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6억 8,0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 130억 1,000만 원 대비 25.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0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예산안 규모는 2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5억 원과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6,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화재정비 촉진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도시관리 기획정비사업비 3,000만 원이며 감액사유는 각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8,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규모는 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술문화 디자인사업비 5억 3,000만 원, 아름다운 거리 이미지 창출사업비 7,000만 원, 감액사유로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2009년 1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마무리 단계로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8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 규모는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축행정 업무수행과 행정운영경비 등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 규모는 59억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3억 원, 쾌적한 공원시설유지 관리비 14억 6,0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비 8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사업비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안 규모는 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맑고 쾌적한 환경사업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대기환경 보전사업비 2,000만 원이며 주요감액 사유는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징수, 공공운영비가 약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격조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83쪽부터 38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385쪽에 공동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올해 17억에서 내년도 15억으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추경을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한 4억 8,000만 원 그 정도에 대해서 자동문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때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 다. 하지만 아파트연합회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돼서 각 해당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공고문을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 우리 지방신문에도,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공고문 보셨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갖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 봤습니다. 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 문안들이 이렇게 게시가 됐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본인들이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제지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회에 의사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연합회장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을 수거했고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깊이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해당 아파트 단체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도 유감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종결은 됐다고 하지만, 수습은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각 개인 의원들 간에는. 그리고 반상회나 어떤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항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했다.’ 아니면 ‘개인 누구 의원이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이 돌 정도로 그쪽 해당 아파트에서는 아마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모르는 분들은 ‘구에서 돈을 주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그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소임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저희가 삭감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반대하는 쪽은 아니고 구 전체를 위해서 살림살이를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5명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조례개정도 개정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법상에서도 약간 위험성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따져서 과장님도 잘 판단하시고 내년도에도 자동문으로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랑구민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일이 공고문까지 게재되고 할 때, 말들이 회자될 때 구에서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에서는 약간 방관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공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2010년도 계획서는 있으십니까? 2010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입니다. 계획 없이 예산편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2010년도를,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1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3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신청을 받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 있는데 아직 지급을 못한 부분은 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신청이 됐다고 그래서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 규모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한 사항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자동문이나 이런 것이 어떤 방범 차원에서 보면 필요하겠지만 어떤 형평에 너무 어긋나고 개인적인 재산증가에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구의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과연 써야 할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다음에도 어떤 신청서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전 주민에게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공동주택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의원들이 곤욕을 치른 것은, 개인적인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했다 뭐 했다 공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 스스로가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25개 구에서 공동주택의 자동문은 우리 중랑구밖에 없다면서요. 그것이 어쩌면 잘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387쪽에? 무허가건물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금년도 지금 무허가건물은 311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그러면 다 철거를 이행하셨나요?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금년도 발생한 분 중에서 철거가 한 102건 정도 됐고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18건이고 나머지 철거가 안 된 부분들이 19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벌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망우동에 삽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요새 살기 힘드니까 처마 밑에 내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점점 커져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가게가 돼 버립디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가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보일 때 어떤 계고라든가 예고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허가 철거를 하는데 이 금액을 200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로 200만 원 잡은 것인데요, 다만 저희 직원 철거반원들이 순찰이나 철거를 하는 업무들이 지금 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인력까지 해서 6명인데 단순하게 철거, 단순철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철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철거하기 때문에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단속반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7명인데 올해는 9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의 어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9명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단속반원을 9명으로 두고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함인가요?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9명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7명인데 지금 2명 발령이, 예산편성 당시에 9명이었습니다만 2명 발령이 나서 다시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7명으로 지금 있습니다만 편성 당시에는 9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을 이미 다 건물 해 놓고 어떤 그런 순서를 밟기 이전에 미리미리 좀 단속 예방차원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89쪽부터 394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391쪽을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는 체비지 현황 측량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체비지 총 4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량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면적이나 아니면 매각신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필요할 때 예측을 해가지고 5필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체비지 현황하고 그 목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392쪽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자문 MP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25만 원씩 해서 2명하고 2회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38만 원씩 1명으로 해서 20회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MP수당이 금년까지는 중화지구에 촉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이 MP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3명 내용이 뭐냐 하면 주 MP하고 보조가 두 분 있는데 MP 1명은 서울시에서 50만 원씩 해서,

보조금 나오는 것이요?

네, 그것을 부담을 했고요, 2명이 구에서 25만 원씩 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은 중화지구는 용역이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화지구의 경우는 내년도 촉진계획을 존치관리로 있던 지역을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할 때에는 MP를 3명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명만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25만 원에서 13만 원 올려서 많이 주나요?

원래 50만 원입니다.

원래 50만 원인데,

그런데 그것은 시비로 줬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없었는데 50만 원에서 이것을 시간 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산출을 해서 38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시간 따져서?

네.

그러면 그것을 20회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20회를 했지요, 1명이고?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MP하고 구 관계자들하고 해가지고 회의를, 기획안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중화지구 같은 데는 한 4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화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존치정비, 1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명이 하되 20회 정도를 하면 계획이 완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20회로다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존치정비구역 어떤 추진계획 회의수당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8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운희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망우복합역사에 대한 촉진계획을 상봉지구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2억 5,000만 원 금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그 부분의 일부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금자리지구 주택건설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상당히 지연이 돼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가 됐고 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철도부서하고 저희 구하고 적격성 검토를, 여건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망우복합역사, 그러니까 데크 조성 위에 보금자리주택이 기존에는 여러 개 동이 조감도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변경된 내용을 들어보면 2개 동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금자리주택이요?

네.

그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 나온 것은 여러 개 동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 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범위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됐는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돼, 개략적인 계획만 먼저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한 사항은 아직 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쪽 안쪽에는 우정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여러 개 동이 만약에 그게 배치가 된다면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엠코가 48층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봉동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조망권 내지 일조권의 영향을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아마 그런 부분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95쪽부터 40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도가 많이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감소가 된 것이지요. 20억에서 한 13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네요. 한 7억 정도 갖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하지만 이렇게 크게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일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0억에서 7억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이 세입 아마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올렸지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이게 도시디자인과인지 모르겠는데 간판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간판을 어떤 지정된 지역만 교체를 하도록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현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은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디자인사업 대상거리를 선정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3차 사업까지 지금 선정이 되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차, 3차에 속해서 2차가 망우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되겠고 내년도의 대상으로는 맛솜씨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망우로 그쪽에 간판 갖고 계시는 분한테 민원을 받아갖고 했는데 올 안에 다 치워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유효기간을 더 줘서 내년 초까지 이렇게 개선하도록 조치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거의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라고 계속 재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50만 원 저희가 150만 원 해서 총 업소당 3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아직까지도 개선사업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간판교체를 안 한 곳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보조사업은 마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최후적으로 본인들한테 저희가 알리고 더 이상은 보조사업이 없다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한 업소에서 그렇게 버티고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해 달라고 또 오히려 역으로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인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보조는 15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 보조금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예산만이라도 50%는 지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지원액만 좀 차등이 있다 뿐이지 어떤 뭐,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불법으로 걸려 있는 간판도 있고 허가를 받아서 걸려있는 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된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금 철거를 못하고 다만 불법으로 간판이 걸려있는 것은 저희가 불법간판 정비차원에서 조만간 우리가 철거통지를 하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허가 받은 곳에 아직 불이행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계속 계도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허가가 난 곳에 교체를 안 한 곳은 대부분 대형 간판들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플라자 전자회사하고 또는 기아, 현대 이런 자동차회사가 간판이 큰 규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을 보조해 준다 해도 그 간판을 새로 하려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조만간 자기네 모델로 새로이 자체적으로 달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는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약속만 하고 어차피 이게 하나의 통일로 가는 부분인데 디자인 쪽으로,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시일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 교체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금액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교체가 지금 어렵다고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시일을 주고 언제까지 유보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것이 제일 난점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 5월 1일자로 서울시 표준고시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난 것은 계속 연장허가를 내주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금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봉착되겠다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시를 변경을 해야 될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시범거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허가 연장을 안 해 주는 그런 고시를 변경해야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지 현재 규정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어서 조만간 연구를 해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갈까 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연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398쪽에 시설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 미관상 굉장히 문제가 많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더욱더 문제가 좀 심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부착 방지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불법광고물 방지판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전신주나 가로등주나 이런 데에다가 불법첨지물을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붙여져 있는 것이 전체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붙여져가지고 훼손되거나 퇴색돼가지고 또 그 성능이 안 좋다 해가지고 교체하는 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작년 예산을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5,000만 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1,000만 원만 예상이 된 상태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안 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또 원인행위가 현장에서 잡지 않는다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안 붙이고 이런 돈이 안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의식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붙이는 것을 보면 즉시 고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거리가 깨끗한 상태가 됐는데 저희도 조만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보시면 즉시 다산120인가요, ‘거기로 연락을 해 주세요.’ 라든가 어떤 그런 주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불법광고물인 첨지물이 부착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부착된 면에는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신주나 가로등주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방지판 부착하는 것은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외에 일반 벽에다가 붙이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지금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이 불법광고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01쪽부터 4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403쪽에,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건축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당이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21만 7,530원에서 29만 6,53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뭐 수당치고,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1999년도부터 시행해 온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 일환으로써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대해서 해당 공사자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그 건축사가 사용 검사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25개 구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수당은 건설 분야의 기술사 노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노임 단가가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1만 7,000원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29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계상을 한 225건을 잡으셨는데 2010년도에는 이런 것을 한 150건 정도는 우리 지역에 사용 검사를 해 주는 데가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25건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일단 건축경기가 지금 불경기인 관계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여 잡았습니다.

다음 404쪽에 20년 도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중랑구가 참 오래된 구가 되다보니까 요즘 건축보다는 조적 건물이 제법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조적조 건물은 1년에 보통 한 150건부터 200건 사이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게 된 이 사항은 그 2001년도 8월 달에 은평구 대저동에서 주상복합건물이 붕괴가 됐습니 다. 그것을 기와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0년 도래된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점검을 하게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조적조 건물은 그야말로 생명에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조적조는 아니더라도 면목동에 뭐 위에서 떨어져서 자다가 다친 그런 건도 있고 인명에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2명이 20회, 우리 지역이 한 20회 정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우리 조적조 건물이 많은데 좀 더 일제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닌가,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생명이 관계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회 정도로?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그 기준을 계산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25개 구청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건수에 비례해가지고 책정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뭐 돈 액수가 아니라 20회를 잡았으면 조적조 건물을 20개를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20개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되겠나, 더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네, 건축과장 전석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일단 1인이 보통 하루에 9동 정도를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조적조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20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동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07쪽부터 430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수질을 매년 검사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 비상급수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물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이재수입니다. 먹는 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물은 우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다섯 군데 있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민간시설이 한 군데이고 네 군데가 약수터입니다.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매달 검사하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결과 우리 중랑구는 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질오염에 대해서?

다섯 군데가 수질오염에 다 적합합니다.

그러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 3,307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1.1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23억 2,204만 원으로 전년대비 7.8%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억 1,103만 원으로 전년대비 15.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편성 되었는바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분담금 등 업무적인 경비와 도로, 하천, 주차장 등 꼭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편성 예산은 3억 5,040만 원으로서 주요편성 내용은 노점 정비를 위한 가로정비 용역비 1억 500만 원과 노점방지시설 설치비 2,700만 원, 직원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억 6,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5,793만 원, 우편요금과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비 등 경상비 1억 8,426만 원 등 운영경비 2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4억 2,690만 원으로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비 3억 8,958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6억 1,103만 원으로 주ㆍ정차 위반 견인차량 위탁관리비 3억 6,500만 원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경비 10억 9,235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대행사업비 18억 2,036만 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25억 3,324만 원, 일반예비비 7억 8,6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50억 7,626만 원을 편성했고 양원리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 교통망 확충과 유지보수비로 29억 8,245만 원, 도로 및 골목길 조도개선 경비로 14억 8,670만 원, 상용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60억 128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중랑천 등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억 5,433만 원, 묵동천 하천 정비사업비에 12억 2,600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와 준설비에 23억 5,051만 원, 수해예방경비 5억 1,031만 원 등 모두 60억 1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재해예방 등에 직결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45쪽부터 45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448쪽에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이 있습니다. 15명을 매년 새로 해 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전부 인건비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 집행에 따른 부대비용들은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노점상들의 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사람도 바뀔 수 있고 그때 그때 나름대로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봐서 15명이 계속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 가로정비 단속 용역을 주면 딱 한 몫을 떼어서 주는 것인데 피복비 따로 빼고 인건비만 용역을 주고 그러면 좀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냥 옷은 무엇을 해 입든지 뭘 하든지 그 가로정비 하는 데 전 책임을 주고 관리 감독만 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럼 피복비 말고 또 다른 것 뭐 해 주는 것 없습니까, 용역 주고?

용역을 주고 나면 피복비 외에도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이동수단이나 뭐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장비도 저희들이 이제 대주고, 실제로 작업에 필요한 부대 비용들은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수자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용역을 줬으면 일괄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은 데서 일단 모든 작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보면 그냥 망우로 같으면 ‘망우로에 일체 노점상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아라.’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때그때 작업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사람을 쓰다보니까 물량 단위가 인건비 위주로 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위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그때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지게차 임차료가 작년도에는 한 뭐 3만 3,000원씩 두 시간 15회를 대여하는 정도로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다 10% 씩 줄이고 뭐 절감하는 판에 지게차 임차료가 70회씩, 거기다 70%를 해도 49, 한 50회 정도로 잡히는 이유는 그만큼 단속을 잘 하기 위해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려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게차 임차료가 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자꾸 하다보면 사후 관리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노점상 방지 시설물 특히, 뭐 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옮겨야 될 경우가 생기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가로에 지금 산업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구두박스나 그다음에 각종 그 판매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그게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일단 이렇게 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5회 해가지고는 모자랐겠네요?

네,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몇 번 뭐 지게차 사용료가, 그렇지요?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는 449쪽에 노점방지시설 설치 노점방지시설 수목 보식 등 관리, 이게 2009년도에 없던 사업이 2010년도에는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도로상에 설치해 놨던 그 화분들을 전부 옮겨서 저희들이 일단 급한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보충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관리지역에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정식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뭐 2,750만 원 돈 이게 적은 돈이라고 안 보겠지만 노점방지시설 설치 해서 이렇게 화분 크게 꽃 심어놓고 움직이지 않게, 누가 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디자인서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의미에서 좀더,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꽃 이런 것은 또 갈아야 되고 또 연속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그 조형물 같은 것으로 좀 대체를 하면 어떨까요?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김수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과연 가장 보편적으로 가로에 화분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조형물을 거기 대체해서 거기 갖다놓는 것이 관리 측면이나 또 나름대로 미관측면이나 예산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앞으로 차츰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더 다른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보상업무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내년도에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무슨 뭐 액션을 취하는 게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업무들은 전부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 보상업무 절차만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나와 있어서 내년도 예상되는 사업들은 일단 저희들이 열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 추진은 소관 부서에서 확정이 되고 건설관리로 보상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나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 주무부서, 자치행정과겠지만 그쪽에서는 2011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놓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중기재정 계획에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는 내년도 이 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마 반영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한 사업들이고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지 혹은 뭐 중기재정계획이 이번에 새로 수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2011년에도 할 지 아니면 또 추경으로라도 또 다시 바꿔서 할 지는 저희들이 뭐 뭐라고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중랑천 둔치에 진입로가 만약에 그렇게 설치계획이 잡히면 그것 또한 우리 건설관리과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상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관 사업부서에서 직접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51쪽부터 4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454쪽에 보면 교통관련 홍보 현수막 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교통관련 홍보 현수막을 어떤 내용으로 몇 개나 부착했죠?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관련 홍보 현수막은 좀 많았습니다. 신상복역이 출발점이라는 그 교통현수막을 해서 약 한 30개 정도 했습니다.

신상복역 하나만 가지고 30개가 아니라 또 다른 것까지 모두 해서 한 30개 했습니까?

네, 하나만 30개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14개 정도 할 계산으로 하셨다. 아니, 보통 교통 관련 홍보현수막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했는데 그런 것이라면 뭐, 그리고 그 밑에 여비를 보면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자 워크숍, 선진교통 시설 비교체험 연수비 이렇게 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자 워크숍은 몇 명이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없는 것이 2010년도에 새로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필요성이나 또 몇 명이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워크숍을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바닥 면적이 1,000㎡이상의 대형건물에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비가 되겠는데요, 해년마다 2회의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숍은 본청 25개 구청이 한꺼번에 본청에서 주관하여서 하고 있는 워크숍입니다

네,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작년에도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 연수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안 가고 올해 또 이 예산이 잡혔는데 2010년도에도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다음에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뭐 그 비율은 뭐 좀 작게 잡았습니다만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어떤 특별한 수요관리에 대한 어떤 필요나 어떤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는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업무를 하다보면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네, 교통수요에 대한 그 간담회나 설명회인데 교통수요는 어떤 때에 교통수요에 대한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언제 교통수요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지.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7월 달 이렇게 해서 우리 대형오피스텔이나 대형건물 바닥면적의 100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수요관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면 만약에 어떤 교통수요가 이제 결국 교통수요측정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교통유발에 따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대형건축물에 교통을 유발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책정하는 어떤 기준 그것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올해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해가지고 50㏄ 미만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신고의무화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된 것이 없고요, 2011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1만 1,485대 이게 50㏄ 이상이니까 미만은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이라고 하면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분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분포로 봤을 때에는 50㏄ 이상은 신고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파악이 되지만 그 밑에는 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저희가 우리 구의 수입원을 봤을 때는 많은 영향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세외수입이 아니라 취득세가 일부 있겠고요, 그다음에 증지가 붙어서 세외수입에는 약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50㏄ 미만 오토바이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조금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가정치를 한번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50㏄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세입에 따른 것은 별 크나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수입, 뭐라고 그러지요?

취득세요?

네, 취득세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증지가 일부 있는데 50㏄ 미만은 대부분 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나큰 우리 구의 세입으로서 재원은 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50㏄ 미만을 관리하고 어떤 도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큰 재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국무회의에서 가결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건 처리하는데 약 1,300원가량의 증지세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59쪽부터 46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461쪽에 시설비를 보면 무인대여소 설치, 무인대여소 정비, 보관소 설치, 보관소 정비, 버스승차대 설치 이 부분은 그냥 뭉뚱그려서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곳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좀 궁금합니다.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 해가지고 지금 7,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20대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무인대여소를요?

네, 무인대여소 자전거 대수가 20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치대랑 자전거 세트로 해가지고 지금 20대 기준으로 예산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직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이제 저희가 대상아파트를 신청받아가지고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대를 이 7,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면 몇 군데 하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장소는 연초에는 신내9단지에 20대를 설치했습니다.

네.

신내9단지에 설치하고 봉화산역에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억 예산을 잡아서 했는 데, 그렇지요?

그것은 연초에, 작년에 내려온 시비로 6,000만 원 해가지고 20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성1ㆍ2차에 30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무인대여소를 그럼 결국 왔다 갔다 한 텀밖에 못 하겠네요, 7,000만 원 가지고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대를 이제 어느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 역과의 연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치대는 역에도 설치하고,

그렇지요, 놓고 가고 또 갖고 가고.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하면서 시에서 지난번에 1억밖에 안 주고, 올해는 안 줍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현재는 지금 시비로 내려온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 너무 하네, 이거 서울형어린이집도 강제로 하라고 그래서 없는 돈에 부담해야 되고 저소득층 많은 데서 사회복지기금도 많이 내야 되고 시 사업이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으면서도 쫓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 그러네요. 무인대여소 정비 이것도 그럼 해놓은 곳을 해놓은 거지요, 자전거대여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제 50대가 설치돼 있고요, 내년에 20대 하면 70대가 설치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비 예산입니다.

네, 그 버스승차대 이것 다른 중간에 한다 하더라도 버스승차대는 어디에다가 몇 대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버스승차대를 저희가 이제 매년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 버스승차대가 한 대에 7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지 못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한 6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조금 절감해서 6대 정도 하시겠다, 우리 아직 버스승차대 설치해야 할 곳이 남아있는 데가 우리 중랑구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중랑구 관내에 버스정류소가 한 246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설치된 개소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있고,

네, 그래서 한 40%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하는 데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중앙버스차로제요?

네.

그것은 시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우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버스중앙차선제 하면 그 금난교회 앞이나 또 그 위의 동부제일병원 앞 같은 경우에 해 놓은 지 한 2년도 안 되었지 싶어요. 그런데 버스중앙차선제하기 때문에 그 버스승차대 해 놓은 것이 또 소용이 없어지지요?

그것은 이설하면 됩니다.

그것 이설할 계획이십니까?

그 전용차로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것은 이설해가지고,

그것 지금 양쪽으로 봐도 몇 개가 남는데 그것은 그냥 철거해서 없애지 말고,

그렇지요, 이설,

잘 철거를 해서 이설을 해서 다른 데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못했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오토바이 50㏄ 이하에 대한 부분도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50㏄ 이상도 있지만 이하도 많은데 피자, 중국집, 치킨 이런 배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업소가 보통 오토바이를 한 서너 대 내지는 많은 집들 이런 데는 한 대여섯 대 보유하는데 이 업체들이 도로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단속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디 지도과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토바이도 이제 번호판이 있으면 단속은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위주로 하기에는 도로의 흐름을 너무 방해하거든요. 지금 4차선 이상은 서울시에서 아마 교통지도단속 요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단속에서 벗어나 있어요. 지금 4차선 중에서도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도 보면 공공연하게 대로변에 한 개 차선을 차지할 정도로 교통 방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한 대만 불법으로 주차, 정차해 놓아도 도로 한 개 차선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진행하다 보면 옆차선하고의 접촉사고 부분 내지는 특히 운전자가 놀라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단속에 대한 계획을, 지금 계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계도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보는 용마공원 입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서로 침범할 수 있는 점선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또 한쪽 반대편에서 주차를 해 놓으면 아주 교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어요. 소유자나 또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의 불만만 있었지 누구 하나 앞장서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좀 상기하셔서 2010년도에는 아마 도로 차량 속도개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좀 일조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589쪽부터 60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63쪽부터 4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양원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리마을 그 진입도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서 일부 150m를 결정했습니 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마을주민들이 통과도로를 또 개설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입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정확한 지금 그 도시의 입안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폭 8m에 연장 150m를 입안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도 신내동 새우개마을 그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돼서 온 사업 같은데 이게 또 양원리가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좀 이렇게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리 진입도로 때문에 새우개마을 진입도로가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원리 때문에 새우개마을 진입도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좀 다릅니다. 양원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 다. 그리고 새우개마을은 순수 구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서 그 후속적인 집행절차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설계가 안 돼 있고 지금 설계가 올해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원리마을 때문에 새우개마을이 늦어지는 그런 사업의 연관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우개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차피 재원을 한 65억 정도 그 사업비가 든다고 나와 있더라고 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국비, 시비 받아오는 어떤 그런 재원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그것은 없습니다. 순수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새우개 쪽에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많은 쪽의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먼저 해소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원리마을은 이제 국비가 투입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서둘러 하셨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원리마을 여기가 후에 어떤 택지조성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택지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택지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얘기는 못 들었지만 설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쪽 양원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내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 향후 미래를 봐서 다시 택지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길조차 좀 예산에 어떤 효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여기도 포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봤을 때는 큰 어떤 효용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택지, 3택지가 지금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택지가 아마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 4택지지구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원리마을 진입로도 좋은데 그런 향후 계획에 또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앞으로 이쪽 양원리나 이런 쪽의 부분들은 길을 조성하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이제 택지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는 쪽은 약간 다른 쪽으로 그렇게 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 주택계획과 택지개발팀장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원리 지역의 택지개발 시행여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계획이 없다. 앞으로 몇 년 내에는 그런 중기계획 세운 계획상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양원리마을을 시급하게 저희가 추진하게 된 이유는 거기 지금 가옥들이 한 20여 채 있는데 일부 가옥들이 진입로가 없어서 정화조 차가 못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을 퍼낼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 진입도로를 먼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챙겨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우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도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약간 늦춰지는 어떤 그런 감은 있는데 이쪽 부분에 사시는 주민들도 아마 이쪽 양원리마을 20가구보다는 조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도로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이 새우개 이쪽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송곡여고 그 부분에서부터 기지창 나가는 데 도로 아시지요? 양원역에서 그 기지창까지 나가는 지금 2234버스, 262번 버스 또 70번 버스가 자주 다니는 길입니 다, 거기가. 아시지요, 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인도 부분을 한번 주의해서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더 유능하신 우리 송충섭 전 의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과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 다. 그 인도부분이라든가 또 그것을 애초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사람이 혼자, 그것도 가로수까지 심어져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도 못쓰고 다니겠고 또 장애인은 아예 휠체어 같은 것도 못 타고 다니게끔 해서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인도 부분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길을 넓혀야 되겠다든가 인도를 차라리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 우선인지 차가 우선인지, 요즘은 사람이 우선이라서 육교도 철거하는데 우리 중랑구가 그야말로 사람이 못 다니고 차부터 다니는 길부터 해 놓은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생각 좀 안 해 보셨어요?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양원리길은 전체 도로 폭이 12ｍ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차로가 한 차로당 4ｍ씩 줘야 되기 때문에 8ｍ가 차로로 할애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ｍ를 양쪽으로 2ｍ씩 해서 이제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이겠지요?

네, 12ｍ도로에서의 일반적인 횡단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안타깝게도 가로수가 좀 수종 선택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식재하는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송충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차량기지 쪽으로는 수종 갱신을 했습니다. 큰 나무를 뽑아내고 작은 나무로 해서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로 해서 보차도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 보도 폭이 최소한도 1.5ｍ 이상이 확보가 돼서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데 현재 양원리마을 쪽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가 굵은데다가 또 그게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휠체어는 못 다닐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도 수종 갱신을 하겠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반영이 아직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상 지금 와서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런 가로수라든지 이런 수종 갱신을 통해가지고 유효 보도 폭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어떤 가로수 식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도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이 도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서 차라리 가로수를 다 빼버리고 그냥 없이 다니는 도로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가상을 해봐도 그 일부분 또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만한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송곡여고 정문 들어가면서 바로 붙은 길이라든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고 이것은 그것을 다시 한 번 어떤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 해결방법을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 식재로 안 자라는 것으로 하고 수종 갱신을 하고 잘라버리고 이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도로과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지역입니다, 여기가.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 알고 계시니까 이쪽에,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교통수요도 많아졌습니다. 신내IC로 나가고 또 2택지, 3택지 이렇게 하면서 이 도로 부분도 도로 사용 수요도 많고 또 보면 앞으로 2택지 개발이 되고 3택지 개발되면 학생들이 송곡여고나 송곡고등학교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 신내제일교회에 도로 새로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춘선 나오는 데. 그쪽으로 해서 많이 이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다수가 이용을 편하게 하려면 교통량도 많고 그러면 교통사고의 어떤 유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니까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천 둔치에 이동화장실을 몇 번이나 청소를 하지요, 분뇨수거를 하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 둔치 이동화장실은 지금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류관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수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거를 안 하신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그 찌꺼기 수거는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류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잘못 봤나요? 공공운영비에 하천 둔치 이동화장실 분뇨수거료 이게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분류관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일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대변, 대변이 좀 거한 거는 일부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위해서 수거료를 일부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혐오스러운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만 듣고 글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 까?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유쾌하고 상쾌한 분위기 속에서 하천 둔치에서 어떤 향유를 하려면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제때제때 잘 치워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얼마 큰 돈도 아닌데, 그런데 올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2회를 수거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데에서까지 아껴야 되겠나, 6회로 된 것이. 본 위원은 좀 돈이 들더라도, 2만 원 얼마 안 드는데 제대로 자주자주 12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깨끗하게 점검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6회로?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 이동화장실은 분류관로로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변 같은 것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일부 대변 같은 경우 휴지하고 이런 것은 혹시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했는데 이 돈이면 충분히 저희들이 수거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6회로 지장 없이 하시겠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거꾸로 역으로 보면 2009년도에 또 적은 돈이지만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것은 혹시 분류관로로 안 내려갈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일부입니다, 이것은 거의 80% 이상은 다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하천 둔치 체육공원 유지관리, 체육공원 유지관리라 함은 어떤 것을, 지금 479쪽입니다. 체육공원 유지관리 한다면 어떤 청결 문제에서부터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 하천에 보면 하천 중랑천이 한 5.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묵동천이 한 2.9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중랑천 둔치에 보면 체육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중화, 면목 그다음에 장평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육시설이 한 14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것은 둔치체육공원에 있는 15종에 달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체육시설하고 그다음 저희들 중랑천 5.1㎞ 정도 되는 중랑천 제방 유지보수라든지 혹시 파손되면 그런 것, 그다음에 묵동천 제방보수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 비가 한 번, 요새 기후변화로 해서 예상치 못한 비가 올 때에는 거기 다 덮이기도 하고 흙물로 쌓여 있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둔치 체육공원 및 산책로 청소 쓰레기봉투 구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청소하자면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구매도 체육공원 유지 관리에 한 몫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쓰레기봉투가 1,000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또 과연 그런가, 따로 해야 되겠나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유지 관리에는 청소도 들어가면 유지관리비에 쓰레기봉투값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여기 유지관리에는 쓰레기봉투를 또 따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것은 순수한 체육시설 파손이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제방에 있는 하수로, 도수로의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쓰레기봉투는 구매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일의 편리상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쓰레기봉투 1,000만 원이면 도대체 몇 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50리터짜리?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중랑천에 요즘 주 5회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저희 주민뿐만 아니고 인근 도봉, 노원 이런 데에서 오다보니까 저희들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또 저희들 일용인부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를 하는데 매일 청소 쓰레기량이 엄청납니다. 쓰레기봉투 구매를 해가지고 하는데 항상 예년에 비해가지고 그 정도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것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새 산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와서 먹고 간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둔치도 한번 그렇게 자기가 한, 거기 쓰레기통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준비해 놓은 것, 그것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물론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쓰레기통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쓰레기, 지구대가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는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이 있고, 거기 상주 직원이 2명이 있고 그다음 순찰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계도는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게끔 계도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렇겠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비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애는 쓰십니다만 한번 이쪽 쓰레기를 안 버리거나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또 같이 함께 병행해서 어떤 과도기에 거쳐서 언젠가는 우리 시민의식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480쪽에 풍수해 대비 재해 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재해 상황실 현황판 없이 우리가 그동안 풍수해 대비 어떤 작전하고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옆에 보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판들이 있습니다. 거기 상황판을 해마다 상황에 따라 매년 다르다 보니까 상황판 제작을 일부 제작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해마다 했습니까, 상황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상황판 제작을 합니까? 2009년에도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재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재사용하는 것은 하고 그다음 상황에 따라 해마다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것은 올해 예산과 상관없지만 과장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지요, 2009년도에?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6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큰 효과가 예견되십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 해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용역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방하고 관련된 영구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빗물펌프장도 증설을 하고 또 신설도 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했고 그다음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박스라든지 망우산 저류조라든지 다 했는데 이것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저감대책으로 지금 용역하는 것은 또 만의 하나 저희들이 다 준비한다고 했지만 혹시 산사태라든지 그다음 혹시 또 저류조를 더 만드는 데가 있으면, 저감하기 위해서는 저류조가 또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암만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하늘의 일이고 땅의 일이니까 올해는 6월 달에 용역을 줬는데 내년도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몇 개년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저감계획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5년마다 한 번씩?

네,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