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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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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노점상정비위탁, 한번 정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5천만원정도 세우셨다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남아있는데요, 이번에 또 1억5천6백만원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불법노점단속에 대한 애로점은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위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마찰들이 워낙 심해서 그런 염려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 또 특히나 이것이 힘 있는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노점에 대한 단속보다는 정말 힘이 없는 이런 노점에 대한 단속으로 흘러버릴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게 있다 이런 점들이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반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대단위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위탁을 주게 되면 목포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