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봉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논현1,2동, 청담1,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대선에서 최저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이 계속되고 또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금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을 말씀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하여 공립유료시설인 강남구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1회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하자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투표참여자에게 1인 2,000원의 주차요금 할인시 세입감소 예상액은 2억9,031만6,000원으로 2007년 강남구 공영주차장 세입액 71억749만6,000원의 4%가 감소되나 구민의 참정권 실행은 세입예산의 감소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령이 개정되고 강남구민의 투표참여촉진을 위하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점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약25일 정도 남아 있고 이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금번 회기중에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이것이 과정이, 절차가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이런 명문 규정을 넣었으면 되는데 반드시 이것을 조례로다 해야 되는 이유하고 이게 이런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서 제안설명에서 나온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는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각급 자치법규라든지 단위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직선거법이 2월 29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그 개정된 것을 각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행정기관에다 협조요청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5조에 보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선해서 하도록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니 아니,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의 꼭 선거법만 개정하면 되지 왜 자치단체 조례까지 개정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조례입니다. 요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지금 20개 자치구에서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5개구는 민간에 주차장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그것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은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구에서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하고 국공립 유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미술관, 박물관, 주차장, 도립공원, 국립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보면 아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네.

그러면 의회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공공기관으로 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의무규정보다는 의회에서는 이 협조요청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그런 얘기를 넣으면 의회를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뜻으로 잘못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일반법 원리에 의해서 널리 규범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박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지나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자인 본의원이 갖고 있는 견해에서는 지금 채수영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관이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런데 마땅히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데

아니, 나는 이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에. 나는 이강봉의원의 뜻에는 동의를 하는데 또 주민들한테 이것도 혜택을 주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절차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부연설명 드리는 내용은 이 공직선거법이 그런 어떤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한 그런 액션으로도 봐질 수도 있어요. 봐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강남구가 또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공영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뭐 일정부분을 주민들한테 보너스로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이 자체의 조례개정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런 의무규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 공직선거법에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이강봉의원 지금 말씀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권리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리라는 것을 정정을 해 주시고

아니 그것은 우리가 권리면서 의무예요.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강제로 의무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 선거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사항인데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5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좀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세입감소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 거기에 따른 대책좀 설명해 주시고 이 투표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시를 어떻게, 그 날 그 자리에서 뭘 쪽지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다음에 차후에 통보해 주는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까 조금 전에 제안자인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민의 주요 권리인 투표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제고되지 않기 때문에 제고율을 올리는 이런 측면에서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입감소 2억9,000여만원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구의 주민들이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타감면 조례와 같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구민들의 어떤 복지나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의 구체적인 실무지침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할 때 투표용지에 붙여 가지고 절취선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주차쿠폰, 주차쿠폰도 있고 국공립공원 쿠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취해 가지고 투표하러 온 사람 교부할 때 그때 주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1년 안에 강남구 관내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2,000원의 감면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65%, 우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받은 사람이 다 주차장을 100% 이용한다라고는 보지 않고 세입 감소액도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안에만 가면 됩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1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안 사용권을 주는 것이지요, 할인권을, 쿠폰을 하나 주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투표에 참여토록 인센티브 제도를 서울시고 전체 다 하는데 그 공영주차장 이용시 2,000원이라는 주차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이것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2,000원의 주차요금을 사용했던 사람이 서울시의 국공립 유료시설 그런 데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선택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요 하나는 주차, 강남구의 주차장 요금을 2,000원이 적정한가 이랬는데 그 2,000원을 선관위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의 어떤 소요시간, 대기하는 시간하고 평균이 얼마로 볼 것이냐 이래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된다고 보고 줄서 가지고 하는 것을, 그래서 2,000원의 요금은 현재 강남구 조례에 요금별로 환산하면 약 3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요, 서울시의 유료시설 이용.

이것은 강남구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1회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료시설, 서울시의 국공립, 아, 선택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는 서울시에서, 또 여기 강남구의 사람도 서울시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티켓을 발부를 해서 그것도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은 선택을 해 가지고 하나만 합니다. 1회입니다.

하나만, 그러면 그 투표를 한 모든 분들한테 강남구, 그 앞에서 우리가 티켓이라도 주잖아요. 주차장 이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같은 것은 또 언제 그냥 다 집으로 발송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중앙부처의 문화재관리청하고 문화관광부 하고 해 가지고 그쪽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그쪽 라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티켓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이쪽에서 이용을 했으면 저쪽에 우리가

지금 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이용권은 아마 국공립공원도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조례에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는 조례가 백업이 되어져야 그 티켓이 사용이 되거든, 강남구 공영주차장에.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그 티켓을 발급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티켓을 우리 강남구 공영주차장에 제시를 하면 2,000원 할인해 준다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강봉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그 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이유는 2007년 10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통보되어 현행 조례를 법령의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수수료 등 9종을 인상하고 체육시설 업 신고수수료 등 2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동 수수료 징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 창구 증명수수료 2종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호적법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100% 내지 200% 보니까 그 이상 인상된 것도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인가?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이 인상시킬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2008년 예상 증가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2007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발급된 1년간의 건수는 2,500여건입니다. 2,500여건에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금액은 2,200만원이고 2,518건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했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 이유는,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의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는데 공장 있죠? 강남에서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업종들이 있습니까?

공장이라고 하면 가내공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남구에는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있기는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우창수위원님 말대로 이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통령령이라 전국적 통일하기 위해서 액수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만 더 가격을 내릴 수 있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수수료 징수 기준에 각 단체에서는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근거조항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10%까지 상향해서 올릴 수도 있고 10%까지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25개구 서울시에서 이렇게 표준안대로 다 적용을 했지 가감한 지방자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518여건에 2,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과감히 10% 감해서 나가도 강남구에서의 어떤

연간 220만원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민들한테 부딪쳐 오는 느낌은 200만원보다는 강남구에서의 어떤 복지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도 선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이것은 일반주민들, 일반주민들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고 부동산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또 병원을 한다는 이런 특정 사업인들을 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글쎄 뭐 꼭 일반주민과 사업하는 사람을 별개로 볼 것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강남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별로 허가나는 경우도 없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공장을 지어도 그래도 강남이 이런 부분은 싸더라 라는 말이 어쩌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대통령령 2032로 해서 지방자치법 139조1항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국가정책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400%, 100%씩을 올릴 수 있는지 그 취지가 뭐라고 세무1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과연 지금 경제도 어렵고 깎아줘야 될 시점에서 그것도 10%, 20%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됐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이대로 따라가야 된다면 지방의회 아마 필요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과정이라든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상에 한 200여종의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1부터 별표5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구에는 크게 해당되는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방같은 데 보면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경기도 인근에는 부동산 같은 데, 그런데 이게 각 지방자치에서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샘플을 다 받아서 그 가격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 기준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상향돼서 이것을 100%, 200% 올리지는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수수료를 종합해 보니까 아, 여기가 제일 이렇게 많이 받구나 해서 그거에 맞추었던가 아니면 거기에 80∼90% 했던가 하는 나름대로 기준은 행자부에서 했는데 100%, 200% 올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서는데 거기까지 배경은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200%, 300% 올리지는 않았다는 것은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려있잖아요.

낮았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동호 과장님은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아직 조사는 못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행자부에 어떤 기준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채수영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수치상 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강남구민에 있어서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의 좀 반발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사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이 정도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절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 또 보면 체육시설의 신고 수수료나 변경 신고 수수료에 보면 신설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여직껏 수수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강남구에서.

우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고 수수료는 안받았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표준안에 이게 포함이 돼 가지고 3만원, 1만원씩 받게끔 신설이 된 거고요. 표준안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신설이 된 거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에 충분히 구민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인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2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0%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를 내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서초구에 가서 여기는 2만원을 받는데 왜 강남구는 1만8,000원을 받느냐, 약 10% 우리가 하향으로 조정한다고 그러면 각 구별로 그것도 지금까지 표준안대로 했지 가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 구가. 작년 연말, 금년 2월달에 조례를 개정, 저희들은 각 구의 추세를 보면서 제일 늦게 상정된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부담이 많은 내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에서도 각 구에 조정을 안하고 표준안대로 했기 때문에 구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업은 실내 골프연습장부터 시작해서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태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그만 영세업체 하고 커다란 대기업 하고의 차이점이 그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도 연면적 얼마 이상 뭐가 되어 있겠죠. 2평짜리

아니 지금 여기다 물어보는데 위원님이

아니 지금 대답을 못하길래

구청직원이에요?

체육시설업은 큰 스포츠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탁구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종목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설에 대한 신고를 할 때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만약에 시설을 변경, 당구장으로 했다가 탁구장으로 바뀌게 되면 1만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하고의 차이점이 너무 많네요.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호적법이 언제 폐지됐죠?

호적법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 잠깐만, 내가 지금 왜 이걸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 조례 개정안에도 지금 좀 표시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호적등본, 초본이 없어지면서 가족관계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생겼어요, 가족관계증명원. 아마 가족관계증명원에 대한 인지는 호적등본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자동발급기에 가족관계증명원이라는 그 코드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빨리 신설을 해서 같이 묶어서 조례 할 때 같이 해 주어야지 그런 지금 옛날의 호적등본, 초본 발급 안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몰라요? 가족관계증명원 발급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같이 백업이 돼서 같이 들어와야지 결국은 다음 달에 또 가족관계증명원에 대한 조례 또 개정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이강봉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호적법 폐지가 됐고 가족관계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일단은 그 무인민원발급 별표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증명 수수료에 호적등본, 호적초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호적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같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인발급기에 포함돼서 같이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이 가족관계증명을 하려면 행자부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월 이후에 행자부하고 시스템이 다 정비된 뒤에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우리 구청장이 우리한테 제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여기 각 과의 합의사항에 재무과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과까지 나와있지만 민원여권과가 빠져 있어요. 호적법에 대한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지금 문서가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문서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호적법 폐지된 것은 이미 법령으로 다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거기는 당연히 빠지는 사항이라 협의는 안 했었던 내용입니다. 호적법은 당연히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그러면 지금 이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것은 자동발급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수기 발급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수료 물거든요. 똑같이 무는데 지금 본위원은 우연치 않게 가족관계증명원을 누가 발급해 주어라 해서 발급하다 보니까 500원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받는데 보니까 그게 호적등본 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그럼 그것으로 대체된 것인데 대체된 거에 또 같이 관계법령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 무슨 관계 법령이 무슨 필요해요? 이미 그 관계법에 의해서 호적등초본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됐고 가족관계증명원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문서발급 규정이 생겼는데 마땅히 거기 같이 기재가 돼서 넘어왔어야죠.

그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그 관계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못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만 이런 것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조례 개정하지 말고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장등록이나 병·의원 등록같은 경우는 무인민원 발급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하나 들어올 때 같으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같이 묶여서 들어와야지 그런 얘기에요.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들어온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호적등초본이 폐지됐기 때문이 제외하는 거고요. 가족관계등록법 옛날 호적법이 그것은 그 법령에 수수료가 1,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것은 우리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조례사항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인발급기에 다시 등재할 때는 우리 수수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때는 또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이 보완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족관계증명원 떼는 것은 법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할 필요가 없고요.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 3대 의회에서도 이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그때 아마 제 기억에 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초안이 왔던 것을 350원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무1과장이 얘기한 10% 내외의 어떤 감안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규정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에는 삭감을 해서 전에 받던 금액 그대로 묶어라,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작은 혜택이지만 그러면 체감적으로 내가 350원 내던 것이 500원 낸다면 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많이 발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조례를 원안 고집을 해서 삭감안을 삭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세무1과장 얘기대로 10% 내외 가감할 수 있는 폭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런 급격하게 올리는 내용이 지금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같은 경우는 950원 대비 526.3%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그러면 426%를 올린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관리비가 오르고 우리 제 규정이 그렇다고 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지요. 물론 이 공유재산 대부신청의 행위가 강남구 관내에 1년에 몇 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건이 없겠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수수료가 이렇게 까지 대폭 오른다고 하는 것은 뭐 국민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지수는 짜장면 값이 오르고 교통비가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한 물론 대비가 되지만 너무 대폭 상승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심으로써 담당하는 기능부서의 과장으로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 상위 법규에 이렇게 개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상태에서 관계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 조례,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자"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상태에 관한 증명에 호적등초본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삭제를 했고 이강봉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행자부하고 관계, 전국적으로 그 가족관계증명원이 호적등초본이 무인발급기에 받고 있었으면 이름만 바뀌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 못 시켰는데 그것을 포함시키다 보면 작년 10월달에 내려온 그 규정이 계속 4월, 5월까지 늦어지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조례가 2번이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어서 상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인상된 것이 9종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9종인데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히지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1번부터 9번까지 몇 통으로 해서 세외수입, 이 세외수입된 것이 얼마고 건수가

작년에 2,518건에요 작년에, 연간입니다. 2,518건에 2,270만원입니다. 정확히요.

그러면 이번에 인상이 된다면 이 비율로 인상이 된다면 똑같은 건수라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3,100만원이 늘어서 5,370만원으로

5,370만원이요?

네, 그렇게 추계가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재무과장 답변에서 가족관계증명원 수수료가 법령에 1,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징수는 자치단체 조례로 하니까 조례에서 어떤 그 지금 10%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임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수료 같은 것을

전국 통일했다 이것이지요?

수수료 같은 것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의무화하도록 된 것도 있고요.

아마 이 9건하고 2개 신설되는 이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고 아까 세무1과장 답변에서 아마 서울시 각 자치단체, 각 구가 지금 이 표준안을 전부 수용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고 제가 보니까 물론 너무 과격하게 오르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10% 해보니까 2,700원 해야 되고 3,000원, 2,700원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숫자조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토지 그 일대 토지에 대한 것이 이제 일부는 공원으로써 변경된 그 내용은 존치가 됩니까? 이것만 해지하면.

네, 나머지 전부는 공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토지주들이 또 소송을 해서 내 땅도 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소송할 여지는 없어요?

네,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목도 본수가 나무가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은 나대지

아니, 지금 그 지역이 전체가 입목 본수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서쪽으로 빠져나오면 건물도 하나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 그 대지 소유주나 그 다음에 서쪽 끝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변은 나무 없어요. 그쪽 지주가 저쪽에 승소판결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공원 해지해 달라고 하면 해지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매수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큰 이견이 없이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이것이 판결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승소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됐는데 그 동안에 혹시 이 토지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숨어 있던 그런 요인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그네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필지만 29-51필지는 토지 성향상 공원으로써 부적절하다, 또 이미 그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던 땅 아니에요, 이것이. 그랬던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필지는 건물도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으면 건물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 국·과장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속 모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공원 결정한, 공원으로 결정한 그 행위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격밖에 안됐잖아요?

그렇지만,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머지 부분은 적극 매입을 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준 지 오래돼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은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나머지의 건물 부위하고 도로변에 나머지 인접되어 있는 토지주들은 공원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얼마 전에도 그 관계 보상관계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서 협의를 해봤었는데 우려하는 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공원에서 배제가 되어 가지고 토지적인 어떤 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본위원이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지를 한 7년 전 그 전에 이미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검토를 해서 형질변경 신청을 하고 강남구에다가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아파트 주민들, 그때는 이 포스코트나 SK리더스뷰는 입주하기 전입니다.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원으로 존치 요구를 하고 싸웠던 그 땅인데 현재 그 당시에는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글쎄 본위원 견해로 봐 가지고는 무리한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필지 29-51의 소유주는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것이 예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한국일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철골로 조그만데

철골 조그마한 단층 건물이 있는데 그 토지 소유주나 그 진입로 쪽에 나무가 식생이 안 좋은 그 토지주들은 똑같은 논리로 이런 논리를 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여튼 적극 대처해 가지고 공원이 계속 조성되도록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른 것 매수하는 것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보상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에 50억 시비, 금년도 예산 50억 또 우리 구비 지난번에 예산 통과한 것 10억, 그래서 11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 그 정상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1억4,400만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안되는 이유가 이것을 지적과에서 매수를 하니까 지적과에서 매수하고 그 매수자한테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시설 설치를 못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기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사람들이 지주들이 아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자그마치 11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파급효과가 지금 여러 가지 110억 예산에 아마 매수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산 29-50 왼쪽 부지도 보면 입목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그 옆에 땅도 공원해지 요청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장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의 의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런 우려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재판이 2002년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나머지 토지주들은 그런 의향을 외부적으로 나타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는 되지만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단지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기존에 현장의 지형을 상세하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부부분은 공원이 존치가 맞고 하부부분은 입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원 제척이 바람직하다고 대법원에서 상당히 신중한 판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의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개진은 저희들이 의회의 존중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은 제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예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공원해지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공원해제를 신속히 해 주게 되면 옆에 있는 토지주, 땅주인 이런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창수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용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뭐 저희들은 공원을 존치해야 한다고 당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응소를 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됐고 이 분은 저희들이 또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분한테 요청을 했고 공익을 하니까 협조해 달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소송할 때는 벌써 그렇게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했고요. 대법원까지 자기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상호간에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체를 하면 이쪽에 대한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지체시킨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시급하지 않고 당연히 공원으로 존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행정이 행정 구에서 집행이 제대로 판결이 민원이 소송해 가지고 안될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대법원까지 확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저희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도 지금 이석주위원 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옆에 또 지주들의 반응도 우리가 생각을 안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급한 것도 아니니까 토지주한테 다시 한번 매도를 한 번 권유를 하고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매봉공원이죠, 이게. 도곡공원인데 도곡공원을 최초에 공원부지로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 지역이 빠져있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일대가. 빠져있던 지역인데 지역주민들,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규제됐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규제가 됐습니다. 규제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장기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그 소유주들의 일부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공원부지로 의견수렴이 돼서 공시가 되고 결정이 됐는데 그런 입장이 그런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향후에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어느 곳에 있다고 예측을 하세요? 우리 도시계획과장 예측하는 지역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지역 외에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자연공원도 있고 지금 소규모 공원도 있고 하잖아요.

그 공원지역 외의 지역은 공원은 공원녹지과장이 하지만 그 공원지역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모산은 대부분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은 일부 어제 현장에 나갔었던 세곡동, 율현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매매센터 주변에 지금 형질변경을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걸 계속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근본적인 계획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상으로 그 대모산 자연공원과 세곡동 일대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아직도 널려있습니다. 널려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취락지구나 이런 비근한 예로 수서동의 궁마을이 똑같은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인접한 자연녹지하고 끼어있었다, 그런데 이쪽에 편입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지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편입을 해 달라고 할 거고 그 인접한 다른 지주들은 왜 저것만 끼어주고 우리는 안들어 가냐고 떼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 주민들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신중하게 했어야 되고 신중하게 한 이상은 신속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민간 소유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집행이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모산 자연공원 내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지금 녹지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매입이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원동 일대의 대모산 일대 불국사 쪽 그 쪽은 또 소문이 여기 자연공원 녹지가 풀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 지주들을 경색시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소문들, 그 다음에 일원동의 다른 기타 지역에도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미 그런 소문들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심의되고 뭐고 할텐데 정보가 아마 새나가는 거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떤 보안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이 만약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그 용도변경 받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대단한 이득을 얻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들 내부적으로 내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시고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이 건이 어떻게 추이가 되든 간에 정책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법부의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그런 결과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주변토지의 어떤 영향을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토지주의 설득을 요청을 하라는 그런 조건부 의결을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기대치라는 것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하나의 절차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뿐이지 현재 최종판결이 나있는 상태고 또 건축주의 마음은 특별한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최종판결이 아니고 중간과정의 판결이었으면서 이렇게 절차진행을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의 지적내용이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건은 조금 문제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그럼 방금 도시계획공원 변경결정 청취안에 대해서 이석주위원으로부터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토지주한테 다시 한번 매각 의사를 타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주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조건부 찬성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 구역지정 변경청원(윤병옥의원 소개)

윤병옥의원입니다.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2008년 3월 11일자로 접수번호 2008-1호로 황종수 외 2인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번 청원은 본 위원회 선거구 내의 지역의 민원사항으로 동료의원인 김병호, 유만희의원과 함께 소개해야 되나 본 청원 사항이 재무건설위원장 앞으로 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표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을 보면 강남구 세곡동 일부지역에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현재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청원 지역이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써 약 30년간 개발이 묶여서 개발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 최근 인접지역인 세곡동 290번지 일대에 2,400여세대 임대아파트 고층아파트 단지가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인근 송파 신도시 건설도 진행되고 있는 등 주변지역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개발 추진 현황을 보면 2006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요청을 했고 2007년 4월에 지역 현안사업인 사업인정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2008년 1월 29일 예정지구 지정 제안서가 서울시에서 건교부로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3월6일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자료가 잘못 와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2005년부터 추진돼 가지고 현재 2,400여세대에 지금 임대아파트 건립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본 지역은 세곡천에 인접한 저지대 지역으로써 현재도 여름철 홍수시에 지하실이 자주 침수가 되는 빈번한 지역입니다. 특히 인접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 부지가 그 현재에 저지대로써 유수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써 여름철 장마 홍수시에 유수지로써 본 청원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여 왔으나 이곳에 6m 이상을 성토해서 택지를 조성함에 따라 여름철 홍수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침수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 주변지역의 같은 그린벨트 내 지역인데 주변지역에는 고층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당해 지역은 계속 묶여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의식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제 현장답사시 현장을 방문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주민숙원사업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 지정 변경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지금 세곡동 지역에 대한 지역 지구에 대한 상향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랫반 마을 주변은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변경고시된 것이 2004년 9월 10일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그 바로 인접에 2005년 12월 29일자로 세곡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청원 내용이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3단계를 상향을 해서 현재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 관리계획상의 종 상향은 1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바람직한 사항인데 3단계로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을 관리지침을 최근에 3월달 중순경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전용주거지역의 어떤 관리지침을 강화한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라든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오래 묶여있어서 낙후된 지역이고 또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 예정지구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사항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의견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이 청원서에 청원 검토보고 하고 이 서류를 구비한 이 내용이 좀 성실하지 못한 서류예요? 지금 청원서 3쪽에 보면 청원요지서가 있는데 청원요지서에 소개의원으로 김병호, 유만희, 윤병옥의원, 한나라당 강남구 제4선거구 의원, 이런 표현을 한 청원요지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는 검색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적절한 표현을 해서 여기에다 제출한, 그러니까 청원인이 냈다고 해도 물론 본위원이 여기에 어떤 한나라당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실제 이런 식의 청원요지를 한 그 분들이 좀 심사숙고 하지 못한 청원서라고 봐지는데요, 뭐 이건 좋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하나 확인좀 할게요. 이게 그 지역이 지금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역은 이 직전까지는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을 서울특별시가 그 무주택자 내지는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죠.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택지개발, 임대주택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처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층고는 몇 층으로 예정되어 있죠? 원래 8층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층고 7층에서 15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층까지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7층부터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구조상, 도시구조상 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어느 특정지역에 나홀로 아파트 짓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권장사항이죠? 지금 얘기대로 이미 기존의 주거지역 내에는 나홀로 아파트 짓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하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서울특별시가 지금 억지를 써서 그 그린벨트 지역 내에다가 15층짜리 아파트단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국민주택 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 서울시에서 건의를 하고 건교부장관이 인정해서 결정을 하게, 그 특별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결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에서는 공람공고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반대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대 의사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상위기관에서는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사실이죠?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또 서울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 지역하고 대모산 안에 구룡마을 지역 그 다음에 몇 군데 아직도 이런 요인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 아랫반고개마을에 대왕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 부지가 여기 청원서 요지에 써있듯이 실제 유수지 역할을 하던, 옛날에 논입니다, 거기가. 경작지로써 논으로 쓰이던 땅인데 그것이 비닐하우스가 들어가고 뭐고 하니까 그 지역 일대는 그냥 비닐하우스 단지가 됐었어요. 됐다가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거기에다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그쪽 지역을 배려를 한다면 마땅히 이 아랫반고개마을에도 종 상향조정을 해 주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아직도 주거전용지역입니다. 주거전용지역 1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가 있죠?

1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세대 정도의 다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거의 못 들어가는

다세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3층인가요?

지금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율 100% 그 다음에 2층 이하로 지금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상당히 받고 있는 편인데 그런데 이 지역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2004년도 9월 10일날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상 용도를 바꾸게 된 것이 2004년도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내년도면 되잖아요?

규제를 제한하는데 대부분,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제 현장을 가 보고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건 사실 억지 논리지만 그 SH공사에다가 착공하지 못하게 주민 여러분들이 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됐을 때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데 지금 2004년도에 거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면 2009년도 내년도면 변경할 수 있는 연차

2009년도 9월 10일이 5년되는 날인데요.

주민 여러분들이 재산권을 지키고 어떤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억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주민들한테.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의 어떤 승인이나 그 다음에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권한의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 그걸 대행해서 S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저지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직접 SH공사나 서울시로 해야 그게 좀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협조를 하고 도와 주어야 될 입장이지만 제도상 주민들의 청원이 지금 1종, 주거전용 1종에서 일반주거 2종으로 상향조정이 안됩니다, 제도상으로.

맞습니다.

어떤 특별조치를 받기 전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께서는 당해 지역의 출신이고 주민들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런 청원요지를 하지만 이런 청원요지 한 거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중간에 했지만 현재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주민청원 요구사항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종 자체가 3단계가 상향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청원내용의 필요성은 지역개발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현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3단계 청원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2005년도에 이 부분의 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5년이 흐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을 5년 이후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10월 이후에 세부적인 종 상향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종 상향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현재 임대주택 단지의 건립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물론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나홀로 아파트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뒤에 양호한 구릉지나 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지형에 맞추어서 경관계획에 맞게 아파트의 배치라든가 높이를 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은 소위 청원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로써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전용 1종에서 2009년도에 변경돼 봐야 과거의 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1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새로 세분화 되다 보니까 주거전용 1종에서는 주거전용 2종을 거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산적이 되어 있는데 이건 건교부나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그 곳의 땅은 원래 도시계획법상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린벨트였는데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 또 이쪽은 그렇게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편리한대로 국가에서,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못 들으셨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땅도 전용주거지역이었는데 거기는 국민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교부장관이 승인해 주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해 주고 이쪽에는 우리 어제 재무건설위원들이 다 나가서 주민들 실태도 다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정말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고 해도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도 거기는 특별히 그렇게 조정가능성이 거기는 힘들다 하는 것은 법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6m 도로 사이를 두고 한쪽에는 15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한쪽에는 2층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법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민위원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주택임대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서민들이 무주택자를 해 가지고 아주 영세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특별히 서민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구역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반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 자기 자가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토지를 가지고 상당히 고층화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아파트와 똑같이 그쪽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층수를 높이겠다는 그런 요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마을들이 6개 취락지구로 해제된 마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상당한 파격적인 그런 지역으로 되기는 거의 어렵다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조금 상향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좀더 추진한다면 그래도 서로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우선 우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검토를 해보면 서울시에서 행정처리한 절차상에 주변환경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실속 있는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챙기고 그 피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강남주민들이 느끼게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현행법률상에 불가능하다 이것보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대로 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바로 이웃에 있는 데서 느끼게 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장사속인지 그런 것으로 만 챙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해결을 하고 주변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까지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농촌지역에 주변경관을 무시하고 초고층아파트거든요, 15층 짜리는. 그런 것을 난립한다는 것은 환경파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우리 강남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대답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옥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법상 또 종 상향문제가 어려운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이 지역에 어떤 특수성 물론 서울시에 작년에 청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상태에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뭐 내곡동이라고 할지 은곡마을, 주변마을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현장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내곡동이나 은곡마을이나 윗반마을이나 자곡동 같은 이런 마을들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혀 어떤 피해의식이 없고 그러나 이 아랫반고개마을은 현 건설부지보다 약 6m이상 현재도 지대가 낮아 가지고 침수피해가 있고 그래서 안되면 많은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 부분이 매년 또는 자주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해구역으로 선포해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이 지금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의 특수성이다 이것입니다. 다른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여건보다는 지역이 특수성으로 아주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대단히 높다. 하천이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하천 범람할 위험도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현장을 방문하고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민청원을 청원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관계기관에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주민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보면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격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은 토론중에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아랫반고개마을 주민의 우려사항인 아파트부지 성토로 인한 침수피해, 주변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환경권 침해 등 동일지역 내의 도시계획의 형평성 등에 제반사항이 있어 주민들의 청원이 충분히 이유가 있으므로 상기내용을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 집행부는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서 및 집행부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 지정 변경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