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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조례개정특별위원회2002-07-09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임시위원장

먼저 조례개정 특별위원회가 최초 개의됨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개정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명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명재임시위원장

이상기 위원께서 이명재 저를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기 위원님이 저 이명재를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재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대 서구의회 개원 후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민태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기 위원께서 민태원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태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태원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민태원 위원님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명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2건의 안을 발의하신 이상기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870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구의 위원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골자로는 안 제2조제2호 중 사회건설위원회 6명을 사회건설위원회 7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7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골자로는 조례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 숙박비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 숙박비 “22,000원”을 “25,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0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이상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7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마찬가지로 이상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의원 숙박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이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2건의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기 의원 외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기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제4대 서구의회 의원님으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867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축산담당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정.현원 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제603호 인천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 8명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다음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본문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22명을 623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6명을 607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 9월 30일 조례551호로 부칙 제3조 제2항에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데 즉 구조조정을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11월 14일 제603호 부칙 제2항의 정원에 관한 한시규정을 “제2조 본문 및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551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1, 표2 중 정원의 총수란 집행기관의 정원란의 증원되는 8명에 대한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의안번호 867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생략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우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하고, 이 1명은 지방수의직 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현원 관련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한시정원 8명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네, 감사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방수의직 7급 1명을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인력입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의사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수의사라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1명 가지고, 사실 축,방역 수의사라면 서구에 해당하는, 우리 서구에는 면적으로 하자면 어느정도 됩니까 대략?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농가로 하면 1,921 농가에 약14,000두 그러니까 소, 돼지, 양이라든지 사슴, 기타 해서 약14,000두 정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전문수의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존 있는 가축병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이 행정직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가축병에 대한 것이 없어서 저희 행정직이 수의사하고 같이 나가서 돼지,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주사도 놓는다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하는겁니다. 위촉 수의사는 있습니다 동물병원.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지도감독을 담당하는데 전문 수의사 직업을 가지신 분을 채용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직접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2002년 12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는데 8명 정원조례 중에서...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유동성, 탄력성이 있어요 거기에?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황인데 검단복지회관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기 지금 승인, 연장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8명이면 돼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저희 기존에 인력을 이용해서 11명이 검단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