 가지 모니터를 잘 수용하는 이런 때인데 이 50명으로 과연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분야별로 중학교별 고등학교 또 아니면 문과별 이과별 이런 것을 분야별로 해서 모니터링을 좀더 전문적으로 그 분야별로 어떤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학교 대표성을 좀더 중시하게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추천을 의뢰해서 한 명씩 추천 받은 분들을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대표들이 현재 거의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배제하고 다른 분들, 학부모들로 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어떤 시행착오도 있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좀더 프로패셔널한 모니터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에 전부 힘을 쓰고 하려면.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모니터로 보여지기 이전에 실제로 교육발전에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참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면 세분화시킨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돈이 얼마 들지도 않고 그야말로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돈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열성을 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 다. 이것을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에 더 보탬이 되는 이런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고요, 349쪽에 보면 학부모 강연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강연회인데 이 강사료가 7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훌륭한 강사를 데려다가 들으면 훨씬 좋은 행사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20개 교, 우리가 46개 학교가 있는데 20개 교만 또 선택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만 골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저의 생각입니다. 강사비를 돈을 많이 주는 강사를 하되 그 어떤 권역별로 아니면 어떤 입시 위주의 어떤 이런 강사라든가 아니면 인성 위주의 강사라든가 해서 권역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를 따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돈은 둘째치더라도 이렇게 그냥 일률적인 이런 행사보다는 좀더 훌륭한 강사를 많은 학부형으로 한 공간에다 하면 강사비 절약과 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했냐면요, 구근회 씨라고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많이 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결과 1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강사비를 70%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100만 원이, 학교에서 계약을 맺는데 100원씩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 30%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70%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구근회 강사 그분은 자기 지명도나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한 20개 교가 원하면 지원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도나 그 강사비에 연연하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고 지원요청이 올 때 해 주겠다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강사료 주고 하면 이쪽 학교와 연결해서 좀더 좋은 강사를, 한 학교에 그러면 그 학교 대상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처 2개, 3개 학교를 묶어서 강사료가 비싸더라도 더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한번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시나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역할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과장님과는 사용하는 데에는 무관한 예산이겠습니다만 후임자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요, 공식적으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집행부와 이제 우리 의원들 간의 어떤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더 애를 써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 349쪽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지원사업 평가자료 책자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자 불량이 페이지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책자를 잘 만들어서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1등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좀더 잘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도 또 인센티브 어떤 그런 것이 관계돼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인센티브사업비 책자 만드는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위 348쪽 보면 중랑꿈나무 영어캠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랑 같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지금 이번 토요일 날 저희가 레벨테스트를 건국대학교에 가서 받습니다. 겨울방학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부터 건국대학교 위탁해서 330명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건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받을 예정입니다.
공석호위원
아, 올해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공석호위원
그런데 연 2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여름방학에는 사업이 완료됐고요, 겨울방학 때,
공석호위원
여름에도 건대에서,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2회 중랑꿈나무 영어캠프 추진이네요,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내년 사업이 되겠는데요, 겨울방학이 또 연도가 좀 지나야 사업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저소득층은 이번에 어느 정도 올해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30명은 저희 구에서 100% 부담하고, 30명에 대해서는 건국대학교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비율적으로 이렇게 딱 제한을 두었나요, 30명, 30명.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에 제한을 두어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꽤 높습니까, 경쟁률이?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금년에 한 4.5대 1 정도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상당히 호응도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이게 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도 어떤 영어마을이나 그런 크게 봤을 때 물론, 사업은 적자라고 이렇게 다수들 하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도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도 같아가지고요, 작년에 이것을 검토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수능이 지금 150억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부지를 확정해서 한번 검토했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요, 50억 이상이 지금 부지 매입비부터 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영어마을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용마랜드나 이런 부분, 산위에다가 이렇게 영어마을을 하나 추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 밑에 영어스피치 경연대회 이것은 내년도 처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최가 어디서 주최를 하고 또 우리 중랑구 관내의 아이들만인지 아니면 타 구의 아이들까지 이렇게 대회에 참여시킬 생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중랑구 소재 재학생으로 한정하고요, 주관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주최는 스피치기획이벤트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관내의 학생들만 놓고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래서 이제 타 구에서도 좀 이렇게 그쪽, 타 구에 이런 스피치 경연대회가 있다 그러면 우수상을 받은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번 겨루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잘 하는 아이들은 잘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강남권 아이들 또 강동구쪽, 강서쪽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게 원활한지, 이게 스피치 경연대회가 호응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키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생각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5쪽부터 113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이번에 우리 중랑구에서 장학기금이 설립됐잖아요. 그 기금 중에서 금년에 그 장학기금을 몇 명 정도 집행했는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종성입니다. 현재 기금은 32억 5,000만 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2010년 2월에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6월 중순경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에게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번에 수능시험결과를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종성
최종성교육지원과장
지금 장학기금 예정자는 이전에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저소득자, 성적우수특기생 관내 입학자, 고등학생은 저소득, 성적우수특기, 대학진학자는 성적우수 이렇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초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특기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300여 명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급할 때는 학교추천을 받고 동장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급대상자가 정해지면 장학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중순 경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57쪽부터 377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363쪽 맨 위에서 두 번째 클린중랑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평가위원회는 언제 열리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린중랑평가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실비 해가지고 한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그리고 클린중랑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동별 비교 평가할 때 그것도 이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정도 할 때 소요되는 그 예산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올해 2009년도는 4회를 한다고 예산이 잡혔는데 2010년도에는 11회가 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이런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2009년도는 다 못했겠네요? 4회 해가지고는 예산이 적어서 못했겠네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간 좀 덜했는데 특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번에 조례도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 대행업체간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새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늘고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363쪽 밑에 가면 가로휴지통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 부분에. 과장님, 전에는 가로휴지통이 있다가 쓰레기봉투로 변하는 바람에 가로에 휴지통이 없었지요? 그런데 요즘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 버릴 데가 있으니까 좀 편하고 좋은데 이게 2009년도에 30대하고 2010년도에 30대 예정인데 현재 가로휴지통이 몇 대 설치 돼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주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159대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 가로휴지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잘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중랑구에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몇 군데라고 생각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한 31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31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은 다 할 수는 없고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작년도에도 30대 했는데 내년도 30대 해가지고 이렇게 비치해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면 3만 원씩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버릴 데 제대로 해 주고 과태료를 물려야지 버릴 데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과태료를 물리면 이것은 또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한다면 159개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 200개만 넉넉히 더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것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면 오히려 중랑구 전체 맑은, 깨끗한, 클린중랑을 만들려면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깨끗하게 삽시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에 30대씩 하는 것은 좀 너무 적게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해나 이런 때는 좀더 늘려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그야말로 우리 중랑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다 빨리 해서 했으면 좋은데 금년도는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저희가 많이 깎인 것도 있고 또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이 좀 된다면 조금 더 이 갯수를 올려서 한번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제가 368쪽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연필로 가장 많이 해 놓은 것이 지금 여기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뭐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예산구성의 어떤 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하면서 위탁처리비가 8만 원, 우리가 예상이 80t, 85t인데 그냥 65일은 안 채울 작정으로 300일 하셨습니까? 1년 365일인데 65일은 위탁처리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300일 계상하셔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당초에 저희 예산편성이 365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65일이 좀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추경이나 이런 데로 여지를 남겨두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이물질처리비도 이물질처리 40t만 하시고 45t은 또 나중에 이것도 추경에 또 예비로 올리셔야 되겠네요, 1만 원씩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톤 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하고 300일, 40t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것도 85t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이물질처리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의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그냥 통합비용으로 나가야지 이것은 이물질처리비 따로 있고 뭐 수송위탁처리비 따로 있고 목록 다 따로 해서 돈을 하는 것이 괜히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안 줘도 되는 돈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물질처리비는 특별하게 이물질처리라고 따로 나누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 까, 아니면 폐기물위탁처리비에 함께 해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것은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단, 거기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김수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위탁처리비, 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많은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퇴직하는 인건비 때문에 따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계상을 해 보니까 넉넉히 잡아도 3억이면 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자세하게 나중에 과장님이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3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중간집하장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11t 트럭에다가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가 처리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김포에 하나, 포천에 하나, 연천에 하나, 강동에 하나 해서 우리 기사들이 차량 6대로 해가지고 그쪽에 운송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인건비 6명하고 운전원 6명하고 환경미화원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인건비하고요, 또 하나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6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계산해가지고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하니까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환경부 어떤 기준안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4억 2,800만 원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말에 우리 운전원이 5명이 나갑니 다, 우리 청소과. 그런데 운전원을 안 뽑고 대신 이것을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차량이나 뭐 이런 것은 더 구입하는 것은 없지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363쪽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 안에 사무관리비에 지게차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지게차 임대를 하는 것이 어디 집하장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 군데에서 지게차를 임차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임대료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주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목5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에서 냉장고나 재활용 압축해가지고 상차할 때 그것이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워서 못 들기 때문에 대형 물건들을 차에다가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분과가 아니라 체크를 못해 봤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그냥 하나 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사실상 지게차를 구매해가지고 또 거기에 별도로 우리 운전원이나 사람들을 다시 또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 중간폐기물 처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4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 되면 사실상 이것이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유지하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폐기물 집하장이 생긴다는 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송을 하려고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게차가 차량에 상차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분 같은데 그러면 그쪽은 천장에 달려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호이스트나 뭐 이런 식으로 상차하려는 생각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이쪽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쪽에다 전면적인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게 되면 이 지게차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게차는 보통 면허증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하루에 몇 톤 재활, 생사, 압축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비용이면 아마 하나 장만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앞으로 신내동, 망우동 쪽에 완료가 언제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2011년 4월입니다,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미래를 봤을 때 물론, 면목5동에서 많은 양은 아마 소화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임대료는 오히려 구입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 여건에 따라서 임대를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목5동에서 지금 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 기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구입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8쪽에 요새 거점용기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집안에서 간단히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전에는 재작년,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마 감량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감량기가 지난번에 나간 것은 35개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 주로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사용을 안 하거나 또 불편하다 또 전기세가 많이 든다,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감량기 그것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볼 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올해도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타 구에서는 호응이 있어서 오히려 더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타 구의 개인 주택당 그 내용은 사실상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단,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3개 구는 지금 음식물처리가 약간 일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종량제 시범 봉투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가 3개가 있습니다. 강서하고 제가 보는 게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서초구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간 뭐 한번 다시 파악을 하시고요, 어차피 전자제품 파는 쪽에도 이 감량기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추진을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결말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9쪽부터 27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29쪽부터 37쪽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