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누구한테 답변을 듣기보다는 저희끼리 토론을 합시다. 지금 그 부분이 매우 예민하다고 받아들인다면 개인적인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보건기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고려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기간이라는 의사한테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보편적이고 타당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걸 만들려고 생각해야지 개개인의 특성을 전부 다 고려해서 그것 때문에 탄력성을 다 일일이 고려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보건기간에 관해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스스로 해 보시지요. 오히려 의사한테 그것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를 증명을 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정확한 답변은 그 부분 답변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특별한 경우에 10살부터 하면 10살부터 혜택을 준다 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생리기간인가 아닌지를 의사한테 증명하라고 그러면 또 다른 인권침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에다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그 해답은 정확히 답이 나와있어요. 진단서 첨부하면 가능하다, 이게 넣으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조항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경옥위원님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일단 보건기간 동안에는 10%, 20% 감면혜택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내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고 말씀하시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그 법에다 어떤 때는 상식에 준해서 맡기도록 해야지 일일이 그걸 누가 다 확인합니까? 사실은 실제로 따져본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은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접고 김병호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영순위원님도 한말씀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경옥위원님은 자꾸 만일 9살에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의사의 진단서를 떼어서 그때부터 혜택을 받게 해라. 제 생각은 그것도 여성의 어떤 그런 인권 침해적인 사항도 있어서 그거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가 혜택을 받으려면 그걸 떼어와야지 하는 말씀하고 저는 그 나이를 기준적으로, 요새 물론 빨리 하는 사람 있고 늦게 하는 사람 있지만 기본적으로 12세에서 55세까지면 그 안에 포함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40세도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대부분이 90% 정도는 포함되지 않겠느냐 물론 10%는 빠질 수 있겠지요. 10%도 다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와 가지고 그걸 혜택을 미리 받아라 이런 내용을 집어넣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성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한말씀 하시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래요?

위원장님 토론하는데 저희들 한 가지 구청의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박남순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도 상당히 우려를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령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제한기간에 대한 명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좀 첨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받은 바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이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3월 2일날 조례개정안이 평균 20% 내지 40% 그건 뭐 시달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게 인상하는 안이 개정이 됐고 그 뒤에 6월 22일날은 시행에 관한 그런 일정 부칙조항이 좀더 늦게 사전예고 기간을 두고 시행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올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구립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19% 약 4,200명 정도가 빠져나갔고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도 3,300명 약 5%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신 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 동안에 해 봤습니다. 지난달 박남순의원 하신 뒤에 지난 한 달 동안을 해 봤는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왜 나갔느냐고 그러면 이건 구립체육시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민간체육시설과 구립체육시설과의 경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경쟁에 있어서 민간체육시설은 벌써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끊었을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포이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데는 3개월 했을 때 17만5,000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할인을 해 주고 가령 가족단위로 3명 이상 들어왔을 적에 평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 내지 22% 정도를 할인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립체육시설은 이런 것을 안 해 주니까 자연이 환경은 좋고 강사가 서비스를 해 준다 하더라도 싼 데로 간다고 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은 저희들도 지금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작업을 기본적인 통계작업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말씀하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직 오늘 이번에 내부적인 조율까지 다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조례안을 내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내부적인 공단에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리고 나간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조사가 미처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 내부적인 조율이 안되서. 어차피 작년에 두 차례나 개정이 됐고 그런데 올해도 또 이것도 개정하고 또 저희들 구에서 발의해 가지고 또 개정하고 하면 여러 번 개정이 자꾸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아까 같은 변호사 자문에 대한 사안에 조례 문구에 대한 조정의 작업의 필요성 그리고 두번째로 이러한 체육시설 조례에 관한 감면조례 사안이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지난달하고 이번달 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바로 이번에 수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었으면 그런 작업이 마쳐졌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도 그걸 못 마쳤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조금 기회를 준다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저희들 최대한 마쳐가지고 이거 어차피 다음 달 한 달 늦는다고 해서 여성의 보건이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다음 달에 같이 수정조례안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점 널리 한번 깊이 유념해 주셔 가지고 토론해 주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구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남순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남순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남순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호의원 외 6인 발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도 보면 여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시기조정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병호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